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그동안 극한 대치와 반대로 일관하던 편입지역 반대 대책위가 주민들 스스로 생계 대책위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기업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국도비 확보 및 제도 개선으로 시행자 재정 부담을 감소 시켰으며, 기업도시 조성으로 농경지가 편입되어 생계가 곤란한 주민을 위한 생활대책 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편입주민 생활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행정과 편입주민이 합동으로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상호간에 신뢰 기반을 구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대한전선의 투자자 유치 관계로 실시계획 수립 용역 및 보상업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보상계획 공고 연기로 인한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들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주 생활대책에 대한 이견으로 두문, 덕곡 마을에 대한 기초조사가 30%가량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입니다. 국가로부터 승인된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 승인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사 착공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의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에는 자금계획서, 단계별 조성계획서,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협약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됩니다. 그동안 실시계획 수립 용역 발주 준비와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실시계획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대한전선 그룹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무주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협약서 작성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상호 유기체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 협약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일정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투자유치 지원 및 홍보입니다. 무주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 레저, 스포츠, 인프라 여건과 기업도시 투자 여건을 최대한 홍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영상물을 제작 홍보토록 하겠으며, 국제 투자박람회에 참가를 지속 추진하고 잠재투자자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실질적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주민 생활대책 부지조성입니다. 기업도시 조성으로 농경지 전면적이 편입되어 주소득원이 상실되는 주민에게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농경지를 조성 주민생활 대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성면 공정리 산85번지 일원에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7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편입주민 생활대책 부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간 사유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실시 협의 매수 및 분묘 이장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유지의 73필지중 11필지, 분묘 196기 중 8기를 협의 매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지 출장하여 대상토지의 협의 취득 및 분묘이장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매입토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 총 소요액은 27억1,100만원이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2억8,600만원으로 14억2,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부족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기초조사 추진입니다. 보상업무 기초조사는 2007년 10월부터 추진하였으며, 11개 마을 4,343필지 767만4,460평방미터가 조사 대상입니다. 그동안 수락외 8개 마을 2,936필지, 539만7,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으며, 두문, 덕곡 마을은 적절한 이주 생활대책 선제시후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히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미흡한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반디랜드 서식지에 숲 가꾸기, 모심기 등을 통해서 반딧불이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양수시설 설치, 다슬기 등을 방사 반딧불이가 늦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애반딧불이 최대 개체수는 60여 마리가 출현하고 있으며, 늦반디는 20여마리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이 개체수 조사를 통해 제12회 무주 반딧불축제 기간 중 878명이 반딧불 탐사를 실시하였고, 토피어리, 바람개비, 물레방아, 장미 터널 등의 포토존을 설치 사진작가와 여행작가 등의 방문이 늘어서 작가들의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해서 반디랜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통나무집 이용자에 대한 가족단위 놀이공간이 부족하고 반디랜드 프로그램 미개발로 고정적 관람객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쪽 반디랜드 운영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8년 7월 31일까지 관람객 수는 7만5,224명이며, 수입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 8월 31일까지는 10만의 관람객과 1억7,5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약 6,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반디랜드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배부, 신문 보도, 반디랜드 홍보하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디랜드의 효율적 요금 관리를 위해 반디랜드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디랜드 홍보와 통나무집 운영 홈페이지 예약 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체문화관 운영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7월 31일까지 이용객은 13만7,000여명이며, 6,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8월 말까지는 15만 명의 이용자, 7,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려 방학기간 중에 1,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DVD 영화관을 25회 운영, 1,137명의 청소년들이 관람을 하였고, 여름 방학기간 중 수영 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체문화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강 체육교실, 수영 특강, 공연 등을 유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 반디랜드 수학여행 코스 지정 추진입니다. 반디랜드는 청소년들의 학습, 체육, 체험 공간이므로 초, 중, 고 수학여행, 봄, 가을 소풍코스가 관람객 유치의 최대 관건임을 인식하고 지금까지는 서울시 교육청 방문 홍보, 수학여행 학습 체험 홍보물 제작 배부에 그쳤습니다만 앞으로 인근 대도시인 대전, 대구 여행사를 방문 홍보하고 무주리조트와 일성콘도 등과 협력 수학 여행단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시설 교육세미나 워크샵 유치입니다. 예체문화시설인 등나무 운동장, 반딧불체육관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전국 공기업 대학교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등나무 운동장에 대기업 유치 체육행사 4회에 8,600명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8쪽 형설지공 군립 도서관 도서구입입니다. 군민의 창조적인 생각과 청소년들의 배움의 터전인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은 2만8,000여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도서 비치가 미약하여 금년에는 곤충, 반딧불이 위주의 도서를 확보 반딧불이 고장으로써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반디랜드 영상물 임대입니다. 반디랜드 곤충 박물관 내에는 3D 영상실과 돔 상연관 등 2개소 영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상물을 상영함에 따라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고 새로운 영상물로 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반디랜드 보안시설입니다. 반디랜드에 울타리가 없어 방범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카메라 7대를 7월 22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체문화관 노후 기계설비 개량공사입니다. 전반기에는 물탱크 보수, 닥트시설, 배수펌프 정비, 냉난방기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노후 보일러 정비, 수영장 노후 배관교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반디랜드 양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9,000만원으로 양수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한 결과 반딧불이 서식지에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도록 기여한 사업입니다. 이후 물이 흐르는 소하천의환경을 개선하여 내년에는 더많은 반딧불이가 출현하도록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반디랜드 주변 시설공사입니다. 반디랜드 공간에 사각쉘터, 의자, 팔각정 등을 설치하였고, 연중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장미터널과 꽃을 식재하였으며, 원형광장 파고라에 다래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곤충박물관 옥상에 화단을 조성하여 쉼터를 제공하고 생태연못 탄방로를 개설하고 주변 꽃 식재로 머무는 반디랜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반딧불체육관 시설공사입니다. 반딧불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른 조명기 사용을 위한 코인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출입문이 없어 낙엽등이 유입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출입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5페이지 예체문화관 운영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체육시설 등은 군민의 문화시설로써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시설을 총괄하는 소장께서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제고할 것인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운영비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 이 두가지에 대해 깊이 연구 고민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치솟는 난방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값비싼 유류대신 신생 대체 에너지원인 지열, 태양열, 가스 또는 심야 전력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난방비용 절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예체문화관 개관이 벌써 6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료는 6년 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용료도 현실화 함으로써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지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성화 기여 방안과 과다한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와 관련하여 소장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한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체문화관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두 번째는 예체문화관에 소요되는 각종 수용비 자체의 절감 대책이 없는지, 세 번째는 이용료 현실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체문화관 자체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단 이용율을 높여서 주민들이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첫째는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현재 무료로 이용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 이용의 범위를 축소를 시켜서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른 돈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비 절감을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요청을 두가지 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지열을 통한 난방비 절감, 두 번째 태양광 설치로 전기 절감을 통한 두가지 사업을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적극적인 노력으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반디랜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게 되면 관람객 및 수 현황이 있는데 지금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관람객 수가 늘었다고 보십니까? 줄었다고 보십니까?

현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조금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5월 5일 날 개장을 해 가지고 연간 약11만3,000명 정도에 1억6,6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 올해는 아직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현재 8월 달까지 10만명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현 수준을 볼때 12월 방학 때 까지를 볼때는 작년 수준은 관람객 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반디랜드가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관람객 수가 증가되어야지 안되겠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지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반디랜디에 지금 물론 지금 천문과학관이 생겨서 조금 더 반디랜드를 찾는 분들한테 뭔가 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좀 단순하다는 얘기죠. 그 인근 지역에 가까운 대전이나 전주나 대구, 청주 이 쪽이 좀 가까운 대도시에서 한번씩 왔다 가면 다음에는 안오는데 앞으로 우리 반디랜드를 찾는 내방객들을 어떻게 한번 정책적으로 많이 이렇게 내방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대안이 있다면 한번 소장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곤충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천, 상주, 지금 순천시 이런 각 지방자치 단체에 저희들이 현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곤충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면 반디랜드 속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필요한 것 같고 현재 이용을 하는 시설안에서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 주는 것도 관람객들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통나무집 쪽에 들어와서 자고 가신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보면 거의 여름철에 제일 많은데 물놀이 시설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올 여름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 민원으로 많이 들어 왔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 현재 곤충박물관 전시물 자체가 한번 전시를 한 것이 교체가 좀 어렵다보니까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교체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장 거의 2년 뿐이 안됐는데도 한번 오신분들은 그냥 지나치는 그 곤충박물관 안을 지나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 환경을 좀 먼저 아름답게 만들고 포토존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안에 내부적인 사항은 현재있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각종 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단,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 자체를 몇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수립을 좀 해 놓았는데 그것이 종합적인 계획서로 될 수 있는 용역을 통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디랜드에 국비, 군비 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 했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는 정말로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꾸만 시설물 보완, 시설물 보완 이렇게 하는데 시설물 보완도 좋지만 거기에 찾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 거기 와서 어떤 체험이나 뭔가 그 사람들이 아, 여기 와서 재미있었다라는 이런 어떤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병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볼거리만 제공해 주지 말고 뭔가 우리를 찾는 학생들이 아니면 내방객들이 뭔가 추억에 남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한번 그 분들한테 그런 편익 제공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만 시설물을 확장해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자꾸만 볼거리, 볼거리는요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볼거리는 많습니다. 볼거리 보다는 와서 직접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애요. 다음은 5페이지 예체문화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체문화회관이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영동에 이와 유사한 거기도 예체문화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똑같이 준공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금년안에 준공이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영동 쪽에 사시는, 학산쪽에 사시는 분들이 예체문화회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학산, 용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동쪽에 만약에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예체문화회관이, 헬스장이나 수영장 때문에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쪽에 있을 때 상당히 급수적으로 줄 것이다. 특히 영동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수익성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반반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서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쪽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익성을 창출해 주는 분들인데 만약에 영동에서 준공이 돼 가지고 영동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수입도 떨어지고 거기 예체문화회관을 사용하는 인구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큰 걱정은 지금 안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용률을 높이느냐, 수익률을 높이느냐. 그 두가지 측면에서 현재 반딧불체육관 자체내에, 물론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테니스 자체도 많지만 대전이나 인근 금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그 분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지금 1,600원씩 해서 3,200원,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두시간에 3,200원에 이용하는데 외지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4,000원입니다. 조금 높여 가지고 금액을. 그런데 현재 그 쪽에서 돔경기장이나 이런데 들어오는 큰 수익자체가, 저희가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월로 끊어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이용을 하든 안하든간에 수입이 크게 늘수가 있는데 수영장조차도 영동쪽이나 지금 용화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자체가 거의 일일 사용권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동에서 준공이 되면 학산쪽은 영동으로 가까우니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용화는 거리상 저희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조금은 미칩니다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용화에서 거리 때문에 그런거 보다도 시설 좋은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준다면 사용료를 낸다면 시설 좋은 곳으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충북 분들이 굳이 이렇게, 지금 그 쪽에 없으니까 여기 와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시는데 자기 영동군에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내 지역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서 사지 외부로 나가서 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같은 생각일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지금 예체문화회관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것이 좀 많은 인원이 줄 것이고, 수입도 좀 줄 것인데 지금 지난번에 보면 가끔 외부에서 어떤 기업이나 단체들이 와서 사용할 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게임도 하고 노래자랑도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 한 몇 번 정도 그렇게 했나요?

