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맨위로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47억2,200만원으로 26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균형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자등 6리 장명천 소교량 정비사업에 부족분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 사업에 1억6,561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기반 구축 사업으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 수립용역 일반 운영비는 공고료 7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 민원창구 운영 사무관리비 2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1억1,554만4,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와수2리 와수출장소 부흥철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토지매입비에서 2억6,022만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비에서 2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송 도시계획도로 금학천, 동송제2시장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7,054만6,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화지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당초 3억5,000만원에서 1억 5,050만원이 증액된 5억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이평5리 굿모닝 마트부터 87번국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3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토지 매입비에서 3억2,538만8,000원이 삭감이 되어, 전체 3억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송 도시계획도로 롯데리아, 국민은행 개성 사업은 1억5,449만8,000원이 증액되어 2억9,649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동송도시계획도로 개나리 아파트에서 유명아프트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원을 추가로 편상하였으며,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도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 1억, 총 6억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동송 103호선, 관우, 하갈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5,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근남 210호선 잠곡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갈말 101호선 상사리, Y진지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3,000만원, 군도 4호선 오지리 도로개보수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도로관리 사업에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3,000만원, 도로 수해복수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송 103호선 관우, 하갈 도로 확포장 사업에 총 사업비는 36억원으로써 2007년도까지 8억5,000만원이 투작 되었으며, 금년도 계획은 당초 15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25억원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총 사업비는 17억원으로 2007년도까지 1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계획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98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984만원이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73쪽 계속비 사업 및 169쪽부터 174쪽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71쪽에 이평5리 도시계획도로에서 토지매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가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것인지요? 추진과정에서.

계획을 할 때에는 보상비를 좀 과다하게 계상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 6억900만원에서 2억8,400만원만 계상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설계에는 지장이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전태현 입니다. 과장님, 개나리 아파트까지 길 나는거요, 우체국에서 이평3리까지, 농지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평 2리 임성호씨는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산 사정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중에서 보상금이 가장 많데요, 그런데 우리 군의 예산 사정 때문에 보상을 못해 준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씨가 얼마예요?

개별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거기에 따른 이자 보상은 안해 주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늦게 줘도 그 금액만 준다...

예.

그러면 보상을 받는 자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겠네요?

당해연도에 보상금이 적다라고 해서...

아니, 적어서가 아니라, 다른 농가는 다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만 못 받았으면, 그 금액이 상당히 많나봐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넣어도 그런 쪽으로 얘기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군에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준 것 같은데, 금리까지는 나는 생각을 못해 봤다고 하니까, 만약에 못해 주었으면 늦게 주는 분한테는 어떤 적은 금리라도 줄 수는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은 언제 해 줘요?

금년도에 8억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보상금을 전부 다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주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은 좀 늦게 주는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칙은 어디 있어요? 먼저 주고, 나중에 주고 하는 것은.

매수 신청 순서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늦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땅이 다른 곳에 담보가 잡혀 있다라고하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보상을 못해 주지만 아무 하자도 없는데, 어떤집은 해주고, 어떤 집은 안 해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항의를 하는거예요. 왜 나는 늦게 주느냐, 어떤 우리 군에서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2쪽에 동송소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이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확인 때 갔었던 농로길인데요, 개나리 아파트에서부터 유명아파트...

개나리 아파트에서 유명아파트까지 농로가 어디있어요?

그 사이에...

아, 예.

거기가 토지 협의가 전혀 안되어서 보수 자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 계획을 해서 해결 하고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173쪽에 401-04,05,06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남 210호선 잠곡리 확포장 도로공사가, 예절학교 올라가는데 거기를 하는건가요?

당초 1억원을 확보를 한 것은 잠곡리 도로에서부터 대성 양어장까지 거기에 대한 용지 보상이 되겠고요, 이번에 편성된 3억5,000만원은 상류쪽에 교량을 새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포장은 아니고요?

포장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량하고, 두 번째, 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 문제는 애들 교육문제상 그냥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확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또 잠곡산 있잖아요, 잠곡 땜을 지나서 내려와서 가구가 있는데,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거예요? 하오 터널을 지나서 잠곡 3리 동네로 내려와서 그 다리요.

도덕교를 지금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교량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쪽에서 사고율이 많아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나리 아파트, 지금 주공아파트인 임대 아파트, 그리고 금강아미움, 지금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길이 이평 6리 나오는 길, 옛날 동송반점에서 이평6리 나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차량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동송반점 옛날 거기에서부터 충남세차장, 그 앞에, 거기하고 용진슈퍼 그 길에 인도가 없는거예요,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금강아미움 아파트가 지금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길이 많은 교통량을 소화해 내야 되는데, 지금 그 길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요?

어떤 민원이라던지, 위원님이 처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전부 입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원이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을 확인해서 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한다던지 하겠습니다.

그 길을 보면 동송반점을 한칸 정도를 하천 부지를 깔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남 세차장, 그것도 우리 군에서 매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쪽 굿모닝 마트에서부터 거기 구간은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고, 사업 착수가 바로 될겁니다.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길을 넓히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 대로 2차선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죠. 보상을 해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진 슈퍼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서 지은 집인데...

용진슈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충남세차장에서부터...

충남세차장 바로 밑에 집... 충남세차장까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보상을 해서 도로계획에...

용진슈퍼를 사지 않으면, 절대로 길을 넓힐 수가 없어요.

하여튼 계획은 다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될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지, 지금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 이런 길이 어디있냐고, 차로로 사람들이 다니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72쪽에 401-01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어디 읍을 상대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는거죠?

