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언기
이언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이 본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질문하고 질문이 끝나면 접수순서에 의거 구청장 답변을 들은 후 직위순에 따라 부구청장, 국장, 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른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때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시 발언자의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의원님과 답변공무원이 모두 중앙의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서두에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은 1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방법을 사전에 이해하셔서 금일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손철운 의원님, 최병윤 의원의 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의원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활력있는 부평만들기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정수 의원입니다. 유구한 5000년 역사 속에 의식주란 수식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거문화는 인류 어느 곳에서도 선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인구의 22%, 면적은 3.3%의 좁은 면적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최대 과밀지역의 구도심으로 문화부평, 명품도시 부평이라는 슬로건에 맞지 않는 주거환경개발이 산재해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시 재개발사업의 10개 구ㆍ군 중 30%는 우리 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부평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평구가 구도심으로써 노력할 일이 많다는 것은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하다는 증명이 된 것인 만큼 우리 부평구의 재생사업에 대한 각오는 남달라야 할 것입니다. 명품도시는 시간만 흐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 책임성 있는 조직력, 확실한 도시정비법의 전달체계를 우리 부평구는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점검과 정예화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이 30곳, 재건축사업이 7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 추가정비지구 19곳, 모두 60여 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전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개발팀에 8명이 33곳의 구역을 담당하고 있고 1인 담당구역이 5~6곳, 향후 예상되는 지구지정 고시가 되었을 경우 8~9곳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재개발 민원인의 방문 면담요청으로 업무가 지체되고 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가 45곳 이상의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팀장 혼자서 관리가 과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무보직의 6급을 재개발1팀, 2팀으로 보직을 주어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이 능률적이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우리 구 전담공무원제의 공직자 기피현상이 원인과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은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담공무원제로 2년 이상 열심히 노력하고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며 아무리 근무평점을 잘 받아도 인사적체로 고생한 만큼의 배려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외비교시찰이나 특별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기피현상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우리 부평구의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끌고 당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2개의 추진위원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수년째 주민을 위한 진정한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감정싸움이나 사리사욕의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암투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있고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우리 부평구 도시재생과의 주민에 대한 재개발법 즉 도정법의 지식전달과 교육 부족으로 주민간의 끝이 없는 갈등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정비구역에 추진위가 설립되어 재개발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반면 바로 옆에서는 재개발에 비웃기나 하는 듯 건축허가를 받아 재개발사무실 옆에서는 새집을 지어 분양하고 있는 것이 재개발사업 현장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것을 고민하는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신청과 건축제한고시를 병행하여 알박기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방안은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께 우리 부평구의 재생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책임 있는 담당제 실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보제한 상향과 전담공무원제 실시와 정예화된 조직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해소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번째,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조속한 건축제한고시 대책강구 방안은 세우고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와 노력하겠다는 즉답보다는 자세하고 현실감 있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소상히 밝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황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 57만 구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언기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최화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평구 구민이 불편한 사업, 꼭 필요한 사안에 따라 부평구 정책이양과정에서의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주차단속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파동 이후 몇 차례 기름값이 엄청나게 상승되었고 기름값이 오르고 나면 며칠은 큰 도로에서 오가는 차들이 훨씬 줄어든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로 인해 한두 번씩은 고생을 하고 구청 주차단속을 잘못했다고 비난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도로교통법 제332조에 의하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에 의하면 주차금지장소를 구분하여 정하여 놓았습니다. 