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 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회기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걸 의원외 18인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 촉구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고물상관리 법률 입법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8월 18일 구우회 의원외 4인으로부터 신청되었던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한진걸 의원외 18인 발의)

도마동ㆍ변동ㆍ가장동 출신 한진걸 의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전 대상 및 규모의 축소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변함없는 원안추진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얘기를 믿고 기다려 왔으나 8월초까지 고시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오늘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런 견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무산 또는 축소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고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축소의혹에 대하여 우려를 떨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나아가 최근 들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문제점이 많다고 책임있는 장관이라든지 또 평소 소신에 의해서도 행복도시를 건설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단체장까지 나서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음 또한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행복도시이전계획 변경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고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행복도시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전, 충남북의 모든 기초, 광역의회는 물론 단체장까지 나서서 이 결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자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충청인으로서 소속 정당을 떠나 한 목소리로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또 어떻게 나아가면 의무라 할 행복도시건설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사료가 되기에 오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한진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68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 촉구 결의안을 한진걸 의원외 18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 제4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일수 등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의 단서를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안 제2조 제2호를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의 임시회 회기는 “15일”을 “20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7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시행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징계 및 자격심사 등이 필요할 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하고 위원회 개회 통지를 의무화 하였으며 심사대상의원이나 요구의원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척과 회피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중복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부칙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목적) 규정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을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12조를, 11조 내지 13조로 하고 제10조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의원님. (

의석에서 : 한진걸 의원입니다. 먼저 서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안 제2조 1항에 보면 연간 총회의 일수를 100일에서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서를 두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함은 법규의 명확한 해석에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일 이내인지 30일 이내인지 10일 이내인지 명쾌하게 규정을 해 둬야만이 회기일수를 규정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개정안에는 그런 제한 없이 무조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불투명하고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상당히 난상토론도 많이 겪었고 충분한 심도있는 심사를 했는데 개정한 첫째 목적은 지금 현재 공무원 근무일수가 주 5일제로 바뀌어서 사실 토요일 하루가 한달이면 4일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100일로 회기를 봤을 때 10여일이 사실은 사라진 숫자거든요. 그러면 회기를 100일로 정하기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이 한가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하반기 2차 정례회를 할 때 그 정례회 하는 시점에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예산안 심사 그 다음에 추경 이런 것을 한꺼번에 30일로 정해놓고 다루다 보니까 항상 회기에 쫓겨서 정상적인 정례회를 못했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가지 안으로 인해서 회기일수를 100일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래서 한 것인데 그 날짜 정한 부분은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또 2조 2항에 정례회 회기일수를 합산하여 50일 이내로 하겠다는 취지에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아무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해도 진실에 있어서는 어떤 날짜의 제한이 없이 마냥 필요한 경우 연장을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300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리적으로는! 따라서 그러한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회기일수를 규정하는 본연의 목적은 우리 의회의 안정성과 집행부의 일처리에 있어서 의회가 열리는 그 날짜를 감안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으니, 다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과거 기초의회 80일로 회기일수가 규정이 돼 있었던 것이 삭제됨에 따라서 회기일수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해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100일 이내로 한다고 해도 그 날짜를 다 채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궁여지책으로 아까 얘기했던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산해서 회기일수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일을 다 채우지 못했었던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100일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경우를 대비를 한다고 하면 다만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을 한다든지,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날짜에 대한 제안은 분명히 두는 것이 추후에 논란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정례회의 일수나 임시회의 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바꾼다든지 이내이니까 그렇게 날짜를 못박아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단, 총 회기일수를 우리가 지난번 회의규칙 개정하면서 100일 이내로 얘기할 때는 실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100일 이전에 한다는 규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는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100일이내라는 규정을 둔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그러한 결과가 야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좀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걸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더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자꾸 동어반복을 해서 죄송한데요. 운영위원회의 심의자체를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심도있게 논의는 했겠으나 미처 회기일수를 명쾌하게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저는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그대로 둔 채로 차후에 이것 때문에 또 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록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는 수정가결함이 옳겠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10일 이내 또한 폭넓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날짜제한은 명쾌하게 해 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본래의 역할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잘 안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장에 갔습니다. 동료의원님들, 간담회장에서 아주 격론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에 전부다 동의하셔서 하고 본회의장에 와서 비밀투표 하는 것으로 간담회장에서 결정한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황웅상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용조항 “제5조 제3항”을 “제5조”로 하고 당연직인 부의장을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하고 용어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고물상 관리 법률 입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6-9번지 고물상 철거를 위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한진걸 의원의 소개로 2008년 8월 4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6-10번지 김대중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철물, 폐휴지, 기타 수집물품 등으로 인한 오수, 악취, 해충발생 등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훼손받고 있으며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하루속히 고물상을 철거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고물상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생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과 고물상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3호 고물상 관리 법률 입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로 우리 위원회에서 고물상 철거를 위한 청원의 건도 심사하였습니다만, 고물상을 규제하던 고물영업법이 폐지되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고물상이 주택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생활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소음과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고물상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고물상 관리 법률 입법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7호 복수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복수동 283-256번지 일원의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주거기능 회복과 기존 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6-9번지 고물상 철거를 위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ㆍ 고물상관리 법률 입법 건의안 ㆍ 복수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장님. (

예. (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안건을 보시면 제안자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돼 있죠. 이 문제는 저희가 고물상 철거 청원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행정법규제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우후죽순으로 주택가에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바 심의한 결과 저희 지역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문제가 돼 가지고, 예로 양산시에서 입법발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해서 저희들이 이참에 같이 이 부분을 입법발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 갖고 심도있게 상의를 해 가지고 이 제안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뒷부분에 서구의회 의원 일동이라 함은 이게 만일에 의결됐을 때, 결의가 됐을 경우는 서구의회 의장님 명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

저희 위원회에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보시면 제58조에 위원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1항에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할 수 있다. 3항, 위원장이 제1항 보고를 할 때는 자기의견을 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물론 이 자리에서 처음 안건을 보셨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못한 점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