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상임위원회 제5차 회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내일모레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향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편안하고 안전한 귀향길 되시기를 미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식기반산업 집중 육성 등 경기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부서로 금년도 업무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계속)(경제투자관리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투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학수 투자진흥본부장은 서울 63빌딩에서 Dyesol-Timo 투자협약 체결 행사 관계로 부득이 오전에 참석을 못하고 오후부터는 참석을 하고 그때 다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0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도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타이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향후 경제여건 및 전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4쪽의 조직 및 정원, 5쪽의 주요기능, 6쪽의 예산규모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향후 경제 여건과 전망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의해서 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는 14쪽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증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고유가로 인해 촉발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민생경제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금년 총 19개소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도비 20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영세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으로 추진 중인 특화육성사업은 9월 중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해서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지원 또한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동네 슈퍼마켓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2008년도 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에 신청된 부천시, 안산시,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선정 시에 지원될 수 있는 규모는 1개소당 20억 원의 도비가 지원됨을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도, 시군에 물가안정화 관리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6월에 경기도 독자적으로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7대 공공요금을 동결 조치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최종 용역보고회를 지난 2월에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부분을 골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우리 도의 향후 산업구조 발전과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관련 사항이며 20쪽은 경제․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연구용역사업으로 현재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후에 위원님들께는 보고회를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 추진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였으며 10월까지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늦어도 금년 12월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2단계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확장 추진을 위해서 적기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경기국제보트쇼․요트대회 추진 관련입니다.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찾고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국제보트쇼와 요트대회를 농정국 주관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저희 경투실 주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추경예산 확보 및 내년도 행사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성장유망전시회 육성을 위해서 금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27개 전시회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6월 말 현재 13개 전시회에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4개 전시회를 추가 지원하고 금년도 전시회 성과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 2월 도와 관광공사 간 유치개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6개 사업을 선정,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입니다. 지난 1월 경경련 사무총장으로부터 소상한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경련에서는 경기도 내 다양한 경제단체들 및 도내 기업들을 위한 각종 경제대책 및 포럼 개최, 기업마케팅 지원과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대기업 신증설 허용, 수정법 폐지 성명서 발표, 경제 살리기 대토론회,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비상 결의대회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일선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경경련의 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조례에 의거 경경련 경상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경기도 공장입지 규제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적어도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드시 구분 없이 우리 도내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보전지역 내의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다른 나라에 이런 예가 거의 없는 공장건축총량제 폐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노후화되고 있는 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혁신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화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기업지원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시화ㆍ반월에 관해서는 지금 가동률은 약 80% 정도 조금 상회를 한다고 보고받았으며 향후에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시화ㆍ반월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공단인 점을 잘 감안해서 우리 국가의 큰 성장 동력이 되도록 리모델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계획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하기 위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금년 9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지난번 김한명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저희가 업무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7쪽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9년부터 11년까지의 경기도 내 공업용지 수요량 조사와 산업입지공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바 하반기에는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38쪽 해양복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 약 60만 평을 대상으로 해양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타당성조사 및 조사설계를 현재 발주하였고 보상 및 제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고시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경기 동북부지역 4개 시군 3,959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취약계층 가스․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가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710가구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6쪽 신ㆍ재생에너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이면서 최근에 화석연료와 탄소 배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및 화석연료가 아닌 발전설비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47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서 태양열, 태양광 등 4개 시군 6개 사업에 9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를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를 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을 위하여 9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중에 4개 시군 5개소에 9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9쪽 도자기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명지대 한국도자기연구센터와 도자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우수 도예인과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50쪽 공예품 관련 행사 개최입니다. 도내 우수 공예품을 발굴 육성하고 공예업체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6월 경기도공예품대전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10월에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조 3,2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8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 미국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상용화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미국 텍사스주립대와 MOU를 체결하고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9월 5일 현재 83개 업체가 들어오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립대에서 파견 나오신 소장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내실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3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꼭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컨설팅, 경영지원, 기술지원,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45개소의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3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산학 협력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입니다.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소를 설치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 G-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제품디자인 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디자인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품․포장디자인 개발지원과 컨설팅 그리고 G-Design Fair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59쪽 품질경영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기업의 품질분임조 활동을 지원하여 제품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9월 5일에 끝난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경기도가 금메달을 12개 획득해서 5회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60쪽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대 지원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벤처집적시설 4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1개 시에 1 벤처사업으로 수원, 고양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 중소기업 사기 증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유망중소기업인증제와 중소기업대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 전략적 글로벌 마케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 통상촉진단 파견, 경기우수상품전시회 개최, 수출상담회 개최, FTA 대응 통상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보험료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해외시장조사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의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스크바, 뭄바이, 상파울루 등 3개소에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 국내 전문전시회 역량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과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G-FAIR와 한국전자산업대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등 전문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69쪽 기업SOS 애로처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현장을 찾아가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SOS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SOS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까지 461개 업체를 찾아가 1,151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이 중 95%인 1,0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진입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이 잘 정비되지 않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자 개소당 2억 원 이하의 기업숙원해소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시군 11개 사업에 2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보다 저희도 노력을 해서 대폭 확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32…….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나리오가 산업정책과가 2개 연달아 들어가고 과학기술과가 빠졌는데 제가 유인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광교테크노밸리 운영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운영은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통합운영을 하느냐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지난번에 본부장급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통합운영에 대한 실무대책협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전 시설을 최소한 시설관리 측면은 통합운영을 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고 그렇게 되면 매년 10억 정도의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마케팅이나 해외홍보 그다음에 연구실이나 실험실을 공동운영하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장비가 금년 말에 모든 게 구축이 됩니다. 시설이나 안에 들어갈 장비가 구축이 되면 내년도부터 과연 이게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그런 현안이 있어서 제가 과학기술부에도 올라가서 담당국장한테 의논을 드리고 그 결과 저희가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장과 과장, 경기도의 저하고 과장 이렇게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향후에 나노소자특화팹을 운영하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국가와 같이 공동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바이오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직접 연구하는 시설이기보다는 연구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아웃풋이 당장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기업들이, 특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해서도 현재 모든 운영 준비가 다 되고 향후에 할 수 있는 것은 E(exeutive)MBA과정, 석사과정입니다만 내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 120명, 박사 60명도 와서 실질적으로 연구도 하고 기술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원래의 목표 달성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도 현재 저희가 44필지 45만 4,000㎡에 대해서 대부분 분양이 완료돼서 차질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부지공급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의 현안이라고 하면 우선 지난번에 공유재산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만 판교 SC-1 부지에 공공지원센터를 어떻게 지어서 기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공공성이 뚜렷이 부각되게 잘 지어서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투실의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드리면서, 공유재산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이제 사업을 그 그릇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추천용지에 들어가야 될 글로벌R&D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에 세계적인 기업 R&D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전략산업과 기업주도 기술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도비 200억으로 운영됩니다만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170억을 추가해 주셔서 원래 30억에다가 170억이 됐습니다. 지난번 과학기술센터 개소식 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김한명 위원님을 같이 모시고 갔었습니다만 정기열 위원님께서도 또 오셔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런칭을 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서 잘 나오는 데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IICC 육성입니다. 현재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는 8개 분야에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1개 협의회당 대부분 50개 기업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처음 발족한 만큼 향후에 이 효과성이나 실제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차세대 성장 동력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기관은 아주대, 명지대, 전자부품연구원이 참여하고 있고 과제는 3억 원 내외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는 7억 9,000입니다. 83페이지 로봇공동연구센터 지원입니다. 부천의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 주관을 하고 전체 소요사업은 119억 원, 그중에 도비가 40억입니다. 실적은 만능측정기 등 장비구축이 7개, 연구개발 지원이 11개인데 이것 역시 시제품 제작 지원 10개 업체 등 연구결과가 상용화되고 효과성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5월에 3개 신규 센터를 지정하여 총 15개 센터로 확대하였으며 10월 연구성과에 대한 공동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5쪽 지역혁신센터 사업은 국비의 20% 내외에서 대응지원을 하고 있으며 96년부터 9개의 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금년 6월 1개의 센터가 추가 지정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9월에는 지식경제부 성과활용센터 선정 공모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91쪽입니다. 86, 87 그리고 세포치료제 제조기술사업, 지능시스템연구센터 운영사업, 지능형 로봇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기술혁신의 거점역할을 담당하는 경기테크노파크에 1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산업기술…….

국장님, 여기는 그냥 스킵하십시오.

네. 양해해 주신다면 9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입니다. 지금 KIST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스퇴르연구소가 내년 3월에 판교에 오픈이 되면 다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당초 설립취지의 목표했던 그런 연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와 건축비, 부지매입비 25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SOI-KOREA사업 지원하고 두뇌한국21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경기과학축전 개최입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28일 광교테크노밸리에서 과학축전을 개최합니다. 도비는 1억 4,000이 들어갔고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성황리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경기과학멘토링사업, 국립과천과학관 건립, 10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립과천과학관 건립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재부나 교육과학기술부나 경기도와 과천시가 서로 맞대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이 원래 목적이 저희가 설립까지만 지원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은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경기청년뉴딜사업입니다. 30세 미만 청년층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1,62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4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05쪽 경기재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48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298명이 취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경기여성뉴딜사업은 30세 이상 55세 미만 경력 단절 여성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38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이 중에서 9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107쪽 신용회복대상자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371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207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위탁훈련으로써 상반기 중 77개 민간교육 훈련기관이 요리, 이․미용, 간호조무 등 27개 직종을 개설하였으며 현재 526명이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9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IMF 때는 상당히 사업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고 사업내용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평균 4,0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10쪽 산ㆍ학ㆍ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111쪽 국비지원 산학협력대학 지원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통한 우수기능인 육성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천에서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 50개 직종 153명을 선발하였으며 금년에는 다가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경북 포항, 구미, 경주에서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상대가 워낙 많이 연습을 해서 우려도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2연패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안산에서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114쪽 경기인재포털 인투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재 발굴과 양성, 고용지원 및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기인재포털 인투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개인회원은 3만 4,407명, 기업회원은 8,385사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개인은 5만 명, 기업회원은 1만 개 사를 확보해서 토털 인재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성화된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청년층과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 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특성화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4회를 개최하여 264개 사가 참여하여 208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는 권역별 박람회와 특성화 박람회 등 11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주로 몰려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대개 6월, 10월, 11월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18쪽에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경기도 근로자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이 수원시 권선구 행정타운 내에 준공되었고 상반기에는 근로자 자녀 57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20쪽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외연수와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쪽 노동단체 문화행사 및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투자진흥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자동차 부품 및 기계분야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한미 FTA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및 기계분야 투자유치에 긍정적 요소가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여 국내 취약한 기술을 극복할 미래형 첨단기술업체 위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내 15개 자동차 생산공장 중 3개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전국 207개 자동차 부품 외투기업 중 70여 개 업체가 경기도에 투자하였으며 금년 중 호주 비숍사로부터 자동차 조향장치 1,850만 불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독일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미래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125쪽 태양광, 신ㆍ재생에너지 투자유치입니다. 금년 중에는 미국 텔리 솔라테크사로부터 5,000만 불의 투자유치와 태양전지 부문에서 2억 불의 투자유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26쪽, 127쪽 첨단 R&D센터 및 ITㆍBT 투자유치 방안입니다. 저희가 이쪽 분야의 주요 타깃으로는 휴대폰, TFT-LCD, 바이오업체 및 도내 R&D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쪽부터 130쪽까지 글로벌 물류유통,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방안은 세계적인 글로벌 물류업체의 유치를 통한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하고 관광 테마파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프로젝트와 프롤로지스 물류단지 유치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131쪽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추가조성 계획입니다.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는 현재 6개 단지에 166만 7,000㎡가 운영 중이나 첨단제조업종의 유치 확대에 필요한 안정적인 부지 공급이 필요해서 현재는 장안 2단지 38만㎡와 평택의 오성단지 36만 3,000㎡를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32쪽 투자유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개선사업은 경영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등 8개 사업을 통해 경영 안정 지원 및 외투기업 생활문화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돼서 기업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언론사에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중부일보의 이금미 기자님과 경기신문의 정일형 기자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소관 업무 과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과별로 하는데 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총괄, 일반현황부터 경제정책과, 산업정책과까지 페이지로는 50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이 제일 먼저 스타트를 하시……. 경기방송이 어디 가셨습니까? 아름방송, 또 방송사에서 이광호 기자님이 의정활동에 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오늘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부질의보다는 총괄적인 걸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8년도에 국가 경제성장률 목표가 몇 %였었습니까?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5%였는데 지금은 4.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이나 KDI에 의하면 더 낮춰야 될 것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네, 그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중앙정부의 목표가 수정이 됐다고 한다면 경기도의 목표도 수정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수정된 자료 있습니까?