또한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2조제2호에 의하면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차란 도로교통법 제22조23호에 의하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주차외정차상태라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2008년 6월 30일 현재 부평구 등록차량대수는 16만 3,407대로 돼 있고 전년 동월 대비 1,648대로 1.02%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평구 주차장 확보를 알아본 결과 총 15만 3,252대로 돼 있으며 확보율은 95.1%로 차량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과잉단속으로 인한 주민불편 인터넷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2006년도에는 262건, 2007년 199건, 2008년은 6월까지 64건으로 볼 때 점차 신고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 199건을 분석하면 단속이 22%, 단속요구가 144건, 견인차량 7건, 불친절 3건, 기타 23건으로 단속요구도 훨씬 많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후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4,906건, 2007년도에는 5,053건, 2008년도에는 2,350건으로 점점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됩니다. 2007년 5,553건을 분석해본 결과 총 3,501건 중 응급치료 1,313건, 공무수행 281건, 고장차량 436건, 중증장애 837건, 기타 493건이 부결되었으며 1,69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3,361건이 단속되었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이의신청자 3,361명이 구청방문 이의신청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모두가 주차단속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단속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의를 신청하는 현실 우리 모두가 한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로 인해 피해를 볼 때는 단속을 안 한다고 불만을 하고 하면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하니 실무자들의 고충과 힘든 점 충분히 이해가고 다시 한 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심에 격려말씀 드립니다. 부평구의 적은 단속반 인원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주차헬퍼를 운영하는데 제도를 보강하여 인원을 확대하여 부평 곳곳의 주차난 해소 정책을 제안합니다. 청장님, 주차단속은 꼭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평구 견인업체는 단 한 곳뿐입니다. 견인업체를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보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견인실적을 살펴보면 총 10만 6,345대로 견인료 4억 9,958만 6,000원이 되었으며 보관료 8,955만 7,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연히 불법주차 차량은 주차법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지만 부평 일부구간 정해놓고 주차단속을 하고 뒤따라 다니는 견인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평구민들 불만 많습니다. 첫째, 과잉단속으로 인한 주민불편신고 현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 주십시오. 두 번째, 부평구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 주차단속 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세 번째, 부평구 주차단속에 따른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구 구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에 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초 어느날 골목길 모퉁이 한쪽에서 남녀중학생들이 웅성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어서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몇 명은 앉아서 신나게 돌아가며 담배를 피우고 몇 명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뒤편에서 망을 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한 친구로 인해 중학교 1학년 갓 입학생들이 호기심으로 담배를 처음 피워보는 실습현장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을 잡고 담배가 나쁘다는 점을 예를 들어가며 일러주고 너희들이 정 피우고 싶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꼭꼭 참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건 아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피우지 말라고 하냐?” 하시겠지요. 계속 줄담배 행진을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흡연이 건강에 아주 나쁘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보다 비흡연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피해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배가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임이 통계적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된지 이미 오래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금연사업의 실적과 금연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원인에 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시장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화장실에서 몰래 몰래 피우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부평구 관내 청소년 금연을 위한 정책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경범죄 처벌법 제1조54호에 의거 금연구역과 금연시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7조에 의하면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은 절대금연구역으로 해놓고 전체 금연구역지정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해당 인허가는 부평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탁자 밑에서 슬그머니 재떨이를 올려놓고 이번만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금연구역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까지 이상하게 만드는 현장을 가끔 목격할 때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이 보입니다. 인천시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 아침에 모여 어깨띠를 두르고 길로 나서서 작은 질서 지키는 문화시민이 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몸소 실천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범처벌법 제1조54 금연장소에서 흡연규정에 의거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어 실적이 아주 미비한 현실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에서 시민 누구나 흡연자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처벌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부평구 주민 모두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실태와 조치결과, 또한 보건소가 구민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 및 대책이 무엇인지 보건소장께서는 낱낱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평구 암환자를 위한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5년부터 여성문화회관에서 수강을 하고 총동창회를 맡아보면서 함께 제일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이 어느날 아프기 시작하더니 고통스러운 긴 투병생활을 하다가 끝내 며칠전 이 세상을 떠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도 장례식장을 가거나 암환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놀라서 “누가 위암이래. 큰일났어!” 이렇게 큰 걱정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누가 폐암이래. 걱정되겠네.”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주변 암환자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서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를 특징으로 1960년대 이후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급격한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으로 22년째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요. 특히 한국인에게 흔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비교적 쉽게 검진받을 수 있으며 조기발견하여 치료받을 경우 완치 가능하다고 조사 연구된 바 있습니다. 부평구 통합암검진 현황을 살펴보면 검진대상자 3만 5,196명, 검진목표량 5,463명, 총 수검자 5,670명, 수검율 16.1%이며 목표달성율 100.9%라고 보건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상소견자 1,676명을 살펴보면 소견율 29.5%이며 추적관리대상 87명으로 추적관리대상 1.5%로 추정암환자가 2명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현황을 살펴보면 검진대상자 14만 5,679명, 검진목표량 2만 5,834명, 총 수검자 30만 814명, 검진율 21.2%이며 목표달성율 119.3%의 실적을 보건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상소견자 1만 4,310명, 이상소견율 46.4%이며 추적관리대상 245명으로 추적관리대상 0.85%는 추적암환자 25명, 추적암발견율이 0.1%로 보건소에서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검진대상자 대 검진목표량 선정과 총 수검자 검진율 21.2%를 볼 때는 목표달성율 119.3% 실적으로 볼 수 있으나 당초 검진목표량부터 상향조정하고 총 수검율이 낮음을 지적하면서 암환자 조기발견 하는데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2008년도 부평구 보건소 암치료 등록현황 법정동별로 살펴보면 부평동이 50명, 청천동이 18명, 갈산동이 23명, 부개동이 32명, 삼산동이 34명, 십정동이 24명, 산곡동이 27명, 일신동이 2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암환자 통계숫자가 적을수록 좋겠지만 위에서 열거한 수치는 보건소의 통계일 뿐입니다. 