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종성 의원 외 16인 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다선거구 전종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송건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과 박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 다선거구에서 당선되어 다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종배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더위를 피하여 그늘을 찾아서 쉬고만 싶을 정도의 혹서기가 지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무더위도 한풀 꺾인 듯 하여 역시 계절의 변화가 있음을 새삼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천안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은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 16개 시·도 중 구청이라는 행정체계를 유일하게 이뤄내지 못하였던 불모지 충남에 최초의 행정구청을 개청하는 역사의 대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일에 땀방울마저도 닦을 겨를이 없이 지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천안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은 2개의 구청으로 나뉘어져 행정의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었으며 조직의 규모 또한 상당히 많은 수의 양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은 미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포석이며 투자라고 생각하고 진정 천안시 공무원의 존재 이유와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누구를 향하여져야 하는지 더욱 마음 깊게 새겨 진정 천안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참 공무원으로 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본의원이 평소 시정의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또는 검토해볼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가스 공급률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동일한 공급권역을 가지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하여 월등한 도시가스 공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급률은 동지역을 비롯한 읍·면단위까지의 수치로서 도시형 타시에 비교한다면 90%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난방방식의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고 도시가스 보급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곳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 속에서도 공급회사의 수익성이라는 논리로 설치를 거부당하거나 검토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 바로 원도심지역의 단독주택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 2006년 12월 국회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연료의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도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실정을 인식하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꾀하려는 취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 사용자로 하여 분담하도록 하는 사항도 두고 있기에 설치는 의무화되었지만 비용은 사용자가 전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여 있습니다. 현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본의원은 천안시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급사도 만족하고 시민도 만족하는 방안을 찾고자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모든 시민이 에너지 사용 선택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현재 중부도시가스의 공급권역에 포함된 각 자치단체의 공급률을 밝혀 주시고 중·장기 도시가스 공급확대방안과 도시가스 공급 관련 각종 민원 접수 및 해결사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시의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전체 면적 63만6,000㎢ 중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의 총 면적은 1만778㎢로 천안시 면적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자연공원이 64%, 도시공원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부터 천안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하여 현재까지 누적되어온 도시계획상 공원의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지난 40년동안 얼마만큼 공원을 조성하였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도시자연공원은 4개소로 68년에 2곳, 86년에 1곳, 93년에 1곳이 지정되었으나 조성 면적은 전무이며 도시공원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근린공원의 조성면적이 8%대로 전체 조성면적을 보면 천안시 공원조성 면적 비율은 7%로 천안시의 공원조성사업이 얼마만큼 미진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10조에 따라 시장은 10년단위로 관할구역 안에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의 현재까지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무엇이며 언제 수립하였고 5년 단위로 재검토 시점은 언제였 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15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이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실효가 상실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으며 동법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까지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시의 도시공원사업의 진행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의 최종 고시일과 조성계획 수립을 참조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재원조달 수립안까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공원지역의 사유지 중 매수청구현황 및 매수현황, 향후 매수방안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과 연관하여 일봉산 공원 조성계획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만 해놓고 개발하지 않을 때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수를 하기 위하여 10년 만기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년 전 시정질문시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을 지정하여 법률에 따라 사유재산의 매수를 통한 공원 조성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국가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개인의 재산을 몇십년씩 발목을 잡아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조성계획을 세웠다면 당연히 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조성을 하여야 하고 매수를 청구하는 이에게는 매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천안시는 다시금 공원조성에 깊은 관심과 시책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세워 시민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 사유지 공원이 아닌 천안시의 공원으로 시민의 품에 다시 안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 드렸습니다. 세번째로 2005년 개정된 주차장조례는 주택가에 주차장 부족으로 이웃간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고 화재발생 등 비상시 긴급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던 사실을 적시하면서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개정된 주차장 조례를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경과조치를 두면서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수많은 건축허가가 관련부서에 산더미처럼 서류들이 쌓여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주차장 조례에 의해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세대당 1대로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기 어렵자 편법을 동원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조례의 개정에 대한 이유와 취지는 정당하였으나 현실은 그와 상반되게 전개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다가구주택, 일반적으로 원룸을 신축하면서 허가는 투룸으로 한 세대로 허가받아 등록 이후 칸막이를 하여 원룸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몇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상당수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는 범법자를 양산하며, 둘째로 임대차보호법상 한 세대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주차면수의 부족으로 개정 당시의 취지가 변질되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단속 위주의 행정이 최선책인지, 아니면 주차장조례 개정 여부가 최선책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불합리한 도로 및 교통체계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신방동이 처음으로 지주들로 구성된 공동주택사업 인가를 받아 하나둘씩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10년이 지난 지금 1만1,000여세대가 입주하여 있는 천안시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신방동 대부분의 도로는 아파트 입주 당시 건설회사들이 개설하여 기부채납을 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고 유일하게 시의 예산으로 개설한 곳은 신방동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서부대로 반폭개설이 전부입니다. 다른 지역에 몇십억씩 몇백억씩 도로를 개설할 때 3만5,000여 주민들은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려온 것이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시의 예산으로 건설해준 도로도 변변히 없는 신방동, 물론 지역구 의원이 잘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설할 도로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공영개발이 아닌 개별입지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진 신방동은 아직도 개설을 해나가야 할 수많은 도로들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도 개설해주지 않으면서 있는 도로마저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불편만을 초래하는 현실이 너무도 답답해서입니다. 아파트 인허가시마다 편의적으로 개설해놓은 도로들이 이제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모순투성이의 도로가 되었고 신호마저도 체계화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참고 살기에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아프기만 합니다. 불당대로 연결을 위해서 장항선 철교 밑으로 관통 도로를 개통하던 날 신방동 주민들은 울분을 삼켜야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동안 충무병원 앞 충무로에서 신방동으로 진입하던 일방통행 도로체계가 역으로 바뀌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났지만 대다수의 불당대로 이용자들은 뻥 뚫린 도로를 씽씽 달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너무도 편의적이고 탁상행정적인 발상으로 일방통행로를 변경해놓으므로 충무로에서 신방동으로 진입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유턴하기 위한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전에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던 것이 지금은 30여분이나 더 소요되는 가장 위험하고 불편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과연 신방동의 도로 및 교통 시스템은 왜 천안시로부터 홀대 아닌 홀대를 받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해결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묻겠습니다. 우선 신방동 삼거리에서 급경사로 굴곡이 있는 위험한 도로 선형의 개선과 성지아파트 앞쪽의 6차선 중로가 주도로가 아닌 보조도로 역할밖에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 일방통행 변경으로 인한 교통흐름의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개설하여야 하고 꼭 해야만 하는 용곡동 진입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자그만치 6년입니다. 6년을 부르짖었던 용곡동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도 국장님의 의지와 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개설 완료시점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이상 질문이 필요없을 만큼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수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천안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현실에 대하여 상당 부분 알고 계시고 공감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15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질문하였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항 및 3항, 8항에서 밝혀지듯이 하수처리장이 아닌 분뇨처리장도 함께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3단계 증설시 약속사업이었던 주변 공원조성까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근거가 없어서 공공시설이 우리 모두에게 꺼려지는 유해시설이라던 환경기초시설들을 천안시에서는 본의원이 관련 법령을 찾아 지원해줄 것을 외치는 시간까지도 뒷짐지고 있는 시의 행정을 지켜 봐와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시의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도 착하고 선량하여 지금까지 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면 이제는 시의 성의있는 실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이도 우리는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서 240억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입니다. 지원근거가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음에도 지원 근거가 있는 공공시설, 쉽게 유해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천안시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언젠가는 해주겠지 하는 기대만을 하고 시의 행정만을 신뢰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를 믿고 시의 행정에 신뢰를 보내고 묵묵히 계시는 다수의 착한 지역주민들에게 이제는 더이상 모른채 하지 마시고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의 모두발언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전종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도시가스 공급 자치단체별 보급률입니다. 대전충남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은 충남, 서해, 중부도시가스 등 3개사가 공급 중에 있습니다. 중부도시가스 공급권역은 천안, 공주, 보령 등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충청남도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47.4%이며 지자체별로는 천안시가 74.5%, 그 중에서 동남구가 65.8%이고 서북구가 83.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아산시가 48%고 공주시는 15%, 보령시는 26%, 논산시가 18%, 연기군이 34%, 서천군이 11%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보급률은 74.5%로 우리시를 제외한 중부도시가스 관할 6개 시·군의 평균 보급률은 28.7%보다 상당히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중장기 도시가스 공급률 확대방안입니다. 2010년까지 민자 69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배관 168km를 매설하고 정압기 32개소를 증설하여 16만5,0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2006년말 대비 보급률을 71.5%에서 82%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성무용 시장님의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사업도 되고 또 현재 중부도시가스와 공급계약에 관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지역보다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낙후된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관련 각종 민원접수 및 해결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해결차원의 공급내역은 2006년도 10건에 666세대, 2007년도 2건에 203대를 공급 완료하고 2008년에는 6월말 현재 7건, 1,210세대에 대한 공급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대도시와 비교해보면 서울이 95.5%고 인천이 86.6%, 대전이 78.2%입니다. 저희보다는 다소 높고 부산이 60.1%고 포항이 58.9%로 천안시보다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건씩 하시죠.

예.

국장님께서 시정질문답변서에 의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유가 시대입니다. 실질적인 에너지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도시가스 LNG가스, 천연가스라고 할 수도 있는 도시가스에 대한 선택권 부분들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가스에 대한 보급루트는 한국가스공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매업자가 될 것이며 그 밑으로 33개 지역별 권역별 소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 같으면 중부도시가스사가 있듯이 전국에 33개의 소매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남에는 여러개의 도시가스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중부도시가스인데, 중부도시가스 권역에서 천안은 우월하리만큼 높은 공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부도시가스가 가지고 있는 권역 전체적인 보급률은 평균 47.7%, 많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2005년말 현재 37%에서 2007년말에는 47%라면 계속 점차적으로 공급률이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급률은 단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자동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인한 보급률이 수치로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도시가스 보급의 사각지대인 곳에도 도시가스가 설치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의 소외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수없는 관계, 바로 도시가스사와 면밀한 토의를 거쳐야 되죠?

맞습니다.

쉽지가 않죠?

예.