저희는 금년도 목표 8% 성장을 가정해서 일자리 창출계획도 세우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8%를 하향 조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취업자 증가 수를 보니까 금년 8월 현재 전국의 18만 중에 15만 개 정도가 경기도에서 취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많이 떨어지고 저희도 떨어졌습니다만 국가 경제에 일자리 창출의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현재도. 그래서 굳이 경기도가 국가성장률 떨어뜨린 것에 바로 부응해서 낮출 계획은 없었습니다.

잘 한번 보시죠. 아마 기업체 수나 인구 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목표가 하락이 됐다는 것은 그 주요인이 경기도에 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는 하락하고 있는데 경기도 경제가 지금 성장해서 커버를 하고 있다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침 또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금년도 일자리 창출목표가 몇 개였습니까?

28만 8,000개입니다.

자, 28만 8,000개인데요. 아마 최근 이번주하고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월 일자리 창출목표가 몇 개였습니까?

중앙정부…….

30만 개였습니다. 30만 개에서 20만 개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난달, 지지난달이 15만 개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목표가 50%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나중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2004년에 25만 개를 만들었는데 금년 7월 말 현재까지 만든 게 15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개 이상 매년 만든 게 떨어졌거든요.

실장님,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네.

지금 경기도가 7월 말 기준해서 15만 1,000개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국내총생산이라든지 수출실적을 대비해서 계산상으로 나온 겁니까? 확인이 된 숫자입니까?

이건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경기도의 자료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경기도가 별도로, 통계라는 게 워낙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전 오류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경기도가 똑같은 목적으로 발표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자, 경제투자실이십니다. 경제투자실에 고용정책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중앙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도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고용정책과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일반 과의 한 계로서,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갖다가 거기서 경기도의 몫만 발표할 거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원래 산업별 창출목표에서 농림하고 어업분야의 금년도 목표는 몇 개였습니까?

금년도 목표는 15만 9,000입니다.

산업별 창출목표에서 농림ㆍ어업 분야입니다. 마이너스 5,000 아닙니까?

마이너스 5,000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7월 말 현재 자료는 몇 개입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농림ㆍ어업이 좀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이게 말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금년도에 농림ㆍ어업 쪽에서는 일거리가 5,000개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 보면 지난 7월 말 현재 농림ㆍ어업 쪽에서 1만 4,200개가 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고용정책과를 다 제 사무실에 모아놓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통계라는 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상당히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통계기준에 대해서 저도 좀 별도로 파악을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과 비슷한 의구점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특히 지금 일자리 창출하고 일거리 창출이 최대 이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확인된 것은 결국 경기도의 정책보다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되풀이하는 거라고 한다면 경기도의 고용정책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안마련을 다음 임시회 전까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끝났죠?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영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괄이니까 한 가지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NEAR총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시아도시지자체연합이라고 돼 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고 있고 금년에는 산동성에서 개최해서 저희 행정(1)부지사님이 참석해서 2010년 9월에 우리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열리는 8회 총회 유치하셨습니까, 경기도가?

2006년도?

아니, 지금 제가 말한 건 2010년도 차기 총회…….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NEAR총회라고 하면 대상국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나 예산상에서 2010년도 NEAR총회 유치목표가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앞전 업무보고에서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예산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준비기간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경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해서 심도 있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자료를 뒤져봤을 적에 NEAR총회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문지상에 2010년도에 NEAR총회를 경기도에 유치했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오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의 정책은 준비된 정책이 아니라 임기응변식, 그때그때 마련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NEAR총회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NEAR총회에 대한 마지막 질의. 지금까지 금년이 7회째입니다. 14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경기도가 14년 동안 NEAR에 가입을 해서 얻었던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제 세계는 대도시권 간의 관계이고 그중에 지자체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각 국가가, 아까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지자체들이 동의하고 모여서 또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눈에 띄게 크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실장님, 제 질의는 NEAR총회를 유치했는데 문제는 NEAR총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기타 경제적인 효과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러면 지난 14년 동안에 얻었던 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애를 썼던 거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도 개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경기도가 떠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인코자 하는 것은 지난 14년 동안에 NEAR에 가입을 해서 경기도가 교류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천 안상수 시장 같은 경우는 참석했던 50여 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가 되겠습니다만 MOU 체결 다 했거든요. 경기도는 그런 실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위원님, 아주 사전에 치밀하게 효과분석을 하고 이렇게 보고드리고 또 유치활동을 안 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되고요. 이게 사실은 그 자리에서 경기도 홍보를 하면서 특히 내년에는 보트쇼나 관광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행정부지사님이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했고 또 그 결과 경기도가 14년간 이 자치단체 중에 충분한 역량이 되는데 그동안 개최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2010년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그 위치상으로 보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자료 요청을 하면서요. 지금까지 경기도가 언제 가입했으며 그다음에 7회 총회까지 주요 아마 컨퍼런스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가입단체가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자치단체겠습니다만 그 현황하고요. 이로 인해서 얻었던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소요예산 현황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정감사 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무분야,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쪽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이 13개소하고 6개소가 있습니다. 130억 원은 당초예산이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5억 3,000만 원 아마 1회 추경예산 같습니다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현대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몇 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몇 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대로 현대화사업이 13개이고요. 경영혁신사업이 뭐, 컨설팅 받고 그런 게 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기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현대화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시설을 현대화하는 게 있고 둘째는 경영컨설팅이 있고 셋째, 지금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한, 위원장님 모시고 오전에 좀 다녀왔습니다만 재래시장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지동시장을 순대골목을 해준다든지 그런, 저희가 지금 분류하고 있는 것은 현대화, 경영컨설팅, 특성화사업 이렇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지동시장은 가장 모범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성남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쇼핑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래시장 현대화로 가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를. 그래서 기존의 시장을 없애고 현대 몰로 갔을 적에 과연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에 경쟁력에 있어서 대부분이 실패했던 걸로, 경쟁력이 약화됐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재래시장 정책은 이제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자료입니다. 금년도에 13개소 사업하고 6개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염두에 두셔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래시장에 대한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 13개소하고 6개소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상의 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등록시장을…….

인정시장은 도시계획시설상의 시장으로 등록이,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실제로 시장은 형성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상의 시장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시장이요, 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상에 시장부지가 아닙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9개소 중에서 도시계획상에 시장으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19개가 다입니다. 등록 또는 인정시장입니다.

인정시장이라는 대전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도시계획시설상에 시장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형태는 시장이야. 그런데 도시계획 보니까 시장으로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이 상업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시장이다, 주차장이다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출신 지역구인 중앙시장, 유명합니다. 성호시장, 유명합니다. 도시계획시설상에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최소한 여러분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법정용어의 인정시장 말고 도민들이 이것은 시장인데 서류상의 시장이 아닌 곳이 몇 군데가 있고 서류상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용도 중에서 시장으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돼 있는 시장이 몇 군데, 안 돼 있는 곳 중에서 인정시장 등록된 곳이 몇 군데, 이 자료를 지금 요청하는 건데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 171개 중에 안 된 데가 68개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등록되었거나 인정된 시장입니다. 103개가…….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는데요. 분명히, 어떻습니까? 혹시 틀리다면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 자료로 끝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도시계획시설상에 시장이라고 확인됩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상에 시장이 아닌 곳만 인정시장이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도시계획시설상에 시장이면 인정시장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상에 시장이 아닌데 형태는 시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 중소기업청에서 요청해서 인정시장제도라는 것이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담당사무관님이신 것 같은데 정책을 수립할 적에 기초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지금 경기도 내에 시장형태로 돼 있는, 시군에서 자료를 확보하시는데 도시계획시설상에 시장하고 아닌 곳하고 그다음에 인정시장 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해서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재래시장과 관련된 정책을 할 적에 구분해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중에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시설의 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튼 준비 많이 하신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이게 지금 우선 경제정책과, 산업정책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오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이고 또 시간 안배를 잘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이재율 경제투자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보고 준비와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율 실장께서 과학기술과 업무보고가 일부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광국장으로 계시다 이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두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세세히 숙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기도의 경제와 투자분야에는 미래가 있다, 역시 인재를 기용한 우리 김문수 지사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역구이면서 국가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이?

전체적인 경제 말씀…….

네, 반월ㆍ시화산업단지도.

반월ㆍ시화산업단지는 지금 서둘러서 저희가 현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중에 보니까 약 80%는 가동이 되고 20%가 가동이 안 되는 거지요?

네.

퍼센트로 하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 공장 수가 3만 1,942개더라고요. 거기에 20%면 약 6,400개. ‘20%’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6,400개’ 그러면 이건 엄청난 수입니다. 6,400개가 지금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혁신포럼을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하고 이제 4차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대안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첨단업종 받는 문제 그다음에 대도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대기업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계속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장소에, 떨어져 있지도 않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큰 공단이,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데 대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기업이 과연 그리 올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나요?

제가 지경부하고 국토부에 가서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왜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그 지역이, 원래 국가산업단지 다른 단지는 다 대기업이 들어옵니다. 포승단지도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반월ㆍ시화는 특수지역으로 막아놨는데 그게 자꾸 가동률이 떨어지고 공장이 안 돼서 나가면 분피해서 더 자꾸 영세임대단지화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기업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국가산업단지라는 것은 관리를 누가해요?

산업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지경부 산하.

그렇지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희는 지원해 주고 도의회에서 전에 검토해 주셨던 대중버스 노선을 돌려주고 필요하면 숙소도 지원해 주고 보육시설도 좀 늘려주고, 이런 지방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직접적으로 도 예산 투입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하고 도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아닙니까?

네.

