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순
이용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8년 9월 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8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8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8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서류제출요구안 네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다섯 번째,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인창동 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 일곱 번째,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7분
최고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구리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1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9월 11일 하루 동안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신태식의원님과 권봉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태식의원님과 권봉수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요구안(김명수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2일 본 의원은 의정활동상 필요한 자료를 관례대로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공문으로 해 줄 것을 제안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또 다시 관계 규정을 들어 본회의 의결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것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의정활동과 의회, 집행부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안건 심의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였던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여 왔으나 돌연 태도를 바꾸어 관계 규정을 운운하며 서류제출을 거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류제출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역주민들이 토평동 612-1 외 4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수택동 847-2번지 토지 합필 관련 시민들간에 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안건내용을 참조하시어 2008년 9월 18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서류제출 요구안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서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가칭 인창동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건과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인창동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은 인창동 527-37번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670제곱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1,876제곱미터에 지상 5 내지 6층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가액은 약 4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 인창동 아름마을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을 보완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문화복지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을 위한 건으로 수택동 851번지에 대지면적은 1,243.9제곱미터, 건물은 지하2층 지상6층의 건물이며 연면적 6,526.7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내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집합건축물로 전환을 하여 매각할 시에 예정가격은 약 160억원으로 추정되며 매각에 따른 사전적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매각비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인창사회복지관 부지 맨 처음에 1차 추경에 작은도서관으로 사용한다고 리모델링비로 한 2억 예산편성해 가지고 해 달라는 적 있었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갑자기 신축으로 이렇게 바뀐 배경이 뭡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주민들의 건의에 의한 사항입니다.
들의
주민들의김광수의원
건의에 의해서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김광수의원
이 건물이 언제 건축됐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87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지금 상태가 상당히 연도에 비해서는 아주 안 좋은 편입니다.
김광수의원
안전진단은 받아 보셨어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안전진단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 꾸준히 인창동 마을 사람들이 요구한 거지만 맨 처음에 도서관에서 집행부에서 작은도서관을 하겠다. 그런데 또 갑자기 주민들이 원하니까 또 복지회관으로 하겠다 그러면 행정에 일관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서관으로 검토해 보면 낡은 건물에 있는 분칠하듯이 아니면 근본적인 치유없이 또 임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또 얼마 안 가서 리모델링비랄지 이런 안전진단비만 포기하고 다시 신축해야 되는 사항이 조만간에 발생할 것을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또 현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인창동 아름마을 주민들에게 약 4,000여 세대에 문화복지시설을 보충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지금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보면 건축법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거든요. 주위의 건물들 보면 신축을 하지 않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걸 봤는데 리모델링함으로써 재원을 좀 아끼고 그런 방면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한 번 다시 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건축법이 상당히 발달돼 있다고요. 신축하는 것보다 어쩌면 재원을 아끼면서 리모델링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고 효과적이고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거기 위치가요. 공교롭게 지금 과거의 인창천 바로 옆 인근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여름철 홍수 시나 이럴 때 방수가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물이 상당히 차 오를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새로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주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원 마련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재원은 저희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기능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설계 단계에 가면 매각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이뤄지고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좀더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 용도가 정해 지거든요. 그 용도에 따라서는 도서관의 기능이 많아질 경우는 관련 분야에 예산확보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도비나 국비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자체재원 조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앞으로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인창동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인데 그런 다목적회관 건립이면 도서관 내지 시민의 문화시설도 같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조금 전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애초에 의회에다가 리모델링비용으로 예산 1억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받았다라면 그 동안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백기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럴까? 일단은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 내지는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보다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또 다른 계획을 다시 수정하거나 지금 행정이 계속 그렇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김명수의원님의 말씀도 옳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의 말씀처럼 사실은 건물을 보수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좀더 사용하다가 심하지 않은 사항이면 나중에 신축을 하더라도 할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온 것은 즉흥적이라고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욕구가 변하고 또 행정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님
의장님김명수의원
!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렇게
이렇게김명수의원
되면 좀 서로 질의사항이 길어지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구 수택1동 뒤편에 있던 시민회관입니까, 구?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구 시민회관이라고 저희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명칭상 구 시민회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각 기관단체 사무실들이 구 시민회관의 기능이 거의 다 노후화 돼서 거기에 대한 신축 내지는 토지매각 문제 때문에 그곳에 있는 여러 기관 단체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처음에 이 물건에 대한 대안이 수립됐던 겁니다. 맞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구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임시적 단체 이전계획에서 사용 검토했던 겁니다.