지남공원에는 4번 했습니다. 지남공원에서 불교쪽에서 왔고, 요새는 기독교나 이런데서도 야외 예배를 좀 많이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4번 정도는 지남공원에서 했고, 저희들이 대기업쪽에서 4회에 걸친 것은 등나무운동장하고 지남공원을 이용을 했는데 지남공원 자체는 저희들이 아직 요금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 쪽은 사용을 하되 저희들한테 승낙을 받고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주 홍보차원에서 그 분들이 공원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공원에서 말이요. 거기 충혼탑도 있는데 노래 시설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보기가 안좋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돌출되었습니다. 차라리 공원보다는 등나무 운동장으로 그분들을 유도해서 좀 수입도 창출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충혼탑도 있고 또 거기 옛날 내무부장관 하셨던 분의 묘소도 있고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은 등나무 운동장으로 유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나무운동장에 지금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받나요?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등나무운동장에 지금 오전 사용하는데 6만6,000원, 그리고 하루 전체를 사용할 때 11만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적에.

왜냐면 거기가 전기시설하고 실질적으로 전기사용, 쓰레기 처리, 샤워시설 사용, 그러면 등나무운동장 들어가는데 3,000명 정도의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남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자체도 샤워시설 틀어주고 저희들이 전기 마이크 시설 전부 다 해 드리고 운동장 사용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비도 안되는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보다 어떤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체육인들이 사용하는데도 지금 사용료를 받나요?

예. 받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요 타자치단체 가보면 조기축구 이런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이 표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창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용료를 좀 받더라도 동호인들 한 20명 내외 이런 분들이 가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체육활동을 하는데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좀 우리 정서에 안맞다. 소장의 견해도 있으실 건데 소장님이 사용료를 받았다면 왜 받았는지 그 입장 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상에 저희들이 당연히 동호인들 자체도 받도록 되어 있고, 단지 저희들이 감면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면제조례. 어느 단체,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 체육회라면 체육회 이런 곳에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어느 활동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는 것은 면제를 해주던가 감면을 해주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주고 어느 생활단체 소속이냐,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냐, 그 사항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해줍니다. 이것은 요금을 징수를 하라. 아니면 감면을 해서 내줘라 하는 회신을 해주고 아니면 언제까지는 이용을 해라 이런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거의 무작정 들어와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체육인들이 매일 같이 운동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동호인들, 특히 축구인들은. 아침에 조기축구회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공문으로 매일 그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매일이 아니고, 매일은 할 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하면 등나무 운동장 자체를 시민공간으로 운동공간으로 전체 개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누구든. 조깅을 하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축구를 하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그 쪽에 와 가지고 줄다리를 하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무료개방을 해야 되는데 거의가 축구를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물론 축구가 굉장히 잔디를 키우다보니까 제일 많이 훼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사업소 자체를 무료개방을 한다고 그러면 관리할 필요도 솔직히 없겠죠. 저희들이. 그러나 어느 단체에서 하던간에 그 시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주면 언제에서 언제까지는 사용을 하라. 또 축제기간동안이니까 이 기간동안은 조금 잔디를 보호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항은 저도 지금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동호인들이 조기축구회원들이 가서 공을 차는데 몇백명이 차는 것도 아니고 동호인들 20명 이내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침에 가서 조기활동 하면서 차고 싶어도 사용료 이런 얘기 때문에 안가는 겁니다. 지금. 운동을 하고 싶어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학교 다닐때.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무주 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만든 저런 시설이 군민들이 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설이 그러니까 축구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아니 축구인이 됐든, 가서 조깅을 하시는 분이 됐던. 그 운동장에 우리 군민들이 들어, 한명이 갈수도 있고, 두분이 갈수도 있고, 개인이 갈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가서 운동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다 받는 겁니까? 다섯명이 가더라도.

다섯 명 정도는 지금까지는 없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대여섯분들이 아침에 거기 가서 트랙을 한번 돌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돈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방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잔디가 상당히 훼손되죠?

예. 문제는 잔디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방법을 바꿔서 우리 군민들이 가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줘야지. 지금 군수가 내놓은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그것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업인거 같애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요. 상당히 지금 체육인들로부터 굉장히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군민을 위한 개방시설로 하는 것과 현재 조례를 통해 가지고 범위를 확대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개방을 하려면 잔디보다는 인조구장을 만드는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할 것 같고요. 인조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잔디관리를 하지 않고도 군민들이 조깅도 하고 트랙도 돌고, 축구인들이 이용도 하고, 테니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도 배드민턴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무료 시스템으로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현재 최대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제한을 시키면서 잔디도 보호하고 체육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조례를 통한다고 하면 군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겠고,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나무운동장 1년에 몇 번 사용하나요?

등나무운동장 사용하는 게 저희들 조기축구회들 자체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축구회에서 사용하는데 지금 사용료를 조례상으로는 감면할 수도 있고, 또 낼수도 있고 사용료를 사용한다고 그러지만 등나무운동장 일년 사용일수가 별로 많지 않죠?

이용률은 적습니다.

잘못 된거죠. 등나무운동장에 가서 우리 무주 군민들이 누구나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제재를 하니까 그 전부터 그런 말이 나왔어요. 반딧불 행사 때 잔디 훼손되고 그러면 행사 때 망치니까 이거 절제시키고, 반딧불행사 그거 하나 때문에 무주 군민들 사용하는 그런 것을 억제시켰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그렇다면 뭔가 보완점을 찾아서 개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주 군민들이 아무나 가서 지금 어느 자치단체 가 보십시오. 종합운동장이든지 소공원이든지 전부 다 개방해서 자유롭게 시민이나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 무주만 사용료 이런 조례 만들고 반딧불 행사 때문에 등나무 운동장을 사용을 억제하고 이건 잘못됐다. 지금.

반딧불축제만 가지고 등나무운동장을 제한하지는 안했습니다. 지금 많은 개방을 하고 있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무조건 와서 사용을 하지 말고 축구인 전용 구장이 아니고 모든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모든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우리 지남공원이나 등나무 운동장을 좀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죠. 그러나 아무리 이용자 부담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걸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인조잔디 구장으로 바꿀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뭔가 사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대다수 꼭 체육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등나무 운동장 가는 것을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소문이 돌아서 반딧불행사 때 잔디가 망가지니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거부를 하고 있다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검토해서 우리 무주 군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죠?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마케팅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점, ’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케팅지원 담당 5건, 브랜드경영 담당 5건, 신설된 시장개척 담당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인데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단체 등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겔러리아백화점, 서울 중구청, 부천 시청 등을 통해서 현재 2억5,000만원 정도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대도시 소비자에게 우리 반딧불농산물의 우수성을 제고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현장 체험 행사를 추진해서 부산과 서울에서 21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지역 자매단체와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특산물 유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반딧불 유통회사 설립 추진 중에 있고, 농특산물 직판매장 양수발전 터널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IC만남의 광장 내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했고, 현재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장터를 구축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출향고객 2만여명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망 확충을 위해서 충성 고객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문화홍보 콘텐츠 개발을 통해 반딧불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산하 임직원에게 휴대폰을 통해서 비즈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콘텐츠를 CD로 제작 내방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들에게 새롭게 성장하는 우리 무주의 이미지를 청정성을 각인시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패키지를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딧불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비의 인지도를 제고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전략품목인 천마와 머루를 위한 공동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반대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반딧불 전자상거래 장터 구축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는 추석 이전에 오픈 예정이었으나 국정원을 통한 개인정보 안전 보호대책을 강화시키라고 해서 10월경으로 오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양수발전 터널 앞에 판매장도 관급 자재가 납품이 지연되고 가격 원자재 가격상승이 되고 공원계획 변경의 지난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신청 머루나 머루와인, 천마, 사과에 대한 등록 관청의 심의 결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마케팅담당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무주 반딧불 유통회사 설립 건입니다.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회사가 판매망을 개척하는 조직으로써 시장 교섭력 확보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8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100억원 규모의 유통회사가 됩니다. 군비 40억, 농민 영농조합 법인 25억 등이 되겠고, 공모기준은 농산물 생산력이 3,000억 이상인 지자체로써 그 삼분의 일 수준인 1,000억원을 판매할 수 있는 시·군을 공모 신청 받아서 평가 기준에 의거 선정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까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게 되면 5월 16일 날 유통회사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9일 날 단체장 회의를 통하고, 6월 20일 경에 워크샵을 통하고 7월경에 출향 군민등 평생고객을 조사를 하고 현재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물량 규모화 및 출하 약정 체결을 하고 10월 경에 도에다가 유통회사 사업 응모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소 농특산물 직판매장 조성입니다. 국립공원 적상산 상부댐 진출입로에 있는 작업터널을 활용하고 작업터널 앞에 판매장을 설치를 하고 해서 머루와인 판매 효과를 극대화하고 반딧불 농특산물 전시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창리 산 119-5번지이고, 조성면적은 2,6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보게 되면 ‘07년 초에 도지사 초도순시 현안사업비 지원 건의 해 가지고, ’07년 7월 25일 날 판매장 조성부지 토지승낙 완료를 600평방미터를 받았습니다. 이후 판매장 조성지 사용승낙이 확대를 요청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08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현재 덕유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 전용 신청을 환경부로부터 획득한 후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IC앞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적상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08년 6월 7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개장하였고 현재 사과선별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공중파 TV등 광고입니다.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각인시키고 인지도를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10월경에 전국방송파를 통해서 TV 광고를 집행할 예정이고 그간 ‘08년 3월에 도내 일간지 광고를 시행했고, 현재 농특산물 출하시기 별로 8회 광고를 거쳤습니다. 이후에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MBC TV 9시 뉴스데스크 이전 이후 또 드라마 방영 때 아침드라마 주부들이 많은 시청 시간을 지금 4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가옥리 300번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내에다가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입점하려고 합니다. 현재 61품목 233종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무주군이 되겠고, 10월 10일 날 본격적인 쇼핑몰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석이전에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보완해야 하는 작업 때문에 10월 10일로 오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전자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강화 지침에 의거 정보보안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프로토콜이랄지 키보드 입력 취약성 발생이랄지 해킹툴로부터 정보유출 차단을 보안하겠다. 또 쇼핑몰과 인증기관 소비자 헤킹우려 때문에 보조프로그램 설치 보완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10월 10일로 오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경영 업무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딧불 브랜드 이미지 재창조사업입니다. 반딧불 브랜드 이미지 재창조를 위해서 홍보 콘텐츠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캐릭터 리뉴얼,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로고송 CM송 등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군산하 공무원 및 의원님들 희망자에 대한 비즈링 서비를 실시하고 있고, 주요시설 및 관광대상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홍보용 CD를 추가 제작하여 각종 박람회나 행사시에 배포를 해서 우리 무주 지역에 청정성을 고조시키고 무주의 반딧불에 대한 이미지를 고양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기능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생산하는 농업인이나 작목반이나 단체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50대50으로 말이죠. 그간 ‘08년 2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3월에 품목별 수요량을 파악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08년 4월 28일 날 완료됐고, 이후에 사업 완료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현재는 판촉용 소포장재 디자인을 확충해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 소요량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현지 점검 후 지원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에서 작년대비 원가가 상승했고 또 포장재의 지원을 원하는 농가들이 확대된 결과 부족예산이 약1억8,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군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머루와 천마에 머루 및 천마 가공업체 연합체를 대상으로 7억원을 확보해서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천마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고 또 머루와인 사단법인이 만들어 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과 또 소프트웨어 분야를 지원하여 영세업체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목표에 있겠다 하겠습니다. 가공식품 품질 고급화 및 신제품 개발 지원하고 천마소재 식품개발 추진 중에 있고 아마 9월 17일 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천마식품에서는 천마된장이랄지 천마선식이랄지 천마식초 음료, 그리고 천마 분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품평 및 박람회에 참가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신제품 개발사업 대상자 지원 및 개발제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천마소재 식품이 개발되면 그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판촉활동을 위해서 품평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경영 담당에서 무주 천마축제입니다. ‘08년 10월 말에 안성면 일원에서 천마 수확체험, 천마요리 시연 등으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각종 체험행사가 진행됩니다. 안성면과 천마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이번 천마축제가 개최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을 하고 계획 수립을 9월 말 중에 수립을 해서 10월 말에 천마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된 시장개척 주요 업무에 대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이 나는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입니다. 현재 중구청, 부천시청, 대전 겔러리아 백화점등에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중앙 정부청사, 강남구청, 부천 시청에서 직거래 판매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으로는 참가 농가에게 실비 보상금 및 장비 텐트,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지속적인 지자체와 결연을 맺고 또 문화행사 및 박람회에 참석해서 우리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판매 거점지역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 개척팀의 주요 업무가 대소형 마트랄지 유통업체 판매망을 연결시켜 주는게 제목적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권 대전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대량 소비처를 집중적으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08년도 하반기 마케팅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농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직거래 확대 판매 사업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더욱 이러한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업에 직거래 판매도 이렇게 행사를 하셨는데 아무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페이지 10페이지를 팀장께서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공중파 TV 광고해서 예산이 2억4,200만원정도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8,000만원 이었었나요? 이게?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1억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대석 의장님께서 꼭 이런 TV 광고보다는 6시 내고향이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 들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런 쪽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무주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봤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노력을 좀 해달라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대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 봤나요?