이것이 됐을 때 시화ㆍ반월공단에 지금과 같은 어려운 현상이 얼마나 개선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런 작업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지금의 구로, 혹시 위원님들 서울의 구로디지털, 옛날 구로공단에 보시면 그게 언제 구로공단이었는지 아마 눈을 의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루속히 첨단화돼서 중국에 맞대응할 수 있는 아주 고부가가치의 산업공단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도 바로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70, 80년대, 60년대부터 해서 전자 이쪽으로 해서 구로공단이 굉장히 활성화 됐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완전히 거기가 폐허화 되다시피 한 것을 다시 그러한 첨단기지를 만들어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이 바로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과 함께 맞물려서 반월ㆍ시화공단이 정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공단이다 할 정도의 생산성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항이 경제위기에서 첫 번째 꼽으라고 하면 아마 에너지문제일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42쪽을 보면 에너지 소비절약 문제인데,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하이브리드차가 얼마나 구입돼 있습니까?

도청에도 사실 조그만 차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총 대수는…….

경차는 그런데 하이브리드차가 어느 정도 있어요? 없습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세요.

하이브리드차가 업무용으로 수십 대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수십 대가 들어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경기도만이 아니라 31개 시군, 구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함께 가로등의 격등제, 본 위원이 밤에 다니면서 늘, 정말 한참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에너지가 문제화 됐을 때, 석유 값이 계속 올라갈 때 왜 저걸 꼭 저렇게 다 켜야 되는가. 그 외에도 시내에 다니면 공공건물 주변에 보면 그렇게 낭비하는 게 많아요. 또 과거에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각 자연부락단위에 보면 너무 많다 할 정도로 외등이 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등등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로등 격등제는 물론이고요. 지금 가로등 격등제도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경기도 전체가.

네.

그러나 공문시행 같은 것은 해봤습니까? 각 시군에 협조공문 정도.

이 문제는 아마 안전상의 문제, 보안상의 문제라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공문으로, 11시 이후에는 전면 시행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차가 덜 다니는 11시 이후에, 새벽까지는 그런 것이 시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문서화해서 각 시군이, 전화로 한다든가 간단히 말로 해서 이것이 각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귀담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나마나 공공시설이라든가 공동시설 있잖아요? 학교, 대형마트, 큰 기업 이런 데에도 같이 협조공문을 해서 가급적이면 정말 전 국민이 함께 에너지절약에 빨리 속도를 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인투인 사업에 대해서 오프라인은 하고 있는데, 아,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잖아요?

시흥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시험적으로 한 1년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사업은?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시화산업단지 위주로 하셨는데 원래 국가산업단지의 원조는 반월산업단지, 전에는 반월국가공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보충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도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고요,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네.

원천적으로 대기업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차단이 돼 있지요?

네. 수도권 자체에 못 들어오는데 일부 공단은 열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포승 같은 데는.

아니, 지금 반월ㆍ시화산업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안 되도록 돼 있다. 이곳은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고 경기도에서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법률을 개정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 대기업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존에 전통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고도화하는 그런 문구들을 넣어야만 된다. 이것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가산업단지라고 해놓고 국가, 즉 정부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아주 영세화하고 소규모화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쪽방화하는 데 아주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해서 경기도가 떠맡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만 경기도가 지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지금은 사실 지원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국가산업단지니까 국가에서 다 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정부가 투자를 안 한다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인프라, 근로자들 출퇴근 문제부터 화물차량 물류통행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진전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실업 해소, 고용창출을 15만 개 했다, 25만 개 했다 이게 저는 다 허수라고 봅니다.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정부나 도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느냐.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고 제 자식새끼들 둘도 지금 취업이 안 돼서 그냥 있어요. 만약에 해마다 이렇게 15만 개다, 25만 개다 경기도가 고용창출을 했다면 경기도는 거의 완전고용상태가 돼야 해요.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그렇게 난상토론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해양복합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경기국제보트쇼ㆍ요트대회 개최인데 이건 서로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와 수단관계입니다, 수평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트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목표는 똑같거든요. 해양복합산업단지라는 것은 그 안에 레저, 스포츠와 같은 그런 소프트적인 것도 있고 또 요트산업, 선박 건조산업 이런 것도 포함돼 있고 한데 국제보트쇼나 요트대회 개최 추진도 마찬가지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고.

네.

여기 보면 보트쇼ㆍ요트대회 주최를 경기도, 화성시가 했다 하고 그다음에 해양복합산업단지도 전곡항 위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보트쇼와 요트대회를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네.

안산시를 여기서 뺀 것은 그만큼 안산시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전곡항과 탄도항은 사실 같은 지역입니다. 불과 몇백 m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다만 거기 경계선이 있어서 안산시 또 화성시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지난번 보트쇼 할 때 많은 관람객들이 걸어서 탄도항에 가서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즐기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탄도항을 배제하고 혹은 덜 고려하면 앞으로 그것도 말하자면 효율성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가 경계만 그렇지 한 영역이고요. 내년도에도 탄도항에서 사업을 많이 벌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표기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복합산업단지 조성도 전곡항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탄도항 일원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지요. 물론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어리어는 이미 벌써 6월에 선포가 돼서 사이트는 정해진 건데 앞으로 확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향후 발전계획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킨텍스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거기에 보면 소요사업비 3,591억 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설계비 150억 원하고 건축비 3,441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근거로 돼 있는 건가요?

이것은 예비타당성 결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시설계 들어가 보면 조금 변동은 생깁니다.

변동이 생기는데 생기는 부분을 보고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비 1,191억 원, 도비 1,200억 원, 고양시 1,20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원부담이.

네.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이렇게 안 돼 있고 1,183억 원, 1,204억 원, 1,204억 원 이렇게 처음에 업무보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3,591억 원이 맞춰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킨텍스에서 보고받은 게 설계비가 163억 원 그리고 건축비가 3,428억 원 이렇게 맞춰져서 3,591억 원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받은 것이 설계비 150억, 건축비가 3,441억 원 이렇게 또 보고가 됐습니다. 하나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금액이 10억 이상씩 들쑥날쑥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킨텍스에서 보고한 게 더 정확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인물을 작성한 편차도 있고 저도 거기 이사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약간 이 수치가 틀린 것을 봤었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유인물이 원래의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는 163억의 설계비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63억 원이 됐는지는 아세요?

150, 163억으로 오른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킨텍스가 우리 경투실에 업무보고는 안 하나요? 이렇게 변경돼 있는 일이 있는데.

현재 국비가 150억이 금년도 확보가 돼 있는데 13억은 아마 자체적으로, 제가 13억이 증액된 것에 대한 사유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어제 킨텍스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가상승률 때문에 13억 원이 추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경투실에서 건축비를 3,441억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건축비는 하락이 됐어요, 3,428억 원으로. 13억을 올리면서 건축비는 13억 원을 내렸지요. 그래서 맞춘 게 또 3,591억 원만 맞췄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근거도 없이 총액 3,591억 원에 대해서 끼워맞추기만 하고, 이리 맞췄다 저리 맞췄다. 금액이 너무 유동성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 인정을 하면서 이게 예비타당성 때 나온 액수에다 국비 받은 게 150이니까 그 나머지가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 실시설계는 진행되고 있고요. 건축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약간 수치가 그렇게 조정된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비 단가가 물가상승이 됐으면 건축비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데 그것은 아마 총액변동을 시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총액변동하는 게, 처음에 용역을 하고 이 금액에 대한 것 용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뭐로 해서 올렸으면 건축비를 깎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이, 어제도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 계약은 이보다 금액이 조금 더 낮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낮춰질 수 있는 폭이나 그리고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이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로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액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한테 당연히 보고를 해주고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킨텍스에 3,591억 원이 들어가고 이제 곧 계약하지요? 업체 선정하지요?

지금 입찰 중입니다.

그렇지요. 곧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탄력적으로 금액이 되면 과연 정확하게 입찰을 보고 업자들을 정확히 선정해서 앞으로 킨텍스가 건립되는데 과연 제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갑니다. 사실은 지금 킨텍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2전시장을 건립하면 막대한 적자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공사비 책정이나 이런 것도 업무가 같이 소통이 안 되고 하나 가지고 보고하는데 금액적으로 서로 다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설계비 변경된 것하고 총 예산에 대한 것 그리고 처음에 국비가 1,183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1,204억 원, 고양시가 1,204억 원 이때부터 예산이 변경된 자료 수정에 대한 자료를 다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입찰 선정하는데 업체 기준에 대한 자료 있지요? 그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킨텍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이번에 경기국제보트쇼ㆍ요트대회 그다음 23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온 지가 6월 4일 보궐로 당선돼서 사실 국제보트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만은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경기국제보트쇼ㆍ요트대회를 개최하려면 예산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내년 예산 90억 정도 됩니다. 94억.

이번에 하신 거는요?

올해는 74억입니다. 보트쇼하고 요트대회 합쳐서.

74억 원이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얼마 잡으셨습니까?

지금 저희 예상은 한 9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90억 원이요.

네.

여기에 보면 수출상담계약건 2,284건하고 계약하신 것이 198건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내방송에는 70분짜리 2회 녹화 두 번만 했는데 생방송된 나라가 70개 국 정도 되거든요. 생방송된 나라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90억 원에 들어간 예산자료 있죠? 그것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장, 오정섭 간사와 사회교대)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총 예산이 얼마며 대략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금년 경우 총 예산은 185억입니다. 185억이고 집행률은 시군에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 나가는 집행률은 큰 의미가 없고 시군 집행률은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등록돼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등록되었거나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정된 시장이요.

그럼 지금 등록되거나 인정돼 있는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되죠?

103개입니다.

시장별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상당히 재래시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요건이 어떤 요건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8조 규정에 의해서 규정의 정의가 있는데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으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000평 이상이어야 됩니다. 3,000㎡ 이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시설현대화사업 그다음에 경영혁신사업 그다음에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들은 구조가 상당히 대형화 돼 있으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끔 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깨끗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설현대화다 또 경영촉진사업이다 이런 부분들로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는 지역의 특산물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지금 진행돼 있고 그다음에 특화육성사업 지원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시장에 지사님을 모시고, 요새 경제가 안 좋아서 민생현장을 다녀봤더니 그중에 재래시장이 많이 포함됐었습니다. 대부분 애로사항이 현대화사업을 어느 정도 많이 진행, 아케이드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아케이드식으로 해서 비가림장치도 되고 불이 나면 뚜껑이 다 자동으로 열려서 연기로 질식하지 않게 이런 자동화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 갖고 경쟁력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주차시설에 대한, 그다음에 잠깐 정차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 사업은 500억, 600억 이렇게 드는 큰 사업이라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아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시장마다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 때 30억 원을 편성해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도비 15억 원, 시군비 15억 원 해서 시장당 10억씩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게 특화사업에 관련해서만입니까?

네?

특화사업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 지원사업,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세 가지 부분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약 185억 정도가 총 예산이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특화육성사업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85억에는 특화육성사업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규로 30억을…….

없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특화육성사업은 9월 중에 추경에서 3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30억에 대한 특화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방향이 주로 그 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매력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다른 예가 와닿지 않아서 순대골목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순대골목 할 때도 메뉴 개발 이런 걸 많이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마다 특색 있는 걸 저희한테 시군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자문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약 1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죠, 3개소가?