음에
처음에김명수의원
그렇게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욕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 합니다. 거기에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행정서비스 하는 건 본 의원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구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그 단체들의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그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전제 하에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민의 요구사항이 늘어난다 그래 가지고 정책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집행부는 그렇게 고민해 들어갔어야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시민의 요구사항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순서였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 당시는 시민들이 요구하기는 도서관이 멀고 교통 동선이 안 맞으니까 2개층까지는 복지에 관한 상담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 종전에 사회복지관 시설에서 운영했던 일부 행사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맨 아래층 1층은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3, 4층만을 임시적으로 하기로 검토했던 겁니다. 다만...
김명수의원
자, 국장님!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건데 시민의 요구사항이 늘어나니까 지금 정책이 전략적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는 건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러면 애초에 그런 모습을 먼저 시민의 요구사항을 먼저 수렴해서 갔다라면 이만큼의 행정공백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에 대해서요. 지금 매각대금의 예상금액이 지금 160억이거든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이게김명수의원
지금 감정가입니까 아니면 탁상감정입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전문가 감정사의 의견을 다 참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네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160억 매각 초안을 잡을 때 집합건물하고 무슨 건물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일반 건축물로 해서 전체가 한 동으로 해서 입찰매각을 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감정가격이. 그리고 집합건축물은 층별로 지분 분할하게 되면 하나의 개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개체가 모인 걸 집합건물이라고 하듯이 집합건축물로 하면 처분도 용이하고 또 단 현재 동주민센타로 사용하는 게 2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더 잔금 처리를 늦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행정복지센타에 이주할 때까지 그것을 탄력적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잔금처리를 하고 이주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도 용이합니다. 가격도 상승되고.
김명수의원
국장님! 보통 이 재원은 우리 행정복지타운인가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으로
그쪽으로김명수의원
재원을 전액 쓰실 예산이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수의원
그렇다고가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보통김명수의원
보면 집행부에서 예상가를 160억으로 잡으면 나중에 거래가격을 보면 160억에 맞추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금액을 그냥 집행부에서는. 이걸 집합건물로 매각할 예정이시라면 현재 경기가 좀 침체돼 있습니다만 시민의 재산인 만큼 의회에 보고한 160억을 160억 전체 그냥 거래금액으로 보지 마시고 최대한 시민의 재산을 가격 산정을 높게 하셔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됐습니까?
김명수의원
예.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수택김광수의원
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 가용재원이 별로 없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제가 172회 임시회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중에서 230억 들어간다고 행정복지타운 그랬거든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행정복지타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랬더니 자체 조달을 하되 이건 뭐 수택3동 관상복합 매각에 따른 160억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연차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받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지금 받았습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광수의원
어떻게 받을...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앙정부 감세정책에 의해서 지방정부 재정을 자꾸 깎는 지금 분명히 다음 해부터 깎을텐테 이거 받을 자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기본적 방향이 이 건물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그런 용도에만 꼭 맞아야만이 관계법에 의해서 상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외에도 저희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원칙적으로 조달하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어려운 재정을 갖다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7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체 재원 조달이라도 어떻게 재원조달 하실 겁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일단 일은 시작해 놓고 시민들한테 보여 주자 어차피 공약사항이니까 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단순히 그런 뜻만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타 사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재정이 분석이 되면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할 걸로 보는 거죠.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인창동 아름마을 다목적회관에 관해서 몇 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튼
여하튼권봉수의원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야기된 행정공백에 대해서는 또는 낭비요소에 대해서는 우리 김광수의원이나 김명수의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당초 인창사회복지관 구 인창사회복지관 건물의 활용방안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할려고 했을 때 주무부서는 어디였습니까? 활용계획을 세운 주무부서.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이전을 해 가기 전까지의 종합적 검토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다만, 작은도서관으로의 계획만이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잠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당초에 그 지역에 인창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이 될 때에는 그 건물에 관해서 실질적인 관리책임이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 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관리를 했겠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사용을 했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의원
예, 사용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면 사회복지관을 토평동 쪽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그 건물에 대한 용도는 여하튼 관리하고 있던 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정책적 결정을 했겠죠? 그게 맞죠, 행정상?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토평동 간 거 말입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가고 나서 그 건물을 헐어 버려야 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으로 쓰다가 그걸 도서관으로 쓰든 시민사회단체 사무실로 쓰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할 때에는 그 부서에서 했겠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됩니다.