예. 이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가 불가하고요. 그런 행사를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유치하려고 하면 자금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추석 이후에 사과축제나 천마축제를 위해서 MBC나 KBS 지인들을 방문하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천마축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안성에서 할 필요도 있지만 자매결연 단체인 신월동 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독자적이기 때문에 MBC나 KBS쪽에 오히려 비용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달려와서 취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중파 효과는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 유치할 때는 우리 쪽에 단일 품목 밖에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중파 TV를 할 때면 네품목 다섯 품목 등을 우리가 고지를 시킬 수가 있고 또 무주군에 반딧불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에도 옥수수 성수기에 출하 성수기, 출하시기에도 일부 농가가 방송 프로그램에 애써서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부 농가가. 그 2007년도에도 한번 방영이 됐어요. 본 의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 모르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TV에 한번 프로그램에서 방영됐는데. 그 때 홍보효과가 농가 얘기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팔았고, 그래서 일시적인 3분에 걸쳐서 이렇게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 이대석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시 내고향 같은데, 그 외에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쪽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언급을 하셨는데 천마축제 저는 조금 전에 신월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2007년도에 안성의 천마축제를 끝나고 서울에서 재경향우회 손님들이 왔다고 그래 가지고 적상산 상부댐에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토요일인데 그날 천마축제 하는 날입니다. 그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엄청 유입돼 있었어요. 차가 밀려 2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게 우리가 꼭 안성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안성 빨간 운동장에서 이 주민들 상대로 이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해야 되냐. 그거 싸가지고 이제는 찾아 가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느낀게 야, 여기와도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관광객이 유입돼 있는데 여기 와서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리조트, 시즌 때, 가을 단풍시즌이라든지 이럴 때. 안성에서 굳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모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외부인들한테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하고 판로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튼 신월동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차후에 세우겠지만,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이제 지역의 축제를 갖다가 정말 빨간 운동장에서 지역민들 상대로 축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싸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자연적으로 관광객들이 유입되는데 이런 데 가서 축제를 하고 저희들이 홍보 기회를 갖고, 판매 기회를 갖는게 아무튼 좋을 것 같은 본의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마땅히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의례 각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좀 퇴색이 되고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써 대도시로 진출을 해서 지방에서 하는 행사들이 거의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축제를 대도시에서 연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연결시켜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 하는 사업 때문에 보건 설명회차 지난주 금요일 날 농가를 다녀와서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천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천마야 말로 적극적으로 대도시로 진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도시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리조트, 적상산성 단풍 시즌에 그 시기도 천마축제 하고 시기도 유사합니다. 작년에 다 경험을 했으니까. 거기까지 안가도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상대로 홍보 기회를 갖는 것도 많은 예산도 들지 않을뿐더러 지금 우리가 안성 천마축제하는데 외부 도시 소비자들 초청하는데 차량비 55만원씩, 50만원입니까? 55만원입니까?

50만원 일때도 있고, 55만원 일때도 있고.

그러죠? 그 범위 내에서 몇 대 지원했습니까?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유입되는데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도 축제를 못하고 돈을 줘서 도시 소비자들을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 지양하고요. 정말 저희들이 지역의 농특산물을 정말로 어떤 판로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홍보 기회를 갖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싸가서 정말 그 시즌 때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 장소 싸가지고 가서 충분하다. 특히 단점이 현장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현장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 쪽으로 또 연결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튼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거듭 얘기할 나위가 없고 이 어려울 때 금년도도 옥수수 값이 성수기 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농가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택배비가요, 지금 직거래가 상당히 무주군의 옥수수가 택배판매 전자상거래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늘어나고 있는데, 택배비를 좀 보조를 해 줘서 지금 판매가격에 택배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팀장님. 그럼 우리 군에도 이 어려울 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이런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팀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를 많이 하는 농가가 있을 테고 택배를 거의 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을 테니까 제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토록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10월 중에 전자상거래 장터가 구축이 되게 되면 그 쪽으로 유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유통되는 부분에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무튼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농가들이 상당히 확대되고 늘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 팀장님 생각,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원 내지 보조가 있어야 된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택배비 차지하는 부분이 근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농산물 가격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 준다고 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팀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금 가보셨죠? 지금 상당히 우리 무주에서 출하되는 사과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몇 차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농가들한테 박스 지원해 주는게 있죠? 그 다음에 과수 영농조합에서 제작해서 박스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농협에서 뜨라네라고 명품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박스 있죠? 지금 박스 자체가 일원화가 안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받아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건 박스로 인해서 무주 사과가 아닐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박스를 좀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자꾸만 일원화, 이원화, 삼원화 되다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고요. 또 더군다나 농협관계자 말에 의하면 지금 과수영농조합도 지원되죠? 또 농가들도 지원되고 또 농협에서 지금 뜨라네가 나와 가지고 그 박스에도 분명히 무주 반딧불사과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박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농협관계자에 말하면 금년 같은 경우 사과가 3다이, 4다이 보다는 5다이, 6다이, 7다이짜리가 많이 생산이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명품사과로 해 가지고 홈플러스로 가는, 홈플러스로 가는 것은 홈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 그렇지 않고 일반 명품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박스가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해 주는 박스보다 훨씬 고가로 나가고 있고, 훨씬 많이 출하가 됩니다. 그 쪽으로. 똑같은 과일을 명품 사과박스에서 담아서 가는 것과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해주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박스로 가는 것과는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농민들에 대한 소득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명품화돼서 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명품 박스가 5kg짜리가 2,100원 정도 박스당, 그리고 8kg짜리가 2,500원으로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농가들 부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농가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자 뭔가 농가들의 힘을 붇돋아 주기 위해서는 이 박스도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수준으로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께서는 본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딧불보다 더 퀄리티가 나가는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개발을 해야겠고요.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반딧불 브랜드 프리미엄급 창조 작업을 시작할 거고 또 중요한 것은 농협에서 명품사과 나가서 다른 일반사과에 비해서 고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나간 뜨라네는 반딧골 사과라는 보증만 해 주는 거고 뜨라네 자체는 농협 공동상표입니다. 공동상표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스비로. 그러나 농가당 10%가 예컨대 명품으로 전환된다고 할 때 명품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느낌이고, 명품이 되는 농가들은 더 지원금을 많이 받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협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인데요. 지금까지 반딧불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뜨라네 붙은 반딧불 사과는 좋은 사과고 비싼 사과인데 뜨라네가 붙지 않은 반딧불사과는 평범하고 저급의 품질력이다. 이렇게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적상농협이 뜨라네 사과로 나가는데 그러면 똑같은 품질이 과수 영농조합것 똑같은 품질의 구천동농협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같은 사과뿐만이 아니고 배랄지, 포도랄지, 복숭아랄지, 기타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한 일관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로 나간 과실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 뜨라네로 하신 서운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원이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협은 농협을 두둔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농협 관계자들 이야기 해보면 어떻게 했던 명품화 시켜서 우리 농민들한테 똑같은 사과라도 소득을 더 창출을 시켜줄라고 하는 데 그 분들은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건 전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검토를 해 봐야죠. 당연히. 그러나 농협에서 자기들만 뜨라네 만들어 가지고 눈앞에 이익만 급급한 것이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는 무주군 반딧불브랜드에 대한 위해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없고 단지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만들겠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스도 좀 제작을 달리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박스 자체가 비교를 해 보면 본 의원이 봐도, 일반적으로 봐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박스와 농협에서 나온 박스하고는 확실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협에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위해 행위라고 한다면 농협, 어차피 산지유통센터 우리 마케팅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농협과 잘 연대를 이뤄서 이런 부분은 뭔가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 프리미엄급 박스를 제작해서 농협과 같은 모양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뜨라네는 자체만 표기를 없애고 무주 반딧불, 우리 무주군으로 해 가지고 우리 무주군 로고를 넣는 다든지, 예를 들어서, 해서 상품가치를 높인다면 훨씬 고소득으로 갈수 있지 않냐. 그것은 한번 농협과 잘 한번 타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6페이지 무주 반딧불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 20%를 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농협 관계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 해 보셨죠?