아직 정하지는 않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사께서나 부지사께서나 어느 시장을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중추절 같은 때 방문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즉석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특화육성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정식절차를 밟을 겁니다. 시군에 이미 알려는…….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여론이나 여러 가지 기타 조사를 하셔서 잘 육성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보트쇼와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점이 많으신데요. 저도 그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해양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조성계획 수립이 2008년 5월 23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해양복합산업단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한 시점은 언제죠?

이때 이미 실무적이고 이미 계획수립단계에서 저희가 내부적 검토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정식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을 위한 것은 현재 타당성조사 중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KDI에서 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발주했는데 용역업체가 안 정해졌습니다, 현재.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월 23일에 해양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립하기 이전에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이 시점에서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예를 들면 연구용역이 있어서 경기도의 산업구조상 이 지역에 해양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타당성 연구용역조사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것이 같이 올해 5월 23일에 되었던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전에 계획이 있었던 건지.

그전에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넘어온 업무인가요?

아닙니다. 산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산업정책과요? 그럼 보트쇼만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건가요? 저는 보트쇼 관련한 자료를 다 해양수산과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 보트쇼하고 요트대회를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셨고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가 계속 하는 건데 처음으로 계획을 조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의 상승효과로 보트쇼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연구용역을 준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없이 어떻게 이 타당성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에서 한 게 아니라 비전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게 수립된 거냐를 여쭤보는 건데 아니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했지 제가 말씀드린 타당성은 아까 위원님 말씀, 외부에 KDI나 이런 외부, 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을 했느냐 그것은 안 했고 내부적인 검토, 타당성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타당성에 대한 예비적인, 내부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5월 23일에 계획수립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언제 발주된 거죠?

2007년 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간이 1년인가요? 제가 이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말 타당한 건지, 경기도가 올해 5월에 계획을 세웠는데 맞게 세운 건지 이것을 검증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도 없고 지금은 이러이런 결정으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만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하게 된다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 예산으로 반영이 될 텐데 실은 그것을 검증할 만한 자료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해요. 달랑 이거 한 페이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오시는 거라면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전에, 이를테면 우리 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연구조사사업을 해서 이런, 제가 보기에 그 연구조사가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된 연구보고서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안 하나는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설명이 없고 그것에 대한 숙지도 안 하고 오셨고 그리고 달랑 한 장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보고서 요약본을 주시든지 타당성조사를 지금 여기는 보면 8월 20일에 발주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주되었으면 어디에 발주되었는지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이 사업을 하는 게 정말 경기도에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 단지 조성이 실은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중점적이고 핵심적으로 해양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 경기도가 하겠다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여러 외부나 우려의 시각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불식시킬 만한 뭐를 주셔야 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심사든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자료를 조금 더 주시고 이 업무에 대한 숙지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트쇼와 관련한 건데요. 얼마 전에 연구용역보고서를 내면서 수익이 1,651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다 이런 게 발표됐는데 맞습니까?

네. 경제 내외적인 다 합쳐서.

보고서 혹시 나왔나요?

네.

나와서 된 거죠? 보고서 주시고요. 제가 이 보트쇼 관련해서 결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결산이 아직 안 끝나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한테 달랑 한 장짜리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트쇼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역과 결산이 끝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9월 말에 끝납니다.

그럼 9월 말에 자세히 해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을 확대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광교단지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광교에 건물 중심으로 건물별 유지관리비라고 있죠?

네.

광교단지에 지금 몇 개 기관이 있죠?

기관이 5개 있습니다. 중기센터, 바이오, 나노, 차세대융합기술원, R&DB.

5개죠.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관별로…….

보통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인건비하고 간접경비, 직접경비 같은 것은 전기, 수도 이런 직접경비하고 건물용역, 일반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약 150억 정도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진짜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기센터가 통합관리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었습니다만 아직 준비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중기센터하고 바이오하고는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시나요?

청소용역 이런…….

용역 일부밖에 안 하는 거죠. 사실 나머지는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억 이상 정도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광교단지라는 말을 쓰면서 국가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우리끼리만 광교단지라고 부르는 거죠? 테크노단지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대덕연구단지 같은 데는 국가에서 연구단지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네.

우리 경기도의 경제단지도 물론 경기도에서 모든 걸 주가 돼서 했지만 국가가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많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단지 지정을 받아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그 문제로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과장을 만났는데요.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법에 안 되는 건 아니고 끝에 고시에 “수도권 제외”라는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도권이라서 못한다면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연구단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일반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통합관리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도 있겠지만 연구단지라는 지정을 받으면 더욱 더 많이 절감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5개 기관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각 기관별로 운영비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관할하는 바이오나 중기센터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겠지만 융기원이라든지 나노팹소자라든지 그런 것을 국가하고 다 매칭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모자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금년 말까지는 운영이 되겠는데 내년부터는 나노특화팹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을 꼭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국비 예산에 별도로 반영은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부하고 특별한…….

그렇죠. 작년에 나노팹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좀 편법적으로 운영비를 올리려고 했다가 저희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경기도만 부담하기에는 좀 그거 하니까 국가가 지정해서 생긴 기관이니까 같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리고 싶은데요. 산업혁신클러스터 IICC. 협의회별로 얼마씩 지원하죠?

운영비조로 2,000만 원 도합 1억 6,000만 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올릴 때 7개 협의회에 3,000만 원씩 2억 1,000만 원 올렸다가 추경에 1억 8,000만 원으로 내렸거든요. 몇 개 협의회죠?

원래 9개를 생각했었는데 하나가 부적절해서 8개를 확정시켰습니다. 2,000이 남는 돈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게 되면 8월 14일 교부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교부가 되나요?

1억 6,000만 원은 2,000만 원씩 각각 주관기관이 있는데 주관기관에게 교부를 한 겁니다.

2,000만 원은 교부를 안 한 거고요?

2,000만 원은 아직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원래 정하려고 한 기관이 구성 조건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데가 8개 협의회였죠?

네, 8개는 확정이 됐고요. 9개를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1억 8,000만 원은.

8월 14일 다 교부가 됐고요?

네.

그런데 제가 다른 기관의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이 협의회가 아직 받아서 운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마다 조금씩 준비 상태가 다를 것 같은데 발족한 지도 사실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협의회 내에서는 업체들의 전체적인, 예를 들면 무슨 모임 같은 성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연구진만 따로 구성해서 하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3,000만 원 또 내려서 2,000만 원이지만 원래 사용목적이 뭐였죠?

협의회나 회의운영비, 과제 기획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해서 회의관리, 기획과제 만드는 작성비 그 정도입니다.

하나는 바이오센터가 그 협의회로 돼 있고요. 또 섬유 관련된 부분은 섬유소재연구소가 협의회로 돼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볼 때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초기단계라 좀…….

지금 예산만 2,000만 원씩 내려 보낸 정도고 실질적으로 그 협의회에서 과제 발굴할 때 회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회의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돈으로 쓰기 위해서 2,000만 원씩 형성된 것, 만든 것 아닙니까?

9월 10일 IICC 주관의 간담회를 했거든요. 위원님, 지금부터는 조금 이 협의체가 바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개발, 각종 프로젝트를 오픈시켰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이 주체들도 참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제발굴을 하고 조금 활동이, 물론 8개 기관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매우 바쁠 겁니다.

협의회를 맡은 기관들을 보게 되면 다 기존에 그쪽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단체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분만 조금만 더 손을 보태면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바이오센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라도 진행을 하면 된다 이런 수준이라고 그러면 예산 자체도 2,000만 원씩이면 과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외부적으로 조사를 더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집행 활동상황은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원래 취지에 맞게 지금 우리 지역혁신사업하고 기업주도형 사업하고 전체가 맞물려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하셔야, 올해 금년도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다 교부가 내려가 있고 또 막대한 170억 그 예산에 대해서도 금년에 다 교부하실 거죠?

네.

금년에 교부받은 연구단체나 거기서 다 사용하나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 받게 되면 금년 안에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내년 이어서 동 기간 1년짜리 프로젝트면 1년간, 또 2년ㆍ3년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지는 대로 진도에 따라서 돈은 순차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계속 이월시켜서 그걸 집행을 할 건가요?

이월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당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10월 말에 1년짜리 프로젝트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

1년짜리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기업 공모를 하는 입장이니까 현실적으로 심사를 하고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4/4분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3/4분기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4/4분기에.

4/4분기에 하게 되면 과제선정을 받은 그 연구기관에는 3억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네, 3억 이내입니다.

3억 이내죠. 3억을 받으면 그 3억을 최소한 1년 과제면 1년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될 텐데 금년만 해도 3억을 다 그냥 바로 교부를 해 버리나요?

그건 전액을 다 주는 건…….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금년 안에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과제가 채택된 그 기관은 그냥 3억을 다 받아 가지고 몇 년 동안 그걸…….

내년 그 기간까지 과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과제선정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자금 집행부분도 좀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억을 다 받아 가지고 내년 말에 어떻게 다 그걸 결산을 받을 것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이 먼저 드셨는데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김한명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8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126억 8,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주대, 명지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각종 치료제, 공정 그다음에 기술개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 지금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5년 내년도까지 끝나는 거죠, 이게?

네, 내년에 끝납니다.

그럼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얼마나, 집행이 거의 다, 집행이 1년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1년 집행금액만 남아 있나요?

내년 9월 끝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이 되겠네요? 아니면 예산이 이미 편성돼서 집행만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추가로 더 편성이 될 겁니까?

금년 예산이 11억인데요. 이걸 내년 9월까지 하는 겁니다.

뭘 11억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서 지출이 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만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확보돼서 집행만 남아 있는 겁니다.

집행만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이 예산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쓰는 예산입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이니까 이미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도비가 88억이 들어가고 민간이 38억 들어가서 126억 8,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진척이 상당히 미진하다, 결과물이 너무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특허출원이나 석ㆍ박사 양성이라든지…….

아니, 잠시만요. 특허출원이 무슨 결과물입니까? 특허출원은 그냥 특허 내달라고 요청한 거 접수한 거예요, 접수. 그렇죠?

네.

특허가 등록이 된 게 아니고 출원이라는 용어는 그냥 접수한 겁니다, 이건. 그런데 이게 산출물이 아니죠?

그래서 등록된 건 지금 14건이 나와 있고요.

등록된 건 그런데 이 자료에 왜 없어요?

특허등록은 국내에서 14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전에 특허출원이 지금 6개 아니에요.

이건…….

출원. 출원하고 등록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이 자료가 추진실적이 제가 갖고 있는 건 2004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을 갖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의 추진실적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어디하고 차이가 나요?

지금 유인물에 있는 건 특허출원이 6개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쭉 2004년, 2005년 이렇게 누계치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건 출원이 70개고 등록이 14개로 돼 있고 실용화가 16개 이렇게……. 위원님께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부실한 거지, 무슨 업무보고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재 논문이 게재가 된 게 몇 개 그다음에 특허출원이 몇 개, 특허등록이 몇 개 그다음에 상품이 개발돼서 상용화가 된 게 몇 개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야죠.