이번에는 동송읍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도읍사업 신청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갈말 소도읍 사업 할때에도 시행지침이나, 기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철원읍 얘기도 나오고, 김화읍 얘기도 나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어떤 정당성을 갖고 신청을 해야 하니까, 인지를 시켜달라고 했었거든요. 지침이나 신청 기준을 갖고 저희 의회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은 도에서는 빨리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하라는것이고요...

10월달까지 아니예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선정을 하고 해야하는데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어디있어요? 그 전에 신청기한이 있어서 신청기한내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기한에 맞춰 신청을 했었는데, 기한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행안부에서 전국 읍을 상대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아무 때나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3,000만원은 도로분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분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이예요?

예.

도로관리는 건설과 시설관리계에서 합니까?

예, 시설관리계에서 도로보수에 대한 사항은 거기에서 합니다.

군도라던가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다 시설관리계에서 해요?

예.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라던가 군도에 대한, 우리 담당자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서로 미루어지거나 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도로시설에 대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도로유지 보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세울것이 아니라, 특히 군도 같은 곳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유지보수 관리가 일반화 되어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금 원활히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33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군도 유지보수 사업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비포장도로에 대한 보수비로 확보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로분야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일정금액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덧씌우기라던지 보수가 필요한 그런데에 어떤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된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사업부서에서 한 공원을 보면 시설을 해 놓고 망가진곳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것 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삼성리쪽 외각도로요, 상수도 터져서 문제가 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도로부서에 하면, 또 환경수도과 부서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도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되지 않아요? 도로시설을 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주민들이 다 하는 소리가 시설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고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하다 싶은데, 보수를 해 놓으면 주저 앉고, 해 놓으면 주져 앉고...

도로상태가 여가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된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철저하게 도로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구간은 전체적으로 오버랩을 하죠, 덧씌우기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일부 구간은, 제가 볼 때에는 그냥 방치해 두면 철원군 주민들한테도 욕먹고, 철원군 이미지 상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부 구간은, 제가 볼 때에는 덧씌우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님, 그거 깔았어요. 한 보름됐어요.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을 할 때 벽돌로 하는 것이 있고... 장흥3리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럭으로 하지 않고, 컬러 아스콘은 깔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벽돌로 보도블럭을 한 곳은 풀이 난단 말이예요. 그런데 부락 주민들이 풀을 뽑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심한곳이 어디냐 하면 정연초등학교, 지금은 무슨 교육관이죠, 이길리 지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길리에서부터 교육관까지 가는 보도블럭을 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풀이 허리만큼 올라와서 그냥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민이 볼 때에는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외지분들이 봤을 때에는, 조금 우리 군민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앞으로 깔 때에는 벽돌을 깔지 말고, 다 아스콘으로 깔자는 거죠. 어느 부락이든지 가면, 개나리 아파트 앞에도 풀이 자랐는데도 안 뽑아요. 옛날에 새마을 운동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잖요. 관에서 다 해야 되는데, 돈과 인력을 우리 관에서 다 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아스콘으로 까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지분들이 오거나 우리 동네분들이 봤을 때, 우리 군이 관리하는 도로로 알고 있지...

그래서 저희가 촉구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특히 여기 장흥리 지방도도 관리가 잘 안되고 해서 저희들도 사업소에 전화를 하고 했는데, 수로원들이 부족한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한 자재의 선택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같은 곳은 또 그런 아스콘으로 깔기에는 여러 가지 미관상 안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가지에는 주로 점토 블록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외각지역 같은 곳은 풀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시공을 하고 하는데, 그런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초등학교는 공무원들이 하루 나가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안되면 저희 수로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추석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분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5억7,272만9,000원이 증가된 69억9,1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정책에서 재난정보의 실시간 관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에서 사업이 완료된 집행금액 365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예·경보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1,5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정책에서 하천재해 예방, 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토지매입비 52만6,000원, 시설비 1억9,947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토지매입비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전액 2,536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전액 1억7,263만2,000원 감액, 시설부대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했으며, 2007 하천 수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전액 343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와수 배수펌프장 유슈지 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6,083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샛골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는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전액 205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토지매입비에서 4,05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에 1억338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08 하천 수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3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경리 침수위험해소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8,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예방, 배수펌프장·유수지관리에서 인건비에서 관리방식 변경으로410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5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운영비에 와수펌프장 운영관리 용역으로 2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326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 일반보상금,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자 요원 인원 감축으로 1,152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초과천 정비사업이 총 35억6,8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해 본 결과 2억원이 감액되어 33만6,800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73쪽 계속비사업 및 177쪽부터 180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와수배수 펌프장 보강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배수펌프장을 하면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금 같은 것을 저희가 사업비에 반영을 해 주거든요, 입찰해 줄때, 그런데 회사에서 돈을 공단에 불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저희가 마지막 정산을 보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회수를 한겁니다. 그것이 6,000만원입니다, 5,900만원하고, 그것에 따른 부과세해서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와수 배수펌프장이 지금 다 됐죠?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필요 이상으로 크다, 그것이 하천이 범람을 했을 때에는 물론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시가지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하는것인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현재 당초 하던 것이 천변 저류조 형식을 취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다 설계가 되는 상황에서 96년도 99년도 수해양을 비교해 보니까, 4시간이면 가득 채우더라고요. 하천 수위라는 것이 금년에도 현재까지, 철원읍 같은경우는 한 1,500mm가 왔는데, 평균 1,200mm에서 1,300mm가 오거든요. 하천 재해예방이라는 것이 좀 과하더라도 재해예방을 해야지 만약에 천변 저류조만 방치를 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또 넘치면 그때는 저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감당을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만 만약에 수해가 크게 한번 터졌을 때 효자 노릇을 하면 그때는 고맙다는 느낌을 받겠죠.

