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입니다.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를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여건속에서 올바른 시정개혁을 위한 의정활동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8년 8월 27일 익산시의회 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8년도 8월 27일 이송되어 온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던 것이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경작자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2월 29일자로 공포된 환경부고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1항에 따르면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재의의 요구안과 같이 환경부고시의 규정에 맞게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약속드리면서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재의부분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익산시 의회가 현재 5대째를 맞이 하고 있지만 재의의 요구 건이 있어 본적이 없습니다. 거의. 제가 4대, 5대를 하고 있지만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시에서 제출해 본적이 거의 없는데 재의를 요구하는 대부분 90% 이상이 상위법과 맞지 않았을 때가 대부분 재의요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익산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걸 다루는데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해당법률과 시행령, 시행령이 정해진 거기에 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이런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명시돼 있는 부분을 검토나 정확히 연구조사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수정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는 법률적 조직이기 때문에 조례를 하나 만들든 수정을 하든 분명히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을 한다, 제정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후에 상위법 어긋나서 재의하는 이런 부분은 풍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대의기관으로써 창피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어쨌든 제가 2선 의원으로서 처음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직원들, 전문위원들 조례안을 심사 검토하는데 충분히 하십시오, 충분히. 그래서 이런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부분도 명예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존심과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중성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의의 부분이 상위법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안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