죄송합니다, 진짜.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과제명별로다가 쭉 해서 디테일한 자료는 안 나오더라도 그 정도는 나와야지 여기 보면 특허출원 6개, 논문게재 6개. 인력양성, 인력양성은 돈 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또 장비 구축하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하면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자료상으로는 현재 3개 기관 아주대, 명지대, 전자부품연구원만 나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 3개 대학만 한 게 아니라 한양대도 있고 성대도 있고 한경대도 있고 전체 누계치를 사실 자료에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마치 그 3개 대학에 126억을 다 쓴 것처럼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 기술상에 오류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여러 대학들이 참여를 했어요, 수요를 보고. 그리고 보니까 출원이 국내에 65개, 국외에 5개 이렇게 되어 있고 특허등록이 국내에 14개, 실용화(계획). 실용화하고 괄호 쳐놓고 계획은 뭡니까? 실용화계획이란 겁니까, 실용화가 된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용화가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상용화된 건 없습니다.

이게 실용화 괄호 쳐놓고 계획은 뭐예요?

기술 개발된 것 중에 이건 실용화가 가능하다 하는 걸, 지금 16건에 대한 기술은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수입니다.

특허등록은 뭐뭐입니까, 과제가? 특허등록, 등록된 14개 과제가 뭐죠?

이건 별도로 14건에 대해 뭐뭐가 들어갔는지…….

별도로 그 14건에 대한 과제, 특허등록에 대한 14건에 관한 과제하고 거기 참여한 담당, 교수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담당이 있죠? 담당명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5년 동안 이렇게 도비를 88억씩 예산을 투입시키고 민간예산까지 해서 126억이 5년 동안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 결과물이 당장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좀 투입이 됐다고 해서 금방 상용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이 과학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예산 투입이 계속 지속으로 돼야 될 건데 다만 한 가지라도 한 5년 정도 기술개발을 했으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개발에 전념을 했으면 하나라도 뭐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상용화된 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한 건도. 계획이지 그냥. 그것 보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되는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도 해주시고 채찍도 해주시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이 좀 빠르셨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저는 따지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지금 수도권 내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법인세를 600%까지 정부가 면제해 주는 것 아시죠?

네.

그다음에 자금지원도 정부하고 지방정부들이 지원을 해주고 각종 혜택을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지방에 가서 산단을 자기 스스로 공장부지를 수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현재 있는 기업들, 타 도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기업지원 조례를 해서 많은 기업의 애로지원을 해서 1,100건이라는 실적을 거양하게 됐는데 점진적으로 더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보다 더 많은 기업에 대한 애로라든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필요한 진입로 개선이라든가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 개선문제 이런 게 부수적으로 따라줘야 될 그런 문제가 먼저 본회의장에서 김포의 신광식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그러한 도로라든지 기업의 환경개선을 해주는데 사실 이걸 갖다가 더 발굴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안 가도록 우리 경투실에서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기업들이 타 도로 안 가고 우리 지역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좀 붙드는 데 도가 좀 앞장서서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북부지역의 주력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섬유, 피복. 지금 섬유가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요?

가구.

지금 북부지역에 제일 주력산업으로 가고 있는 것이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는 섬유하고 가구입니다, 가구. 그런데 경기도가 북부지역의 주력산업에 지원하는 우리 경투실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만 북부지역의 섬유소재연구소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주관해서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북부의 섬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하고 같이 설립을 한 연구소죠?

네.

그런데 거기 연구소의 애로사항을 좀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듣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섬유소재연구소에 3억, 3억 해서 운영비를 6억을 도가 지원하고 또 중기센터에서 5억을 지원해서 11억이 금년도에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제가 작년도, 금년도에 연구소를 방문해 보고 현지 기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섬유소재연구소에서 많은 기업에 대한 114건인가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기술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북부지역의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을 이렇게 연구소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의 애로사항이 뭐냐, 연구소에서. 물어보니까 니트가 앞으로 복합적으로 가줘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니트에 대한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정말 우리 북부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키우려면 우리 경기도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 지원하는 그런 연구소를 도와줘야지 과학기술예산 수도 없이 각 학교에 또 아니면 연구소에다 투자를 했는데 실용화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기업에다 하고 큰 교육효과를 낸 그런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먼젓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뭐뭐 얘기하긴 하십니다만 지적재산권 우리 경기도가 취득을 해서 수익 올린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지역에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많은 애로기술 지원하고 있는 이런 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을 경기도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하고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런 부분도 한정된 대학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크게 실용화돼서 우리 기업에 도움 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데다가 관심을 갖고 도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명심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경투실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점을 제가 우리 경기도 수도권 규제에 따라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고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장이 쭉 답변했었는데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과장 앞으로 나오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석범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우리 경기도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인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자금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의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와 닿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금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신용보증에도 또 한도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조금 한 단계만 올라가면 그동안에 연구 개발한 것들이 실용화되는 그런 많은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중간에 도태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에 대한, 여기 자료에도 아까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많은, 7월 말까지 약 3,800여 개에 9,300억이라는 많은 자금을 우리가 지원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고무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이게 벌써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자금의 70% 이상 소진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 자금이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을 기업들이 배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첫날 인터넷으로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배정 받으면 30분 안에 배정이 끝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도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걸 많은 기업들이 알고 아주 배정 받는 게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자금을 좀 더 늘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도 자금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하반기에도 물론 업무보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특별경영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아까 있었는데 과연 도에서 지금 예산을 더 좀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예산으로…….

추경에라든지 이런 재원이 물론 도에도 열악합니다만 이게 필요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공급을 못해 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까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특별경영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데 경제 상황은 지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고요, 기업하기 어렵다는 걸. 이걸 좀 고민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공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자금을 공급하는 데에도 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금출연금을 좀 많이 늘려주셔서, 지금 저희가 기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그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금 자체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주는 방안,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고 지금 이미 내년도 자금 지원에 대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담당께서 그렇게 인식을 해주면 감사하고요. 또 이런 사업을 지난번에 특별히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1,000만 원씩 특별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지역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지역의 많은 조그만 소상공인들, 특히 소창업을 하던 그런 업체들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적당하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그런 사례를 좀 우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도 이런 중소기업이 잘 돼서, 벤처기업이 성공해서 코스닥에 등록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를 좀 많이 도민한테 홍보를 하고 또 그런 소창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일자리 고용창출이거든요. 물론 대기업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소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개발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경기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공감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자금을 공급하고 나서 그냥 실적 얼마, 몇 개 업체 얼마 지원했다 이 정도 실적으로만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잘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수사례로 홍보하고 이럼으로써 공감을 더 얻을 수도 있고 또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나온 김에 중소기업센터에서 운영하는 펀드 관리와 관련해서 혹시 담당과장입니까?

네, 담당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금년에 청산한 펀드에서는, 물론 경기도가 받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50억을 다 받았다고 보고는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펀드를 청산해 보니까 많은 결손이 생겨서 많은 피해를,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됐고 또 내년에 2개 펀드가 청산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 관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펀드를 조성하면서 많은 돈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중소기업센터에서 펀드를 관리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원래 좋은 취지로, 또 경기도의 많은 펀드 대상기업들에게 직접 투자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결과적으로 선정이 잘못됐다든지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펀드를 청산하면서 많은 결손이 따르고 경기도에서는 약정한 것에 의해서 원금은 상환받는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리를 담당과장으로서 운용하는 중소기업센터하고 면밀한 협조를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펀드 쪽이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저도 그걸 어떻게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상황을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문분야이고 투자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기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중기센터 쪽이랑 많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자금을 줘서 운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충분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고 또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펀드가 조성되고 그 대상기업들도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좀 확실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부가적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온 김에 그다음에 과학기술과에도 하나 더 질의해도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과학기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출연, 출자해서 많은 사업을 그동안에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경투에 와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하나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많은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걸 세부적으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도 유치해서, 경기도에서 유치해서 또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이 됐고 또 바이오센터, 뭐 차세대융합센터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과학기술과에서 담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이니까. 거기에 담당과장은 그 기관의 현재 중요한 감사역할을 하고 있죠? 당연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습니까?

직접감사는 하지 않고 내부감사가 회계감사를 하면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접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사회에 이사 성원이 있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과장이 감사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사내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기관도 많고 일이 중복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감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과장으로서의 업무도 많지만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기관의 다 실제로 책임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다 구축이 된 거고요. 물론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단체로부터 출자, 출연했지만 경기도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감사라는 직을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이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회계처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 지사나 우리 경기도에서 문제점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중요성을 한번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감사의 직분에 보다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감사가 또 있어요. 공인회계사들에 의해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고 자체 정관에도 그렇고요.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선임하고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는데 법인이나 개인의 감사를 할 때도 그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경기중소기업센터 같은 경우는 외형이, 자본규모가 큽니다. 자산규모도 크고 인력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대기업의 수준에 맞는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감사 한 걸 보면 아주 기간도 짧고, 외부감사기간이. 또 감사비용으로 책정된 것도 아주 소액이다 보니까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할 때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철저히 담당과장으로서 직무가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받는 건 알고 있죠?

지금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회계감사 단가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미처 못 챙겼지만 향후에는 감사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시켜서 감사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다음해의 예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이 끝나면 반드시 정산을 해서 보고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챙겨서 우리 위원회에도 바로 서면이라도 좀 보고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봐야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감사나 예산을 심사할 때 그때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미 지나간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해봐야, 논의해봐야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시고요. 자, 끝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하기관 중에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또 기여한 바는 큰데 특히 제가 보기에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전에 통합관리 문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통합문제가 전체적으로 시스템 보면 중소기업센터를 중심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기능과 역할이 다른 기관들이 막 생겼지 않습니까? 같은 바운더리 내에 지금 많은 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마스터플랜이 돼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할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 볼 때, 경기도가 아닌. 또는 외부기관이나 다른 외국인이 왔을 때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경기도에서 전부 주관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된 기관들인데 이게 전부 다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효율적인 관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앞으로 마스터플랜 짜야 되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모든 역량이나 기능이 분배돼 있을 텐데 중소기업센터를 급하게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지난 7대 전반기에 우리 의회에다가 조례 개정안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착안해서 왜 의회에서 부결시켰는지 그걸 착안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어떤 문제의 모든 해결책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바이오센터라든가 나노센터, 융기원 등등 내부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외부자문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보다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기바이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제도 보고를 들으면서 부속연구소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당초의 설립취지하고, 그동안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 중요한 건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거든요. 처음에 당시에 설립할 때 6대 때부터도 소프트웨어가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안을 세워서 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건물 짓는 데 우리가 많은 비용이 들고 인력이 소모되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시대에 자꾸 뒤떨어져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인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문제, 아까 얘기한 기술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에서 이제는 우리가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마스터플랜을 짜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생겨서 거기에다가 모든 걸 위탁해 버리고 두면 당초의 설립취지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설립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려면 도에서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자기들이 편한 대로만 방향이 나가다 보면 당초의 설립취지하고 다르게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어제, 그제 또한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도 참석하셨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 다 들으셨죠?

네, 다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담당과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장님도 중요하고 도지사도 중요하지만 담당과장이 실무적으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책임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과학기술과장 나온 김에.