그렇죠,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거니까 좋은데, 이평리 배수펌프장을 보면 물이 담수가 되잖아요. 모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평리 배수펌프장은 항시 물이 고여있거든요. 배수가 잘 안되고, 바닦이 콘크리트이고 한데, 무금천 와수리 현재 저류조는 하천강 수위에 따라서, 그것은 바닦 자채가 맨 땅입니다. 하천바닥이 조금 높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파리나 모기가 생길 염려는 없다...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하천수위가 가물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에 물이 없어요. 동송 배수펌프장은 지금 당초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배수 되는 턱이 조금 높아서 항시 고여있지만, 거기는 고여있을 물이 없습니다. 수문만 닫아 놓으면...

그렇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평리 배수펌프장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전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와수 배수펌프장, 이것을 보면 황당하죠? 공무원들이 봐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봐도 이해를 못하겠죠?

현재로써는 규모가 좀 큽니다.

예상을 해서 너무 과잉 투자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물론 군비 포함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왔지만 재정은 대 국민이 세금내서 하는것이죠?

관리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왕 되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자,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에 한번씩 물이 채워질지 아닌지, 또 그 부분에서 너무 넓기 때문에 평상시 물을 채워서 공원하나를 만들수가 없는지, 이런 구상은 해 보셨어요?

그런데 남대천 수위가 높아지면, 지금 현재 제방에 물이 들어와서 물이 좀 차는데, 남대천 물이 없으면 남대천 바닥하고, 저류조 바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배수펌프장은 하라는건데, 퍼트릴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남대천물을 퍼트리다 보면, 관광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물이 아무리 찬다고 해도 강물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다 그쪽으로 숨차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해 보지도 않은 얘기고요. 수위는 낮지만 계속 부으면 되잖아요. 관광화 사업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다르게 관리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현재 거기에 다시 물을 펌핑하는 시설을 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듭니다. 자연 유수로도...

소득이 없는 곳에도 미래 지향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소득있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못해요? 물 부어 넣는거 별거 아닌거 같은데.

현재 그것을 다시 펌핑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물만 퍼 올리는 것은 양수기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거기 면적이 펌핑하고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제방뚝에 있는 그 시설을 다 바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바꾸면서 연구를 해 보자, 그 많은 면적에, 옛날에는 농사를 다 지어 먹었던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문제가 되니까 다 우리가 수용을 했겠지만, 3분의 1만해도 얼마든지 유입을 해서 할 수가 있다고요.

물을 펌핑해서 저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그 시설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담으려면 제방뚝부터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용역을 두어서 투자계획을 자료요구를 해 볼까요? 과장님선에서 일단 안된다라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현재 상태에서 그 물을 지금 펌핑을 해서 담으려면, 쉽게 말씀드려서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고 있죠?

예.

그 저수지 뚝방하고 현재 남대천 제방뚝방하고...

물채우기가 힘드시죠?

예.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크게 했어요? 물채우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넓게 했냐고요.

그것은 애시당초 설계된 것이 천변지변...

애시당초 설계라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채우기 힘들 정도면 뭐하러 크게 했습니까?

그 시설 자체가 처음부터 배수펌프장이 아니였고, 선변저류조로 해서 자연물이 찼다가 자연적으로 배수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1996년도 수해당시, 1996년 1999년도는 현실적으로 수해를 당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때 강우량이면 4시간이면 그 큰 용량도 다 잠김니다.

배수펌프를 할 때 4시간 가량 다 퍼요? 계속 퍼내기 때문에 1시간만 채워지는 물량만 되도 되는 것인데.

과장님, 위원장입니다. 구선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시죠. 예산심의회에서 논쟁을 해야 될 사항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 와수배수펌프장 유수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라던가 지휘부에 의견을 모아서 차후에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01-04에 하천 수해복구, 수해복구 지침에 보면 하천 4개소해서 사곡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남대천이나 사곡천이나 잠곡천이나 봤을 때 전부 안에 나무가 많아서 문제가 되요, 지금, 와수리도 그렇고, 제거작업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올해 수해 나기 전에도 제가 주문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후 문제가 되어서 수해가 나서 보상금을 해 주느니,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작년도에 남대천, 지경리에서 토성리마을 다리 상류쪽을 깎았습니다. 처음에는 깎아 놓으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지금 나무가 그때 깎은것보다 더 많이 컸습니다. 양도 많아지고 크기도 더 컸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깎으려니, 총 하천 길이가 소하천까지해서 97km이거든요. 사실상 남대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손을 데다 보니까, 다른곳에서 한번 시범삼아 했는데, 다른곳에서도 해 달라고 해요.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커서, 이것은 투자가 아니고 의외로 낭비하는 결과가...

과장님, 그러니까 하는것보다는 안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죠?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 소하천들이 나무가 너무 크다보니까...

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도 직원들이 나가서 예산을 못세워서, 큰것에 대해서는 잘라냈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작은 나무는 깎아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데는겁니다. 큰 나무는 예산이 없어도 저희 직원이라도 나가서 깎습니다.

제 얘기는 직원이 나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뭐하러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요. 사전에 예방을 하면 투자를 안해도 되는데.

나무가 있어서 수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넘쳐나면 그 나무는 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는 큰 통나무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장님이, 나무있어도 문제가 하나도 안되니까, 괜찮다고 해명하고 말아요? 나무는 괜찮다 이거죠?

예.

매스컴에 한번 내겠습니다. 과장님이 나무가 있어도 수해에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기고를 해서 낼께요.

잦나무는 걱정 없습니다. 큰 통나무는 저희가 알아서...

그럼 제거를 해야죠, 예산이 없다고...