도시가스 사업자의 관리 권한은 충청남도, 쉽게 얘기하면 시·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군에 있지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사와 업무적인 부분을 협의를 하고자 해도 업무적인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약 9년 전부터, 빠른 곳은 9년 전, 늦은 곳은 한 5년 전, 최근은 작년,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별로 도시가스시설 공급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년 전부터 시행하던 곳은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주민들에게 3년간 저리로서 융자를 해주므로 인해서 시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6년부터 목포시와 전주시를 필두로 목포시와 전주시는 기금이 아닌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도시가스사와 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시설비에 대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치단체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보신 적은 없으셨죠?

검토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목포하고 전주가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한군데에서 아마 조례를 제정하려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다가 이것은 개인 회사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일단 보류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고 개인회사에 대한 특혜부분이라든가 또 그걸 떠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회사에 특혜를 주는 사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도로법상 도시가스시설은 사회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도시가스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부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차도 점용료, 도로사용료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설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할 수가 없죠.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의견수렴 중인 도시가스시설 공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을 기본법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는 기부 내지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확인해보면 제29조에 개인 또는 공공기관의 범주 안에 도시가스사업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방재정법상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이상 말씀드리기보다는 향후에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천안시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있는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조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희망적인 얘기는 그동안에 시설분담금을 가스회사에서 100m 내에 80세대로 규정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11월 중에 충청남도에서 100m에 40세대로 반으로 줄여서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중부도시가스에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시가스를 설비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33개사,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3개 광역단체가 시설비에 대한 분담을 여태까지 하나도 하지 않았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 3개의 광역시 중에 바로 충남이 들어갑니다. 타 시·도는 시설비를 여태까지 50%, 30%까지 분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전시, 충남은 지금까지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서 먼저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굳이 따라가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죠. 공원과 관련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공원녹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지역특성 및 계획,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과 인구, 산업, 토지 등의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 보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3월 31일 전면 개정 공포되었고 또 부칙 제5조 규정을 보면 이 법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009년도 본예산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1억2,200만원을 계상하여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후에 매 5년마다 재점검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현황과 재원조달계획, 또 매수청구 및 매입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자연공원은 쌍용, 즉 봉서산공원과 또 안서공원, 또 성환 성산공원, 월봉공원 등 4개소가 있으며 최종 결정일은 모두 2001년 1월 2일날 충남고시 제19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쌍용공원은 2002년도에, 또 월봉공원은 2004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나머지 안서·성환 공원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에 2011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근린공원은 삼거리공원 등 51개소가 있으며 조성된 공원은 신부동 근린공원 등 10개소를 조성하였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일봉공원을 비롯한 청룡·천호지·청수 공원 등 4개소에 대해 수립한 게 있고 미수립된 공원에 대하여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조속히 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미조성된 근린공원 중 지정일이 최고 오래된 공원은 92년도 5월 16일에 지정된 병천1공원으로, 이와 같이 10년 이상 된 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공원에 대하여는 우선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 2월 25일날 공원부지 매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매입 대상은 사유지 65개 공원에 909만8,000㎡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매입하는데 매입비는 당시에 5,3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매입자금 조달계획은 우리시 일반회계가 2008년도에 5,800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의 4 내지 5%를 토지매입비로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은 다 아시다시피 삼거리공원이나 청룡공원,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매입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매수청구현황 및 매수현황, 또 향후 매수방안에 대한 답변인데요, 민원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먼저 매수청구신청은 총 32건, 63필지, 36만8,529㎡로 국민권익위원회에 4건 17필지에 4만여㎡고 서면신청이 7건에 13필지에 5만5,000㎡, 또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21건에 33필지에 27만1,000㎡가 되겠습니다. 매수현황은 매수청구한 청수공원 등 2건 984㎡는 저희들이 2억5,100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50필지 정도 4만5,000㎡에 대해서는 매입을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일봉산 조성계획입니다. 일봉산공원은 1998년도에 39만664㎡에 대하여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등산로변 침목계단을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확인을 몇가지만 하고 본론적인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을 때 말씀을 해주셨던 게 2006년도부터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매입하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셨고 2020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310억을 들여서. 2006년부터 올해가 2008년이니까 2년동안 실질적으로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에 대한 매입, 분명히 하셨습니다. 안 하신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공원이 어디냐면 바로 삼거리공원이죠. 물론 삼거리공원도 도시공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고 본의원이 질문했던 그 공원 범주 안에는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요. 최종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가장 오래된 공원, 병천1공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럼 성환3공원과 성환4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목천1공원까지도.

제가 대표적인 곳으로 병천1공원이라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확인을 안하셨나요? 혹시.

자료에 있는데 한 50몇개가 되어서 다 외우지 못해서요.

제가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시정질문 요지서를 만들 때 질문요지서를 뭐라고 만들어 드렸느냐면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을 달라고 했고 그 밑에 괄호 해가지고 고시일 및 공원조성계획 포함, 이렇게 해드렸는데 고시일 및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일체의 답변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참고로 한 부분은 바로 작년 10월달에 했던 제115회 본의원이 했던 시정질문 답변서를 가지고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번 시정질문 답변서에 자료제출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1986년도에 최종 고시일이 되었던 공원이 천안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성환3공원과 성환4공원이 1986년 9월 26일자로 최종 고시가 된 공원입니다. 그럼 이 공원은 쉽게 얘기해서 이미 고시일자가 지나도 한참 지났고 이 공원들은 도시계획상 이미 다 풀어줘야 될 공원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을 또 그렇다고 풀 수는 없고….

풀지 못하시면 고시일을 지금처럼 해오셨듯이 쉽게 얘기해서 일봉공원처럼, 일반적인 68년도에 최초로 고시하셨던 다른 공원들처럼 계속 10년단위로 연차적으로 고시일을 변경해서 40년간 연장을 해오셨듯이 다른 공원들도 계속 고시일을 연장을 해서 오셨어야 되는데 몇개 공원들은 고시를 20년이 넘도록 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냥 도시계획상 공원으로만 묶어놓고 계신 겁니다. 질타하려고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기적으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원에서 해제해서 풀어 주시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고시를 해서 연장하시는 방안, 꼭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 재정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고 가급적이면 오래된 순서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6개입니다. 성환3공원, 성환4공원, 목천1공원, 목천2공원, 병천1공원, 병천2공원으로 총 6개입니다. 6개 공원 고시일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

그럼 부지매입과 관련된 부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분명히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할 수 있죠?

예.

매수청구하면 동법 47조에 의해서 10년만기 채권 발행할 수 있죠? 도시계획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표류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을 법으로 강제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할 수 없도록 침해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은 어떠한 방식이냐면 본인이 채권으로라도 받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만 이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 청구자에게 채권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매수자가 10년만기 채권을 받아가가지고 명의를 시에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제 서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금조성이라든가 채권발행 같은 것은 아닌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구제방법으로, 한번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공원 고시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조성계획과 관련된 부분, 다음에 미조성 계획되어 있는 공원 있죠. 이 부분까지도 다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주십시오.

예.

10년마다 조성계획이 세워있지 않은 공원은 전부 다 풀어주게 되어 있죠?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안되어 있는 공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성계획을 세우십시오. 안그러면 다 풀어주십시오. 아셨죠?

예. 이번에 용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리고 천안시 전체적으로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전체 면적의 공원 면적이 2%인데 2%에서 공원을 조성한 면적은 전체의 7%밖에 안됩니다. 부끄러운 수치죠?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공원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주시리라 믿고 다음 질문….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서면으로 국장님과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다가구주택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수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는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주차장의 규정대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가구수가 적게 나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서 건축 설계 당시부터 고의적으로 투룸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받고 난 후에 불법개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축설계 당시부터도 세심한 주의를 하고 또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한 세대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차장설치 기준대로 1룸당 1대씩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소 1룸당 1대씩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므로 주차장조례 개정은 사실 최선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때부터 세심한 검토를 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번째 답변주신 임대차보호법상에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임대차보호법상에 1세대에 한사람이 보호를 받습니다. 1세대에 열사람 전체가 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10세대가 다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세대에 나눠가지고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방 한칸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을 시정질문하게 된 사안은 시정질문 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불법 개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 주위를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실적을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부분도 아니고 향후에 단속을 더욱 더 치밀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말씀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천안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불법 개조로 인해서 단속이 되면 결국 법에 또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조례개정 부분을 더 검토해보실 사안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85㎡당 1대가 되어 있고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가 미달할 때는 세대당 1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주차장법이 강화되므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산하고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불법주차들이 성행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주차장조례를 조금 낮춰주면 나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불합리한 도로 및 교통체계 정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신방동 삼거리 해당도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도로로서 선형변경 등 체계적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급커브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보강한다든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지아파트 도로 6차선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축 당시 개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해결방안은 없으나 노점상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노점상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병원 앞에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 7월 천안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변경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재 왕십리해장국 옆에 신호등 설치 및 택시 승강장을 이설을 완료했으며 추가적으로 충무로에서 일방통행 진입차량에 대해서는 흐름 개선을 위해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천안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곡동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그 주변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천안천 상습 수해지 개선공사와 연계추진해서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방동 삼거리 급경사 지역에 대한 선형개선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의원 첫번째 시정질문 안건인 신방동 불합리한 도로체계 변경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님이셨던 목진각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로부터 자그만치 6번에 걸쳐서 선형개량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6번이면 6년이 지났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불가’, ‘할 수 없음.’ 그런데도 왜 본의원이 자꾸 이 부분을 얘기를 할까요?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바꾸지 못한다면 차선책이라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3만5,000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6차선 도로를 개설해서, 도시계획상 6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6차선 도로가 결국은 차들이 직접적으로 다닐 수가 없고 그 도로를 이용하려면 전부 다 다른 도로에서 유턴을 해갖고 와야 되는 이 도로 방식, 그럴 거면 뭐하러 6차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도로체계입니다. 이 도로는. 물론 쌍용동으로부터 넘어오는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결국 이 불합리한 도로체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일방통행로 변경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 변경과 관련된 부분, 시정질문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답이 안나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변경될 수 있는 여지 거의 없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어야지만이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일방통행도로 때문에 쌍용동, 불당동은 편합니다. 신방동은 어렵습니다. 한쪽에서 편함을 느낄 때 한쪽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거는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모두가 편하자고 몇백억씩 들여서 길 뚫은 게 아니겠습니까? 같이 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곡동 진입로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곡동 현대 아이파크, 시에서 허가 내주셨습니다. 용곡동 아이파크 들어가는 진입로만 허가 내주셨습니다. 용곡동 아이파크에서 아이들 학교 가는 길, 천안시에서는 확인 못하셨습니다. 결국 아파트만 지어놓고 학교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 현재까지 아파트에서 지급되고 있는 관광버스 타고 학교 다닙니다. 걸어서 5분이면 갈 학교를 관광버스 타고 25분 걸려서 갑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버스가 올해말이면 지원이 끊깁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로 학교 다니겠습니까? 천안시에서 허가를 내준 아파트들이 지금 와서는 전부 다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허가 당시 분명히 아파트 진출입과 관련된 도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아파트에서 학교를 다니는 길까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 아파트에서 버스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까지도 확인을 해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전체 구간이 한 1km 정도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 할 부분, 사실 시 예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시에서 할 부분하고 사업자가 할 부분하고 나눠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백번 천번 이해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안하십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22억을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세우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거의 입안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천안천 수해 상습지역 변형공사한다고 해서 그 공사 안에 포함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바람에 예산 성립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아파트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예정 사업자에게 기부채납 조건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는 내년 개학 되면 없어집니다. 통학로 개설할 수 있도록 내년 아이들 개학시점까지는 반드시 220m, 많지도 않습니다. 220m입니다. 220m만 개설하면 나머지는 다 아파트에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1km 중에서도. 220m 꼭 개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천안 하수종말처리장 공원 조성계획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4단계 증설사업시 잔여부지 6만㎡에 대하여 본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 7월 3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8월 7일에는 용역 착수보고를 하였으며 오는 12월 용역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3월에는 2차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2009년 6월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7월에는 용역에 대한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단계 증설 1차 용역 중간보고회 시는 실무위주로 참석하여 검토한 후에 2차 중간보고회 때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하수처리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 증설사업이 완료되면 3만톤의 처리된 방류수를 천안천 및 원성천의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여 자연형 하천인 천안천과 원성천이 연중 물이 흐르는 시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에 대한 지원사례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천안시 하수도사용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작은 부분이지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장과 인접한 신방동과 쌍용2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면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마도 몇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니까 조금은 답이 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시고 주변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공원조성도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서에 의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농업용수 공급해주시고 용수 공급하셔가지고 천안천, 원성천 상류로 펌핑해서 천안천, 원성천으로 흘려보내서 건천화를 예방하시겠다. 답변 주신 거 맞죠?