또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특별히 발언신청을 해주셔서, 장윤영 위원님 좀 서운하시지만.

아닙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운영에 있어서 시설물 통합관리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시설물 통합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신천개발입니다.

어디 업체입니까?

용역사인데요. 소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서울 소재로 지금…….

서울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한쪽에서는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고 고용창출 하자고 해놓고 업체는 서울업체 끌어들여서, 앞뒤가 안 맞는 경제살리기를…….

최저낙찰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 지금 자립해서 운영되는 기관은 거의 없잖아요. 다 지금 도민의 혈세로 관리비도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다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하든가 도에 있는 주민이 혜택을 받든가 그런 제한사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창출도 서울시민들 데려다가 고용창출 해주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요. 이건 지금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출연비율에 있어서 산자부와 경기도 그리고 안산시가 거의 50%를 했는데 그래서 경기도는 출연 총액이 20%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5%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 20% 정도 됩니다. 20% 조금 넘습니다.

5%가 부족한데 지금 보면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경상비도 지원하고 있고. 이건 출연금에 포함할 수 없는 거예요?

출연금과 사업비의 차이가요, 출연금은 어떤 이전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달지 않고 나중에 사후정산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용어로 따지면 물론 출연금은 아니지. 그러나 경기테크노파크가 된 후에 경기도가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출연이라고 할 수 있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걸 경기도 출연금액을 계속 합산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자부에서 지금 사업비나 경상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사업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TP 2단계 사업이 10억이고요. 그다음에 특허정보 컨설팅 3억 5,000, 기술이전센터 해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안산시는?

안산시는 한 6억, 10억이 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도에 가장 많은 금액의 사업비 또 경상비를 요구하고 또 실제 그걸로 지금까지 유지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요구를 해야죠. 3개 기관에다가 우리가 계속 도비로 이렇게 투자를 해왔으니 이것을 출연금으로 계속 합산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25%를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네, 그런 부분하고요. 신규사업 중에서 출연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건물 건축비…….

건축비 같은 건 출연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일반 특정목적사업비가 나중에 정산을 하고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출연으로 하면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도비가 들어갔다면 그것도 출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도가 돈으로 준 만큼 권리를 찾아와라 이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업을 검토하다가 숫자가 잘 안 맞는 건지 이것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경기여성뉴딜사업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요?

네, 지금 뉴딜사업은 경기도에서 자랑하고 있는 고용정책사업인데요. 타 지방에서도 벤치마킹을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데 여성뉴딜사업을 보면 이게 추진실적이 7월까지만 해서 아마 숫자를 올리신 건가 봐요.

네.

그러면 382명이 수료를 한 거고 그중에 26명이 교육, 96명이 취업, 102명이 인턴근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죠?

423명 중에 중도에 수료를 안 하고 중도포기한…….

중도포기한 사람만 40명 되는 거 같아요. 423명을 선발했고 382명이 수료했으니까 한 41명, 40명 정도가 탈락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포기 또는 탈락.

그렇죠. 그런데 382명이 수료를 했으면 그중에 여기 아마 숫자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체크가 안 돼 있든지. 그래서 궁금해서 좀, 나머지 한 150명 정도의 거취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제가 다시 리뷰를 하면 423명이 선발돼서 수료가 382명, 교육 중이 26명, 취업이 96명, 인턴근무 중이 102명, 대기자가 184명, 중도포기가 15명입니다.

대기자가 몇 명이라고요?

184명이요.

이 대기자는 취업대기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취업대기자가 많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취업대기자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인데, 한 40% 정도 되잖아요?

네.

교육기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은 건지 아니면 취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얼마 안 돼서, 왜냐하면 7월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가 9월 초 데이터니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7월에 교육은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취업을 못 하신 분들이 아까 148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 중인 분들이.

그러면 경기여성뉴딜사업의 취업률이 한 70%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연말까지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면 교육은 다 끝나고 취업대기자만 남아있는 상태로 되는 건가요?

저희가 목표는 65%로 했는데요. 수료받은 사람들이 대기자들이 취업을 추가로 계속 더 한다고 보고 65%～70%까지 저희가 보고…….

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104페이지 청년뉴딜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경기여성뉴딜사업은 이후에 결과치를 보고 사업실적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직자 맞춤형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시군으로 다 위임된 건지, 그게 아마 올해부터 시스템이 좀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군에 다 한 게 아니라 13개 권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가고 있습니다.

구직자 맞춤형 733명이 모두 다 13개 권역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무는 경기도에서 보는 건가요, 총괄은? 아니면 시나 군이 권역책임자를 두고서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기초에서?

도에서 총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요. 13개 권역에 책임시군이 하나씩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배정할 때 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좀 많았었습니다. 계속 도에서 하다가 시군으로 권역화하고 시군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지와 또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을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혹시 하시는지.

도에서 시군으로 넘겨주고 완전히 손을 털기는 아직 이를 것으로 보고 도에서 주무는 다 하고요. 다만 권역별로 해서 책임 시군에게 상당부분 저희가 도하고 업무 관할을 같이 하고, 지금 취업률 말씀은 79%가 나와서 아직은 경기청년뉴딜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사실은 저희 뉴딜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인데 실은 이게 청년뉴딜이나 여성뉴딜이 1인당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다른 취업정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질의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완전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건데 이를테면 13개 권역으로 내려갔을 때 도가 관여한다고 하지만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행감 때 했을 경우에는 시군으로 거의 이양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실적이 어떤지,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해보시고 실제 시군으로 돌리는 게 향후에도 맞을지, 아니면 경기도가 하는 게 더 취업률이나 취업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사후관리까지 가능할지, 이런 면밀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고용정책에서 청년뉴딜이나 여성뉴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사업 많이 하는데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또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실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새로운 방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전에 평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계속 검증해서 변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나중에 구직자 맞춤형 733명과 관련해서는 13개 권역으로 나눠진 것과 취업실적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범위를 조금 일탈하셔서……. 잘하셨습니다. 현재 기업지원과하고 과학기술과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일단 뒤에서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학교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대한 지원예산, 예를 들면 산학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예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 벤처육성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체 지원해서 도비가 34억, 국비 해가지고 100억짜리 사업 있죠? 이런 류의 학교 쪽의 지원예산을 갖다가 뒤에서 한번 몰아봐 주십시오, 다른 질의를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MBC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정작 그 연구소에 가보니까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자기 자식이 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다고 하는 9시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자료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사가 되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자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네.

현재 전체 자금 중에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 경기도가 얼마나 소진했습니까?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네, 말씀 주시죠.

저희 경기도가 전체의 16%, 883억을 했고요. 전국적으로는 5,509억이 됐습니다.

7월 말 자료도 갖고 계시죠?

네, 7월은 596억 원에 전국은 4,293억 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니까 좀 전달해 주시죠, 실장님한테. 지금 이 공문이 31개 시군에 뉴스타트 자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특징이 뭐냐면 2%의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공문 안에 2% 지원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공문에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31개 시군에 8월 1일자로 내려간 공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보증인이 있다,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증인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제외업종이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떤 업종이 돼 있는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그 업체는 제외된다고 돼 있는 거지요?

네.

유흥업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행성업 된다는 얘기지요?

유흥업하고 사치업은 안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자료는 경기도에서 예산 2%를 지원한 시점이 8월 1일부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부터 중앙정부에서 1조 원의 특별자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000만 원까지. 보증인 없이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신보가 보증서를 발행해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7월 말 현재 서울시는 1,200억이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600억도 소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다른 곳은 대부분 변동금리였는데 울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중금리의 2%를 보전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안 하고 있었지요?

그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예산을 동원해서 2%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공문이 31개 시군에 전달된 공문입니다. 거기에는 2% 보전된다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자금을 취급하는 곳이 새마을금고니 신협이니 농협이니 그럽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는 그 2% 보전을 새마을금고에서 보전하는 거라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의 시청과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모르고 홍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서울시는 현재 얼마 나갔습니까? 7월 현재는 1,100 얼마였었는데.

1,486억 해서 그때보다 한 250억 더 갔고요. 저희는 그때 이후로 한 280억 더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자금의 소진목표액이 경기도는 얼마입니까?

2,000억 목표로…….

실링제였습니까, 아니면 배당액이었습니까?

실링을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질의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네.

실링제가 아니었습니다.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앞장서셨어야 했고 31개 시군이 앞장서서 추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자금 소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경기도가 최소한 3,000억 이상 소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인드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월별로 자금소진 현황하고 16개 시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직접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98년도부터 됐습니다.

98년부터 매년 몇 개 업체 선정합니까?

매년 200개, 최근에는 보통 250개 정도씩 했습니다.

여러분이 의회에 보고된 회사는 매년 250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후속 예산이 있습니까?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250업체씩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업체들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인증서 교부하고 기업 현판에다 “유망중소기업”이라는 마크를 달 수 있고 홍보물의 사용권하고 해외마케팅이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응모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고, 인센티브는 다양합니다. 불러드리려면 꽤 많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산과 정책으로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유망 중소기업 선정하는 데 3,5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지판 달아주고 그다음에 인증서를 케이스에 넣어서 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대상 시상은 언제부터 돼 왔었습니까?

92년입니다.

그러면 92년도부터 2007년도 말까지나, 금년도에는 시상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까지 중소기업대상은 한 군데 외 여러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되겠지요?

네.

그러면 선정된 업체 현황하고요. 그 선정된 업체가 언제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됐는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업체가 해외박람회 출품하는 데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회사의 물건을 경기도가 납품받은 실적 제출 가능합니까?

경기도에 납품한 실적이요?

네.

그 자료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물품구매와 관련된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니터라든지 TV라든지 LCD관련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해외수출에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선정된 품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품목 중에 제가 조사한 것의 한 50% 이상이 경기도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한 업체가, 여러분이 대상을 준 업체가 그쪽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경기도가 구매한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업들하고 접촉한 결과는 뭐냐면 “선정은 하는데 구매는 안 합니다. 해외에 물건 팔아오라고 박람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 납품하려고 할 때는 아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라고 하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박기 위해서는 선정한 다음에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것이 검증이 됐을 적에는 물품구매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겁니다.

네.

그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66쪽이요?

아, 죄송합니다.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1억 5,000짜리 사업이 있으시지요? 혹시 자료가 거기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억 5,000 예산 사업 속에서 보면 작년에 디자인컨설팅사 24개 사 선정을 했고 동영상 제작은 17개 사를 선정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정이 끝났나요?

아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전문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 것 말씀…….

네, 금년도 거요. 그러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다다’라는 회사가 포함돼 있습니까?

‘다다’요? 그것은 중기센터에서 선정을 하는데 확인…….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적에 기획조정실의 맹형재 교수가 참여했습니까?

이것은 중기센터에서 하는 건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디자인전람회 자체도 어디 중기센터 이쪽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지원 관련 예산이 지금 통합이 됐습니까?

이게 워낙 다양하게 들어가서 제가…….

그러면 이것은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중에 뉴스를 바탕으로 했던 질의니까, 특히 이것은 현장확인을 반드시 요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을 통해서라도 8월 5일자 뉴스 확인하십시오. 금년 8월 5일자 뉴스 확인하셔서 그 사례가 경기도에서는 나타나지 않게끔, 실제로 그때는 경기도 관련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용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예산낭비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요청을 하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34억짜리요. 이것도 아마 국비 포함하면 100억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거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지식경제부에서 합니까?