잦나무에 대해서는 물이 오면 다 쓸려 나가서 그 다음에 이상없이...

제 말은 과장님께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것이예요. 과장님선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나무를 안 깎아 봤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깎아 본 효과면에서 볼 때에는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

지금 과장님은, 나무를 깎으면 더 무성하게 자라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깎아 봤지 않습니까, 작년에 남대천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해 봤는데, 나무가 더 커서 보기가 더 흉해졌어요.

그러니가 안 깎는 것이 낫다? 나무가 늙어서 죽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클때까지 나둬도 된다?

해 본결과 그런것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몇 십년 후의 것의 얘기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와수4리나 잠곡천 현장에 가 보았어요? 나무를 깎아야 되는지 안 깎아야 되는지, 지금 과장님 얘기는 안 깎는 것이 낫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주민들한테 얘기할께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이것을 깎으면 문제가 있고, 안 깎는 것이 낫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줄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민원이 오면 내손에서 끝내고 과장님한테 보낼테니까...

예, 제가 답변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의원님들은 다니면서 주문사항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세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할것이냐, 5억원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1억원 투자하고, 또 그 다음해 1억원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수해복구 5억원씩 왜 따지세요, 작은것인데, 사곡천, 와수천, 무금천...

위원장입니다, 구선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써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소하천 부분이 철원군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고,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또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다 보면 잡목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일례로 제작년에 봉동천이, 소하천이라는 것이 대부분 상간에서 내려오면서 지방 1, 2급 하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수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함을 느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또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런 건의도 드리고, 하는것이니까, 과장님입장에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안감이라던가 재산상의 손실이 가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계속비에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2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종료가 되었습니까?

예, 소하천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무인경보 단말제어장치 유지비에서 32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설명에 예산절감 지침상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업이 예산절감을 예산서에 기입을 하게 되어있는건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각 시군, 시도에서 일반수행비를 일정액을 절감해서...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공공유지비인데요, 지금 무인경보단말 제어장치 유지비에 꼭지만 달았는데, 그 연계된 사업이 많거든요. 무인경보 단말장치 유지비가 현재 총 얼마에 몇 %, 이렇게 유지보수...

그런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에서 예산절감 지침상 그렇게 했다고 하셔서, 그래서 꼭 예산절감 때문에 파행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보수를 한 것이 금년에는 수해가 많이 없어서 보수한것도 없지만, 당초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아까 서두에 일반운영비에서 한 1,5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것이 다 그런 일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는데 예산절감은 추진비성, 그 부분만 절감하는 것이 아니예요? 일반 사업에도 예산절감을 합니까? 1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야하는데 예산절감 지침에 10%를 줄여라,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비성, 업무추진비성만 예산절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경상비 같은 것은 있어요. 여비라던가 인센티브 같은 것은 10%면 10%, 이런식으로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고, 나머지 사업비 절감비라는 것은 공사하다 남은 것을 다른쪽으로 쓰지말고 절감을 해서...

아,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세운다고 하면 당초에 몇%의 절감예상 계획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런것은요, 경보단말장비 유지비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절감 안 시킵니다. 장비가 돌아가야 하는데, 절감해서 장비가 안 돌아가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거예요. 1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절감을 하라고 하면 지침이 잘 못된거 아니냐...

예,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절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무인경보 단말 제어장치 꼭지만 그렇게 달았지, 현재 일반운영비, 민방위 장비시설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이예요. 거기에서 15% 절감을 한 것이 300만원 빼 놓은겁니다.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절감이라고 하면, 당초 기본계획에서 절감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경상비니까 절감이라고 표현을 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79쪽에 지경리 침수위험 해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179쪽에 시설비, 지경리 침수위험 해소 사업.

예. 위치가 지경리 지호 콘크리트, 거기에 축사 방노선씨, 신동선씨, 윤규호씨, 주택이 방노선씨, 신동선씨 집있는 곳이 이번 7월 24일 수해 때 물이 좀 차서 배수 관로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해 주는겁니다.

배수관로요? 배수관로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도 비오는 날 제가 갔었었는데, 하천 수위가 높아져 버리니까...

지금 8,700만원을 가지고...

안에 관로가 있죠?

지금 사업비가 8,700만원이 배수관로하고 6,400만원, 집수정 물 담아 놓는데, 그 다음 수중모터 펌프 4개소 해서...

수중모터 펌프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해소가 되겠어요?

글쎄요, 기술자들이 나가서 판단한 것이 그 정도면 해소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잡은겁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현장을 안 가 봤고,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가서 만나서 결정한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매년, 지경리쪽 한우 마을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침수되고 문제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농업정책과 기반조성계에서도 작년에 일부 사업을 했고, 하천 수위하고 지역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해결을 안 해 주면, 또 건드려서 사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올해 검토를 해 봐서 이 예산갖고 안되면 내년에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이것은 매년 비만 왔다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는데,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잠깐만요, 이 문제는 기술파트 담당계장이 갔다 왔으니까,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주문을 드린것이니까, 자세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하면 내년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뿐만 아니라 지경리 전체마을 뒤편쪽으로 거기에도 항상 침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배수펌프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거 같아요. 농경지쪽으로 물이 밀려 내려오는데, 시간을 내 주셔서 우리 지경리 이장님과 한번 면담을 가지셔서 적용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4억6,909만원에서 기정액이 43억2,023만4,000원으로 1억4,88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청사운영, 401-04 시설비에서 200만원을 절감계획에 의거 절감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201-01 사무관리비에서 49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농업기 교육 훈련 301-10행사실비 보상금에서 21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육성 및 농촌생활개선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402-01 민간자본 보조에서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것은 내대리 장수마을에 물놀이 시설지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활성화지원에 301-10 행사실비 보상에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 대회참가비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벼 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210만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비 임차료에서 건조기 유류대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수 벼종자 지원, 301-12 기타 보상금에서 804만2,000원을 군 자체 채종포 정부보급종과 차액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철원쌀 명품화 탑라이스 홍보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을 홈쇼핑 광고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재배 기술지도에 새기술실증 시험포·조직배양실 운영에서 207-03 지역연구비에서 군 절감계획에 의거 295만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군 절감계획에 의거 1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과채단지 다볍보온 커튼 설치 지원에 1억2,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원예단지에 난방비 절감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예육묘장 설치지원 401-01 민간자본이전, 원예육묘장 설치 지원에 사업축소로 3,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채단지 육묘장 접목로봇 지원, 402-01 민간자본이전에 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89쪽부터 191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원군의 장수마을이 몇 개 부락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4개 부락으로 선정되어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철원에 화지5리, 김화에 청량2리, 서면에 자등 4리, 올해 신규로 갈말 내대리입니다.