예.

이거 과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지금까지 되었다고 답변 주신 걸로 생각 안하시죠?

일부 그렇습니다.

천안천, 원성천 건천화 예방사업 한다고 물 펌핑한다고 해서 신방동지역에 사시는 분, 용곡동 사시는 분들 크게 혜택 봅니까? 천안천, 원성천은 자연형 하천 공사 한다고 공원도 만들어놓고 다 했지만 하류지역은 자연형 하천 사업과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역주민들에게 공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렸고, 앞으로 다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분명히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안에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근거가 없어도 240억씩 지원하는 천안시입니다. 지원근거가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만 하시면 됩니다. 맞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 다섯가지의 다소 긴 시간동안 질문을 하게 되어서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 이상, 그 이상의 대가가 반드시 시로부터 시민에게 전달이 되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배 의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배 의원의 질문과 관련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이명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산업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입니다. 전종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방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중부도시가스와의 협의내용 자체가 전무하다고 아까 답변하시던데 전무한 것이 맞습니까?

전무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전종배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저한테 그냥…. 모든 권한을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협의하고 편의대로 하는 거지 협의한 사항이 전무하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협의내용이 뭔지…. 지금 중부도시가스와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협의하는 내용은 어떤 어떤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하시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기가 그런데, 저희들은 중부도시가스와 협의한다면 주민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신청해달라면 그런 거 갖고 협의를 하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으니까 제가 금방 답변이 안되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보급률이 7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 보급률을 보면 원도심권은 보급률이 훨씬 떨어지는 내용이 맞죠?

예.

공동주택이 몰려있는 서부지역은 공급률이 높지만 지금 동부권, 원도심권은 보급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동별 보급현황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에서 민원해결차원에서의 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준 거는 아니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공급했다는 얘기죠?

그런 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자기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외에는 스스로 가스공급을 해준 곳은 없다. 민원해결차원에서 공급을 해준 것이라는 겁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보다도….

그러니까 중부도시가스의 자체계획에 의해서 보급시켜준 지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공동주택 빼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권 대부분은 도시주거환경재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지금 다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중부도시가스에서도 그거를 핑계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무슨 방안 같은 거는 갖고 계신가요?

특별한 방안은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6월달에 유량동이나 부대동, 문화동, 풍세, 광덕 등 6개 읍·면에 시설을 하려고 하고 유량동하고 부대동, 풍세면 일부지역에 공급하려고 하고, 그동안에는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는 모르지만 원도심 같은 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것이 민원인 본인들이야 시에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한다지만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보면 배관매설지역 부지 같은 데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못했지 사업승인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 갖고 기피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배관 매설하는데 제약사항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급 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전혀 깔지 않습니다. 사유지이거나 문제가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이어도 원도심권에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해도 지금 깔아주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께서도요.

물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설부담금을 말씀하셨는데, 시설부담금은 과거에도 계속 사용자들이 부담했던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에서 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원인자가, 사용자가 계속 부담했던 부분이고 제15조에서 있었던 공사부담금에 관련된 부분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본관, 회사 소유의 공급관,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가스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와 병행한 배관을 가스사용자 부담으로 공사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들어서 2006년도까지는 사용자가 전혀 부담을 하지 않던 금액을 작년부터 부담을 지우고 있어요. 중부도시가스에서. 이거는 도에서 만든 규정이지만, 그래서 계속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럼 다시 말하면 민원이 야기되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만 원하니까 해준다. 대신 시설부담금을, 공사부담금을 부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각 가구별로 한 80여만원씩 공사금액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150만원 정도씩 추가로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작년 대비, 2년전 대비 공사금액 자체가 너무 뛰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공사를 하고는 싶어도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그 비용을 좀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는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전종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모든 권한을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고시가 그동안에는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에는 지침이나 이런 거를 갖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1월 중에 고시가 발표되면 그 전에는 100m 내에 최소한도 80세대가 있어야 된다 하던 것이 40세대로 줄고….

그거는 시설부담금이 아니고 공사부담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가 지적했듯이.

공사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완화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100m당 80가구 이상이 되면 무상으로 해줬던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40가구 이상만 되면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확정이 된 내용인가요?

확정은 안되었는데요. 11월달에 아마 고시가 되는 걸로….