예.

그 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겠다. 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단위농협, 중앙회에서요?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군지부죠?

예.

그러면 내년 농산물 생산액이 우리 무주군에 한 3,000억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다 긁어모으면 한 2,5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000억은 안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 과수영농조합, 작목반, 물류센터에다가 유통하는 것이 일년에 한 얼마정도 되는 것으론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무주적상농협에서는 이제 IC 만남의 광장에서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이요.

대충 저희들이 한 100억원 정도 유통할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모 기준에 좀 부족하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사과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 인삼이랄지, 쌀이랄지, 고추 같은 종목까지 합치게 되면.

그거 다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공모기준에 부족하네요?

500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00억원 정도가 좀 미달한 것으로. 2,500억 정도 이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모신청 했을 때 국비보조가 얼마입니까?

국비는 농업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냐에 따라 가지고 20억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고요. 또 융자를 연리 2%로 70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유통회사 설립을 했을 때 타당성조사랄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목요일 날 11시에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타당성 분석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회가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용역회사고 우리 마케팅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셨냐구요?

타당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희들 출향군민들이 2만분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10만원 정도만 구입을 해 주시면 20억 분량입니다. 최소. 그래서 긍정적으로 개방적으로 그 분들이 연간 1만명이 50만원만 구입하시게 되면 50억원입니다. 100억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올릴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백화점이랄지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마케팅팀에.

예.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유통회사 설립이 공모신청을 해봐야 알지만 혹시 문제점은 검토된 것 없습니까?

문제점은 출하약정을 해야 되는데, 작목반이든 조합 부분이든. 그 분들이 좋은 품질들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렇지 않은 품질들을 유통회사에다 출하할까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한 연구 검토는 안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유통회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은 뭐냐, 지금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 농협 또 영농조합, 작목반에서 유통을 하는데 다른 유통회사를 해서 운영을 하면 서로 중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분히 중복이 됩니다. 그 분들이 유통회사로 유입이 되야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예?

그 분들이 그런 독자적인 판매망으로 가지 말고 그 분들이 유통회사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 이 쪽에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은 젊은 CEO가 독립 경영한다. 이거 취지는 좋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이 될려면 당장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하는 유통사업하고 이렇게 마찰이 될 것으로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 이런 것이 만약에 공모심사 해서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거 마찰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사전에 좀 조율이랄까 검토랄까 충분히 농협 쪽하고, 무조건 농협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하는 쪽하고 해서 그 분들이 여기 전부 참여를 시킨달까. 뭐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예. 저희들이 목요일 날 보고를 완료하고 또 공청회를 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유의식을 느끼고 또 출자동의서를 받을 때 그러한 것까지 통합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에서도 국가로부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통회사를

본 의원도 이 유통 부분에 우리 무주군에 젊은 CEO가 독립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 유통하는 분들하고 단체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말끔하게 잘 정리해야 되지 않냐. 공모신청해서 말하자면 당선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농협이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협이 예전에는 금리, 금융상품가지고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쪽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통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협 쪽도. 그런데 농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 분들 용어로 말하면 조합원이지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 접근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 부분인데 우리 무주군의 결연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조사된 거 있나요?

예. 결연지역이 많은데 저희들은 무풍에서

아니, 많은데 하지 마시고

무풍면에서 부산 해운대구랑 자매결연 맺었구요. 안성면에서 서울

대충적인 숫자만 말씀하세요.

5개, 6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사일촌 자매 결연식을 자주 다녀 봤거든요. 지금 우리 무주군에 많습니다. 이런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 사업을 하려면 결연지역이 조사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팀장께서는 어렴풋이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농산물직거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가, 또 장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좀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심도 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많은 자매결연 지역과 농산물을 직거래 마케팅을 군에서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는 2개 지역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된다 이 뜻이죠. 이 마케팅은 제일 중요한 것이 통계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야죠.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 엘지메트로시티 그 쪽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저희들 무주군의회하고 4대 때 협약을 맺었는데 그 쪽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올해는 좀 보류를 하고요. 올해는 함양인가랑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함양이랑 할 겁니다.

아, 우리 무주하고는 이제 안한다.

무주는 올해는 좀. 그동안 우리 2년 동안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실증이 난다. 제품력에 대해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산 엘지메트로시티는 2만7,000세대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한 10만명 됩니다. 그래서 4대 때 저희들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다녔는데, 제일 문제는 그 분들한테 신뢰를 잃으면 농산물 직거래가 안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장터가 열리면 꼭 나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무주군 농산물만 파는 것이 아니고 개중에는 상인들이 껴 가지고 어디에서 다른 농산물 사다가 팝니다. 그래 그거 팔아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죠. 우리 지역 주민이 장사해서 돈을 버니까. 그런데 사다가 파는 것은 꼭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이렇게 되었거든요. 부산 매트로시티 간부들하고 작년에도 오고 올 여름에도 와서 들어 봤는데 이 부분을 우리 무주군에서 소홀히 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저희 무주군 의회에서 4대 때는 장터가 열릴 때마다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어렵더라도 현지에 가서 농산물도 팔고 또 우리 다른 농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신뢰를 줬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쪽하고 거래가 중단됐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직거래 장터가 중단되지 않도록 마케팅 팀장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를 내서 이 부분은 좀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의 질의도 많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무주 반딧불 유통회사 설립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유통회사 설립을 응모하겠다고 지난 5월 9일이죠?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많은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셨죠?

예.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대두되었냐면 농민, 영농조합법인이 출자하여 25억원, 또 출향민, 소비자 단체에서 15억원이죠?

예.

이렇게 40억원 정도가 출자를 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대두되었었는데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출향군민이랑 소비자들은 15억원 정도는 우리가 출자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중요한건 농민이랑 영농조합법인에서 과연 3년에 걸쳐서 25억원을 투입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저희들은 접근은 법인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농민들이 아니고 대농 위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 해 봤습니까?

지금 작목반 분들께서는 몇 분들이 타당성 용역보고가 끝나지 않았지만 오셔서 동의를 하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작목반에 대한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내도리 복숭아 작목반이죠. 81개 작목반이죠.

81개 작목반 중에 몇 개 작목반하고 의사 타진 해 봤어요?

제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당성 분석 용역보고가 내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풍 배추작목반이랄지 무풍 사과작목반, 설천 포도작목반 11개, 16개 영농조합법인에서 긍정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반딧불 유통회사 설립에 출자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가 됐었습니까?

예.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몇 개 시·군이 응모했어요?

지금 고창과 무주외 또 1지역이 응모할 예정이었습니다. 순창. 세군데 응모예정에 있습니다. 무주를 포함해서. 무주, 고창, 순창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은 약간 고창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창은 이미 쌀 유통회사가 성황리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도나 전국에 5개 유통회사 인가를 준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아마 우리가 어렵지만 어려운 기회이기 때문에 또 도전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페이지 명소 농특산물 직판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면 북창리에 있는 양수발전처의 터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터널과 터널 앞에 있는 판매장 주차장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사업이 저희들이 맨 처음에 2,000평방미터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2,000평방미터가 넘게 되면. 그러면 이 공사가 수용허가를 득하기가 거의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600평방미터 가지고 판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고, 받고 나서 이후에 1,850평방미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자. 이런 전략에 의해서 늦어졌고요.

그럼 처음부터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면적을 일부러 이렇게 좀 소규모로 허가를 받고 다음에 더 크게 받자. 그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 환경부를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수용태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서도 아직 제출 안했어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설계가 완료됩니까?

추석 후 추석 익일에 완료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환경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 면적이 늘어났는데 4억9,1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2억8,000만원 정도를 추가 경정을 하려고 합니다. 맨처음 포함되지 않았던 설계비랄지, 시설비, 주차장, 판매장 운영, 기초 사이버몰 등등을 합쳐서 2억8,000만원 필요합니다.