개인 병적 노출을 꺼리는 환자들 대부분이 보건소에 등록관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많은 일반 암환자가 시내 병원 곳곳에서 병마와 싸우다가 어느날 힘없이 죽어간다는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인력으로 부평구민의 건강을 관리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정중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암표지자 검사를 하여 사전에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을 발견할 수 있는 사업이라하니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검사비가 노인인구 65% 이상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 암표지자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무료이고 이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구민은 1만 8,000원으로 사전 조사되어 있는데 부평구 구민 57만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쉽게 사전 암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본 의원은 암표지자 검사비를 무료화 하여 암 사전검사를 통해 부평구 전구민이 대상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오염과 식습관, 스트레스로 인한 암을 퇴치할 수 있는 57만 부평구민을 위한 건강관리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평구 암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과 실적, 문제점과 암환자를 위한 부평구의 획기적인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보건소장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정다운 중추절 맞이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유순 의원입니다. 더위에 지쳐 시원한 가을바람을 기다린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처서를 지나 이제 민족명절의 하나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가을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나서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평구 발전에 토대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부평구에서는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는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한생명빌딩 뒤쪽에 복개주차장에 위치한 제2견인차보관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견인차보관소 주변에는 대형 예식장과 대형 교회 그리고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고 바로 옆에는 동아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주변 결혼식장과 상가 등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항상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견인차량과 섞여 교통사고의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근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굴포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은 견인차 보관소로 이용되고 있어 주변을 찾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교통혼잡을 유발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제2견인차보관소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외곽의 타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나라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에너지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우리 부평구에서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차량 홀짝제운행, 엘리베이터 5층 이상 운행 등 에너지 절약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유류사용 절감은 물론 과도한 차량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는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재활용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부평구의 시행의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보관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함께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사례와 지방의 다른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고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청정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뿐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평구가 자전거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의지와 확신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유류소비 절감과 깨끗하고 청정한 도시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단 1명의 공무원만으로 이처럼 중요한 사업을 꾸려가고자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전거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전개를 위해 자전거 관련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담당공무원수를 증원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공무원들의 업무용 자전거를 120대 구입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한 번 이용해 보면 우리 구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지급한다한들 이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또한 예산의 낭비일 뿐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구입보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의원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152회 임시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평구 57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분주하신 박윤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구민 여러분과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유가시대를 살아가면서 에너지의 97%를 원유수입으로 의존하는 고유가시대 대체에너지가 없는 한 유가의 안정을 기할 수 없으며 경제성장 또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13년 경이면 서울석유수출국기구의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이라고하니 유가의 안정적 기대는 어려울 것이며 그때 또한 오일쇼크가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73년 1차 오일쇼크 당시 1배럴당 2.6달러에서 11.7달러로 유가가 인상되었으며 당시 GM은 541달러였습니다. 