지금 중부도시가스에서 하는 얘기는 내년도가 되어서 고시가 확정이 되면 오히려 사용자의 부담금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그렇게 파악되었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부담금이 준다. 그럼 올해 그만큼 비용을 투자해서 공사할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올해 그렇게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할 게 아니라 1년 더 참아서 내년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11월달에 고시가 되면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기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실제 이명근 의원님만큼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거는 난감한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국장님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맞고 해당 과가 소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깊이 공부해서 중부도시가스하고 자세한 내용을 듣고 한번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이 질문시에 언급을 했지만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이런 공공시설로 도시가스도 봐줄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이전 시정질문시에도 누차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고, 저희 천안시에는 시금고를 갖고 있습니다. 시금고를 이용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사부담금 문제가 대두되니까 지금 저희는 관내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다 합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부분에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하게 되면 중부도시가스에서 덧씌우기 공사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운영의 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내에 있는 지금 원도심권에 덧씌우기 공사를 기왕 할 거라면 그리고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매설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한국가스공사에 도시가스 독점권을 준 이유는 도시가스가 카타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몇개의 한정된 국가에 있기 때문에 국내의 여러 업체가 가가지고서 서로 경쟁해서 가격만 올려놓는 거는 옳지 않겠다 하는 국가적인 이익에 의해서 한국가스공사로 하여금 독점권이 쥐어져 있고 해서 현재는 도시가스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가스공사에만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포스코가 제철을 위해서 자가소비를 하는 것에 한해서만 국가에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가지 관로를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천안을 지나가는 관로를 A업자, B업자, C업자가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나니까 이것도 한국가스공사에 독점권을 줘가지고서 국가의 기본 가스공급망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도입에도 독점, 국가에 대한 기본망도 독점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에서 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죄송합니다. 바뀐 지식경제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그 결정의 배경 속에는 실제로 가스를 얼마나 도입을 했고 가스공사의 인원은 요만큼 쓰는 것이 적당하냐, 보너스는 이 사람한테 이만큼 주는 것이 적당하냐, 이런 문제를 정밀 전문기관에서 검토해서 적정한 만큼의 도매요금을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도매요금을 우리 중부가스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중부가스가 천안시에 공급을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소매요금은 충청남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돈은 가스를 쓰고 있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원성동지역에 한 100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5억을 들여서 가스를 공급해줬다고 하면 물론 그 100가구는 이익이 되겠죠. 그렇지만 가스회사로 볼 때는 공사비가 한 1km 정도 깔았으니까 이자부담도 있고 그 손해가 가는 겁니다. 그 손해가 사실은 중부도시가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가스권역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요금에 부과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천안, 아산, 보령, 서천, 연기, 공주에 들어가 있는 소비자, 30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마는 30만 가구가 가스 1루베를 쓸 때에 1원씩 더 부담하는 방식, 뭐 50전씩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없는 곳에 가스공급을 늘리면 기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효율이 많은 곳에 가스공급을 늘리면 기존 소비자의 부담가격이 낮아집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신방통정지구처럼 큰 지구에 가스공급을 하다 보면 관로는 몇km 안 깔아도 되고 사용량은 많아지니까 아산에 계신 분이 요금을 조금 덜 부담하는 것이 되고 또 어떤 동에 몇가구 안되는데 도시가스를 보급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데요. 부시장님이 하는 말씀은 가스공급비용 공급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도로를 파고 다시 오버레이를 해줘야 되고 요금을 물어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소비자하고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같고요. 참고로 공주시에는 금강 북쪽에만 가스가 공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 남쪽, 그러니까 공주시청이 있는 쪽은 예를 들어 구도심에는 가스를 못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금강 바닥을 파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3,000세대가 되어야만이 경제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소비자가, 쉽게 얘기하면 천안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공주시 남쪽을 위해서 더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면 공주시장이 30억을 부담해줘야 되겠다 하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공주시장이 30억을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공주시 금강 남쪽에 가스공급을 허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든 시장, 군수가 더 부담하는 길은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새로 공급받는 자의 이익이 생기면 기존의 공급자가 더 부담하는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가 권역을 정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독점권을 준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가고요. 가스공급가에 대한 문제고 지금 말씀드렸던 공사부담금에 관한 문제는 지금 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가스를 공급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갖고서 공사비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는 시기가 기냐 짧으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애초에 가스를 들여오는 회사의 문제고 지금 중부도시가스는 가스공급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까지는 공사부담금을 그쪽에서 부담을 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한 5년동안 공급을 하면 애초의 처음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면 3년 안에 회수가 가능한 거죠. 이런 논리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서는 가스의 공급가가 좀 높아지더라도 천안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나아가서 충청남도 전체로 봤을 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전 국민 자체가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라면 그런 정도의 부담은 천안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천안시에서 도시가스가 수돗물이 공급되듯이 공급이 되는 시대가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많이 힘들고 피곤하실 줄로 압니다. 힘들고 피곤한 만큼 오늘의 이 시정질문이 천안시를 위해 큰 자산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동남부 8개 읍·면 가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최근 일부 공무원의 일탈한 행동은 천안시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조차 일련의 사태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천안시 의원으로서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 공직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장했듯이 현재 천안시 공직사회는 무엇보다도 긍정적 공직문화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 즉, 천안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 묻고싶습니다. 여러분은 천안시를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할 천안시를 신뢰하십니까? 시장이 신뢰받을 때, 그리고 부시장이 신뢰받을 때, 국장·과장·팀장, 그리고 팀원이 각각 신뢰받을 때 비로소 천안시의 긍정적 공직문화가 뿌리내릴 것입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된 공직신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5년 만에 6급에 승진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13년 만에 승진한 공무원,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기술직의 인사적체, 거주지에서 멀리 배치되어 출퇴근하는데 불만이 생긴 공무원, 읍·면·동, 사업소, 본청으로 가는 순환보직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읍·면·동에 안가고 직접 사업소로 가거나 본청에 주저앉는 경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된다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을 때 조직의 신뢰는 낮아질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천안시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땅에 떨어진 천안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긍정적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의 자금 운용계획 및 지방채 발행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예산규모가 1조원 시대가 도래한 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이에 과거와는 다른 도시의 증대된 살림살이에 걸맞은 재정 및 자금운용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천안축구센터사업, 천호지 공원사업 등 최초 계획 대비 눈덩이로 불어난 사업비 증액으로 천안시는 돈이 없고 각종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보상협의도 제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천안시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현금 보유액은 얼마가 되고 올해의 세입실적과 전망은 어찌되는지에 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월별 예산집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적 지방채 발행 내역과 앞으로의 발행계획에 관하여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업무의 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수의계약 업무 관련하여 세명의 천안시 직원이 구속되었고 검찰로부터 천안시에 통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비위경중에 따라서 천안시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배제조치, 충남도에 중징계 요구를 하였으며 감독책임자에게는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업무의 속성상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마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유사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건축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발맞추어 정부는 많은 노인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들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공사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이 사업비가 국·도·시비로 보조금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이들 법인들은 국가계약법이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엄격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본 의원이 조사특별위원회 발의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주문하여 왔음을 국장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걱정이 병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인지는 몰라도 이들 사회복지법인들은 불법공사 입찰의혹에 이어서 불법 산림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일괄 도급의혹, 원청업체들의 사실상 부도,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오늘까지도 지역의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주민에게 하루속히 제공돼야 할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준공 및 개원이 차질을 빚고 있는 점 또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들 사회복지법인들의 건축공사 미집행, 미 건축공사, 대금 미지급 현황, 보조금 정산 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의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 도시행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청소행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대신하여 역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과 쓰레기 분리수거 운반처리 대행업체 현황, 그리고 정산내역, 쓰레기 처리 관련 인력현황, 쓰레기 관련 각종 수입현황, 읍·면·동의 방치쓰레기 처리 내역,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현황에 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농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지역 내 한우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관하여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또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유통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원산지 표시제 준비 및 실행방안에 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차이용은 유가상승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보급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외국의 일본 33%, 프랑스 39%, 이탈리아 45%의 경차보급률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경차이용은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량의 감소, 도심교통량 부담의 경감 등 상대적으로 매우 유익한 수단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정부시책에 병행하여 경차활성화를 위한 시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천안시의 연도별 경차등록 현황과 보급률, 공공시설 주차장의 경차 주차면수, 공용주차장의 경차 주차면수, 그리고 관용차량 중 경차 보유현황에 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는 현재 483개의 유개승강장과 1,127개의 무개승강장이 존재합니다. 이들 시내버스 승강장은 도시미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관리상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설치로 관리권이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도시의 흉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에 절은 외관, 각종 불법광고물과 광고물을 부착했던 접착테이프들의 흔적들은, 이로 인한 얼룩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요한 도시의 경관시설물인 승강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건설도시국장께 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버스승강장의 현황과 설치단가, 그리고 승강장의 과거 및 현재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답변주시고 현재 유지관리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청그린 오이 피해농가와 종묘회사인 농우 바이오와의 종자 소송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청그린 오이 쓴맛 피해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 청그린 오이 피해농가와 종자회사인 농우 바이오와의 지리한 법정 공방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관내 청그린 오이 피해 농가와 종묘회사인 농우 바이오와의 종자소송 진행경과와 현재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53쪽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기 진작이라고 하면 먼저 표창 수여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에 표창운영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우수 정책 아이디어 제출자 선정 등 44개 시책분야 208명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매월 다섯명씩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매년 여덟명의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해외 또는 국내 지역에 선진지 견학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공무원 선발자에 대해서는 연간 월 5만원씩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방안입니다. 창의적이고 좀더 독창적인 업무개선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제도를 선택해서 특별현안과제 등 업무추진 우수자의 제안채택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책 발굴자에 대해서 실적 가점 부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 76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점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업무개선이라든가 대규모 정책사업추진, 고질적인 민원해결 등을 통해 가지고 행정의 성과를 크게 향상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전에 한번 우리 실무진에서 다녀왔습니다만 행안부에 있는 기준자료를 참고해 나갈 계획으로 곁들입니다. 아울러 표창수여라든가 친절공무원의 선정, 정책아이디어 제출 등 분야별 업무추진성과에 따라서 개인별 업무의 마일리지 점수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해외연수나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성과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건마다….

예, 건건이 할까요?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와 앞으로 실시할 제도가 좀 섞여 있는 거 같은데 그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실시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하려고 하는 제도가 어떤어떤 거죠?

거의 우리가 현재 실시하는 제도로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정책사업 추진 소개해서 고질적인 민원해결 현안사항,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걸 획기적으로 행정 성과를 크게 향상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제도를 접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제도화 할 계획이라는 것만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업무마일리지 제도도 지금 추진 중인 거죠?

예.

그 이하 것들이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본 의원이 이해가 됩니다. 공무원의 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시정질문 시간에 따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의 사기가 결국은 행정서비스의 질과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높았을 때는 그 최대 수혜자는 주민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공직사회 낮은 만족도에서 높은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추상적인 접근방식을 지양해야 되고요, 제도는 마련됐지만 시행 따로 돼서 유명무실해서는 또 안될 것이고 또 승진이나 보직변경 같은 구체적으로 인사에서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실제 이 수혜자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수혜자 중심의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늘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감정의 오르내림이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도 덜 갈 수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겉치레 제도보다도 실현가능성 있는 제도를 우리가 접해 가지고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특별히 추진해 나가야 행정서비스도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자치단체가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생활안정기금 설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이나 고충을 달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처럼 공무원이 관심이 많고 공무원의 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타깝게도 국가청렴위원회 조사에서 우리 천안시 인사업무 청렴도에 대한 것이 유난히 낮게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인사만족도에 대해서, 인사가 끝난 다음에 인사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공표하는 제도도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제도가 아닐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사제도는 지금은 옛날과 달리 인사라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업무를 국장으로서 지난번에 총무과장도 해보고 전에 여러 가지 거쳐서 행정계장도 해본, 내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다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장 입장에서 공평하게 다 똑같이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지금 아까 같은 공표관계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 만족은 못 느낀다 그러지만 불평 푸념보다도 만족을 못 느낀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평정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못봐도 자기 평정한 것에 대해서는 봐가지고 와서, 그런 것이 좀 아까같이 만족이 없으면 저한테도 오고 시장님한테도 직접 개별상담도 하는 제도를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와서 다 사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다 사정이 있죠. 그러고 저희가 공평하게 객관성 있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시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이렇게 협력을 같이 바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항 제도를 했으면 어떠 하느냐 이런 제도의 말씀이 계셨는데 충분히 앞으로 그런 사항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또 우리가 이해를 같이 돋굴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사행정이 갖고 있는 특성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의되는 부분이고요.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및 공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신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이런 조사는 당해 검사를 받는 피검사자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주시죠.

다음은 256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금 잔액 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기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천안시 현금 보유액은 일반회계가 161억9,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51억6,4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94억7,000만원, 기금이 229억800만원으로 해서 총 83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과 같고, 자금 운용계획에서 차질이 없도록 세입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실적 전망입니다. 역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은 저희가 6,580억원으로서 7월 31일 현재 3,388억7,100만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징수율 51.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7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당초에 지방세 목표액 대 1,491억3,900만원보다도 51억2,800만원을 초과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1,542억6,700만원으로 목표액 달성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47억4,600만원이 감소가 예상이 되나 지방세 중에서 우리 주민세 23억5,900만원과 자동차세 20억원 등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43억5,900만원 정도의 추가징수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금의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 금년에 예산액 대비 배정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8월말까지 배정액이 4,612억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70%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배정계획은 자료 257쪽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고 금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은 사실상 의원님께서 본질문에서는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질문되셨기 때문에 오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행승인액이 일반회계가 200억원, 이것이 축구센터 조성이 140억원, 남부대로와 통정구간 도로개설비 60억원 해서 이게 200억원이 되고, 따라서 특별회계가 800억원인데 이건 5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총 1,000억원으로 이미 행정안전부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차입액은 일반회계의 축구센터 조성사업비 140억원과 특별회계 5산업단지 조성계획 5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나머지 1,000억 중에서 810억원은 거기에 따른 자금은 수요시기에 맞춰가지고 차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하고 그리고 2009년도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5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특별회계 532억원만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안전부에 금년도 8월달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올해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세입은 충분하고 앞으로 전망도 문제가 없을 걸로 전망을 하시는 거죠?

예,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감액이 47억4,600만원이 있는데 감소할 것으로 보는 거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감액처리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은 당초에 50억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지난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해서 우리 차기 추경시에 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편성 됐었죠?

당초에, 이건 제가 기억을….

본예산은 기억이 안 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을 우리가 몇월에 했습니까?

5월달에 했습니다.

5월에 1차 추경했으면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액수는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수란 말이세요?