예.
다가
그러다가권봉수의원
나름대로 우리 국장께서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건물이 노후하니까 리모델링 비용을 통해서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겠다고 하고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은 건물 관리하는 부서인 회계과에서 리모델링하기로 한 거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구 시민회관 그 부지를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가격상승을 시켜서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도서관을 넣겠다 혹은 다른 사회단체의 사무실로 쓰겠다 그건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가 해당되는 부서가 5, 6개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관부서가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그렇게 해서 계획이 다 뜨니까 나중에 서류를 보면 그 종합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취합해서 했는지는 확인이 되시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거를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한 건 아니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사회단체가 우리가 구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사회단체를 임시적으로라도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각자 사회단체를 갖다가 해당 부서에서 이전계획을 대책을 세워라 해도 각 부서에서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봉수
권봉수의원
자! 보시면 그걸 질의한 것은 아니까 확인만 하시면 돼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 단계에서부터는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봉수
권봉수의원
아! 회계과에서?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의원
. 그래서 일단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되고 진단도 해야 되고 해서 회계과 예산 세운 게 맞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다가
그러다가권봉수의원
계획이 바뀌었어요. 계획이 바뀌었는데 우리 주례모임에서 보고할 때 인창동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종합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세웠어요? 총무과에서 세웠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종합계획이요?
계획
활용계획권봉수의원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이렇게 변화 돼서 6층으로 신축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세웠어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회계과에서 세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총무과에서 세웠다고 어제 주례모임 자료에 총무과에서 세운 걸로 나와 있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래요? 아! 회계과에서 우리 설문조사만, 설문조사만 건의사항 때 접수처리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몇 사람 의견이 맞는지 아니면 다양한 의견이 그것이 총체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인지의 의견수렴은 총무과에서 하고...
봉수
권봉수의원
자! 어떤 문제냐 하면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이 추진계획은...
결국
결국권봉수의원
이 계획이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게 어디서 발생된 거냐 하면 직소민원실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직소민원실에서 얘기가 되어 지니까 그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총무과에서 아름마을 다목적회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면 좋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시장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직소민원실에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져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인창동에 지금 3층짜리 그 좁은 낡은 건물에다가 임시방편 하는 것 보다 그런 쪽으로 재정여건이 되어 진다면 헐고서 더 좋은 건물에 그래서 아름마을 주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거 좋고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전환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거 총무과에서 핸드링할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시의 정책이 그 직소민원실이나 주민수렴 과정을 통해서 주 용도가 만약에 6층으로 지어 가지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도서관 쪽이라면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쪽에 빨리 계획을 참여해서 주관적으로 세우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용도가 있으면 그 부서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건립을 해야지 이걸 계속 총무과에서 핸드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요.
봉수
권봉수의원
예.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도서관만 있었다면 저희가 이러이런 의견이니까 이걸 갖다가 넘겨 주어서 검토가 돼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양하게 용도가 나오니까 저희가 어차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일단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게 된 거고 이후에 다 지어지면 그 활용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가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그렇게 가시면 어려운 게 말이죠. 아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문제도 총무과에서 핸드링하고 목적사업으로 교부금이 우리가 그냥 총무과에서 핸드링해서 이렇게 종합적 다목적회관으로 예를 들면 교부금 이런 것들 받아 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특정한 목적으로 우리가 빨리 특화시켜야 그나마 지원 저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총무과에서 중앙의 어느 부서하고 어떤 용도로 교부금 신청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건물의 용도의 주포인트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을 빨리하시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 용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의견만 아! 이 정도 나왔구나만 되어 있지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대로 조율을 해서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효율적인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또 하나 지적을 마저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건이 두 건이니까.