1978년 2차 오일쇼크 또한 12.7달러에서 37달러로 인상되면서 모든 기관산업 및 기업이 올스톱되다시피 충격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투철한 지도자의 지도력으로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총화력이라는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오늘과 같이 경제대국 11위라는 위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 금년 원유 수입액을 보면 약 1,000억 달러로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9,699억 달러에 10%가 넘는 규모로 경상수지 적자는 늘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원유수입액 추이를 보면 2003년에 230억 달러, 2005년에는 426억 달러, 2007년에는 603억 달러이던 것이 2008년에는 약 1,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바 이는 유가급등으로 인한 수입액이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에도 총 에너지 소비는 5.5% 증가된 것을 볼 때 언제까지 수입에 의존하면서 물쓰듯 써버린다면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 금년 1월에서 5월까지의 휘발유 소비량이 작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이는 늘어나는 차량대수 증가와 불필요한 운행, 승용차 대형화 선호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소비생활이 급증하면서 금년 말 무역 경상수지 누적 적자가 약 11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고 원유가 급등과 환율상승으로 수입단가가 오르는 만큼 수출단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면에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고유가에 따른 전기와 유류에너지간 상대 가격격차에 따른 전력소비 급증은 전환손실 증가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기 2차 에너지 100을 얻기 위해서 130의 유류 1차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30만큼 에너지 전환손실은 국가손실이며 여러분이 부담하는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질문에 앞서 앞서가는 부평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구세가 크면 무얼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창의력을 발휘하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나, 고작 중앙에서, 인천광역시 본청 지시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획일적 업무에 어찌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자립도 50%의 국비, 시비 언제까지 의존할 것인지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유가시대에 무엇보다도 절약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요 부평구에서도 적극 홍보와 계도하여 구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구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전력소비를 절약하고 수명이 긴 발광 바이오드엘리드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사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발광 바이오드엘리드로 각 시ㆍ도에서는 국시비로 공원에 보안등, 골목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10월경이면 현재 사용하는 기존 LED보다 업그레이드된 뉴LED제품이 시판될 것이며 본제품은 가정용, 상업용, 사무실, 보안등, 가로등 용으로 널리 보급할 것이며 뉴LED로 교체한다면 기존 조명보다 전기소모를 30%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명 또한 반영구적이라 경제성 면에서 좋고 인간친화적 조명 즉 환경 및 심리에 따라 디자인과 색이 변화하는 태양광조명이 탄생되리라 생각합니다. 부평구에서 1차적으로 구청건물 및 각 동사무소 공공건물에 시험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전력소비를 줄이고 지구온난화 방지 및 CO₂를 줄이는 웰빙조명시스템으로 앞서가는 부평이미지 제고에 LED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로등 격등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가로등을 격등코자 실태파악하기 위해 자정 무렵 큰 도로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실태를 보면서 방범취약지, 교차로, 고가차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제외한 곳에 격등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시ㆍ도에서는 벌써 시행하고 있으며 부평구에서도 구민을 상대로 한 홍보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절제하는 내성을 키우는 것 또한 국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렉트릭 라이트 신소재 간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렉트릭 라이트 신소제 간판은 낮에는 평상시 간판이고 밤에는 낮에 태양광을 흡수해서 저장했다가 발광하는 소재로 기존 간판의 전력 대비 10분의 1 정도로 1.5볼트 건전지 몇 개 정도와 1~2개월 사용하는 절전형 간판으로 디자인과 색상이 다양하여 고유가시대에 추천할만한 간판임에 부평구에서 일렉트릭 라이트의 효율성을 홍보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1973년 오일쇼크 당시에는 네온싸인 간판과 같은 전력소비가 많은 간판을 점등하지 못하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밤새도록 간판을 점등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 홍보용 간판을 정비하고 게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대회에 맞춰 일렉트릭 라이트로 대량 교체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도시경관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가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유럽이나 동남아에 비해 우리나라 간판처럼 다양하고 호화로운 간판에 뭣 때문에 아까운 예산을 들여 개선정비를 한다하니 불법간판이나 광고물을 자진정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부평구에 있다고 봅니다. 당초 간판업자, 광고물업자에게 규격허가에 위배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면 불법간판, 광고물이 제작될리 없고 불법사항이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은데 부평구 담당부서에서 무엇을 합니까? 불법근절대책이 무엇인지 협회를 통해서 시달하고 점검하면 해결될 사안을 추가부담이라는 금전적 손실을 발생하며 해결해야 하는지,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물건 좋고 먹거리 좋으면 구정홍보가 될 것이며 가뜩이나 에너지 소비를 절제하는 현시점에서 과다소비 조장을 부추기는 부평구는 제고와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절전형 일렉트릭 라이트 신소재 간판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으로 옥상녹화로 도시미관을 살리고 에너지 절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래 전에 본 의원이 업무보고 당시 옥상녹화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구에도 몇 몇 군데 옥상녹화를 볼 때 참 보기가 좋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금년 8월 들어 인천광역시에서도 옥상녹화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볼 때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평구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또한 도로건축물, 겨울철 준공검사시 식재할 수가 없어 식재비를 예치하거나 또 적당히 식재하고 뽑아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옥상녹화 식재사업은 시비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사후관리까지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상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도시미관을 살리고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면서 지구온난화 방지와 고유가시대에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는 면에서 효과적이며 단열효과도 우수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친화적 삶을 영위하는 공생관계에 우리는 잠시 자연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옥상녹화야말로 그린부평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면 추석명절입니다.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에 관심이 높아진 반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처벌이 강화되도 양심불량의 상도는 아직도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구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오래 전에 어느 농협에서 중국산 식품의 원산지를 속여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식료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 인체와 직결되는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원산지표시위반 및 국산으로 둔갑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행정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책임 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장숙자의원