삭감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차기에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뭐 전체 천안시 예산 대비해서야 50억 가까운 돈이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이렇게 실수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까지 끝난 마당에 40억 정도가 조정이 안됐다 이러면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천안시민들이 자치행정국장님을 어떻게 믿고 살림살이를 맡기겠습니까?

지난연도에….

하여튼 이건 실수라고 하시겠지만 있을 수 없는 실수 같고요. 이후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편성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짚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법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는 기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적 출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의무가 있는 건데 그것을 출연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위생매립장 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이 현재 2억5,000만원만 출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소요액은 4억원이죠?

예.

1억5,000만원 올해 출연 안 하면 이후에 계속 출연할 기회가 없는 거고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1억5,000만원이 주민기금으로 출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은 그만큼 고스란히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 문제는 이후 정리추경 때 출연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출연할 계획이 없으신 건지 이 자리에서 아주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죠.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반입수수료 10/100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당초에 4억이라는 것이 계산상에는 맞습니다. 4억을 해야 되는데 2억5,000만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군다나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출연해야 됩니다. 왜 ‘반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동일법에 의해서 백석동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100% 출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법에 의한 위생매립장을 일부는 출연하고 일부는 안 한다? 이것은 동일 자치단체 주민한테 이렇게 형평성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게 할 수는 없죠?

예, 인지를 합니다.

하실 걸로 믿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최선을….

예, 알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이 단기간에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운용의 숨통을 트여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채무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채무부담행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은 5대 의회 첫 시정질문에서도 당시에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하라고까지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주문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지방채 발행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천안시에서는 여지껏 제가 당선되고 나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어디 회의록을 봐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거나 의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시에는 사전에 의회 의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산총칙에 보면 지방채 발행한도액과 세입예산 명시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예산 승인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사전 의결을 안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년발행할 걸 올해 의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올해부터죠?

예.

이전에 재경부의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지침이전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 법이 분명히 상위의 개념이고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수의계약 업무 제도개선 방안인데 263쪽 역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수의계약 가능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답변서에 있으니까요, 답변서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걸 중심으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주세요.

다 설명자료에 있는 사항인데 요약해서 한다고 하면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견적 수의계약하고 2인 견적하고 가능한 공사 이런 정도인데요, 이것도 다 의원님께서 아시고 다만, 1인 견적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 2인 견적 수의계약은 조달청 저희가 나라장터를 이용해 가지고 견적입찰을 한 후에 1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업종별로 금액을 기 제출한 자료 2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보다도….

예,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현행 수의계약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판단하고 계신 문제점과 이 계약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죠.

개선방안요?

예, 여기 답변서에 있는 내용이라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직접 답변을 해주시죠. 265페이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수의계약 업무의 처리절차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고 농공단지 수의계약 체결시에 실질적으로 서류가 접수가 되면 관련서류만 검토 후에 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이나 입주여부 확인이 미흡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완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현재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65쪽에 향후 수의계약 업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업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농공단지 내 물품구매시는 계약의뢰부서에서 직접 생산여부 현지확인도 하고 농공단지 물품을 현장에 따라서 부서장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계약을 의뢰하도록 하고 또 관련 부서라고 하면 거기를 관장하는 기업지원과의 농공단지입주업체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확인해가지고 체결시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전의 문제점은 농공단지 내 물품 수의계약 구매시 관련서류만 검토했지만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이시죠?

분명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 수의계약 업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상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수의계약 업무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상당히 담보된 분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벌써 큰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도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천안시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조례로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얼마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한단계 보완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거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질문 마치고요.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건축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노인의료복지시설 건축과 관련돼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로 해서 건설된 노인의료복지 건축공사 대금 미지급 현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대명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대명문화복지재단 대표 이춘기가 병천면 봉항리에 위치한 번지에서 건축면적 1,840㎡ 규모로 신축한 요양정원 60명이 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8억2,300만원에 국도비, 시비, 자담이 포함된 중에서 보조금이 15억5,200만원으로서 주식회사 주명이엔씨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1월달에 보조내시가 되어 있고 12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2월에 준공을 해서 9월달에 개원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명문화복지재단 대표 이춘기가 지급보증을 해가지고 공사한 하도급업체 탑조경 공사 외에 17개 업체에게 미지급을 3억6,049만8,000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시에서는 지급보증한 업체에 대해서, 즉 말해서 대명문화복지재단 대표 이춘기가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동안 공문발송도 두세차례 하고 구두는 숫자로는, 서로 답답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없이 말씀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복지재단 이춘기 대표로부터 자기가 어쨌든 자기 재단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예, 그 약속을 저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현장방문에서도 들었던 답변입니다. 거기서 일정금액 이상을 이번 추석 전에 정산하겠다 라고 했는데 추석이 코앞에 왔거든요. 지금 현재 정산되어 있나요?

그 뒤에 제가 준비하느라고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제가 아침에 확인하기까지 정산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참 답답한 건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관급공사인줄 알았다. 관공사인줄 알았다. 관공사라고 생각하고 돈 떼일 염려는 없으니까 물건을 믿고 납품을 했고 돈이 미뤄지면 다른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사업주도 그렇게 했을 개연성이 크고 실제 또 보는 입장에서도 관급공사의 성격이 강해요. 대부분의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보조금 정산에서 조금만 이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신경 쓰고 내용을 파악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지역 내 영세한 주민들이 이렇게 정산을 못 받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

아무튼 전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거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우리가 답은 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내도록, 하여튼 받아내서 개원토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후 개원과 맞물려서 이 문제 해결과 개원과 맞물려서 진행을 시키실 거죠?

당연하죠. 이건 받아야죠. 우리 지역에서 다 그것만 믿고서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공사를 ….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관에서 개입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천안시립노인병원 등 이런 보조금으로 지어진 시설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던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잘 알고 있죠.

지난 115회 임시회 그러니까 딱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시정질문 때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현황과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아무 연락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제가 좀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잊어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무튼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게 다 챙겨진 줄 알았더니 하부조직으로 미는 게 아니라, 제가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이 여태까지 안 갔다고 하면 자료라도 더 다듬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은 아니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서면제출을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그때 저 있던 직무당시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다시 서국장이 왔지만 제가 이것까지 마무리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청소행정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행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행정 개선방안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급격한 도시발전과 팽창에 따라서 인구증가는 물론이지만 도심지 도로의 혼잡성이 증대가 돼가지고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능력이 상당히 어려워서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의 경쟁력 및 서비스 제공을 증대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의 구역 분할을 2009년도부터 실시함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기 도래에 앞서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앞으로 됐기 때문에 기준해서 엊그저께 이거에 관계돼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매끄럽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은 우리가 2005년도에 594톤, 2006년도에 582톤, 2007년도에 598톤,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 분리·수거·운반·처리 대행업체 현황과 정산내역이 역시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한다는 것보다도 대형업체는 합자회사 천안청화공사 외 5개 업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현황은 이미 다 보시고 온 것 같아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 관련 인력 현황과 쓰레기 관련 수입 현황도 250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입상황이나 이런 게 나름대로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읍·면·동에 방치 쓰레기 처리방법 및 실적,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방치 폐기물 성상, 성상이 대부분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성상이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됐다고 하는 거지 거기에 일부 대형쓰레기도 섞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한 후에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지난해 이후부터는 생활쓰레기를 포함한 일부 건설폐기물도 이런 것이 자꾸 발생되고 그래서 성상별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부분은 소각을 하고 매립도 했고 또 아울러서 지금 분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한 75톤 정도 1,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영흥산업에 처리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방치쓰레기 중에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소각 매립을 하고 금년에도 방치쓰레기에 대해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처리를 하고 또 아주 고질적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사람이 있어서 다리 밑에다 놓고 남의 땅을 임대해서 이런 거 한 거에 대해 고질적인 놈은 우리가 경찰,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구속된 사실도 있다는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 쓰레기 처리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293쪽과 같이 사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발생된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최대한 구분 수집·운반 해가지고 일반쓰레기 중 음식물은 자원화 시설, 생활쓰레기는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이건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재활용쓰레기를 재활용을 잘 분리해야 되는 것이 일반쓰레기를 줄인다 판단이 되고 우선 시민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쓰레기 줄이는 것은 기본이지만 선별해 가지고 재활용품과 잔재물로 분류해가지고 하면 우리 발생 쓰레기 처리제도에도 일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방치쓰레기 말씀하셨는데요, 방치쓰레기가 지금 이 예산으로 2007년도 처리한 거 보니까 동지역만 처리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2007년 이전에는 방치쓰레기를 처리할 예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세워진 예산도 동지역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도 아마 동지역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읍·면지역의 방치쓰레기는 오히려 동지역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쓰레기 성상이 일반생활쓰레기가 아니고 다른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공산이 더 크죠?

그렇게 봐야죠. 취약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잘 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목천면장 할 당시에 아주 고질적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밤 어둑어둑 할 때 비올 때 같은 때는 우묵한 자리에다 쏟고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러한 고질적인 것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다니다가 잡아가지고 그런 사례를 읍·면·동장을 통해서 얘기해 가지고 특히 읍·면·동장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뭡니까? 이 차이가, 우리 시민들 가지고 편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고체제가 오히려 시골 같은 데 버리면 즉시 읍·면에 신고가 안되면 미화원들한테 하기 때문에 쫓아가서 바로 잡아서 조치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은 지금 읍·면에서 방치쓰레기를 방치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에서 성실하게 방치쓰레기를 꾸준히 치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법하게 치우라고 하는 겁니다. 방치쓰레기가 꼭 생활쓰레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양한 성상의 쓰레기가 있는 것을 한차로 실어 나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부분이 매립이 됐고 매립된 양이 추정도 안될 정도라는 말이죠. 그걸 우리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를 제가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중의 어떤 분이 그런 쓰레기를 치워야 할 때 한차 쓰레기가 나왔으면 그걸 “어디다 치워야 됩니까?” 하면 국장님이 “매립장으로 가져가세요.” 라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방치쓰레기 처리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각장, 매립장 같은 환경기초시설은 이 시설 자체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죠? 혐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주민에게 신뢰받도록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일부 시설은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구두로 말하고 해서 설명하는 신뢰도 있겠습니만 완벽한 시설을 통해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시설 투자를 또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면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감시카메라가 없어요. 감시카메라가 없으니까 아무나 출입하는데 출입의 통제가 없어요. 민간인의 어떤 차량이든. 제가 지역에 있는 매립장에 관심이 있어서 저녁 늦게도 가보고 하면 아무도 저를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꼭대기까지 차타고 드라이브 하고 다녀도 아무 통제를 안해요. 물론 그날만 그랬는지 하여튼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시설에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 통제가 돼야 돼요. 매립장에 청소차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문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시설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요즘은 시설이 좋아서 CCTV만 제대로 설치하면 청소과 안에서도 매립장이나 소각장의 운영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의도가 있으신지 그걸 한번, 이거 시급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많은 돈도 안 들어갈 겁니다.