혹시 몇 페이지……. 아, 산학 협력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지금 55페이지 말씀하시는…….

저는 예산심의자료를 보고 있는데 50 몇 페이지요?

55페이지요.

여러분이 예산 요청할 때 했던 자료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이었거든요.

네, 그것은 중기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돈만 대는 겁니까?

중기청에서 정하면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예산만 지원하느냐고요?

선정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가하고 도하고 저희…….

경기도의 역할은 돈만 대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나 이 과정에 참여를 합니까?

이게 주도는 중기청에서 하고 저희 도에서 일부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2007년도, 2006년도 계속 이어왔던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개년도만 여기서 말했던 애로기술 해결 사례 그다음에 신기술 개발 사례 그다음에 작년에는 35개 대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어떤 대학이 선정됐고 어떤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와 과학기술과에 대한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오전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협약식 관계로 참석을 못했던 이학수 투자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투자진흥과가 있지요?

투자지원과.

투자지원과가 투자진흥본부장님 소속으로 돼 있으세요?

네, 직속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사업에 대상자가 500명인데 수원, 안산, 의정부 딱 3개소만 한 사유가 뭐지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지금 저희 경기도 내 세 군데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수원, 안산, 의정부.

신용회복위원회.

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앙에서 하는 거지요?

중앙에서 했습니다만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

네.

그런데 사단법인에 수원, 안산, 의정부에만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대상자가 3개 시만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위치한 시에 대해서만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권역 개념으로 해서, 원래는 시군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수원 맨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안산 쪽에 근로공단도 많고 해서 그쪽하고 의정부는 북부에 하나 있습니다.

의정부는 북부, 그러니까 이게 권역이 아니지요. 권역으로 나누려면 예를 들어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이렇게 권역으로 나누면 모를까 이건 권역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권역입니까? 왜냐하면 의정부는 예를 들어서 북부권이다 생각하자 이거예요. 수원하고 안산 이것은 권역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원래는 시도별로 하나씩만 하는데요. 저희 도는 워낙 인구도 많고 또 신용불량자도 많아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2개 더 늘려놓은 겁니다. 물론 위치가 꼭 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타 도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용회복대상자 중에서 수혜를 받은 신용회복대상자 이 사람들이 지금 수원, 안산, 의정부 말고 다른 시에서 신용회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 수원이면 주변에 의왕, 화성, 오산 이런 데서도 와서 하는데 지리적으로 사실 상담하려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00명이 신용회복대상자인데, 어쨌든 신용회복이 500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500명을 이번에 계획한 건데요. 실제로는 저희 도내에 신용불량자들이 한 60만 가까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졌잖아요.

죄송합니다. 신용회복대상자입니다.

신용회복대상자가 6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실제 신용회복이 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500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신용이 회복된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500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사업계획 목표로 잡은 액수고요.

액수요?

아니, 사업 명수, 사업목표로 잡은 계획 인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회복대상자가 60만 명인데 500명을 신용회복대상자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만 명 대비 500명이면 몇 %지요?

네?

50만 명 대비 500명이면 몇 %입니까? 아니, 60만 명 대비 500명이면 몇 %예요?

0.1%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좀 더 하더라도 신용회복대상자가 신용회복을 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사업금액을 더 책정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데에 대해서 그야말로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60만 명이 추산되는데 500명을 대상자로 목표를 삼았다는 그 자체, 그 자체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0.몇 %라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년 신용회복대상자 중에서 취업을 하고자 적극적 의지를 보인 분들이 한 2,0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500명 정도를 목표로 했으니까 그것마저도 좀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적극적 신용회복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2,000명이 되는데 500명만 목표로 잡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문호를 다 막아놓는 건데 다른 데는 예산투입을 아주 과감하게 할 정도로, 과하다 할 정도로 예산투입을 하면서 이 6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5억 4,000 도비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도 목표인원을 500명을 잡아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 얘기는. 이런 데에는 가감 없이 과감하게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견해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작년에는 이것보다 한 두 배 정도, 1,000명 정도 목표로 했습니다만 취업에 연결되는 실적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물량을 줄인 건데 일각에서는 더 늘리자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내년 본예산 때는 이것보다 훨씬 올려야 된다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아직 토론과정이 많이 남았지만.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신용회복 희망자가 2,000명이라면서요. 그러면 2,000명이면 희망자에 한해서만이라도 대상자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맞게끔 예산도 책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사회에서 탈락돼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다 범죄행위 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어디 가서 돈벌이도 안 되고 뭘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잠정적인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다 문제화되는 건데 이런 데에는 정부가 과감하게 예산투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신용회복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런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깊이 토론을 하셔서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대상자를 좀 더 수평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네,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또 500명인데 371명이 참여를 해서 207명이 취업을 했네요?

네.

그러면 500명도 참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8월 현재…….

아, 8월 현재니까.

네.

그러면 55.8% 취업률로 보면, 이 55.8% 취업하는 사람은 대개 어디에 취업합니까?

아주 다양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소규모 중소기업에 취직합니다.

그러면 이게 취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신용을 회복해서 취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신용을 회복해서 취직하는 거지요?

그…….

아니, 그러니까 신용회복을 하고 취직을 하냐, 신용회복대상자 자격으로서 취직을 하냐.

대상자 자격으로서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용회복이 되는 게 아니네.

이것은 회복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회복하고는 관계없고 신용회복대상자 중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기업에서도 결국은 신용회복대상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해서 오면 이미 회사에서는 인지하고 있겠네요?

네, 저희가 또 돈을 회사에다 30만 원 지원을 하…….

아니, 그건 여기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그 사람들이 신용회복대상자라는 것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채용할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용회복대상자 신분으로 취업을 했다, 기업에서 신용회복대상자라는 것을 알았다, 내 월급을 탔다, 그러면 신용회복대상자는 당연히 채무가 많을 텐데 월급에 압류 들어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나요?

여기에 선정이 된 분들은,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분들은 추심을 못하도록, 월급추심을 못하도록 일단은 보장을 받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법적 근거가 어디 있지요? 왜냐하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신용이 회복된 상태에서 취업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용회복대상자가 취업을 하면 추심을 못하게 돼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채권자인데 신용회복대상자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추심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추심을 못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신용정보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그때 워낙 신용회복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 금융권이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월급 같은 것 추심을 못하도록…….

일정기간이 얼마 동안.

최장은 8년인데 꼭 8년 이내에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용회복대상자 자격으로 기업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채권추심을 보통 8년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한 특별법이 있다.

최장 8년.

그런 법이 있어요?

네, 신용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저희가 필요한 조문이나 이것은…….

그것 좀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신용회복위원회가 위치해 있는 3개 시에 대해서만 신용이 회복 안 된 상태에서 신용회복대상자 자격으로 취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 채권추심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신용회복 대상자 자격으로 남 줄 것 빚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 줄 게 있는데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채권추심 못하게 한다 이것은 법에도, 이것은 물론 법이 제정돼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충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법률적 사항은 저희가 근거 법조문을 드리고요. 위원회에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일시적으로 신불자가…….

지금 실장님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을 회복시킨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회복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신불자 신분을 제외시켜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신용회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완전회복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완전회복이라는 건 없죠.

유보…….

왜냐하면 완전회복이라는 건, 신용을 어떻게 완전히 회복해요. 완전회복은 돈을 다 갚아야 완전회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채무가 있으면 채무를 다 상환해야 완전회복이지. 어차피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 회복될 때는 단계별로 내가 소득이 앞으로 얼마 있을 예정이고 아니면 얼마 있고 이것을 몇 년 동안 8년이면 8년 동안이고 몇 년 동안 단계별로 이자만 내고 나머지 원금은 8년 후에, 몇 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데 취업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8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취업이 되고 그런 조건으로 채권 추심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설명도 잘못하고 계신 거고. 신용회복대상자 자격으로 취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채권추심을 8년 동안 유보시켜 놓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 잘못 설명한 거지, 이 업무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신용회복대상자는 내가 소득이, 이 회사에 취직하든가 아니면 취직했든가의 상태에서 내가 8년 동안 이자만 갚고 몇 년 후에 원금상환하고 이런 조건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취업이 되면서 채권추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용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취업해 놓고 채권추심은 안 된다. 그런 법적 근거는 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용어를 신용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대상자 신분으로 취업이 되는 건데 채권추심이 안 되는 근거는…….

그러니까 신용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채무에 대해서 완전 청산 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유보시켜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보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보시켜 주면서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신용회복대상자가 취업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용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채권추심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담당과장 없으세요? 담당과장,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 고용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고용정책과장 김복운입니다. 신용회복대상자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신용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신용회복대상자로서 신용이 빨리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 유일한 사업이고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복이 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와 중복돼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소가 그렇게 세 군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용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취업하고 채권추심도 8년 동안 유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유보가 됩니까?

네.

그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무슨 얘긴지 알았고. 그럼 신용회복대상자가 취업을 했을 때 채권추심을 8년 동안 유보한다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대개 중소업체나 조그만 기업 이런…….

소규모 중소업체 위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이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업목표를 저희가 작년도에 1,000명 정도로 잡아서 예산을 13억 원 정도로 반영했는데 작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500명～600명 정도 선으로 절반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됐고 전국에 한 250만 명 정도의 신용회복대상자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6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걸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분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 목표인원이 500명 정도로 줄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목표인원을 높게 잡아서 예산도 더 투입을 해서 신용회복대상자들을 수평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취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등재돼 있는 신용회복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안내하고 또 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분들 특성상 노출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영업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생계형 신불자가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속출할 걸로 봐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97년도, 98년도 IMF 거치면서 급격하게 신용회복대상자가 증가해서 이런 사업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책으로 발굴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신용회복대상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더 250만 명, 300만 명, 350만 명, 나중에 이 사람들 정치세력화해서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진규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만요, 위원님. 더 깊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시든가 그때 가서 하시고요.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수평적으로 저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109쪽이요. 109쪽에 공공근로사업이 3개월 단위로 세 번을 하게 되면 네 번째는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것은 공공근로를 일종에 직업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공공근로를 직업화하면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취업활동을 하도록 3개월을 쉬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연간 4기를 운영하는데 계속해서 3기까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기는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참석 예정인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세 번밖에 기회를 안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일당 받아먹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세 번밖에 기회를 안 주는군요.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안 주는 거죠?

이것은 공공근로는 임시적 일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해서 종사를 하는 것보다는 항구적인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부분을 저희가 인용해서 도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부하고 시군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사람들 4대 보험 되나요?

네. 대상입니다.

4대 보험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2만 8,000원에서 일당이 3만 1,000원으로 올랐어요. 언제 오른 거죠?

그것은 매년…….

매년 오릅니까? 물가상승분 비례해 가지고.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 며칠이나 일을 합니까?

월 20일 근무를 하고 결근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를 같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차요?

그러니까 1주일에 하루 정도 계산을 해서 인건비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월 20일 근무합니까?

월 20일 근무가 기본이고.

기본이고, 플러스…….