본 의원이 마지막 구정질문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57만 구민 여러분, 또 이언기 의장님과 박윤배 구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6동ㆍ2동, 산곡3동 지역구 의원 장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에 설명회를 가진 부평역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역광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에 대하여 관련된 문제를 제안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역은 부평의 심장부 중심에 있은지 110여년 되었습니다. 도시와 교통의 모체인 철도, 도시전철, 또 1900년대까지는 나름대로 역광장으로서 만남의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2년도부터 지하도시전철공사, 또는 민자역사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광장으로서의 면모는 사라졌습니다.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제안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역에서 만나자는 단어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부평역이라고 그러면 낭만적인 광장이었습니다. 부평역에서 만나자 그러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부평역은 어느 곳에서 만나야 될지 아주 어지럽습니다. 부평역이 1899년 9월 18일자 경인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 인천의 발전과 부평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경인국철이 1974년도에 개통되면서 이동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1999년 11월 31일 경인선 복복선이 개통되면서 1999년 10월 6일 인천 도시전철 지하철이 개통되어 인천과 부평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람인 철도를 이용한 교통은 나름대로 발전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부평역이 이렇듯 향수를 달래고 가장 쉬운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2년도부터 민자역공사, 또는 여러 상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역광장으로서의 명분이 약화되고 온갖 잡동사니가 모인듯한 유쾌하지 못한 장소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역사나 광장이 시 소관이었기 때문에, 또 철도가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었기에 부평구가 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평역은 부평구민의 90%가 사용하기 때문에 부평구가 관심을 가졌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경기대회를 앞두고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도시경관에 대하여 연구하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보임으로 부평역 근처에서 45년간 살아온 본 의원으로서는 부평역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인천시가 역광장 조성의 첫발을 내디딤과 동시에 첫 시작을 부평구에 이관하였습니다. 물론 철거부분입니다. 어려운 문제지요. 그러나 구청장의 생각과 부평구의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맡으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부평역 조성은 부평구가 주관하여 광장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해당사자 및 반세기동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광장주변 주민들도 함께 동참해서 설명회에 참석하고 광장조성에 생각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코아빌딩 앞에 있는 시 주차장은 시 산하에서 이권으로 인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광장으로서의 저해요인입니다. 이 주차장을 폐쇄하고 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실 뜻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지구대 이전문제에 대하여, 물론 역전지구대에는 40여년 동안 역광장에서 모든 범죄와 민의를 도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공공기관을 그대로 두고서는 역전광장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픈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심정도 있지만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34번지 일원 그 주변에 소방도로도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34번지 일원은 일방통로입니다. 거기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주변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어느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삶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높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역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광장명칭에 대하여 제안하려고 합니다. 교통광장만이 아닌 부평구의 주제를 대표할만한 명사를 명명하여 가장 중심지이고 구민이 한마디로 이해하고 찾고 생각날 수 있는 고유명사를 붙여서 부평의 마지막 남은 공간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광장을 부평풍물광장으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부평풍물은 12년이란 긴 역사를 가지고 해마다 우리 부평구만 아니라 이제는 인천시의 풍물대회, 풍물축전, 더 나아가서 전국 풍물대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풍물 그 일주일, 4일, 5일로 끝나면 1년 동안 풍물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풍물 하나로 인해서 전국에 우리 부평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 풍물광장을 조성해서 매일매일 풍물이 들려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풍물을 하면 얼마나 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을 주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부평역광장을 풍물광장으로 만들어준다면 모든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부평을 찾아올 때 풍물광장에서 만나자, 풍물광장에 모여라 하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우리 부평역이 이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풍물광장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풍물로만 그칠 것인가? 앞으로 만들어지는 이 광장에서는 예술인들, 음악인들을, 미술인들, 락밴드, 청소년 모두 모여서 정말 우리 부평의 문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문화광장, 풍물광장으로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은 어떻겠습니까? 전세계인이 모입니다. 우리 부평이라고 그것을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평구가 앞으로는 부평역에서, 부평공원에서 예술인마을에서, 또 미군부대 이전 후에 공원에서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야지만 우리 부평구가 살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우리 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정말 우리 부평을 사랑하고 부평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부평을 어떻게 하면 전국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역 남은 그 넓은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교통광장도 좋지만 교통광장으로써의 면모도 갖추면서 풍물광장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부평구 풍물의 결실을 보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1000여 공직자들과 57만 구민을 이끌어가시면서 행복부평, 경제부평, 문화부평을 케츠프레이즈로 내걸고 수고하시는 우리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고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구정질문하면서 이렇게 오랜시간 경청해 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큰소리 내서 죄송해요. 