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2002년 의회에 와서 이 5분 발언이 29번째입니다. 시정되는게 10%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 시정질문, 예산을 꽃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지휘부나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5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제하에 5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생활권과 5+2 광역경제권 그리고 4대 초광역개발권으로 설정하고 거점육성과 광역연계사업 등을 통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기초생활권 개발구상은 대도시 이외의 162개 시·군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소득일자리 창출, 도농 통합적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21일 행정안전부는 국도와 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금년 중에 지방으로 이관한다고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 정책에서도 동해안권은 변방임에도 오히려 국책사업 등은 후순위로 밀려나 실망을 안겨주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도 정부와도 관련사업 국비예산마저 당초 계획대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서남해안권에 비해 개발이 뒤쳐진 동해안권은 산업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SOC부문은 전국 최하위에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시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정부의 이러한 정책추진 방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2개의 국제무역항 활성화에서 동해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을 추진해야 하고 묵호항은 항만재개발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와 또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우리시 자체 프로젝트 개발 및 정책사업 유치와 이들 정책사업과의 연계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삼척 LNG 제4 인수기지 유치를 계기로 동해안 에너지벨트 구축전략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와 더욱이 강원도의 전략산업은 춘천권과 원주권, 강릉권을 중심으로 연계하고 있어 우리시는 강릉권에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등 이 모두가 지역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도 필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책을 서둘러 강구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강릉시는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의 조기착공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 당초 과천정부청사에서 시민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를 변경 같은날 강릉지역에서 주민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했고 삼척시는 LNG 생산기지 유치에 이어 종합발전단지 유치를 위해 지난달 5일 주민 5만 7천여명의 유치기원 서명서를 첨부한 제3차 종합발전단지 유치신청서를 지식경제부를 방문, 제출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각기 몰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초에 발표한 2007지방 재정분석에 따르면 우리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재정분석은 결산자료와 세입과 세출의 30여개 지표를 기준으로 재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A에서 가장 낮은 E까지 5등급으로 나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공정한 예산집행과 낭비요소를 줄이고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정한 지방세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선 이후 자치단체의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일단 시작하고 본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 다양한 문제도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출수요의 증가에 따라 세입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및 세입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이며 건전하게 배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연차계획과 예산의 유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업은 타당성,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완급, 경중,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규모에 적합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는 아무리 야심찬 개발계획을 세우더라도 실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이를 관철시켜야만 하고 또 우리지역에서의 합당한 역할과 함께 정부의 배려 또한 뒤따라야만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예산구조는 78%가 의존재원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만이 지역개발추진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