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충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곽호종 의원입니다.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모두의 권승을 기원 하면서 경제건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래 국장님께 시정업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건은 첫째, 육상골재 채취장으로 인하여 파손된 농로와 배수로 복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골재채취 부실업자 몇 명으로 부도된 사업장 대집행에 국장님과 과장님 특히나 윤정진 실무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빗발치듯 하는 수많은 민원인들의 원성을 다 감수하면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원상복구하신 업적에 대하여 농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장으로 인하여 파손된 농로와 배수로 때문에 영농에 많은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명년 봄에는 기필코 정비 복구돼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파손된 농로와 배수로를 명년 봄에 복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 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건은 주차장 주차단속용 씨씨티브이 설치입니다. 무인카메라 씨씨티브이 설치는 지난 해 2월에 1대, 9월에 4대, 금년 2월에 11대, 9월에 또 1대 도합 17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동법 33조와 34조에 의거 주요도로에 주차단속용으로 무인카메라 씨씨티브이를 설치하여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여 명랑하고도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인력으로 지도위주로 단속해 왔으나 날로 늘어나는 차량단속에는 역부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씨씨티브이를 설치해 왔습니다. 단속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는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가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속건수는 2007년도에 8400여 건에 3억 4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금년은 7월말까지만도 8400여건에 3억 4000여만 원의 부과로 징수는 지난해나 금년에도 50%에 미달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인카메라 씨씨티브이 가동에 따른 주차단속 부과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두 번째, 단속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 부과된 과태료 50% 이상되는 미수금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태료 인하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철저한 단속으로 밀집된 재래시장 및 일반상가에 상권이 무너지는 문제는 상가의 생업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요. 다섯 번째, 단속시간이 5분인데 10분 이상 연장할 융통성은 없는지, 여섯 번째 상가밀집지역에는 주차장 설치와 또한 과다설치로 축소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충주시민의 편익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건설국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매우 시급한 도로망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시군도로로 설정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가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곳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읍 대곡리 동산미 마을 앞에서 신니면 견학리 학성마을 앞까지 군도로 설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도로개설계획이 없어서 많은 통행에 불편과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도로의 개설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읍 대곡리는 국도 36번 도로가 지나는 지점이고 신니면 견학리는 국도3호선이 지나는 지점입니다. 국도3호선과 36호선에 중간 연결도로가 있어야 하는 데 20여 년전 신니면 가섭산 주변에 군부대인 제7탄약창 개설과 함께 군부대가 광범위하게 이 일대를 점유하게 되면서 국도3호선와 36번 도로에 연결도로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후 이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덕읍 신중리 오거리까지 약 12킬로미터 이상을 우회하여야 함으로 많은 시민들의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36번 도로인 청주, 음성에서 중원산업단지까지 진입과 노은아이씨까지 연결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덕읍 대곡리 동산미 일대와 주덕읍 창전리와 신니면 견학리 일대는 야산지대로 이뤄져 대규모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여러투자처에서 관심을 보이는 곳이며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큰 기업 중 투자유치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도로가 산업도로로서 뿐만 아니라 제7탄약창과 인접이 돼 있어 탄약창 후문의 기능과 군 작전도로로서의 효과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기능을 할 도로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이 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군도의 설정만으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미리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개설지점에 난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는 시 전체에 군도를 설정만 해놓고 추진이 되지 않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파악해서 효과적인 도로망 개설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개발이 되어있는 곳에 뒤 늦게 도로계획을 세워 시행하다가 토지보상의 문제의 올바른 도로의 선형을 잡지 못하고 업무추진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도로의 계획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고 예산에 맞춰 연차적으로 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의 도로 개념으로 개설한 농어촌도로 구간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일부 미개설되거나 일부 보완으로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충주대 앞에서 주덕읍 삼청리 묵동마을까지 약 12킬로미터에 농어촌도로의 개설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중간지점인 이류면 대소리에서 주덕읍 신양리 마치구간에 약 500여 미터가 매우 협소하고 산길을 돌아 마을안길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차량의 진입과 차량간 교행이 어려워 농어촌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마을안길로 통하지 않고 가급적 철도와 근접하여 마치 마을 앞 굴다리까지 신규도로개설이 가장 도로의 기능을 살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나 이렇게 할 경우 야산 2-3개소를 절개하여야 하는 등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설계하고 우선 기존의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고 마치에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선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삼청리 마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데 이 도로는 충주시와 음성군 경계지점인 소이면 후미리 철도건널목까지 약 700여 미터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도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이 지점에서 충주대 앞까지 원활한 통행이 이뤄져 농어촌도로 즉, 생명의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묵동마을에서 후미리 철도건널목까지의 구간은 대규모 사과, 복숭아 등 과수원이 있는 지역인데 농로사정이 매우 좋지 못해서 농로포장 및 개설을 꾸준히 요구해 온 지역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이 문제까지도 해결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2킬로미터의 긴 구간, 수 백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제기한 2개소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덕읍 소재지인 신양리와 이류면 소재지인 대소리는 인접해 있어서 도시계획도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의 중심부에 구 일신산업이 자리잡고 있고 이 일신산업은 7-8년전에 폐업이 되어 일부 소규모 업체가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현재는 완전 폐쇄되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는 허술한 창고와 철물로 이뤄진 대형 석분제조시설이 녹이 슨 체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매우 흉물스럽게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가 준공업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덕읍에는 농공단지가 있고 중원산업단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류면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업지역 용도지정은 그 효용성이 없으므로 용도변경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권은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의 배후 소도읍으로서 이 기업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을 잘 정비해서 배후 소도읍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에 중심에 있는 구 일신산업 부지의 적절한 용도지정과 적절한 개발은 이 도시계획권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과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량 및 대형 노숙차량 불법단속에 관한 건입니다. 