그러면 장수마을에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수 마을이 되면, 예를 들어서 화지5리 같으면 장수마을에 해 주는 것이 뭡니까? 1억5,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주나요?

예, 장수 1개 마을에 1년에 한 5,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그 마을 환경이나, 노인분들 건강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지5리에 장수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부락에는 지금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교육도 하고요, 또 보건소와 연결해서 건강진단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장수마을에 선정된 부락의 노인분들이 1억5,000만원정도의 수혜를 받는데, 거의가 자기네하고 무관한 것을 수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데요, 해 놓으면 필요도 없는 그런것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수마을로써 혜택을 주려면 그 부락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예요. 그래서 4개 부락에 대해서 다 조사는 못해 봤는데, 장수부락이라고 해서 선정이 되면, 노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 노인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군이 가져가야 할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 예산으로 계획을 세울때 부락의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님도 같이 하고, 장수마을 노인대표들해서 계획을 한겁니다.

왜냐하면, 장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거, 다는 아니더라도, 근사치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마을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종포 단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채종포 표지판이 작년도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채종포 표지판에 대한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지금 채종포 단지에 가 보면, 그 채종포 단지 표지판이 작년도 2007년도것이 그냥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채종포 단지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예요, 채종포 표지가 작년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무원들이 표지판값을 떼어 먹고, 작년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채종포 단지 표시가 바뀌지 않았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보시고 잘 못되었으면, 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191쪽에 402-01 과채단지 자동수평예인 권취식 다겹보온 커튼설치에 지금 6개소해서 2,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예.

이것은 하우스 농가에 1인당 보조를 2,000만원씩 한다는 겁니까?

6개소에 올해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한번 해 봤더니 연료 절감이 많이 되고, 또 앞으로 하우스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작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목에 알맞게 할려면...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거예요, 앞으로 동당 2,000만원씩 계속 지원할 예산이 있는거예요? 지금 동당 2,000만원 보조 아니예요? 1개 농가당.

예.

그런데 앞으로 전체 농가를 2,000만원씩 전부 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것인지, 아니면 시범으로 2,0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진흥청에서 개발해 낸겁니다. 하우스가 있으면, 중간에 커텐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0만원씩 앞으로 농가마다 전부 계획이 있는것이냐, 아니면 시범으로 몇 농가만 하는것이냐...

시범으로 올해 6농가만 하는겁니다.

내년에는 예산 안 세우실꺼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하우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6농가를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면, 이것은 너무 독점 지원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한 500만원씩해서 여러 농가를 나눠주어야 하는것이지, 지금 관내 하우스가 몇 농가예요? 2,000만원을 지원하다가 지원을 못 할 수도 있고, 계속 지원도 안 되고, 이것은 몇 명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한 500만원 지원을 해서 농가수를 늘리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물론 특수작목을 하는 분들, 돈 벌어서 기술센터에 가져온 것이 있어요? 없죠? 이것은 자기네가 농사를 짓는것인데, 너무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특혜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아서 전 농가를 2,000만원을 다 준다면 되는데,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그 밑에 육묘장 같은 것은 육묘를 해서 전체적인 농가가 득을 보는게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찬성을 하지만, 커튼설치하라고 2,000만원을 준다, 이것은 논리상으로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만원씩 20농가를 주어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라, 소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지원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해서 우리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갑니다.

커텐치는 것이 무슨 시범입니까? 지원자가 많으면 선정을 어떻게 할겁니까?

해 봤다가...

커튼 설치를 하면 연료비 절감, 용역을 안 주어도 답이 나오는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6농가를 준다, 또 10농가를 준다, 그러면 이 농가들은 철원에서 최고의 특혜를 받는겁니다. 커튼을 하면 절감된다라는 답이 나와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산해서...

좋으면 얘기해서, 여러농가들...

얘기하면 뭐해요. 소장님은 꼭 2,000만원씩 주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하우스 지원이 다 끝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동당 2,000만원씩 지원을 하다보면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될것이냐, 이거 문제가 되요. 330.58㎡ 하우스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과장님이 설명을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술과장님, 커튼 설치를 하는데 얼마들어요?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커튼설치 사업은 금년도 기업특성화 시책사업으로 6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28%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중에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특정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토마토와 오이, 파프리카, 3개의 작목을 작목반장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신청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소당이라면 평당에 의미가 없나요?