그러나 제 불타는 심정도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장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ㆍ4ㆍ5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각 부서 업무 비효율과 업무공유 미흡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을 이미 지난 각 부서 업무보고시 잘못된 내용과 업무공유의 미비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질책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구정질문을 업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700여명의 집단민원을 야기했던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이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지난 9월 4일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과 주민대표가 간담회를 통하여 부평해물탕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 중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4개 노선에 대한 일방통행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내용을 구청장께서 어렵고 힘든 지역주민의 간곡한 여건을 고려하여 명쾌하게 일방통행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 주신데 대하여 구정질문 시간을 할애하여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항상 열린구정, 다가서는 행정을 기치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불평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성심껏 구정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말끔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신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보건소장에 대한 6분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장숙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박윤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박윤배구청장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언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잘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최화자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주차단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많은 인구와 좁은 면적에 비하여 16만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주차장 시설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으로 주정차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우리 구에서는 2006년 8만 976건, 2007년 8만 1,686건, 2008년 6월 말 현재 4만 5,234건의 주차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이 늘어남에 따른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줄어드는 것과 급할 때 잠시 주차는 괜찮지 않겠나하는 이런 주민의식도 문제가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주차단속 또한 단속을 요구하는 경우에 강한 불만과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주민들의 단속요구 지역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선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속으로 인한 주민 주요불편사항을 보면 단속요구 민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단속 자제를 요구하는 불편사항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불만사항은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확보된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을 2대 도입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주차헬퍼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바 말씀하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과학적 주차단속 기법인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을 추가 운영하고 경과시간을 투명하게 정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CCTV단속방법을 확대하겠으며 국ㆍ시비 지원이 지속되는 범위 내에서 주차헬퍼사업도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여 시간대별, 구간별 단속구역을 지정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 및 협조 차원에서 버스전용차로 및 간선도로변을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단속하며 비교적 낮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만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속한 도로질서 확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견인되어야 하겠지만 도로의 흐름과 교통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단속지역 사전홍보와 경고방송 등을 통해 사전에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 하겠으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일삼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기초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견인업체를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는 부평구 견인업체대행규정에 대행업체를 1개 업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개 업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상호견제와 과당경쟁 등의 또 다른 주민불편사항이 예상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제2견인보관소의 효율적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보관소는 동아아파트 옆 복개천 주차장 73면과 청천동 화물차 전용주차장 옆 공영주차장 56면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0~70대의 견인차량과 10여 대의 장기 미반환 견인차량을 보관 사용하고 있으며 당초 견인보관소는 산곡동 화랑로변에 개인사유지를 임대하여 운영하였으나 견인보관소가 시내 외곽에 위치하여 차량 인수시 시간지체로 인한 보관료 과다징수 불만과 택시비 등 추가비용 소요로 인한 민원에 따라서 지난 2003년 외곽지역에서 현재의 도심지역으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청천동 화물차전용주차장 옆 제1보관소는 임대면수가 56면으로 1일 처리되는 견인차량의 보관능력이 부족하고 화물주차장 일부공간을 임대한 관계로 추가적인 보관면수 확보가 여의치 않으며 무엇보다 부평동 지역에서 견인된 차량의 경우 차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또 다른 주민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견인보관소 이전문제는 이와 같은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유가 현상에 따른 에너지 절약정책 및 자동차 운행에 따른 교통정체와 환경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그중 고유가 및 교통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하여 굴포천 일원에 친환경적인 자전거도로를 조성코자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구청에 업무용 자전거를 도입 시행하는 등 각종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시에서 간선도로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구에서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부평로와 장제로를 인천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시범구간으로 적극 건의 유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향후 자전거 이용 정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하여 조직진단시 전담팀 신설 및 추가인력 배치 등을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서 가는 부평구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에너지 절약 실천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부문에서 냉난방 설비 및 전력사용기기의 합리적 이용, 절전형 사무기기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사무실 조도를 하향 조성토록 하고 있지만 수송부문으로는 대중교통, 걷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승용차요일제, 승용차 홀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명 부문에서 가로등 격등제 실시, 부평구 시 경계 아치조형물 등 공공시설물에 경관조명 야간 소등 실시 등에 