플러스 월차 해서 총 25일 인건비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25일 인건비 그러면 3만 1,000원 25일이면 얼마입니까?

직종에 따라서 3만 원에서부터 3만 4,000원 정도까지, 종사하는 직종이 어느 직종이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대개 환경정비 거의 주로 하죠?

그렇습니다. 일부는 사무실에 업무보조가 있고 환경정비가 대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군에서 거의 주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도비가 지원되지만 시군비가…….

네,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보니까 시군에서 주도한다고 봐야 되겠죠?

선발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군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올바로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김문수 지사 2년 동안 투자유치실적이 얼마 정도 됐죠?

44건에 104억.

44건에 104억 불이요? 전임 지사가 4년 동안 얼마나 하셨죠?

4년 동안에 146억 불 정도 했습니다.

건수보다는 140억 불 정도 했고 김문수 지사 2년 동안에 100억 불 상당히 높은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투자형태도 많이 바뀌었죠?

네.

어떻게 바뀌셨어요?

지금 저희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부품, IT, LCD 쪽에서, 그러니까 첨단제조업 중심에서 지금은 개발서비스업 쪽으로 물류 포함해서 많이…….

첨단제조업, 전임 지사는 LCD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대부분 투자유치를 하신 것 같고 지금 지사님은 물류서비스업으로 많이 확대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변화됐습니다.

실제 투자유치 부분이 제조업하고 물류서비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은 제조업이 35건에 17억 불 정도 되고 서비스가 8건에 88억 불이 됩니다.

결국은 서비스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하신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또 앞으로 투자방향도 보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자유치 방향이 첨단 R&D 센터, 그다음에 IT, BT, 에너지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목표로 잡고 계십니까, 앞으로?

일단 2년간 100억 불이니까 욕심 같으면 4년이면 200억 불을 목표로 하는 게…….

그런데 2년간 투자결과로 봐서는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류서비스에 거의 80%면 그런 큰 건이지 실제 다양화 됐다고 해서 투자금액이 큰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구상하는 것은 유치한 것을 직접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치가능성이 많은 게 신ㆍ재생에너지 쪽이거든요. 그쪽을 중심으로…….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물류서비스도 좋고 지난번에 LCD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큰 투자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더 다변화되고 R&D 투자는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고용효과가 없더라도 그 부분이 기술로 연결돼서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투자유치실적 내용에 보니까 기업체가 투자유치를 끌어낸 부분도 여기에 포함시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를 들면 삼성SDI 2차전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투자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두 번 찾아왔고요. 제가 도합 한 네 번을 만났습니다, 삼성SDI하고.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일단 R&D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또는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나노센터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었는데 아마 스펙이 안 맞아서, 천장 높이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몇 차례 엔지니어들하고 영국 그때 못 가고 기흥으로 갔는데 거기에 인허가나 고용보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런 업체는 실제적으로 공장 짓기는 경기도에 안 짓고 딴 데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천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공장이나 사업 확장에 따라서는 저희도 잠재적인…….

그러면 기업체가 이렇게 투자유치를 할 때 우리 도하고 미리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보고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언론에서 먼저, 보통 이런 사업은 조인트벤처사업 형태로 해서 보쉬라는 그룹하고 삼성하고 뭔가 합작회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 인센티브도 설명해 주고 저희가 가능한, 제공이 가능한 사이트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첨단 R&D 쪽도 사전에 우리 도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부지나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같이 협조 의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들어와 가지고 경투실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적은 것 같은데 실제로 투자유치 나갈 때도 우리 요즘 별로 같이 가는 경우도 없고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부임한 지 이틀 만에 미국 가서 그때 4억 4,000만 불인가 투자유치를 6월에 한 이래로는 아직 없고요. 대부분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난번에 용인의 린데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MOU를 했고 오늘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실적 전체적인 리스트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밝히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경투실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데 실제로 MOU 하고 나서 그런 내용을 아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그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르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같이 협조해야 더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기업이 초기단계에서는 워낙 자기 이니셜도 못 쓰게 할 정도로 협상단계에서 대외비 유지를 해서 사실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는 못 드리는데요. 가급적이면 공개가 가능한 최대한 시점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할 때 우리 위원님들 못 가게 돼 있죠?

어디 해외…….

해외 말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배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도 행자부 지침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위원님들, 지사님 모시고 만약에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어떤 투자유치 갈 때는 지역대표로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저도 못 간다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전반기부터 쭉 있었습니다만 투자유치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별로 같이 못했던 것 같은데 전 대에 비해서 못한 건지 하여튼 뭐 못했다는 감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비교는 모르겠고요. 제가 같이 나가고 하는 지침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투자정책, 앞으로 투자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쪽에 신중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이태목 부장이라고 잘 아시죠?

네, 압니다.

실장님도 투자관실에 옛날에 같이 근무, 같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책 펴낸 것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삼성맨! 공무원 체험기”.

공무원 체험기라는 책이죠.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분이 우리 투자관실에 근무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저희 자문관역을 했습니다.

자문관 역할이면 실제로 와서 근무를 하고 공무원이랑 똑같은 생활을 거의 했죠?

네. 저하고는 두 달 좀 넘게 같이…….

그분이 공무원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험한 얘기를 글로써 쓴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읽어보셨습니까?

네. 다는 아니고 1/3 정도 읽었습니다.

외부인이 본 우리 공무원의 세계, 특히 공무원이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수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각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투자관실에 근무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책을 다 구입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험을 충고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저는 오늘 담당과장님들한테 질의하려고 합니다. 고용정책 담당하는, 고용정책부터 얘기를 합시다.

고용정책과장 김복운입니다.

직업훈련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계량화해서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는 뭐합니다만 금년에 목표 대비 지금 어떻습니까?

직업훈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당초 목표 대비 거의 90%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가 도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우리가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보수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조금 했다가 그만두는 그런 사례들이 주위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자리 고용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돼야 하는데 이번에 도립기술, 옛날에 도립직업학교가 지금은 기술학교로 바뀌었죠?

네.

기술학교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기술학교가 당초의 설립취지가 있고 또 어제도 보고를 받고 학교장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영화하는 곳은 경기도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많은 도립직업학교들이 있다가 폐교를 했거나 또 일부는 아웃소싱 또는 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학교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이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또 부수적으로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 학교 교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지면 그 이상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많은 도비가 투자돼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인력, 경기도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다시 얘기하면 경기도에서 필요한 인력이 뭔가를 우리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기술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수요ㆍ공급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제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부는 기술교육에 1년 과정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교육기간들은 과정들이 아주 단기 그것도 1주일에 해당되는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어요. 과장님도 어제 같이 보고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디지털카메라 작동법 뭐 예를 들면 또 포토샵 간단한 것들을 가지고 학교를 순회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대상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다, 그럼 아주머니들 왜 오느냐? 무료기 때문에 온다. 그래서 과연 일주일,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과연 그게 기술이 전수되고 취업을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어제 경기도립,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랬더니 경기도의 학교발전방안에 따라서 한다고 학교장이 답변하더라고요.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발전방안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쭉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물론 여기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그런 차트가 있어요. 산업환경에 맞는 특성화된 학교발전모델, 다양한 훈련과정이라든지 또 평생교육체제 이런 차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3D 직종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대학이라든지 사회에 교육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꼭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교육을 해서 현장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단기과정들을 보니까 소위 동사무소에 자치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학교 또 타이틀이 기술학교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것하고는 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또 기술학교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술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도에서 정책을 펴는 것은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하는 일이죠?

네. 저희들이 업무 성격상 규정에는 지도 감독으로 표시가 돼 있고 많은 기술교육분야 또 기술교육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도에서 다시 한 번 원래의 설립취지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동사무소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삭감하거나 아니면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다른 위원들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학교, 기술학교의 운영을 하는 학교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보면 아주 1년 미만으로 보직순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2개의 캠퍼스가 하나로 통합이 작년에, 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통합되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도에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경기도기술학교 학교장에 대한 보직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부 조례 개정의 의견이 개진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43조 “교장, 경기도기술학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논의할 때는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개방형 직책으로 이렇게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가 되다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외부 아웃소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부 공무원으로서 보할 거냐 하는 것은 일단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 조례상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관리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정책과에서 의견은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당초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전부 다 수용한 것은 아니고 그중의 일부는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용역과 다른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장의 신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는 좀 다르다 그렇게 돼 있고 또 덧붙여서 아까 교육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규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이 기술학교의 기본 설립취지이고 목표가 있다라고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보고 제가 기술학교장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단기과정이 이렇게 됐느냐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만 용역결과 중에 예전에 안산교정에 있을 때는 주민들 접근성이 좀 어려웠지만 화성교정으로 통합 이전하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생활과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아니지만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했고 나는 현재 담당과장의 마인드를 지금 질의했는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 기술학교의 설립취지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학교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말을 끊었고 그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규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기술학교의 본래의 목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설명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고,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투자진흥본부에 대한 담당 책임자가 누구, 과장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죠.

투자지원과장 류광열입니다.

투자진흥본부가 자료가 있고 투자지원과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투자진흥본부 내에 저희 투자지원과가 있고요. 투자지원과 투자진흥이라는 게 달리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원과에서도 진흥업무하고 같이 협조해서 본부장님 아래 유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진흥본부장님 자리에 계시죠?

네.

그럼 본부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할애해 주십시오. 본인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시죠.

8월 5일 발령받은 투자진흥본부장 이학수입니다.

본부장님, 8월 5일 오셨으면 업무가 아직 그렇게 많이 파악이, 됐습니까?

사실은 작년 1년 동안은 투자센터소장으로서 근무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제가. 저도 기획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지난 6대 때 4년 동안 경투에 있다가 2년 동안 기획위원회에 갔다가 다시 오니까 제가 업무가 파악이 미처 못 돼서 죄송합니다. 저도 투자진흥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아까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투자진흥에 대한 측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 투자를 국내에 어떻게 끌어들여서 기술이전이라든지 또 고용창출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하나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유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해왔던 것이고 또 하나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환경이 열악하거나 투자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 제도적이거나 또는 행정적 지원 그리고 세제나 금융상 지원 이런 걸 통해서 투자마인드를 고취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업무 두 가지 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희들은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국내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 경투실 산하에 있는 다른 과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맡고 계시는 외투기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는 주신 걸 잘 읽어봤고요. 이번에 저도 며칠 전에 관심이 있어서 도정질문할 기회가 있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하고 또 몇 가지 자료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외투기업을 국내에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지사의 큰 업적으로 이해됐어요, 그동안에. 역대 지사들의 업적 중에는 재직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업의 실적을 유치했느냐. 몇 개 사를 또는 수주액이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우리가 논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업무도 담당하셨고 또 현재 본부장으로서 외국의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끌어들여 와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 MOU를 맺거나 이렇게 했던 기업들이 당초 계획과 맞지 않아서 중간에 설립이 되거나 또는 사업을 계속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회사도 일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니,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자료를 확인했는데 그런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유치할 욕심으로 많은 비전도 제시하고 또 장밋빛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좋은 이미지를 안 갖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기업들이 왔다가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옛날에 마산수출공단에 외국기업을 우리가 많이 유치했죠. 알고 계시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