이것은 개소당 0.2ha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600평에 2,000만원의 보조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보조가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28%는 자부담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560만원이면 1983.48㎡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6개소를 선정을 해서 2,0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지금 대다수 농가가 이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원군의 하우스 지원도 1, 2년차로 앞으로 끝나야 되고, 시설보완쪽으로 가야 합니다. 설치를 하면 유류비 절감,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물어 본 것은 6농가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그런식으로 물어 봤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고 그런데, 이런 선정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노력은 하시겟지만 그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원예육묘장 설치가, 우리가 개소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1동이 선정이 안되어서 예산절감을 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당신은 여기에 어떤 것을 하라고 선정을 안 해주죠? 지원해 주는 사람한테.

여기에서 많이 쓰는 과채료 육묘...

아니, 육묘장 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무엇을 이렇게 해라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종자를 길러서 육묘를 생산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오이는 자가생산이되지만 토마토나 파프리카가 너무 비싼 가격으로 구입이 되거든요. 나머지 일반 부분은 배추, 무, 고추,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 하우스에 보조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쉬운 부분은 토마토나 파프리카, 단가가 비싸요. 그러면 또 외지에서 육묘를 가져오다 보면 주민들에게 노출이 되더라, 그래서 당초에 생각도 이런 부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를 두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좋은 육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려는 의도를 발의했었는데, 지금 보면 대충 육묘를 길러서 팔고, 이런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반납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시킨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적인 기술지도와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야되요.

올해 계획이...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에는 3,000만씩이나 되나, 이것은 집중 지원이 되는겁니다. 1억원씩 주어서 집중관리를 하면서 해야되는 것이지, 3,000만원씩 육묘장해서 고추육묘 해서 팔고, 배추육묘해서 팔고, 집중지도가 필요합니다. 토마토 같은 것은 전부 춘천에서 가져오잖아요. 환산해 보셨어요? 1년에 금액이 얼마인지?

집중지도 관리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전에도 한번 해 보니까, 묘를 공급하는데 부담이 있어서...

보조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보조가 적은데 왜 내가 부담을 지는냐, 보조를 대략 많이 해주고, 기술지도하고, 이것도 혁신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봐야 된다...

예, 먼저도 공동으로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한, 두사람한테 특혜를 준다고 해서 무산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1억을 줄테니까, 명단제출을 해라,라고 해서 선정을 하면 되요, 특혜 아니예요.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기술센터나 물론 농가들도 3,000만원 가지고 부담을 안고가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전적으로 치우치도록 되어있어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하면 되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 3,000만원 시설을 해서 예산을 반납할 정도록 삭감을 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면 난 기술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것인지 의심스러워요. 예산요구를 더 해서 집중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일에 발전이 있는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당초에 간담회때에도 했지만, 그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여러명 나눠 준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말은 안했지만. 소규모로 나눠주자는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 당초 예산대로 1억9,000만원을 한사람 준다라고 하면 안 하겠어요? 1농가만 준다,라고 하면 안 하겠냐고요.

그 전에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너무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먼저 반납한적이 있었는데...

역으로 해보셨어요? 한 사람에게 줄려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묘목 1개당 20원씩 계산을 해 보셨어요? 외지에서 가져온것하고 20원씩 차이가 난다, 또 20원의 차이는 뭐냐하면 수송에서도 절감이 되요. 묘목을 가져올때 그냥 막 심는 것이 아니고, 상자에다 심기 때문에 얼마 못 심습니다.

철원을 보게 되면 거의 50개 이상을 외지에서 구입해 오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육묘장을 시작하는것인데, 당초에 다른 곳처럼 시설을 다 하다보면 기술면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하는것이기 때문에 여러 농가를 하고...

아니 처음 시도를 했어야죠, 남 다 하고 난 다음에, 소장님이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될 수도 있고...

주문량도 있어야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아니, 없는데 무슨 주문을 해요, 하고 나서 주문은 다음사항이고, 시설설비하고 경영하고는 같이 생각하면 안되요.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경영을 강구해야 되는것이지, 없는데 팔 것을 생각하면 언제해요.

앞으로 다시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올해 사업자 선정이 안되서 삭감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발굴하십시오, 특정으로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집중지원할 수 있는, 이런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보자고요. 특혜를 준다가 아니고, 공고를 하는것인데 소장님이 특혜를 주겠어요, 군수님이 특혜를 주겠어요, 어느 분이 특혜를 주겠어요, 그것은 선별과정은 우리가 그런 의혹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우리 철원군의 육묘사업이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의지가 달려있어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못합니다. 파는 것 걱정, 실패 할 걱정을 하다보면 육묘사업을 못하는거죠.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흥재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6농가를 12농가로 늘려보자...

올해는 이렇게 해 보고요, 내년에는...