에너지 절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에너지 지킴이를 각 실ㆍ과ㆍ소ㆍ동별로 지정하여 에너지 낭비요인 수시점검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및 동 청사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일반조명기기를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LED조명등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검토 후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격등제와 관련하여 실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가로등 격등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대로 및 상시격등선로가 정비된 가로등 위주로 23시부터 다음 날 일출시까지 격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평구 관내 전체 5,230개 가로등 중 민원발생지역과 12m미만 도로를 제외한 1,141개소를 격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 시행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절약은 물론 민간부분에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렉트릭 라이트란 신소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렉트릭 라이트란 신소재는 태양광을 받아서 낮에는 자동으로 충전되고 밤에는 태양광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점등되며 발광원은 유기 이엘로써 현광성 유기화학물에 전류가 흐르면 빚을 내는 전기의 발광현상을 이용하여 조형간판이나 이정표 등에 사용되기는 하고 있으나 현재 개발초기단계이며 태양광 간판, 태양광 조명 등 일렉트릭 라이팅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향후 일렉트릭 라이트 신소재가 잘 상용화될 경우에는 광고주와 광고업 종사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에너지 절약형 간판이 제작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변모시키고자 말씀하신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추진중이며 사업구간은 부평역에서 문화의 거리 입구까지의 부평로 양방향 600m로 대상간판수는 346개,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다시 디자인 설계와 간판제작 설치시는 LED 등 에너지 절약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염려하시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자진정비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적법하게 처리하고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의 경우 자진제거시에는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에 대하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간판 제작 설치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광고물실명제 규정에 의거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불법광고물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상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옥상녹화사업은 도심지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도심열섬화현상을 해소하고 건물 내 에너지 절약 및 옥상경관 개선으로 생태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9년도 사업신청을 현재 받고 있으며 본 사업은 시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입농축수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등 일부 유통업자들의 부정유통행위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축산물유통 특별단속계획을 2008년 8월 27일 수립하여 1개 반, 16명으로 구성해서 원산지표시 사항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푯말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대상품목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활어 등 모든 농축수산물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경우 쌀과 쇠고기는 2008년 7월 8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판매소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별 간담회 및 음식점 영업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ㆍ관 합동지도단속을 추진하여 상시위생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원산지표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역광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역광장의 미시행된 교통광장부지 현재 면적 2,000㎡는 건설부고시 제37호로 1976년 3월 27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수십년 전부터 무허가건물, 상점 등이 점유하고 있어 부평역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음은 물론 부평역광장으로써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평의 중심으로서의 교통광장의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미시행된 교통광장 부지에 대한 부평역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계획을 2008년 1월 17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부평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역광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8년 4월 14일 주식회사 도산엔지니어링과 계약 체결하였으며 본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원님들과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6월 1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착수보고회시 제기된 의견으로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이전여부, 부평동 534번지 주민소방도로 확보, 시 주차장 유지 등에 대한 조치계획과 미 시행된 교통광장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안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사항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기된 의견을 가지고 향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간보고회시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존치 및 미 시행된 교통광장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결정된다면 결정된 기본계획안으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인천시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완료되면 보강 후 공사착공에 들어가 쾌적하고 문화가 숨쉬는 부평역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역광장의 명칭에 대하여는 제시하신 부평풍물광장이 그 기능이나 대표성으로 보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며 향후 의논과정을 거쳐 주민의 뜻을 모아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화자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 외 4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방청하시는 언론인, 부평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계절에 한가위를 맞아 이웃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의거 최화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김성종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평구의회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구 구민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과 암환자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구민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금연사업의 실적, 추진상의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금연사업 실적으로는 9월 현재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1만 9,712명에 대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는 2만 2,927명, 2006년에는 2,44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에는 2,641명이 신규등록하여 864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2007년에는 2,230명이 등록하여 916명이 성공하였고 2006년에는 1,831명이 등록하여 497명이 성공한 바 있습니다. 