예방차원에서 예방행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검토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은 궁극적으로 단순히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라 나중에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와서 ‘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야겠구나’하는 교육의 장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아이들이 봐서는 부적절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이후에 제가 관심 있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합적인 관리와 명품브랜드 개발로 축산물 품질을 고급화하여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를 시키고 안정적인 유통과 판매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광역 브랜드인 토바우의 판매장 시설 현대화 등 25개 사업에 6억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눌소에 전용사료 공급 등 6개 사업에 2억6,5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광역브랜드 참여농가는 99농가에 5,385두가 되겠습니다. 또 한우 비가림 시설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농가에 2억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동목걸이 시설을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60농가에 6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에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바, 지난해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지원을 늘려 농가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 광덕지역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는 한우육성사업을 우리 시의 명품한우단지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원산지 표시제 준비 및 실행방안, 기타 경쟁력 강화방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종전 식품위생법에 의거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축산물, 쌀, 김치 등에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종전에 구이용 쇠고기에 대하여 300㎡ 이상, 일반음식점만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공품에 대하여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 중에 있고 쌀, 배추김치에 대하여는 100㎡ 이상인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도·홍보를 해서 추진한 사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홍보용 포스터 및 전단지를 배포하고 식육취급업소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공동업무지침에 의거 9월말까지는 지도·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10월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검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내 한우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역 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유통 구조를 철저하게, 투명하게 확립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한우 쇠고기가 적정하게 평가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만 확실히 보장하면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는 거라고 본 의원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단속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실제 지금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최대로 고기를 찾는 시기인데 집중적인 어떤 단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고 10월부터는 지난번에 저희 담당 부서 직원들이 검찰청에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수사기관하고 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10월부터는 강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업무도 지도·단속 업무가 사실상 구청으로 이관됐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기적으로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시책적인 것은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지금 추석을 앞두고 집중단속 기간으로 삼아서 활동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활동도 없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요?

예, 물가단속하고 그런 유통단계, 지금 담당 부서인 농축산과에서 하지만 위생과,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해서 원산지 표시제 강화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농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용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요. 지금 우리도 검찰, 농관원, 우리 천안시 구청이 같이 합동으로 다닌다고 하면 벌써 3개 기관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죠?

물론이죠.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화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우리 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그렇다면 인력이라는게 구청도 이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생산자 단체들이 원산지 표시제 단속업무에 같이 참여해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 검토 안 하셔요?

저희들이 유통이나 이런 것은 축협이나 또 대형마트 같은 데 이런 데와 다 연관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걸 마련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

예, 같이요.

그리고 이걸 아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실제 이런 대상음식점이나 정육점 이런 데에서 천안시에서는 속여서는 도저히 못 버텨낸다 하는 것이 인식이 박힐 수 있을 정도로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지역 내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하는 최고의 방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충분히 토론하기로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민이 쇠고기를 특별히 더 먹거나 덜 먹지 않는다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1인당 1년에 한 7㎏정도의 쇠고기를 소비합니다. 그것을 환산해 봤을 때 54만 천안시민이 순수하게 쇠고기를 한우로만 소비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지역 내 소만 소비한다고 봤을 때 얼마의 소가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니까 1만9,000두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 계산이니까 들으시면 돼요.

저도 계산해봤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천안시에 사육되는 소의 숫자는 1만2,000두밖에 안돼요. 송아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뭐냐면 천안은 사실 이런 고민을 좀 쉽게 피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조금만 지역 내 쇠고기 소비처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유통시켜주면 천안은 소가 없어서 못 파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급식에 지역한우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일정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판매장에 우리 지역 쇠고기를 팔 수 있게 좀 홍보하거나 그런 협조를 구하는 것 만으로도 이 문제를 단순하게 풀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런 쪽의 노력도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같이 나름대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2007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쇠고기 매출된 거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한사람이 연간 7.6㎏정도 소비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4만여 인구로 볼때 1년에, 저희들이 식육가능한 것은 소 전체를 먹는 게 아니고 잡으면 52%, 또 정육점에서 조금 다듬질 하다보면 한 36%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것이 1만9,000두가 되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사육하는 것이 1만1,4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지역에서 좀 양이 달리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덕에서 만약에 명품한우를 만든다면 저희들도 구상을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광덕지역이나 여기다가 한우촌도 만들고 또 우리 시내에다가도 일반업자가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명품한우를 갖고 한우촌으로 넘기려고 하는 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적극 장려해서 한번 천안의 한우경쟁력을 키워가는데 앞장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진짜 실효성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1,610개소가 됩니다. 유개승강장이 483개소, 무개승강장이 1,127개소가 됩니다. 승강장 설치에 따른 세부단가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류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교통과에서 전문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유지보수 하다가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지관리에서 어려운 문제점은 승강장 내외부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경우가 있고 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 승강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 대상지를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유지관리 업체에 통보해서 신속하게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하게 된 계기는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 정류장이 이게 일체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면 이 시정질문하고 관계 공무원을 계속 만나고 접촉하고 본 의의원의 질문의도가 충분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출퇴근하는 길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은 여전히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예들 들면 현장방문 어느 공원을 간다 그러면 그 전날 공무원이 가서 공원을 치워놓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내버스 정류장의 관리체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 관리를 안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지금 관리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류장의 모두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미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공시설물 중의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정류장 하나를 예쁘게 잘 만들어서 그 도시의 경관을 바꿀 수도 있는 정도의 공공시설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인정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이 고민이 다 똑같다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고민이 많고 우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일상적 관리를 버스정류장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어떤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시내버스 정류장을 민자유치 버스승강장 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또 비슷한 사례로 경산시는 지역의 대학이나 기업을 참여시켜서 광고수주를 통해서 승강장 설치비를 줄여나가고 예쁜 승강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국토해양부에서 혁신우수사례로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학은, 광고를 많이 하는 데 중의 하나가 대학이더라고요. 우리 수도권 같은 데 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우선 중요한 목 좋은 데 대학광고가 있다든가 한데 천안은 또 대학이 많은 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좋은 장소에 대학이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설치비용 전체를 다 댑니다. 광고도 하고, 법에서 버스정류장 면적의 1/4 이내에서는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버스정류장을 교체해 나가거나 관리해 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자치단체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버스정류장에다 야간 경관조명까지 해서 아름답게 관리하기도 하고 참신하게 아름다운 그림이나 글을 거기다 써놔서 시민이 정서적으로 접근하기 좋게 해주고 지역특산물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는 일괄적으로 천안시도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괄적으로 시내버스 정류장들을 관리하는 업체와 우리가 광고를 해서 그 사람들은 광고를 수주해서 광고를 하면서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를 하게 함으로써도 버스정류장을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된다. 천안시 버스정류장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에 어떤 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을 가칭 아름다운 승강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승강장을 공모해서 유지보수도 용이하면서 내구성도 좋고 한 승강장으로 만드는 사업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고, 특별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도시의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이후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 승강장이 아름답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차이용관련해서 답변 주십시오. 국장님.

예, 경차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시 연도별 자가용 등록대수 증감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약 8만대에서 금년 7월 현재까지 한 15만대로 증차가 됐고 7만여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에 경차는 7,100대에서 1만2,000대로 한 5,000여대가 증가해서 경차 보급률은 약 8%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총 한 4,704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차 주차면수는 시청사에 12개 면, 환경사업소에 10개 면, 직산읍사무소에 3개 해서 43개 면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연도별 인구 증감현황과 관용차량의 경차보유현황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관용차량은 천안시가 240대가 되는데 승용차가 26대입니다. 그런데 경차는 두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공용주차장 주차면수 및 경차전용 주차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개소에 총 주차면수는 2,985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차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경차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참고로 경차 전용주차장은 국무총리의 지시로서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의해서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경차 아니시죠?

예, 저는 경차는 아닌데 걸어다닙니다.

제 차도 경차는 아닙니다만 경차가 과거에 비해서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차가 유용한 교통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고 또 정부도 이에 많은 지원책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좀 그런 경차를 타는 분들을 위한 우대하는 시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그런 시책이 어떤 것이 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순한 현황만 말씀드리면 우리 천안시의 경차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천안시민의 8%는 경차를 타고다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이용자의….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청이나 공공주차장의 주차면수 4,700면 중에 43면이 경차주차장이고 그나마 천안시청에 집중되어 있고 이걸 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일정하게 주차면수를 확보한다고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죠. 1%도 안 되는, 1%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숫자는 너무 부끄러운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이런 것은 기회가 될 때마다 경차 주차면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맞겠다 라는 걸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관용차 부분에서 경차는 지금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분위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자치단체들이 관용차를 경차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경차가 유독 불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차가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면 경차로 차츰 바꾸어 나가는 것도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경차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경차가 두대인데요, 많고 적고를 따질 수 있는 숫자는 아니고 이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승용차량들은 경차나 또는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산시청 경차 주차면수가 시청에 27면이랍니다. 천안시는 19면이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청그린 오이 피해농가와 농우바이오와의 종자 소송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6월부터 8월까지 관내에 청그린 오이 신품종을 재배했는데 41농가에 14.5ha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기상관계로 인해서 오이가 쓴 오이가 나옴으로써 출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기상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상관계와 품종특성상입니다. 분쟁이 생겼는데 농우바이오에서는 도의적으로 오이모만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진흥청에서 8월 1일 조사팀을 파견해서 현장 출장을 해서 샘플 시료를 채취해갔습니다. 이때 판정이 쓴맛이 과다하게 나온다는 결과를 도출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의뢰를 해서 11월 26일 5억7,423만7,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농우에서는 생리작용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2007년도 2월 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소송을 예측하고서 전년도의 종자와 대비 품종을 확보했다가 저희들이 시험포장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병천지역에 시설하우스가 상당히 재래형이고 노후되었다. 시설이 문제이고 두번째는 재배농가기술이 부족하고 세번째는 물 관리가 되지 않아서 쓴 오이가 나왔다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설은 진흥청에 표준하우스 모델을 이용하고 10년동안 오이를 시험한 직원 기술사를 시켜서 수분관리는 완전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시험한 결과 8월달에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쓴 오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시험연구결과를 사실 조회의뢰가 8월 29일날 왔습니다. 저희들이 쓴 오이 발생 시험결과를 9월 12일 제출한 결과 2007년도 11월 7일 제1심 선거공판이 개최되어서 공판결과 회사측의 종자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피해농가에 대해서 소송청구액 7억7,116만3,600 중에서 자가 노력비를 제외한 금액 80%인 5억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종자 회사측에서는 제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2008년도 2월 25일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이때 1월 8일경에 농업기술센터 오이 담당자가 피해농가측 증인으로 채택되어가지고 가서 증언을 했었거든요. 이 증언관계가 위증죄로 다시 회사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한용훈 지도사에 의하면 해가지고 증언내용하고 저희들이 실험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회사측에서는 저희 직원을 증언대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대전고등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5월 16일 진술에 대한 처분결과 혐의 없다는 증거불충분을 함으로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다시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대전고등검찰청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쪽 피해농가하고 종자회사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분쟁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해서 판사 직권으로 직권조정을 금년도 8월 11일, 9월 1일 2회에 걸쳐서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종자회사측에서는 종자 하자가 아닌 재배 중에 생리장애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보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오이 재배농가들은 종자에 하자가 있어서 현금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양측간의 의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에 실패하고 2심에 대한 선거공판을 9월말에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략히 말씀하신다고 해도 워낙 오래 전 사건이라 시간대별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적지 않은 경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2006년 8월 발생으로 치면 만 2년이 지난 겁니다. 통상 농가와 종자분쟁이 종묘회사하고 간혹 있지요?