2억8,000만원 사업비가 모자랍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4억9,100만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그러면 2억8,000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예측보다는 아껴서 하려고 했더니 자꾸만 공사를 진행 하다 보고 또 다른 지자체들 와인 명소를 가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저희들이 더 고급하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한 것 보다 비용이 더 올라갔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부족분.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사업을 완료 짓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표시제가 늦어지는 이유 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리적 표시제가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측에서 늦게 한게 아니고 농관원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관원에서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농수산부 식품 장관이 교체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3개 품목에 대해서 보고,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언제 설명을 하고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안양 농관원에 가서 머루, 머루와인, 천마 세품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 또 사과는 지금 성수기 출하시기 때와 겹쳐서 다음 주로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해병대 캠프 한마음 혁신교육을 통하여 직원들 정신력 강화와 선택적 복지제도와 직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교육과 폭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공직자 자질향상에 기여 하였고, 4개반 33명으로 구성된 생활봉사대를 운영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 행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담당 소관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바람 나고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가족적이고 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조성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후생복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명랑하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추진 방향을 두었으며, 그간 560여명의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단체보장보험 시행으로 후생복지 증대에 노력하였고, 직장 취미 동호회 육성 및 활성화로 1인 1취미 갖기 운동을 통하여 조직 화합을 유도하였으며,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을 55인에 대하여 2,327만원을 지원하였고, 이후에도 직원 한마음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직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범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2007년도 11월 8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 지부가 설립되어 현재 조합원은 390명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무주군 교섭요구를 2008년도 1월 20일에 요구하여 2008년도 5월 9일 무주군지부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행하였으며, 7월 28일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11개 조항 37개 항목으로 합의 하였으며, 9월 9일 단체교섭 절차에 대한 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단체교섭 추진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생산 보존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DB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과 함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까지 생산기록물이 준영구 이상 종이문서가 2,600권, 도면이 4,000면, 전자문서가 146만9,68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기록물 정리를 3월 달에 완료하였고, 기록물 생산현황을 3, 4월달에 보고 받아 기록물 이관 및 폐기조치하고 기록물 DB구축 사업 대상으로 준영구 이상 기록물 44만매 1억6,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9일 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계약을 의결해서 9월 12일까지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을 착수하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성화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운영입니다.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이 462명이며, 현원은 463명입니다만 하부에 있는 별도 정원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현원은 45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정원을 제외한 실 현정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462명 중에 현원이 453명이며 실제 결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212명 정원에 211명이며, 직속기관은 113명에 현원이 105명, 사업소가 29명에 29명, 읍·면에 96명에 96명, 의회가 12명에 1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류별로 말씀드리면 정무직이 1명에 1명, 일반직이 345명에 현원은 343명이 되어서 실제적인 근무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80명에 실근무인원이 78명으로 결원이 2명이 되겠고, 별정직은 12명에 현원이 9명으로 3명이 결원이며, 지도직은 22명에 20명으로 실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2명에 2명입니다. 그간 조직개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본청에 11실과 49담당에서 11실과 51담당으로 23개 담당이 늘어났으며, 여기에는 4개 담당이 축소되고 6개 담당이 증설되었습니다. 직속기관에는 3개과에 16담당에서 14담당으로 2담당이 줄었는데 위생관리가 본청으로 이관되었고, 실제적인 폐지는 생활개선 1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1과 1담당이며, 사업소는 3과 8담당에서 7담당으로 1담당이 감소됐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지원 1과 가공유통이 축소되고 시장개척이 증원됐습니다. 읍·면은 21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기구개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설 1과 5담당과 폐지는 2담당이 되었으며, 통폐합은 1과 3담당, 명칭변경은 1과 11담당, 기능조정이 10담당, 정원감축은 37명으로 일반직 30명, 기능직 7명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후속 조치 인사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 25일 총 214명에 승진 39명, 전보 및 직제개편 168명, 신규 7명을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08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농업, 시설직 2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인력 충원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의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 제486호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앞으로 중앙 정부의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활용방안 지침에 근거를 두고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를 연 2회 실시하였으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후생 및 복지 복무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지원 인력 저소득층 우선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후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추진계획에 따라서 2차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근로기간제 차별 시정계획을 9, 10월중에 수립하고 행정지원 인력 저소득층 우선 채용 계획을 9월 중에 수립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본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소관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업무 시스템간 표준화 된 공동 활용 환경 구축으로 행정정보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6억1,413만원이며 추진내용은 전국 시·군구 31개 행정업무를 전국시스템의 공통운영 환경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시·군구 고도화 1, 2차 사업을 통해서 10개 업무에 인사, 지방인사, 지방재정, 지방표준세, E-건축 등의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 3차 고도화 사업으로 도로교통, 문화, 보건, 주민생활 행정지원시스템, 재난관리 시스템을 확산 운영 추진 중에 있어 보다 더 주민행정 서비스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정보 보안강화 업무입니다.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를 도청이 헤킹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2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내용은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VPN이중화 사업 구축, 행정서버 보안 솔루션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보통신망 시스템 헤킹방지 서버를 구축 완료하였고,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및 VPN이중화 구축사업을 5월 중에 완료하였고, 원격근무 실시 보안교육을 7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재택이나 파견 이동근무자 보안교육을 전직원에게 아이디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과 헤킹 방지 서버 보안시스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속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망을 구축하여 농어촌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제3차 사업으로 5개 마을에 46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고속망 구축 내용은 유선 시설로 3개소에 43가구, 무주 굴천에 25가구, 설천 마전에 8가구, 벌한 10가구가 되겠으며, 위성 시설로써는 무풍 온월 1개소, 백련사, 덕유산 향적봉 대피소 1개소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설계 및 계약을 도에서 일괄계약해서 전 시·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월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 음영지역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IP 텔레토니 기반 환경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통신환경이 IP기반 통합 네트워크 환경으로 진화돼감으로 통신망 환경 변화에 따른 고품질 영상전화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환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사업비 1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2월에서 12월까지 IP 전화교환 시스템 기반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IP교환 시스템 구축 환경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후에 9월 중에는 IP교환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IP교환 시스템 발주 및 착공을 하여 12월 중에는 시험 운영 및 개통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기반을 확보코자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담당으로 국제화 교육센터 건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주읍 당산리 1136-1번지 일원에 대지 2,879평방, 건물 992평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1억원이 되겠으며, 특별교부세 5억5,000만원, 도비 1억2,500만원, 군비 1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제화교육센터 설립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학부모 대표 토론회 개최, 교육청 교사대상 토론회 개최, 건축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약 45% 정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 30일 위탁관리 운영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영어체험시설 설계 용역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군과 교육청 교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 수업 계획, 교육 프로그램, 교재개발 등의 운영을 협의하고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위탁운영에 대한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도 2009년도 1, 2월 경에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한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관급자재 인상분이라든지 냉난방 시설, CCTV 방송장비, 오수처리시설, 조경시설 등의 사업비가 총 1억7,913만7,000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계약 후 잔액이 6,693만8,000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억1,200만원과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1억8,9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학술용역비로 계상됐던 2억원을 민간위탁비로 목 변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맞춤형 교육입니다.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학생을 선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학력신장으로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무주중학교에 지금 통합운영 거점 학교를 지정하고 중고생 각 3개소를 지정해서 통합운영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상위 10%를 선발해서 매주 토요일 4시간과 거점교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중 1시간씩을 국어, 영어, 수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4억3,2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리 학교장 및 책임교사를 지정 운영하였고, 통합 학생 선발교육을 55명을 선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합교육 교실을 위해서 무주중학교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수월성 교육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정도의 만족도가 55%, 학력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55%, 교사 강의 만족도에서 62%, 학부모만족도는 64%를 설문조사 결과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통합교육 교실 리모델링을 착수해서 하반기 학력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및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장학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장학금 조성 목표를 1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9년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인재양성에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하고 무주군의회와 의견청취를 할 계획이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도 본예산부터 출현금을 약 5억원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학생 발굴 및 인구유출 방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로 군의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기여 및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4억1,198만원이 되겠으며, 정기분에 2억8,838만6,000원이 지원되었고, 예산 수시분이 1억2,359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61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지원단체는 28개 단체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월 10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하여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결정을 2008년도 8월 현재까지 교부 결정액이 3억325만7,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2억4,299만8,000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단체별 사업 완료 후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2008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적정관리 및 집행으로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담당 소관으로 소외계층 지키미 폰 운영입니다. 현재 설치 대상가구는 228가구가 되겠으며, 독거노인 25, 소년소녀가장 32가구, 중증장애인 171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키미폰에 시설된 민원신고가 접수될 때에는 즉시 현장에 봉사반이 투입되어 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월 중에 228가구에 대한 지키미폰을 설치 완료하였고, 설치가구 정보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정보 입력을 위한 읍·면 실무자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상자에 대한 유기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사고예방을 하여 불우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함께 잘사는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봉사대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코자합니다. 현황으로는 생활민원 신고전화 설치와 정기적인 순찰 활동 전개로 신고 민원에 대한 즉시 확인 출장을 실시하여 특수 전문분야 민원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매주 2회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해소를 조기 파악 처리하여 왔으며, 현재 8월 10일까지 금년도 191건을 처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봉사대의 사각지대의 정기순찰 강화와 직원 출장 전문 보고자와 일선 현장의 근무인력을 활용한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접수하여 군민의 불편 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내 경찰서에 CCTV지원해 준 적 있죠?

예.

지금 경찰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 방범 CCTV가 상당히 기능이 저하되고 노후화 돼서 제역할을 못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들으신적 있어요?

예. 저희들에게 지금 경찰서에서 새로 신규 설치할 곳과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된 도로도 있죠? 영동, 무주간 거기에도 CCTV가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또 부남 유평에서 감동간 거기에도 좀 CCTV가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장백에서 충북 여의리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도 상당히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이 CCTV가 지금 방범용 CCTV가 있음으로 해서 각종 범죄 검거에 상당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CCTV로 인해서 개인에 대한 문제점도 이렇게 한 때는 야기가 됐었는데, 문제는 미리 우리 무주 같은 데는 예방차원에서 좀 제대로 CCTV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현재 있는 CCTV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CCTV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역할을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야간에 전등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또 그런 역할이 안되는 것도 있고, 또 전등이 고장 나서 미촬영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촬영된 차량 조회시 시간대 별로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검색이 되도록 돼 있다 합니다. 그런 최신으로 나온 CCTV가 상당히 필요하다.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상당히 판독하는데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지금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쪽 면만 설치가 보통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그 CCTV를 피해서 반대 차선을 이용해서 가게 되면 전혀 촬영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검거한 사례도 많고 그래서 꼭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뤄서 가능한 좀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공문이 이쪽으로 왔다고 하다 보니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실무자들 말에 의하면 지금 공문이 왔다는 것은 봤는데 제가 실제 공문은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거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요. 2007년 10월 20일 이거든요.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에서 발생한 양봉 50통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CCTV 녹화 자료에 판독이 돼서 2명을 검거한 사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007년 4월 19일 날도 부남면 가당리에서 장뇌삼 한 2,400만원을 절취한 범인도 판독해서 도주한 범인을 검거한 적도 있고, 몇 차례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무주는 더군다나 이렇게 관광지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더군다나 내방객들이 많고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한번 잘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잘 한번 이뤄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공무원은 무주군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정당하게 평정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 근무실적, 또는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정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의료원의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도직,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각각 소장과 원장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보건의료원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여겨지는데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보면 평정대상 공무원의 직근상급자가 직근상감독자 또는 차상급 감독자 중에서 평정 대상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무주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의 평정을 원장과 소장이 하도록 되어 지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평정규칙에 보면 평정대상 공무원의 직근상급자가 평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은 의료원과 기술센터 공무원에 대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장과 소장이 평정자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제가 우리 무주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보건의료원장 주 업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은 원내에 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만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업무에 아무래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의 주 업무가 진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많은 사업을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과장으로써 소속 직원들을 평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예.