최고병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수택
수택권봉수의원
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 건. 근원적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복합청사 매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지금 설계가 약 한 80%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이후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되어 가는데 어차피 할 거면 이 템포에 맞춰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설계가 다 된 이후에 어차피 해야 될 행정절차를 그 이후에 실시하게 되면 6개월, 7개월 계속 이렇게 행정이 지연되는 결과밖에 초래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지금 기히 벌써 건축설계비는 8억 4,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감정평가비가 2,800만원, 공사비 20억원 그 다음에 감리비 13억, 시설부대비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외에도...
봉수
권봉수의원
자! 국장님! 재원이 부족해서 매각하시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원이
재원이권봉수의원
부족해서 매각하시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근본적 목적은...
봉수
권봉수의원
근본적으로 그렇습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차피 예산은 총체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예산편성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 집합건물로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의원
, 그건 매각을 전제로 할 때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제가권봉수의원
지금 질문을 하는 거는 이걸 매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얘기를 지금 절차상에 날짜를 맞추기 위한 거고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이 건물을 매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어려워서?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행정복지센타가 신축이 되면 그 속에는 우리 동주민센타가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그 관상복합은 사실 목적상으로는 동주민센타입니다. 그렇다면 재산 관리상에서의 기능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목적성은 사실 상실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겁니다.
어떤
어떤권봉수의원
걸 지적할려고 하느냐 하면요. 원래 관상복합 지어 놓고 한 개 층만 주민센타로 썼어요. 나머지 실지 그때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썼던 거고 그리고 어찌보면 성공적으로 경영사업 성공했습니다. 50억 들여서 160억을 받았으면 100억 벌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고자 하느냐 하면 결국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현재의 집행부, 현재의 의회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처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이후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가능한한 그런 재산들은 우리가 지켜 주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이나 재원상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게 선결돼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런 낭비적 요소를 이렇게 줄여 가지고 우리도 재원 확보의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매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파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저는 이거 파는 거 동의를 해요. 왜 동의하느냐 하면 재원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질적인 이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특히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 재산일 뿐더러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재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인창동 다목적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집행부에서 즉흥적인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관이 토평동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고 나서 여지껏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사회복지관을 지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동을 통해서 직접 파악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 가지고 어떠어떤 것을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쪽 지역주민 아름마을 주민들이 원한 거는 그 당시 독서실 내지는 도서관 특히 어린이집을 갖다가 꼭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김승환 국장님 이 내용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박영순 시장님께서 연초에 동에 나갔을 때 많은 주민들께서도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구 시민회관에 있는 각 사회단체들이 우리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다 보니까 구 사회복지관 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곳에 집어 넣기로 그곳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집어 넣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승환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경선의원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다목적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건 이거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결정이 됐다라기 보다는 추진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데요...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 이미 짓기로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 섰으니까 와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지난 번에 그쪽 아름마을쪽하고 민원대화를 하실 때 시장님께서 "그 정도의 리모델링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는 충족치 못한다고 본다. 기왕에 짓는 거 아예 새로 지어 주어야지 저희는 절대로 반대합니다"라는 건의를 받은 이후부터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의원
집행부가 너무 즉흥적인 발상속에서 너무 쉽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데에 대답을 한 거 아니냐 또 각 사회단체가 요구했을 때에는 "당신네 들어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의회한테 부탁을 해서 리모델링 비용만 승인만 내 주면 당신네들 집어 넣게 해 줄테니까 의회에다가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갖고 각 사회단체장들이 본 의원이 의장 때 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입주하라고 그랬으니까 리모델링 비용 승인해 달라고" 그래서 와서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 달 되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다시 다목적회관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3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사회단체는 임시적 거처 기관으로 생각했었던 거고요. 하여튼 말씀 경청해서 앞으로는 모든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의원