자주 있지요.

그러나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고 나중에 판결로서 종자의 결함으로 발견된 경우 실제 판례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흥농종묘사에서 바이러스관계 때문에 있었는데요. 거의 농가하고 종묘사하고 분쟁했을 경우에는 종묘사에서 이겼습니다. 이긴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쟁은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고 소송이 이어져서 최종적으로 종자결함으로 판결 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판례도 드문 것 같고요. 그만큼 일이 벌어지면 종묘회사는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가는 처음에는 원성이 높다가 조직적으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고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에서 발생했던 청그린 오이 피해농가와 농우바이오 종자회사와의 소송은,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치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사실 공무원이지만 직접적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어떤 일방적인 편에 서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텐데도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해오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진행되면서 여기에서 저는 몇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런 종자와 관련된 사건이 이후에도 종종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후에 종자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이후로 종자분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품종이 나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포장에다가 실증시험을 한 다음에 품종의 특성을 확실히 안 다음에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집단적으로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인 하늘그린의 이미지 실추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공무원이 고소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1심에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는데 또 그쪽에서 항소를 했어요.

사실 죄가 있든 없든 검찰에 고소당하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거든요. 이 일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고소당한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조력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조력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종묘회사에서는 관에서 개입하게 되면…. 중앙에서 진흥청이라든가 대학에서 증언대에 서지 않는 이유를 알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호사 문제도 농가들이 직접 선임해서 샀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청과 종묘회사와의 분쟁이 아니고 농민과 종묘회사의 분쟁이었기 때문에 증인도 농촌지도사로서의 자격으로 증인대에 선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한용훈 지도사가 증언대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집으로 통보가 왔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이 증인으로 출두할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상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천안시의 대표로서 나갔느냐 개인으로서 나갔느냐의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재현시험을 했고 그 재현시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과 관련된 증인으로 분명히 갔을 것이고요. 그러면 천안시와 떼어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분명히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되었다고 봅니다. 천안시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력을 해주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요. 이후 1심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2심에서도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미 고소되고 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회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주시지요.

작년도에 감사받을 때도 표창 해줬고요. 중앙에다도 표창상신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농업기술센터가 해당 청그린 피해농가를 위해서 그동안 2년여동안 보여준 노력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후 우리 천안시에 하늘그린 농산물 상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건섭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천안시는 눈이 부실 정도로 급속히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빠른 성장과정에 함께 하지 못하고 소외 받는 계층과 성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천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는 매년 새로운 정책과 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번 세운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끈기있는 추진으로 성과를 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중에도 아주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점검하고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천안시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55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현황과 지원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균형잡힌 식사와 지속적인 영양공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여건이나 가족상황 등의 요인으로 아이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어른들과 지역사회의 책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시는 시비와 국도비를 합산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취학기간 동안 급식지원업체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시락 또는 식사를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원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서비스의 질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예산을 보면 한끼당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일명 건빵 도시락 사건으로 500원 인상된 이후 3년간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여파로 식자재 가격이 최소 20% 이상 인상된 상황에서 현재의 책정단가로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식을 대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천안지역자율센터에서 운영하는 즐거운밥상에서는 3,000원으로는 제대로 된 급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역아동센터나 즐거운밥상 모두 공익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사고없이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것은 귀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동급식비가 현재 상황대로 계속 동결된다면 급식업체와 지역아동센터의 부담만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로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지원비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근 평택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05년 3,50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그동안 물가상승여파로 4,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더 이상 예산 탓만 하고 미룰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급식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물가인상에 맞춰 적정하고 현실적인 급식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최근 경제악화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인상계획과 지원대상자 발굴에 대한 천안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가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의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95년 제정한 천안시 중앙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규칙상에 따르면 천안시 이동도서관은 시간 또는 거리의 제약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일정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공공기관의 봉사기능 및 지역 내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이동도서관이 운영된다면 이동도서관은 문화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동도서관은 순회지역 대부분이 도심에 편중되어 독서 소외지역 해소는 커녕 문화격차 심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6월 1일 1회의 이동도서관 차량순회지역을 조정했습니다. 노선조정으로 현재 이동도서관 차량 2대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4일간 순회하는 지역은 모두 50개소입니다. 지역별로는 순회지역의 76%가 도심권인 동지역에 산재합니다. 농촌지역인 읍·면은 24%에 불과합니다. 천안지역 12개 읍·면 가운데 67%는 이동도서관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소재한 병천면을 제외하더라도 이동도서관의 순회지역에 풍세, 광덕, 성남, 수신, 동면 등 7개 읍·면은 1개소도 없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수혜를 받는 농촌지역은 12개 읍·면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심권은 16개 동지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가 이동도서관의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동도서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비율은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11%나 높습니다. 순회지역의 70% 이상이 도심에 편중한 현재의 이동도서관 운행코스는 지역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동도서관은 도심과 농촌을 떠나 중형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쉽게 찾기 힘든 지역을 방문하여 독서 소외지역을 없애자는 취지로 충분히 살려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순회지역 선정에 농촌지역이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순회차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순회지역 선정에 농촌지역에 대한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남청소년 육성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천안시가 청소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청소년 절반 이상이 천안시는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천안을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 부족한 것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천안시는 청소년 지원센터 신설 등 청소년 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천안시 청소년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 10여년동안 천안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기능을 맡아왔던 충남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논산에 충남청소년 활동지원센터로 합쳐서 지난 3월 1일자로 충남청소년육성센터로 태동했습니다. 통합 뒤 충남청소년육성센터는 새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지 물색을 위해 충남 16개 시·군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현재 법인 정관상 주사무소로 명시된 천안시 그리고 인근의 공주시가 유치의사를 밝혔습니다. 충남청소년육성센터로 통합 전 구 충남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994년 7월 원성동에 문을 연 뒤 천안을 거점으로 청소년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사업성과로 학습 및 법률, 의료, 관광, 진로,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천안에 밀집한 10여개 학교의 청소년 관련 학과는 물론 자문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충남청소년육성센터가 천안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동안 구축된 네트워크체계와 인적자원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충남청소년육성센터가 지금처럼 천안에 존속시 경제적 이점도 많습니다. 충남청소년육성센터의 올해 예산을 보면 17억4,196만원 여기에는 2억3,000만원이 투입되어 올해 설치예정인 성체험관 운영예산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청소년육성센터가 천안에 존속하면 매년 육성센터사업비 상당액이 천안지역에 투자되고 성체험관도 신설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전하면 수혜효과는 고스란히 이전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유치의사를 밝힌 공주시의 경우 폐교를 매입해 무상임대하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원의 재정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천안시는 충남청소년육성센터 존속을 위해 어떤 지원대책을 제시했으며 존속을 위한 노력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자치능력제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지역사회의 구심체이자 주민 참여의 광장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한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스포츠댄스, 서예, 요가,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과정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또 얼마나 기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천안시는 주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둬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 없으며 그마저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여러가지 추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모범사례로 꼽히는 전남 순천과 경남 진주지역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업무만을 기획, 관리, 운영하는 공무원을 2명에서 4명 배치하여 시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과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에게 포상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NGO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과 주민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의 상황을 보면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한 선진지 견학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관광위주로 흐른 경향들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시에서 선진지 견학과 관련한 추천지역이나 운영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참여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자치능력향상과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담장이라는 폐쇄공간을 녹지 또는 주차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도시미관 개선, 교통문제 해결, 도시 숲을 확충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조성된 쉼터는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생활공간이자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경우 주로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 도심지역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2007년과 2008년 사업추진지역이 성환읍사무소, 광덕면사무소, 천남중학교 등 모든 곳이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연히 문성동을 둘러본 결과 관할 행정구역 내 가로수를 제외한 유일한 녹지공간이 천안초에 조성된 학교숲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본래의 사업취지를 달성하려면 이렇듯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읍·면지역보다는 도심지 지역의 아파트나 구도심지역의 담장을 허물어 녹지공간과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자원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성실하고 자세한 자료제출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자원개발이란 농촌지역 특유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등 지역의 정체성과 농촌다움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즐겁고 쾌적한 감성을 제공하는 휴양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개발 관리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농촌자원개발 관련하여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는 강원도 화천 토고미마을과 충남 홍성 문당리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1회적인 프로그램운영보다는 마을 공동체 회복과 농업방식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안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자원개발을 할 때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고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접목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개별단위 농가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을단위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프로그램이 배치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면 양곡리에 추진 중인 민속공예체험마을에 대한 관리 주체도 한 곳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체계적인 교육과 마을 컨설팅 홍보활동이 가능합니다. 양곡리의 경우 숙박시설까지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기왕에 설치된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 운영의 소프트웨어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민 등 수요자에게 효과적인 홍보방안으로 제시해주신 내용 중에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홍보방식은 지양하고 유명 블로그나 유치원 교사, 인터넷 카페회원, 시민단체 상근자 등 구체적인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무료체험행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방문객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 관련되어서 현실에 맞게끔 가격을 상향조정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여러가지 관장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업체라든가 소외계층에서 양질의 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3,000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실상 여기 오기 전에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가격이 3,000원이 3년 전부터 이어져 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여러가지 물가상승 이런 것을 봤을 때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원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으로 올리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고요.