종전의 금연예방교육은 적극적인 금연실천을 위해 주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지역축제 및 학교축제와 연계하여 금연캠페인, 금연홍보체험관을 2006년에 3회, 2007년에 9회, 2008년 현재까지 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금연클리닉 상담사업 계약이 1년 미만으로 짧아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 책임감이 떨어짐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금연하는 성숙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연을 위한 정책과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흡연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흡연 청소년의 금연 성공률이 성인에 비해 저조함으로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에 대한 흡연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흡연학생에 대하여는 1 대 1 개별상담을 통한 원인별 금연교육이 필요하나 학교측의 재량학습시간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금연교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이 학교방송을 통한 전교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내실 있는 금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실태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시행규칙 6조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약 2,584개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적합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위법사항은 대체로 없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 없었습니다. 금연 지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 제1조54호에 의거 금연구역에서 흡연규정에 따라 경찰서에서 단속하여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상반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주의 지도가 32건, 범칙금 부과가 505건으로 총 537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으나 행정구역 안에서 지도단속하여 처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도단속보다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구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 및 대책으로는 구민들에게 금연실천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부평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 8월 7일 제정하였고 버스승강장 36개소에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금연권장구역을 학교 앞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내 공원, 아파트단지 내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계도활동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에 대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연중 실시와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금연홍보사업 추진, 흡연자의 금연상담을 위한 금연클리닉 상설운영과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금연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며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금연사업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촉진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암환자를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암환자 지역별 분포현황과 원인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구 암환자는 남자 1,995명, 여자 2,045명으로 총 4,040명이 있으며 암 종류별로 보면 폐암 332명, 위암 748명, 간암 367명, 유방암 490명, 자궁경부암 211명, 대장암 518명, 기타암 1,374명으로 2008년 현재 보건소에서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성인 암환자는 199명, 소아아동 암환자는 11명, 재가암 관리를 받는 환자는 337명이 있으며 지역별 분포현황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밝힌 바와 같으며 원인별 사항은 가족력,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환경요인과 기타사항이 내포되어 있어 어느 기관에서도 분석된 자료가 없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평구 암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실적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5대 암인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 목표량 3만 1,297명의 116%인 3만 6,490명을 실시하였고 2008년도에는 3만 4,818명을 대상으로 8월 말 현재 1만 6,392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연내 목표달성을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 부평사람들을 통한 홍보,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검진을 독려하는 등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결과 이상이 발견된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진 독려, 암환자의 경우 암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서비스 연계 등 추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암환자는 성인 190명과 소아 11명, 재가암 관리대상 337명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생계수단을 위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적기에 검진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하여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결방법으로는 지속적인 홍보와 야간진료기관 지정 등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암환자를 위한 부평의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무료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암예방 및 조기검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재가암환자 관리를 위하여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이완요법, 마약성 진통제 보급을 통한 통증관리, 영양식이 관리를 위한 영양관리, 호스피스 연계 등 암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의료비의 경감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제152회 임시회에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여 전구민을 대상하여 4개 종 암표지자검사를 약 1만 8,000원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까 최화자 의원님께서 무료를 말씀하셨는데 1만 8,000원은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약값의 약 50%로 거의 전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민 누구나 조기에 검사를 받아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이번 질문을 통하여 제안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김성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문제점과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부평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행정에 대한 궁금증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중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다수 구민이 공감이 갈 수 있고 집행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11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이언기 류수용 신은호 최용복 권상철 이재승 이익성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윤배 부구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