. 당연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한 정말 즉흥적인 그런 발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긴 생각을 해 가지고 정말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부시장님도 와 계시고 간부 공직자들도 다 와 계신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변화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거 좋다. 그러나 이미 기히 세워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 즉흥적인 이런 발상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사장되고 또 그 기간 동안 주민서비스도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획의 추진 과정에 노정된 많은 문제점들을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향후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인창동 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모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창동 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들의 생활기반 조성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근로 작업장의 신축공사가 금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어 이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시설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위탁내용은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인창동 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창동 문화시설부지인 공공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 요청이 있었고 동 부지를 활용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동 부지를 임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지면적은 9,747평방미터로서 이중 3분의 1 면적에 해당되는 3,306평방미터를 당초 1년간 임대계약했던 사항을 1블럭은 6개월, 2블럭은 4개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 용도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하우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으며 수입 예상액은 4억 6,1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창동
인창동
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설치하는데요. 근로작업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수요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한 100여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설은 저희가 한 40명에서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판단은 되는데 그걸 연령대별로 이렇게 어떤 숫자 파악을 해 보셨느냐고요. 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성인부터 만 20세 이상부터 한 65세 기준으로 이렇게 근로의욕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건은 동의안이 승인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절차를 계획돼 있는 절차를 이행해서 우리가 11월 준공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화자의원
근로작업장을 다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놓고 그때서 근로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하겠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봉사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집에 방치되어 있는 20세 이상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을 봉사체험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을 해 보자고 제의를 했을 때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그러시면서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20세부터 한 500여명이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이 있다고 통계가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거하고 이 근로작업에 필요한 100여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근로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생계유지수단 저희가 물론 정부에서 고시한 86만원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어떤 그 작업장의 성격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의원
얼버무리지 마시고 지금 정확하게 근로작업장을 지었을 때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 어떻게 되며 어떤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자세한 통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일문일답식으로 물어야 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이 시설의 정식 명칭이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이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거기보면권봉수의원
위탁내용에 구리시 근로작업장 운영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가 위탁 3으로 명기되어 있고 그 외에 시설을 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목욕탕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이 시설에 그러니까 근로작업장에 연접해서 목욕탕이 있는 거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이 목욕탕은 어떻게 운영할 지금 계획으로 설계가 된 거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무료 이용할 계획입니다.
리시
구리시권봉수의원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면 무료로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대중탕보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 시설적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어서 훨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지금 몇 개 정도의 장애인단체에 지금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6개 단체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6개 단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신체장애자협회랑...
봉수
권봉수의원
지체장애자협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체장애자협회.
봉수
권봉수의원
지체장애인협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에 시각장애자 또 21세기 여성복지회...
봉수
권봉수의원
21세기 여성복지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예.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나머지...
봉수
권봉수의원
또 농아장애인협회도 있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농아도 있습니다.