가장 핵심은 인상을 현실화해야 한다.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이 3,000원에는 배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자장면이 4,000원이거든요. 그나마 지역사회에서 천안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가 없던 이유 중의 하나가 공익적 목적을 가진 단체들에서 적자를 감수 운영해왔습니다. 인상의지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실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시기는 그러면 2009년부터 가능하시겠지요?

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이 지난 3년동안 우리 시 도서관 운영위원으로서 도서관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을 비롯해서 도서관 가족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마음 흡족했습니다. 여기 도서관 관련되어서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동도서관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차가 3대입니다. 3대였었는데 1대 폐차하고 2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1대를 더 증차해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시내 동에 2대하고 북부 입장, 성거, 성환, 직산쪽으로 차가 가는데 동남부쪽에 차량이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금년도 예산편성에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천안시의 도서관 정책은 대형거점 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세축으로 도서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2020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거점도서관을 더 확충예정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거점도서관은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동도서관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도서욕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명하게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현재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동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점도서관, 작은도서관 확충 못지 않게 이동도서관도 확충되어야 된다는 첫번째 요지가 있고요. 또하나는 뭐냐면 이동도서관 운영이 민원중심입니다. 이동도서관은 정확하게 도서정책에 소외지역을 파악을 해서 그것이 이용하는데 크게 구애받지 않고 문화적 격차를 줄이자는 것인데 민원에 의해서 자꾸 이동도서관이 운영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의 원칙과 중심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읍·면지역이 필요한데 동지역에 더군다나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는데도 더 자주 가고 있다는 거지요. 두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동도서관의 차량확보를 통해서 도서관 정책에서 소외받는 읍·면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서도 소외받는 지역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수량을 늘려서 전반적으로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두가지 측면입니다.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잘 알겠고요. 시장님 의지가 청내에도 도서관을 마련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면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그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발전하고 큰 도서관들이 생길수록 그 도서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지역에서는 상실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많은 도서관으로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을 활성화함으로써 거점도서관이 더 빛나고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행정에서는 명심하시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육성센터관계도 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 말씀 주신 것이 맞습니다. 금년도 3월 1일 우리 시 원성동에 위치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논산시에 있는 청소년활성지원센터가 통합을 해가지고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알고 공주시에서 이전을 유치하려는 동향이 파악되어가지고 그동안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아니면 우리 건물을 사가지고 육성센터를 천안에 유치해보려고 했는데 자세히 여기에 나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병천면 매성리에 소재한 병천초등학교 봉성분교에다가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해서 건물을 실제로 사려고 하니까 소액으로 1, 2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다가 유치는 해야 할 것으로 기본원칙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서 결과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성동 신협에 2,3층 사용하는 것이 160평이 되고 임차료하고 하는 것이 160만원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핵심은 지금 논산에 있는 활동센터를 우리에게로 유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성문화센터까지 곁들이기 때문에, 남산한의원에 추진을 해왔어요. 150평 되는 것을 했더니 기존에 임대업자하고 우리하고 접촉이 되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가격을 조금 올리니까 그 사람하고 재계약이 되었는데 결과는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 장하고 위원들하고 더불어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계약이나 협약한 것은 아닙니다만 천안시에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몰고 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2009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에 올리겠습니다만 2억5,000만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임차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청소년상담센터, 활동센터, 성문화센터 해서 천안시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사명감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는데 저는 유치라고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존속입니다. 10여년동안 천안에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정관상 법인사무소가 천안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상도 주 대상의 30% 이상이 천안에 거주하고 있고 해서 도에서 얘기하는 지역간 균형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정도 우리 천안시가 동의하고 많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갖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주 대상 30% 이상이 천안에 있고 그동안 존속되어 있는 것마저도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국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셨지만 조건이 그렇게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공주시에서 적극적 의사를 밝히고 있고 오랫동안 속된 표현으로 작업을 해왔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진의 구성원에 있어서 천안에 관련된 분은 한분밖에 안계시고 공주에 관련된 분은 두분정도 계시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끊임없이 공주에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조건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이나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천안에 있어야 하는 당위성은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 자신있게 충남청소년육성센터는 천안에 존속시켜서 충남뿐만이 아니라 천안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자신있게 확신하시는 거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속에는 자신있다는 표현으로 저는 믿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주시지요.

주민자치센터 관련되어서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하신 사업활동 자치능력제고관계 말씀주셨는데 우리 시는 2003년도부터 주민자치설치조례를 제정해서부터 계속 여러가지 전문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각 소개를 한다고 하는 유인물로 있습니다만 발굴사례가 있습니다. 흡족하고 흔쾌한 사업들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어떠한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지견학 등을 지적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보다도 앞서서 저희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접목을 하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능력제고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센터 기능은 좀 잡혀간다고 할까요, 정착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해서 우리 주민자치역량제고를 위하는 방향으로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특화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말부터 28개 읍·면·동에 자치위원장이나 모범운영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위탁교육을, 주민자치센터 우수지역인 전남 순천을 방문도 한 적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치역량도 강화하고 공동체 혁신의 중요성을 다같이 가져가지고 특히 지역 대학 등에 우선 센터 이런 역할을 수행해가지고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치능력제고가 가장 우리의 역할이고 또 주민자치센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해결해보자는 뜻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사항 문제 이런 능력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자문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다른 직능단체와는 구성부터 배경까지 다 다릅니다.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리면 자료제출 과정에서 조금 부실도 했고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실행되지 않은 사업을 실행하셨다고 올리셨는데 좀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의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있고 확인 안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고 사실중심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민자치센터가 5년정도 되고 작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역량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역량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답변내용을 죽 보다 보니까요,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부여 말씀하셨거든요. 조례개정방향이 잡힌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조례개정은 일부 검토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운영조례의 개정이 상정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활성화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둬야 된다. 혹시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끊임없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도 팸플릿이나 이런 지원보다는 주민자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 본연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련되어서 지원을 강화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된 지역의 특징이 세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 행정의 의지, 행정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중요한 전담 직원문제입니다. 담당직원이 천안시만 해도 1년에 세번이나 바뀌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민자치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일만을 맡아서 보는 전담직원이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거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성과입니다. 그간 거리감이 있던 관공서 담장을 허물어서 녹지공간으로 확충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함에 따라서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업의 첫해인 2007년도에는 성환과 성거읍사무소, 풍세면사무소에 2억700만원의 사업비로 담장을 허물고 이팝나무로 조경수를 식재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천남중학교하고 도장초등학교, 광덕면사무소의 담장을 허물고 편익시설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내년부터는 대상지를 4 내지 5개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과 학교를 우선 시행해서 친근감있는 관공서로의 면모를 일신하고 공감대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주택단지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아파트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숲 조성은 담장 허물기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담장으로 인해서 경관저해 등 여러가지 경관이 좋지 않을 시에 학교측과 협의해서 담장을 허물고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40억9,800만원을 들여서 37개교에 숲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장 허물기 사업은 천안시와 같이 구도심과 신도심이 어우러져 있고 도농복합도시인 지자체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시정질문에 넣은 것이 지금 정책방향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으로 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장 허물기사업의 취지를 좀더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것의 효과를 보려면 제가 읍·면지역에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구도심이나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이런 효과를, 추진과정상 분명히 어렵습니다. 합의하기도 어렵고요. 정책방향을 조금 전환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제안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성정동에 있는 주공5단지 같은 경우 아주 구도심이고 밀집지역입니다. 거기에 담장 허물기사업을 아파트측과 시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도시미관을 위한 숲, 또 그 과정에서 확보된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방향이 온통 행정이 편하게 집행중심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심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민간협력의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제안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포괄적으로 담장 허물고 숲을 조성해서 도심속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차장난을 해소하자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몇가지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저희 행정 하는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학교 숲 조성하는 것이 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할 말이었는데요.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시잖아요? 일원화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고 공원산림과에서 하고 교육경비차원에서 하고 세 군데에서 하잖아요?

학교 숲 조성은 재원이 담장으로 순수한 시비로만 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도 주로 관공서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성과와 이용효과가 높은 것부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이 30% 되고 있습니다.

학교 숲이든 공공기관 벽을 허물든 큰 취지가 대부분 도시경관, 숲 조성, 주차공간 세가지 측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저는 일원화를 통해서 한 과든 한 팀에서 맡아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국에서 취급하는 것은 학교 숲 조성하고 담장 허물기인데요.

그것은 공원산림과에서 하시고 아파트 담장은 주택과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거나 이거나 같으니까 일원화하자는 얘기예요.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측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학교나 관공서 같으면 일을 하기 쉽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보안상, 시 건축과에서 지원해주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보안상 담장 허무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 문제를 알거든요. 모두 발언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 관공서는 편하지요. 결정하면 집행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민간의 영역은 추진하기 쉽지 않죠.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정책방향은 협의를 통해서 민간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렇게 정책방향으로 가야 이 사업에 실효성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타 지역의 모범사례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대부분이 아파트 담장이 낮습니다.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제재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우리가 아파트 지원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항목에 인센티브를 더 강화한다든지 시민에게 아파트를 개방할 수 있는 담장 허물기나 공익적 내용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체계를 일원화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도심지역 내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 정책방향이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에도 다 외곽지역, 쉬운 지역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나왔길래 가급적이면 한도아파트라든지 5단지라든지 이런 도심지 내에 있는 낮은 담장을 허물면서 시범사업으로 민간협력으로 만들어보자 이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요. 도심공원 녹화는 일원화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재원대책이나 이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래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모두발언으로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의정활동기간 많은 자료와 사업을 검토해봤지만 농촌개발과 관련한 답변을 해주신 이성옥 농업기술센터 팀장님처럼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성실하게 보충내용을 해주신 것을 제가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분을 꼭 한번 본회의장에서 좋은 자료를 주신 귀감 사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농촌자원개발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게 된 것은 농촌지역 의원들뿐 아니라 동지역의 의원님들도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천안이 동서균형발전, 도농균형발전에 있어서 농촌문제에 있어서 의원님 모두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시정질문에 넣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많은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과정에서 우리 이성옥 팀장님이 진짜로 제가 감동할 정도로 자료를 잘 해주셨어요.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모두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12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고향 다녀오시는 길 안전하고 가까운 친지들과 즐거운 명절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목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