본 의원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직원의 근무실적이나 직무수행 능력 그리고 직무수행의 태도에 대해서는 센터소장도 마찬가지고 보건의료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관련 과장보다도 소속직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번 근무한 적이 있으니까 잘 아시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은 무주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무주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6급 이하 공무원은 과장이 평정을 하고, 과장에 대한 평정은 원장이나 소장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7페이지 모범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교섭요구에서부터 교섭요구를 2008년 1월 20일에 요구에서부터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합의서까지 9월 1일 날 합의했네요?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추방등 공직사회의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순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집단 이기주의를 표출하는 역기능이 발현될 수 있어 올바른 노사문화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는 그렇게 길게 끄는 것 보다 바로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5일자에 와 가지고 실무교섭을 7월 28일 날 이행이 됐는데 합의서도 체결이 안되어 있길래 제가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교섭 합의서를 9월 달에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은 단체협약인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 전국공무원노조로 가입된 데가 6개 시·군이 있는데 아직 6개 시·군도 전체가 교섭 단체협약은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선두주자는 안되더라도 하여튼 조속히 단체협약도 체결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사간에 신뢰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대화와 또 방금 말씀하신 단체협약 체결이 빠른 시일 내에 체결돼 가지고 올바른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지만 무주군의 제일 현안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인구유입 정책, 감소대책,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무주는 3만 선이 붕괴되고, 지금 머지않아 2만5,000선도 무너질 그런 지경에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인구유입 정책,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어서 지금 질의합니다. 준비되신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인구감소 요인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무주군의 인구감소 원인은

아니, 과장님. 생각입니까?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의 인구 감소 요인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대책이 있어요? 인구감소 대책이 있습니까? 무주군에?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추진계획으로는 주소이전 및 전입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인구 늘리기 제도적 추진을 위해서 범군민 협의회를 구성한 사례도 있고, 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등 이런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먼저 교육, 문화, 복지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교육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화교육센터 건립이라든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추진이라든지,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 테마마을이나 저희들이 3개소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또한 기업유치 활동과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또한 휴양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이렇게 단계적인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주군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가 계획대로 완공된다면 태권도공원에서 약 7,000여명의 고용효과와 기업도시에서 약 1만여명의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대책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산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인구유입은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 우리 소득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구 유입은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무주군의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거죠? 같이 인식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인구유입 정책 및 추진현황, 출산장려금 지원 이렇게 딱 2장입니다. 인구감소의 무주군의 심각성에 비해서 우리 무주군에 유입 정책과 대책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없다. 이렇게 무주군에서 가다 보면 2만5,000선이 무너진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충실하게 줘야지요.

뭐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도 읍·면 인구동향,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나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무주가 조만간 2만대 선으로 인구 감소 불 보듯 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되고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가. 심각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혼자만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무주군 전체가 걱정해야 할 문제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여기서 다 준비되었으니까 혹시 이 시간 이후에 필요하시면 오십시오. 저도 좀 좋은 말씀드리고 이것을 한번 군수한테 건의해서 2008년도 말에는 인구대책이 좀 서야 됩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그렇게 안하면 바로 2만선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지금 농업 인구가 4,600명인데 41%라는 말을 들었어요. 농촌 인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요. 그래 그 심각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저희들 군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19페이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주 장학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 목표가 100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주군 전체입니까? 전체를 줄 겁니까?

예.

대학교까지?

저희들이 이제 범위는 아직, 물론 조례안이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대학생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부터 장학금이 나가게 됩니까?

2009년도에서부터 지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18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약 100억원을 장학재단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학금이 우수학생하고 저소득층 이쪽으로 나갑니까?

예. 저희들 세부 운영계획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수 인재양성이 주 목적이고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학재단이 잘 될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서 장학재단이 별로 없지요? 지금 쌍방울에서 한 것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무주하고 설천에서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게 되면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연2회를 지금 하셨다고 돼 있고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후생 및 복무규정 정비, 그 다음에 행정지원 인력 저소득층 우선 채용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인력 저소득층 우선 채용계획 수립 중이라는 이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차 무기계약 전환 추진 해 가지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추진계획에 따름,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계획수립 해 가지고 9, 10월 중에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 인력 저소득층 우선 채용계획 수립 시행, 9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했네요? 지금 시행중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행은 안돼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정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왔듯이 저소득층을 우선 채용으로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가닥을 잡으셨는데 이건 분명히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투명하게 안하면 절대 안됩니다. 저소득층을 채용한다고 해놓고 저소득층이 아닌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는 상당한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다 지금 저소득층을 할 때 전부 공개 대상이 되죠?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에서 좋은 정책을 내 놓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 정책과 엇갈리는 그런 시행을 한다면 분명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염두에 두시라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행정공개 하도록 돼 있죠?

예. 하겠습니다.

행정공개 꼭 하셔야 됩니다. 행정공개 안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공개 꼭 하셔서 좋은 이런 사업이 되도록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항상 남다른 열정과 사랑으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매월 첫째주 주간업무 보고회를 시책 발굴 보고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은 군정발전 토론회의 날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등을 통해 건전 재정 운영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부처별 16개 공모사업에 대해 일정별 순기표 작성 등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종합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홍보자료 작성과 군민 알리미 문자 전송 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6억7,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고, 자매결연 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각 분야별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군정목표와 비전 실현은 물론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것과 자매결연 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업이 대부분 단기성 행사 위주로 진행되어 각 분야별 실질 소득증대 교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획담당 소관으로 군정의 통합, 조정, 환류의 기능을 강화하여 현안 발생시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군정의 총괄 디자인 기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와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각 부서의 단위업무의 일정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 흐름도 작성은 물론 신규 임용 및 인사 발령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 등 업무추진 과정 맵으로 활용케 했습니다. 또한 정부 각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이와 함께 2008년도 전라북도 실국 별 주요업무 계획서를 검토 분석 연계방안을 마련 역시 실·과·원·소·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 입안되는 정책과 계획에 의한 용역 수립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용역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발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간업무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읍·면 순회 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와 또 군정의 종합계획 등 무분별한 계획의 연계성 검토 및 조정을 통해 각종 계획간 일관성 유지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한 2010년도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연말에는 2008년도 군정운영 성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제작토록 하는 등 군정 수행의 완성도를 높여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자 스스로의 변화와 자기개발 촉진을 통한 창의적 군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매월 첫째주 월요일 주간업무 보고회를 시책 발굴 보고회로 대체 실시, 다목적 금강 생태 관광도로 개설 등 엄선된 54건의 시책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시달하였고, 매주 목요일을 군정발전 토론의 날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생산적 회의 문화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조성과 상가 활성화 방안 및 경쟁력을 높이는 7가지 시책 등 군정발전 방안을 위한 자체 발굴 능력을 강화해 왔으며, 경비행장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 분석 및 무주 상수도 개량사업 등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조성과 군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책제안 및 사업발굴에 대한 실명제를 운영하고 개인별 또는 부서별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책 및 사업 발굴 상시운영 체제 유지를 통한 시책의 질적 향상 및 조직의 창조적 마인드를 함양토록 하겠으며, 금 후 중 그동안 발굴 시달된 시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에는 마일리지 누적을 통한 제안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발표회 및 모음집을 발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428개 관리대상 사업 중 상반기에 46건이 완료되고, 350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32건이 계획보다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읍·면 별 현안사업 책자를 발간 교부하여 지역발전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반딧불축제 이전 완료사업인 토요 상설공연장 설치사업외 7건에 대한 보고회를 수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7월에는 반딧불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등 지연 또는 문제점 예상 사업 32건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되어 있는 각종 사업의 조기 착공 및 모든 사업의 10월 말 완료를 목표로 주기적인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실과소간 연계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관리 및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시 사업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공사 및 주민과의 충분한 교감으로 불필요한 민원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책자를 발간 배부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유가 세대의 공사 원자재 값 급상승 등으로 인한 일부 부족사업비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물량 조정 및 사업비 산출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 소관으로 먼저 교부세 안정적 확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 교부세는 939억원으로 예산대비 60.9%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8년 2월 확보대책을 수립 시달하였고, 8월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준비 및 신수요 발생분에 대한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교부세 측정 항목 통계에 안정적 관리를 위해 4개항 17세항 통계의 전수조사 실시 및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인 총 88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반영 상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으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지난 8월 27일 군민공청회 등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재정 운영에 분야별 주요 쟁점 및 예산편성 방향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자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와 분야별 토론회를 9월 중에 실시함은 물론 10월에는 예산정책 중심의 군민종합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21일 이전 2009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26일 재정공시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8월 29일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월 중에 지방재정 공시 및 실시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토록 하고 12월에서부터 12월 중에는 재정분석 지표에 대한 지방재정 공시 결과를 분석하여 자율과 책임에 의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와 함께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강화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 50억 미만 신규사업과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되겠으며, 도심사는 50억 이상 300억 미만의 신규사업과 5억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을 그리고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및 3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무주 반딧불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외 2건을 도에 의뢰하여 상반기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7월에는 반딧불 유통회사 건립 외 4건에 대해 하반기 재정 투융자삼시를 도에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6건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는 심사 주체별 심사 규모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투자심사의 내실 운영을 위해 사업타당성이 있더라도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각종 재정지원과 연계 운영토록 하는 한편 10월 중에는 하반기 자체 재정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책관리담당 소관으로 성과 중심 주요업무 자체 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 군수 지시사항, 군수 공약사항 등에 대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총 160개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4월 중에는 단위사업 목표 및 전략과제를 선정, 평가대상 사업을 확정하였고, 각 부서별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상반기 자체 평가를 7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문제점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검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평가 후에는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성과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센티브 확보 및 선진행정 실현을 위한 부처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중앙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 및 순기표 등 종합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 처리를 추진도를 작성하여 타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대처 응모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선점함은 물론 체계적인 점검 관리로 연계사업을 효율적으로 펼쳐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서류를 조사하였고, 4월에는 주요정책 및 현황과 순기표등 체계적인 점검 관리를 위한 업무 추진도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업무 추진도에 의해서 5, 6월 중 추진상황 및 실적보고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부서별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업무 추진도에 따라 공모사업별 응모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을 가속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무주군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행정지도는 매3년 주기로 국립지도원 발행 국가본도를 기준으로 변경된 행정구역이나 지명, 지형물, 관광명소 등 주요사항에 대해 위성사진을 토대로 제작하는 것으로 1,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2,100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에 행정지도 제작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9월에 기본 원도 제작을 시작으로 늦어도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된 행정지도는 각종 사업지구 선정과 설명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주민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홍보담당 소관으로 다각적인 군정 홍보 실시입니다. 전국 258개 미디어 매체를 대상으로 1억300여만원을 투입, 반딧불축제 및 반디랜드 등의 문화관광과 농특산물 등 시기별 사안별 홍보자료를 제공해 군정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를 아울러 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지방지 11개사, 중앙지 12개사를 대상으로 1일 3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 500여회 보도하였고, 농특산물 및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기획보도를 12회 실시하였으며, 광고 매체 11개사에 5회, 공영방송사 및 전국매체 154개사를 통해 반딧불축제 등 주요 군정을 200여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군민 군정홍보를 위해 매주 주간 홍보자료를 작성 게시하고 있고, 특히 문자 알리미를 통해 군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문방송 등의 미디어 매체에 시기별 또는 사안별 홍보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태권도공원 및 기업도시 등 군정 주요사업 및 공지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에게 알리는 등 대군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변화하고 발전하는 군정을 분야별로 기록 관리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향후 자료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정 기록관리입니다. 반딧불축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다논사 유치 등에 대해서 사진첩 발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신문 방송, 기타 언론 매체 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군정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이와 함께 영상 홍보물 제작과 자료를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기록관리와 미디어매체에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금년도 군정결산 자료집을 발간토록 하여 군정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소요예산을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반딧불소식지 발간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군정홍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무주군의 발전상을 통한 브랜드가치 창출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자 반딧불소식지 등 그동안 3회에 걸쳐 4만5,000부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추석호와 연말결산 2회를 발간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면을 최소화하여 발간하였음에도 부족예산이 발생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법무감사 소관으로 책임 있는 법무행정으로 군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조례 212건, 규칙 72건, 훈령 69건 등 3종의 353건의 자치법규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말 현재 소송은 총 7건으로 소취하가 1건, 화해권고 결정이 1건, 진행 중인 소송 5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 중 1심에 계류 중인 소송이 4건, 2심 진행중에 있는 소송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조례 38건, 규칙 11건, 훈령 10건 등 총 59건의 자치법규를 재정비하였으며, 고문변호사 1명을 추가 유치해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법률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정처분시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12회에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전문성을 요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민원과 법적 분쟁 요인은 사전 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은 날로 복잡 다난해 지는 행정변화와 개인의 권익 구제가 매우 적극적인 관계로 법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변호사 선임료 66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과 지향적 감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군정목표를 달성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을 최소화 하는 한편 자치 기획감사 시에는 사전 예방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8일간에 걸쳐 우리 군에 대한 전라북도의 종합감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 총 67건이 지적사항과 함께 신분상 조치로 징계 4명, 훈계 38명이 있었으며, 반납, 또는 회수, 감액 등을 합해서 10억3,400만원의 재정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자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 총 10건에 대한 행정상 보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문제점 발생 이전에 사전예방의 중요성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감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변화와 개혁이 더없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적 요인과 주요 현안사업의 부진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간 특정사안에 대한 기획 감찰과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사안에 따라서 주의,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조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생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선도적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제조에 대해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시행착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서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일상감사 운영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34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6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감사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결과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량 행정 및 재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외협력 담당 소관으로 자매결연 단체와의 실질적인 교류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제적으로는 중국 하남성 등봉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국내에는 부천시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와 네트워크 자매결연 14개 시·군, 그리고 한남대학교 등 5개 대학교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6월에 서울 중구청 LCD광고판에 우리군 홍보 영상자료를 수일간 방영을 하였고 제12회 무주 반딧불축제 시에는 중구 산하 12개 사회단체 회원 1,203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 학생 340여명이 우리 군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지난 8월에는 경기도 부천시 공무원 30여명이 무풍면 하늘 땅 정보화 마을에서 농촌체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전국 14개 네트워크 친선교류 체육대회에 우리 군 공직자 35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 직거래 및 불우아동 등 사회단체 교류가 수시로 이루어져 점진적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는 한편 우리 군의 레포츠시설이나 연수시설 및 관광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들 단체로 하여금 체육대회나 세미나, 극기훈련 등 각종 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자매결연이 실질적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리 교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와 대학의 연구소 및 연수원, 휴양원 등의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번기 및 재난재해 시 각 대학과 자치단체 봉사활동등을 유도해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부문별 사회단체 교류활동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호혜와 실리원칙의 자매결연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 투자사업에 대한 후원과 자본 유치 연구사업 등의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한 동반자적 결연 대상을 검토하여 호혜와 실리의 원칙에 입각한 자매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분야별 검토 대상으로는 프랑스 애비앙시와는 다논사를 연계한 산업경제 관광분야를 그리고 미국 스포츠유니버시티와는 태권도관련 학과와 학문을, 몽골 울란바토르시와는 농특산물과 목축 등의 교류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대전 서구청과 국가 및 도산하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교류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앞으로 추진계획은 결연 대상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과 교류 분야의 발굴 및 추진 일정 등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으며, 점진적 민간교류의 방향을 설정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입니다. 남북간 상호 이해 증진과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특산 분야 지원과 북한의 식료품 센터를 건립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1억원으로 전라북도에서 4억원, 각 시·군이 5,000만원씩 7억원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시 우리 군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도적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실익을 거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지금 정책관리담당 여기 안나오셨네요?