아도
농아도권봉수의원
있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하여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지금 설계에 반영돼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당은
강당은권봉수의원
어떻게 사용할 예정으로 지어지고 누가 사용합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강당은 주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목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 스포츠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당을 만들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근로작업장의 부대시설은 아니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리가
우리가권봉수의원
종합장애인 복지타운 개념으로 해서 강당을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시설. 교육실은 어떤 겁니까? 어떤 용도로 하십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실은 주로 장애자별로 또는 교양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 교양프로그램은 누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저희가 위탁운영 법인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은요
식당은요권봉수의원
? 어떻게 운영합니까? 일단 근로작업장에서 일하시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단 식사가 돼야 되겠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누가 식사할 수 있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종사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실적으로 기 지금 우리 근로작업장을 짓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평상시에 단체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점심도 해서 드시고 하거든요. 이 식당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식비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식대를 얼마로 할 것이냐 결정된 금액으로 그건 실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로
실비로권봉수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 공짜로 드셨던 분들이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나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장애인단체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관은
체육관은권봉수의원
어떻게 이용합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관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봉수
권봉수의원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와서 쓰실 수 있도록?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이
장애인이권봉수의원
아니신 분들은 사용이 어렵고요?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는 겁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임대료를 결정한다든지 비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임대가 가능하다면 거기 결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가 지루하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시설의 이용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이후에 우리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기관이 또는 어떤 법인이 이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아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 동의안의 내용대로 같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당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시가 구상했던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구조화 돼서 이루어져야되지 이 부분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라면 이 동의안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속기록에 남긴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자격기준이라든가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기관에게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에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져야지 그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면 오히려 장애인 근로작업장 지어 놓고 장애인들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대로 꼭 해 주십시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방금 우리 권봉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가볍게 답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 관내에는 장애인단체가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현재도 지금 몇 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료화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도 약 160여명 적을 때 한 100여명 이렇게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창동 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그 인창동 문화시설 임대를 보면 당초 임대기간이 2007년 7월 24일에서 2008년 6월 23일로 11개월간을 했는데 오늘이 9월 11일인데요. 임대기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주변 상가 건물주들이 조망권 침해라든지 야간 청소년 비행 장소로 이용된다든지 주차 문제 이런 걸로 해서 1년 이내로 제한을 했고 저희도 사실상 이 사용자들한테 1년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실지 상가 건물주에 대한 민원을 설득해서 해소가 됐고 해 가지고 사실 미리 1개월 전에 현장 동의 신청을 받아서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의원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임대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을 어기게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창동 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진화자의원
장애인 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들의 생활기반 조성과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인 만큼 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의 운영 능력과 전문성을 잘 파악하여 시설 운영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동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창동 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본 임대 동의안은 도시계획시설 집행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부지 활용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방금 들으신 대로 신태식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창동 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창동 문화시설부지 임대 동의안은 신태식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신동복입니다.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주변 도로 등의 불법유해광고물로 인해서 사춘기에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문성을 가진 업체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정비함으로써 아름다운 구리, 깨끗한 구리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관내 학교 주변 불법유해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사업비는 시책추진보전금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연말까지 정비하게 되고 수탁업체의 자격기준은 우리 시에서 발주한 옥외광고물 관련 정비실적이 있는 구리시 관내 업체로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계약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교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두 번 했거든요. 2006년도에는 구리시 기동순찰대하고 한국 BBS구리시지회,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이렇게 3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한 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김명수의원
혹시 적격심사를 예정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동의안이 되면 적격심사위원회를 열겠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동의해 주시면 공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
보통김명수의원
이 유해광고물이 어느 정도 수거가 됩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우선 작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현수막이 1만 4,032개 그 다음에 벽보가 10만 9,175개 그 다음에 전단이 11만 1,089매 이렇게 됐고요. 작년도에는 현수막 2,827, 벽보 3만 7,467, 전단 4만 5,723매 해서 8만 6,017매를 회수했습니다.
김명수의원
본 의원이 며칠 전 시장 안을 돌다가 시장 안에서 유해광고물 전단지를 수거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꼭 학교 주변만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집착을 해 가지고 여타 공간에서도 수거하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단체가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학교 주변에서 유해광고물들이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뿌려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저희 직원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수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한 가지 특색사업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수거하는 유인물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봉사시간을 부여해 주는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국장님, 학생들에게 불법유해광고물을 이렇게 수거해 오면 봉사점수를 준다거나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한데 문제는 위탁업체 쪽에서 시장통을 돌면서 예를 들어서 수거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실지로 학교 주변에서 그러한 유해광고물들이 없어지도록 그 지도를 강화해 달라는 겁니다.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지금 보고를 한 부분은 현수막이 만 여건, 벽보가 10만 여건 이상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계속 붙이고 떼고 하는 악순환이거든요. 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매년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으면 뭘 합니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내 언제인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께서 구리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지금 구리시 사정을 얼마나 파악을 했는지 모르지만 "구 시민회관 옆의 그 포장마차를 갖다가 이거 철거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혹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제하고는 좀 다른 질문인데 그때 그러한 답변을 주셨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 특별한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여러 차례 현지 방문도 하고 방법을 찾고 그랬었는데요. 우선 포장마차 그 자체가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 포장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직도
아직도김경선의원
대책이 수립이 안 됐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일단 계획은 수립했는데 아직 방침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선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의원들한테 즉흥적인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대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악순환이에요. 사실 학교 주변에 유해광고물 정비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러나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는데 매년 이러한 악순환이 있을 게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지 대책은 세우지 않고 그저 붙이니까 민간위탁 주어서 돈 들여서 뗀다 이런 방법보다는 어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세울 각오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선의원
건설도시국장께서 책임지고 이거 일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물
유해물김광수의원
정비사업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작년도요?