아니, 그게 안되냐고요,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신청하면 안되요? 그러면 제가 알아 볼까요? 나눠서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니, 글쎄 지침 변경이 되는지 의회에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있으니까, 도비 사업에 대한 지침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의회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90쪽에 민간자본 보조, 농촌건강 장수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장수마을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는 기정액 41억2,796만9,000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서 8,47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이 40억4,32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로써 3,05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 내용은 신규보건진료원 직무교육에 500만원이 절감되었고, 마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서 2,55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3,566만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내용은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 재료비에서 2,863만4,000원이 절감되었으며, 민간이전비에서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7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으로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입니다. 25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206-01재료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250만원이 자산취득비 405-01로 과목경정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58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단위 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방문보건 전문인력 양성 인건비가 3,9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서 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에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서 일반 운영비 3,734만4,000원이 감액되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으로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 사업 추진에 2,56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내용은 불임부부 지원 사업에 1,05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75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25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에서 848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시설 및 부대비에 490만원이 감액 되었고, 차량 및 장비운영에 358만8,000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49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으로는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에 275만4,000원이 절감되었으며,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서 766만8,000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분야 195쪽부터 199쪽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되었는데, 문제는 안되는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저장탱크에서 방출하기 전에 비료를 쓸수 있도록,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뽑으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기술센터능력 가지고는 안되는거 같아요. 전부 안된다는 자료만 받았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염분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염분을 제거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먼저 내용을 보면 중간에 그런 부분을 자원화 시키면 약품절감, 농가소득증대, 큰 이득을 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답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이윤규 그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사실 위생처리 사업소에 본 기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축산폐수를 받아서 10단계 내지 11단계에 처리 공정을 거쳐서 수질이 안정된 기준치 범위내에서 방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그것은 오폐수 관련법이 이슈된 것이고, 지금 축분을 자원화 하는 법이 새로 발효가 되어서, 된 것으로 봤을 때 법 취지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칙은 그렇지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먼저 근무한 직원도 있고 했는데, 중간 공정수, 이것은 약품처리하기 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부상조를 해서 공기를 집어 넣고 폭기를 돌려서 약품을 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약품이 한 연간 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약품을 타기 전 단계의 무산소 탱크에 들어가 있는 액비를 자원화 해 보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그것이 분석을 해 봤더니 그것을 질소분이 상당히 모자라요. 정상적인 질소분의 수치가, 저희가 의뢰한 바에 의하면 3분의 1수준밖에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질소함량이 모자라고, 또 NACL(염화나트륨)이 좀 높고, 비중이, 그래서 그것이 비료로서의 성분이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한 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센터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을 더 가미해서 별도의 특단의 탱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원화 시킨다고 봤을 때에는 전기료는 물론이고, 약품도 저렴하게 들고,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 보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로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돼지 농장에서 나오는 액비를 전방 탱크에 갖다 부어서, 그 액비가 탱크에 있는 동안에 비료성분까지 다 측정을 하고, 또 그것을 시험할 뿌릴 논, 밭의 성분까지 다 채취를 해서 처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이고, 비료성분을 맞추려면, 또 운반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하고 축산산림 파트하고 농업기술센터,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에 관한 뒷받침, 이런 것이 조화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통상 한 150톤에서 160톤정도를 받고 있는데, 물까지 들어 온다면 한 200톤 정도가 방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운데, 그것을 연내에 다시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지금 우리도 축산산림과 자원화 관련 전문계의 조직이 되어있으니까, 협조가 된다면, 또 비료관련 영농법인도 별도로 가고 있으니까, 서로 연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약품처리를 하는데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소질 함량이 떨어진다라면 질소질 함량을 투입을 시키고, 염분을 추출을 해서 빼내고, 이런 부분에 공정과정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비료값 인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부서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선진화로 가거나 하려면, 긍정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고,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제가 약품 처리를 하는데 5억원이 들어간다니까, 질소질 함량이 초과하는데 5억원이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염분추출을 해서, 아니면, 5억원을 가지고 사범사업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성공적으로 간다면 그 다음 수송관계나, 모든 관계를 검토해서, 또 군비가 최대한으로 축소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 큰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윤규 이것이 축산폐수에서 받는 잔량을, 지금 우리 위생사업소 공공처리시설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나 이것으로 볼 때에는 잔량을 자원화 하기에는 어려워요. 공정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축폐수를 받아서 자원화하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일부분에 국한되는 것 뿐이다, 전량으로 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결론을 내기에 앞서서 차근차근 자원화하는 방법으로 병행해서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것을 자원화 한다고 해도, 이것이 액체이기 때문에 사용시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효과를 본다면 그것은 2차 방안이다. 과연 가능한지 여부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5억원의 약품을 투자해서 성공하면 다행이고, 덜 들어가면 금상첨화고, 또 더 들어 간다고 해도, 농민들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윤규 예, 검토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부정적인 것 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당부서하고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환경사업소 2008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 예산액은 37억225만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2,9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쓰레기 소각장 관리운영에서 재료비인 소각장 배출가스 처리약품 구입비가 7,91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950만원이 감소되었고, 침출수 처리장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는 2,7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억33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2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4,69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강화 사업은 8,27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사후관리 매립장 일반운영비에서 624만원, 근남 쓰레기 매립장 정비,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씩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은 17억7,97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5,83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억6,336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증액사유는 증액된 주요내역은 인건비와 유류비 인상에 따른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기반 확충 사업은 4억4,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2,200만원은 매립제방 상단 보호용 콘크리트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11쪽부터 212쪽까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211쪽에 민간이전에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변경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류비가 많이 증가되어서 인건비가 1억4,400만원이고, 유류비가 한 2,000만원가량 되는 겁니다.

분리수거 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종훈 그 분들은 기간제 일용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인건비 증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1억6,300만원 증액된 부분이, 환경수도과에서 환경미화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탁의 정의는 완전히 위탁을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입찰을 봐서 이런 상황에서 얼마다라고 하면 이런 고심을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었지만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 아닙니까, 인건비 올라가면 주어야 하고, 경비 올라가면 주어야 하고, 실제로 우리가 군에서 직영만 하는것이지 직영 대행을 하면서 비용은 전부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거죠, 이것을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업자는 안전한거죠, 인건비 올라가면 인건비 더 받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위탁을 줄려고 하는데 직원들 관계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같은데, 언제까지 끌고 가서 할것이냐...

이종훈 이것은 저희 철원군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 국민 권위 위원회에서 금년 8월에 내려온 제도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받아 보니까, 전국 232개 자치단체중 175개 시군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중에서 172개가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원주문제점에 대해서 나오고,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 권위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라,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문서를 보니까, 공개경쟁입찰로 가라, 그러면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는데, 계약을 하려면 적격심사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행정안전부와 광역시도가 협의를 해서 광역시를 예규로 적격심사 기준을 금년 12월까지 마련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 대행비용을 산출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주던지, 각 자치단체가 막연하니까 이것은 환경안전부에서 원가계산 표준모델을 작성해서 지침으로 시달해라,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라고 국민권위 위원회에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가지 않을까, 저희도 이것에 맞춰서 가야 될거라고 판단됩니다.