예. 오늘 회의가 있어서 회의참석으로 못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능력 있는 분을 계약직으로 모셔 가지고 와서 지금 한 2년이 지났는데 정책팀에서 정책 발굴 성과가 있다면 그 중에서 제일 큰 성과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가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에는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잠깐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받아서 말씀하세요. 정책 발굴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책관리실에서 정책도 발굴을 해야 되지만 또 당면한 우리 무주군이 주요한 시책이나 정책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이 아직 개발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한번 도움 받아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담당을 우리 무주군에서 계약해 가지고 이제 한 2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전문가가 아, 저래서 우리가 무주군에서 계약을 했구나. 영입을 했구나. 하는 정도의 정책발굴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는 정책 제언집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정책 제언집이라고 해서.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 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분 계약이 언제 끝나죠? 이렇게 성과가 없다면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각종 워크샵이라든가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앞으로 조만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무주군에서 정책담당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입을 하면 그 분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꼭 건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건이라도 그것의 정책이 우리 무주군에 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잘 그 분을 영입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 발굴이 전혀 안되고 있고, 성과도 없고 그렇다면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개발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또 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런 사업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 것은. 이 분은 정책 발굴을 위해서 모셔 온 것이지 행정하라고 모셔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제가 묻는 질의에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없습니까?

시책을 바로 개발하도록

예?

앞으로 시책을 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있는 동안까지는 시책 개발해야죠. 이렇게 2년 동안 3년차가 되도록 성과가 없다면 그분 영입 문제에 대해서 재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성과가 전혀 없더라도 재계약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그 성과를 관리한 어떤 정책, 큰 정책을 관리한 것은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시책은 개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분께서 시책 개발한 것이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책 개발한 것 말고.

예.

개발 백서에 보니까 그 분이 한 것은 하나도 없던데.

거기 말고도 금년에도 우리도 각 시책 개발을 하면서 그런데는 일부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 중에서 우리 무주 군정에 참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좀.

도움을 좀 받아 보세요.

그 분 연봉이 얼마죠? 그 분 정책담당 연봉이. 지금 우리 무주군에 계약직 2명에다가 3명이 있죠? 지금. 비서실까지 합하면. 그 분들을 영입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 보다 나은 그런 모습을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마케팅팀장은 좀 잘 하시는 것 같애요. 노력하고 있고 정확하게, 전문가니까 그러겠죠. 도움 좀 받아 보세요. 그 분 연봉이 1년간 얼마죠?

연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들리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큰소리로. 도움 받았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실장님이 기획실장님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근무하신지가.

한 7개월째 되는 데요.

아, 그래요? 그럼 잘 아시겠는데. 전혀 모르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우리가 무주군에서 전문가를 영입할 때는 우리 무주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성과를 내 줄때 우리 무주군도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성과가 전혀 없다면 우리가 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작할 때 말씀이고 지금 3년차 아닙니까? 3년차. 이 시점에는 연말이 다가 오니까 이 시점에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 듯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검토해 보십시오.

예.

다음은 25페이지 일상감사 운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2008년도 상반기에 총 34건에 6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는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없이 이렇게 많은 성과가 나왔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일상감사를 법무감사에서 하는데 법무감사팀 전체가 합니까? 아니면 누가 주 담당이 있습니까?

이재진씨 한분.

한분께서? 그러면 사업부서만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업비 3억원 이상 공사하고요, 2,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이,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제조업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 일상감사를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감사 방법이 사후 통제보다 제도 개선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 혼자 가지고 과연 우리 무주군에 일상감사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인력 보완이랄까 그런 것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직원들이 많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인력 충원을 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인력관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가 경남 마산시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민간기업에 원가계산 방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시니까 크겠죠? 325억원을 금년도에 저금했는데 그 분들의 일을 제가 죽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무주군에도 한번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일상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검토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돼가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벤치마킹을 해서 일상감사가 지금보다는 더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법무감사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인사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회가 닿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는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 기본 조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형평에 맞는 징계가 있는데, 골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좀 조사가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다. 좀 이거 한번 더 깊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행위나 두 분의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가지 유형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징계를 주고, 한 유형은 잘못이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 좀 봐주기식 조사 같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 세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는데, 형평에 맞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업무보고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잘못 되면 공무원 사회가 혼란이 오고, 신뢰가 깨지고 조직에 위화감을 주고 합니다. 항상 이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상을 줄 때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징계를 할 때도 징계를 줘야 됩니다. 실장님, 공무원들은 골프 못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못 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골프는 상당히 체육시설로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의 효율적 관리 부분입니다. 관리대상 사업이 428개가 되어 있는데 이속에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추진계획을 보면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왜 이 기업도시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초 기업도시를 시작할 때 보다 주변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기업의 운영상황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기업도시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화, 주변 어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움에 대한 자료가 확보된 거 있습니까?

저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말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곤란하죠. 좀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좀 정확한, 제가 좀 참고하려고 하거든요. 군수한테 질문할 때 좀 필요해서. 기업도시가 어렵다하면 어떻게 어렵다하는 것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정보랄까, 또 기업의 재무구조, 또 그 외에 그 분의 부채비율 이런 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도시 관련 회사하고 유기적으로 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제반적인 문제점,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장님보다 좀 과격한 표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 군수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금요일까지 조사, 자료 이런 거 다 해본 바에 의하면 군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군수의 결단의 시기가 왔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시간 끝나고 왜 그러냐고 반문을 하신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여기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부 준비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업도시가 어렵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 지금 안성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일 큰 피해가 어떤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은 좀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안성 주민들이 좀 피해가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른 것은 군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면이 개발행위 제한구역 및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금 3년여 묶여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들 재산이지만 재산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분들은 안성면 기업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안성면 발전회에서 그 분들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도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끌고 오래 가면 갈수록 안성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봅니다. 또 안성개발도 지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연이 되면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겠지요.