김광수의원
예. 노인회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했을 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김광수의원
1,000만원이었어요?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보면 4개월이거든요, 위탁기간이. 그런데 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사업으로 한다 이 얘기인데 지금 적격심사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4개월밖에 안 하고 또 넘어가면 또 적격심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수탁자를 또 선정해야 되는 거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이거
이거김광수의원
4개월 하고 연 단위로 안하고 개월 수대로 하는 겁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산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김광수의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1,000만원이고 내년에 예산편성이 1,000만원이 되든지 2,000만원이 되든지 예산편성을 해 봐야 되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50%를 부담할 계획이거든요. 시비 1,000만원 부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이건 유해광고물에 대한 의지나 이게 아니고 "도의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되니까 도비에 대해서 매칭펀드해 가지고 그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그냥 한다" 지금 답변의 요지가 그거예요. 지금 사업집행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 학교 주변의 유해광고물을 없애야 되겠다 이게 우리 시의 시책으로 의지가 있으면 도비가 1,000만원이면 시비를 9,000만원 들여서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어서 우리 시비 1,000만원 들이는 것조차 아깝다라고 그러면 도비 포기하고 안 하고 사업을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답변의 요지가 도비가 1,000만원 나와서 시비 매칭해 가지고 2,000만원 되니까 해 보고 내년도에도 도비가 되면 하고 안 하고... 이게 사업 의지가 있는 겁니까?
최고병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정정해서 답변하세요. 정정해서.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아니 정정이 아니고요.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무원이 인원이 편성 돼 가지고 상시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그러니까 도 특색사업에 의해서 그냥하는 거죠? 지금 답변의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요?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의원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잡은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때 특별히 학교 주변에 불법유해광고물이 많아서 이때 잡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이때로 선정한 이유는 또 뭡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이게 작년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절차도 밟고 그러느라고 착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아! 착수가 늦어서?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4개월이면 월 평균 한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거든요. 그러면 이건 근원적으로 사업비 편성을 이렇게 개월 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도비가 2회 추경에서 편성이 됐어요, 도 시책사업인데. 그래서 한 9월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이 2,000만원 소비되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설명하신 논리대로라면 그거 아닙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우선 사업추진이 예년보다 늦어져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4개조로 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늦어진 관계로 해서 인원을 더 투입해서 한 6개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2006년, 2007년 사업은 우리 현재 건설도시국장이 안 계실 때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의회에 와서 설명까지 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 될 사업입니까,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업입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꼭 해야 되겠죠.
봉수
권봉수의원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내년에 하실 생각입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아까처럼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도시국장이 와 가지고 2개년도에 걸쳐서 한 사업을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광수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이걸 이렇게 특정한 한 4개월, 3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연차사업으로 딱 연간사업으로 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만약에 할 저기가 있으면 시비를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검토해 봤더니 별 크게 실효성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면 그럼 없애야 되는 사업이지 그냥 도비가 그러면 내년도에도 도비가 오면 할 거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저희는 해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 신청을 합니다.
도비
도비권봉수의원
안 오면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도비 안 오면 하실 생각까지는 없어요?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도비 안 왔을 때요?
봉수
권봉수의원
예.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학교 주변의 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의원
, 의장님.
최고병의장
권봉수의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교김광수의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주변의 유해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방금 들으신 대로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