옛날에 군에서 직영을 할 때에는 청소차가 골목까지 다 들어왔어요, 지금은 청소차 보지도 못해요. 길 옆에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자가소각을 하던지식으로 처리하고 말아요. 소각하는 것이 위법아니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그럴바에는 철원군이 직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이거죠, 편의상을 봤을 때,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수익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 이득은 챙겨야지, 비용은 다 달라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군민들한테 편안함을 주느냐, 그것도 아니예요. 먼저 직영했을 때보다는 아니더라고요, 청소차가 어느 부락에 들어가서 골목길을 다니지 않습니다. 대로로 나와서 없으면, 그냥가면 끝나는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검토를 하고, 또 행정안전부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얘기가 된다고 하니까, 인건비로 계속, 그거 문제 아니예요?

이종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원군 독자적이라도 무시하고, 입찰제로 가는겁니다, 가장 필요한거죠.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주는대로 주는데, 그 업자는 무조건... 계산대로 하면 안맞는거 아니예요, 본전 아닙니까? 그렇죠? 계산 원할때로 하면, 업자가 맡는다고 보면, 거기에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것이죠, 그 사람의 이득만큼은, 그냥가고 하기 때문에, 원래 수의계약의 목적은 정확히 따져서 그 사람 마진률을 엊어 주어야 해요. 10%면 10%, 그렇게 정확히 해야 하는데, 지금은 원가 계산에 의한 그것만 딱 주니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축소를 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계산이 나오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입찰제로 가던지,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하던지 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또 입찰제로 간다면 우리 비용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그 사람들 가격에 다 줄 수 있는데, 지금 가격에도 못쓰잖아요. 골목일 안 다닌다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있어요? 그런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면서, 어렵겠지만, 우리가 연구과제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내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니까 그것을 보고나 서 저도 검토를 해서 생각을 바꿔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심의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2003년도부터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2004년도에 용역까지 주었어요. 그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은 안 따랐거든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잘못이 협약서이거든요. 협약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또 수의계약으로만 갔어요. 총량제 적용도 한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소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인건비를 협약상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맞춰서 지금 예산상에 증액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했을 때 과연 입찰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강제 사항이예요?

이종훈 조례에도 반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갈 수 있도록...

조례에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종훈 회계관리 조례에도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안하면 안되는 것이고, 강제의무 사항이예요? 조례에 들어가도록?

이종훈 예, 조례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침이 시달된 이후에는 조례개정이 들어가고, 공개경쟁이 그 조례에 의거해서 공개경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종훈 예.

그러면 현재 계약했던 내용들은 모두 무시가 되고, 새로 계약이 되는겁니까?

이종훈 예. 그 협약서가 1년단위로 이루어 지니까...

아니, 계약을 1년단위로 하면서, 협약서는 그냥 그대로 존시되어 왔던거네요.

이종훈 그렇죠. 그렇지만 중앙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아무 때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으니까, 적격심사기준하고 원가계산방법만 나와주면 입찰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되어서, 제일 환경인데 현재, 만약 다른 업체가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 있는 이 쪽 사람들은 전수 실업자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대로 실시를 못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 조항에 전에 근무하던 인력들은...

이종훈 고용승계를 받아라...

우리는 승계를 한다고 하면서 승계조건에 또 환경미화 인건비를 적용시키도록 해 놨단 말이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승계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단서 조항에 그것을 집어 넣으면 인력 승계가 되는 부분에서 민원 해소가 되고, 지금까지 지침이라던가 시달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훈 개선방안을 저희도 지장철로 와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예,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제일환경은 영원히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야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계약조건상에 우리가 갑이니까, 갑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을이. 그러니까 고용승계해 주는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되는것이고,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해를 거쳐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올려 주어야 된다니까, 그쪽에서는 이 내용만 알면 또 감정이 격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도, 어느 한 순간에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직원들이고 뭐고 딱 끝난 선에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 직원으로 있다가 그쪽에 파견나가 있으면서 지금 다 그것 때문에 주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냉철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해결이 안되는거예요. 그 부분을 완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에 대한 끝나는 순간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손을 봐야 된다, 그러면 입찰로 가야 되는것이지, 입찰이 안되죠? 입찰을 하면 뭐해요. 직원들의 문제를 일단 우리가 자체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먼저 합의되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입찰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연구하셔서 우리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심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관련 자료제출 및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실시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배병인 위원입니다. 지난 9월9일부터 시작하여 금일까지 2차에 걸쳐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19억으로 일반회계가 2,281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79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5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76%인 67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2.76%인 61억원이, 기타 특별회계가 11.38%인 6억원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0.18%인 3,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 조율을 거친결과 최종적으로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군 이미지 제공 홍보예산으로 요구한 1억5,000만원중에 2,000만원을 삭감 감액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마을회관 신축 민간자본 이전,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마을회관 사회에 충당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차액 1,000만원을 농업정책과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 지원을 위한 저온저장고 신설 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의 협의중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예산 및 1회추가경저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이 사전에 의회가 1차례의 협의도 없이 제차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의회의 예산편성 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또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축제 및 대규모 행사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말 농공지구 지원사업비는 사업계획 확정 후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시행하기 바라며, 우리 군이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인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은 향후 중앙 부처의 지침등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대로 2008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병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배병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