안성면이 지금 개발이 안된다는, 발전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발전이.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년간도 어마어마한 기간인데 앞으로 지지부진하면 2년도 더 갈수가 있고, 3년도 더 갈수가 있고,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방법을 어떻게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군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고, 우리 안성면이 기업도시 때문에 발전되어야 되는데 기업도시에 발이 묶여 가지고 개발이 제한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고, 우리가 다 그 분들의 만족을 못해 주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는 좀 우리가 없도록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도시를 열심히 추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에게 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군수한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아무리 업무보고라고 하지만 기획실장이 군의 사업을 파트너를 가지고 대한전선하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 사업성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랑 군에서 투자하는 것 아십니까? 동반자 아닙니까? 기획실장이 그 정도도 몰라 가지고 뭔 기업도시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기업도시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 애로사항 이런 숙제 같은 것은 적어도 머리에 담고 계셔야죠.

그런 얘기를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시지 왜 못합니까? 기획실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실장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별도로 드려요? 모든 사항들이 지금 실장께서 답변 내용이나 정확한 답변을 한가지를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도시에 대한 지금 대한전선이 무주군에서 투자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됩니까?

기업도시에 대해서는요 어떤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아니, 실장님.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장께서 충분히 답변하셔도 되고, 공포를 해도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공포해도 되지요. 행정에서 정말로 보안사항으로 해서 감출 것은 감춰야죠. 그렇지만 오늘 질의 내용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실장께서는 머리 속으로 깨우치고 있어야 됩니다. 기업도시 뿐입니까? 지금 근래에 와서 사항들을 보면 적어도 군수께서 결정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 불합리한 길로 가게 되면 주위에서 사이드에서 받침이 돼야 되는 실장 직분인데, 참 답답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무주군 행정의 각 실과를 총괄하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장께서 각 실과를 총괄하는 부서에 대한 업무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매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성의없는 답변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회의장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성과중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에는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 및 개요에 보니까 대상이 한 160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추진경과를 보게 되면 지금 군정 주요업무 차체평가 계획 수립 해 가지고 ‘08년 3월 달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상반기 자체평가 실시를 ’08년 6월에 했죠?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보고도 ‘08년 7월에 받았죠?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두가지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전부 올려놨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호혜와 실리의 원칙 자매결연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랑스 애비앙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다논사가 어차피 우리 농공단지로 들어오니까 그 애비앙시에서 생수도 생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산업경제나 관광분야 이 쪽에 대해서 애비앙시하고 자매결연을 해볼려고, 지금 저희들 계획입니다. 우선은요. 그리고 미국 스프츠유니버시티하고는 어차피 우리 무주에 태권도공원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또 이 미국에 태권도문화가 많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볼려고 하고요. 그리고 몽골에는 울란바트로시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특산물이나 목축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인도하고도 저희들이 IT산업,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만들어지면 이 쪽에다가 인도에서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IT산업을 무주로 유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렇게 해서 자료로 나왔는데 좀 우리 의회에서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명분있는 그런 추진 계획 쪽으로 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우선 하겠다. 이렇게만 제시하면 지금 어떤 확실한 명분없이 사업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국내 자매결연 맺은데도 제대로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의원님, 여기 저희들이 프랑스 애비앙이라든가 미국, 몽골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단계인데, 검토단계에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구체화 시켜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 내용을 지적을 하냐하면요 구분해 가지고 온 것, 산업진흥, 대상기관 단체 해 가지고 프랑스 애비앙시, 협력분야에서 다논사를 기반으로 산업, 관광레저 분야 교류확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 가지고 좀 제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자매 맺은 특히 농산물 관계로 부산 엘지매트로시티하고 자매 맺었었죠? 자매 맺어서 농특산물 많이 판매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금년부터 엘지매트로시티에 지금 우리 무주 농특산물이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 왜 못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우리가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가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도 잘 못하면서 국외까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면 뭔가 의회에서도 납득이 갈 만한 계획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나와야지 이거 대충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서 미국은 태권도, 특목고 유치, 농특산물 판로개척 등 인적교류, 태권도공원을 우리 무주군에서 조성함으로 해서 뭐 어떻게 태권도를 통한 해 가지고 미국 시장에 어떤 홍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특목고를 유치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간략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고할 때 보면, 왜 이런 내용을 지적하냐면 지금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까지 실과의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상반기 평가, 그 다음에 하반기 실시하겠다는 업무보고 또 미흡한 점, 여기서 많은 지적들이 나왔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상반기 때 보고하는 내용하고 다를게 없어요. 뭔가 좀 바꿔져야 된다. 우리 행정도. 그런 차원에서 이거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납득이 갈만하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우리 지금 2회 추경이 아직 안들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예산이 자꾸 이월이 되는 것으로 해서 먼저번에 결산감사 보고 때도 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요. 조직개편도 좀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바로 이번주에 추경을 결정을 해서 바로 의회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늦어진 이유가 뭣 때문에 늦어졌죠?

조직개편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고요.

조직개편 언제 해서 승인이 됐나요? 7월 정례회 때 승인이 됐죠?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들은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 쪽 부서에서 또 예산이 갈라지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늦어진거 같습니다.

군수가 연초에 주간업무 보고 회의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10월 말에 거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라고 상당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2회 추경이 다음주에 수립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9월 하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9월 하순에 들어와서 승인을 해주면 보통 웬만한 사업들이 빨라 한다고 해도 실시설계 30일,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11월 달로 접어들어 가는데 군수는 10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라고 했던 분이 결국은 지금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추경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각종 제2차 정례회시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냐, 상당히 의회에서 지적하면 군수 관계공무원들한테 왜 사업 늦어졌냐고 할거 아닙니까? 적어도 기획실장께서 군수를 가장 측에서 보필에서 실장이 이런 부분은 1차 정례회가 끝난 후에 바로 조직개편안이 승인된 후에 추경 예산안이 들어왔어야지 정상아니냐. 아무리 인사가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군민들에 권익신장 보호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어디있습니까? 실장께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산검사 때에도 이것이 지적이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좀 빨리 집행을 하려고 금년 처음으로 예산집행 상황 보고회도 한번 저희들이 개최하고 그랬었는데, 추경이 늦어진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 추경이 이루어지면 많은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갈거 아니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아직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금년 년내에 마무리가 안되겠다 싶은 것이 한 14건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 예산편성은 안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바로 예산 편성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도 지금 집행을 안한것도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거의 집행되어 가고

집행되는데 그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씩 지연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12월 달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동절기 공사.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10월, 11월 두달인데 본예산에 세워졌던 사업예산도 지금 9월까지 시행이 안된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해가 안가죠. 그리고 지금 실장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답변 하시라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결산감사때 지적당해서 이런 내용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2006년부터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이 반복되는 말을 계속 지금 듣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의회에서. 내년에 또 이 예산 잘못되어 가지고 또 하면 또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결국은 실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군수가 답변하는 내용이거든요. 군수가 계속 무주 군민들한테 계속 지키지 못하고 본의원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본인 스스로 주간업무 보고 회의시 10월 말까지는 가급적이면 사업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완결지으라고 이렇게 하셔놓고 본인의 인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결정권자가 늦어짐으로 해서 이 사업이 결국은 이월된 사업이 과다하게 지금 분명히 넘어 갈 거 뻔히 지금 불 보듯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오너가 한 말에 대해서는 오너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실장 생각 안드십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먼저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금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인사로 인해서 추경이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조직개편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정례회 때 계속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앞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너희들 떠들어라. 우리 이렇게 잘못했다. 그 때만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밖에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본의원이 2006년도, 2007년도, 지금 2008년도 한 3년 가까이 이런 내용으로 계속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똑같은 대답이고 반복되는 답변밖에 안나온다. 이거 동영상 나가니까 의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 들어오면 절대 사업예산 해 줄 수가 없다. 어떠한 사업이라도. 이거 우리 의원님들 이제는 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주 군민들이 뽑아준 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시정이 안되고 한다면 왜 우리 여기 와 있습니까? 참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의원입니다. 26쪽 자매결연 단체와의 실질적인 교류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과 자매 결연을 맺은 지역은 중국 등봉시를 비롯한 자치단체 4개 지역, 대학 5개소로 돼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나 친목행사, 체육행사 등 1차적인 접촉으로 끝나서는 정작 얻어내야 할 것을 얻어내지 못하며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문화행사나 친목, 체육행사 등 1차적인 교류행사를 바탕으로 농산물 판매, 관광객 유치 등 실질적인 실리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서를 볼 때 주로 1차적인 교류행사와 친목행사가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산물판매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성과는 미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자매결연을 통해 1차적인 교류행사나 체육행사 등을 뛰어넘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서 이렇게 각 자치단체와 결연을 맺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실질적인 교류가 안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실과소별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말하자면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지역교류협력계가 요즘 만들어 졌기 때문에 거기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2008 부처별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총 16개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7개 사업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예.

나머지 9건의 사업은 지금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공모에 참여중인 사업입니다. 중앙부처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이밖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이것은 이미 신청이 된 것이고.

이 공모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거 외에도 별도로 좀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부서별로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업무는 기획조정실 업무는 아닙니다. 2007년도 7월 13일, 당시 행정자치부나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 11개 시·군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안타깝게도 무주군이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뼈아픈 아픔을 겪었는데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자세한 내용은 하지 실장님이 더 잘 알고 있겠기 때문에 또 기획조정실 담당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또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신활력사업에 버금가는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겠고, 또 제3기 신활력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 역량을 총 집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 또 지역주민들의 지역과 연계되는 연계사업들을 총망라해서 2010년도 국가예산 발굴 사업을 대처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3기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대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치행정과 업무였었는데 탈락이 됨으로써 자치행정과 업무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로 넘어옵니다.

넘어 왔는데 이제 일주일 남짓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마 그 업무에 대해서

한번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는 과정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공모된 사업들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량권이나 덕유산권역 이런 종합발전, 농촌종합발전계획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와 버금갈 수 있는 앞으로 좀 지금 하려고 하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같이

아니 실장님, 이것은 철목권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이미 공모가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시행 중에 있어요. 공모에 당선됐고, 또 건설교통과 소관 2008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이것도 공모 중에 있고, 이 외에 그 당시 신활력사업 제3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요?

예. 제가 자료를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 기획계나 정책관리계에 이것을 시간이 간다고 잊어버릴 일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잊혀질 일이 있고, 잊혀지지 않을 일이 있으니까 기획계나 정책관리계, 기획조정실 전체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