생활이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 지면서 우리 인간은 점점 더 편해지고 자동차라는 과학의 문명에 지배 아닌 지배를 받으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이 늘어 나면서 우리 사회는 주차난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은 많은 데 확보된 주차장은 적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가는 곳 마다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업용 화물차량이나 버스, 중기, 덤프는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주차장, 즉 차고지 증명을 확인한 후 장소가 확보됐을 때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법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현재 등록된 화물 및 버스 외에 덤프트럭의 모든 차량은 운행이 없을 때에는 본인소유 차량을 등록시 신고한 주차장에 주 야간에 반드시 주차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외곽도로변을 보면 유료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교통장애는 물론,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다. 한 때는 정부에서 불법주차 포상금 정책으로 어느정도 불법주차가 없어지는 듯 했으나 요즘 와서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을 확인 안 하고 등록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면 불법주차단속이 소홀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차고지증명을 확인 안 한 것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단속을 소홀히 한다고 질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불법주차가 교통체증의 주범이고 안전사고의 원인이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버스사업 차량이 주야간에 불법주차를 자주 단속하지 않는 그 틈을 악이용하여 충주시 관내 차량이 아닌 외지차량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통의 방해는 물론, 충주시에 거주하는 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인력으로나 시간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사료되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시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뜻에서라도 현재 분기에 한 번 씩 실시하는 단속횟수를 늘려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그런 민원도 해결하고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나마 자전거도로가 협소하고 적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늘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보면 그나마 있는 자전거도로에 소형 자동차와 대형 화물차의 주차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령 자전거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한계는 누구이며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도로로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는 것은 지금 시기가 1년 중 가장 여유롭게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는 기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금융불안과 유가의 급등락으로 인한 불황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국내경제의 위축은 당연히 우리 지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으로서 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은 지난해부터 우리지역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용탄동 1, 2산업단지가 분양이 거의 완료되어 1산단은 36개, 2산단은 53개 총 89개의 기업이나 공장이 가동내지는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부터 지루하게 추진하였던 주덕 당우리에 중원산단은 11만 평이 되는 면적이 분양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고 이류면 첨단산업단지도 선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태양광 모듈 등을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회사들이 속속 입주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7월 8일 지정받은 지식기반형 첨단기업도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힘입어 지난 7월 1일 전국 기업도시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치러 냄으로서 이제는 충주가 전국적인 관심과 주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회에서 보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다가 7월 1일자로 경제건설국장으로 전보발령 받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시정발전의 결실은 의원 여러분의 높은 격륜과 성원에 힘 입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앞으로 주요시정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된 보양온천 지정에 따른 수안보 안천의 지정여부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지정요건과 심사기준, 심사내용은 어떠한지 또 지정을 받기 위한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양온천 및 보양온천지구의 지정목적을 말씀드리면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금년 6월 입법예고 돼서 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기존 관광, 오락위주의 온천문화에 휴양, 치료, 요양기능을 보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 및 지역경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천의 보건적 효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온천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온도, 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보양온천을 지정해서 일반온천과 차별화된 온천으로 관리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정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안보 온천은 시설기준 1000평방미터 이상 건강시설이 없으므로서 보양온천시설 지정이 어렵고 또 보양온천지구 지정도 종합보양온천관 2000평방미터 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안온 온천지구가 보양온천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온천수의 특징 및 관리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 동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요건에 충족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심사를 득한후 심사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완료할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 확인하여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양온천의 지정절차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양온천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충주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보양온천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보양온천관 확보 등 시설확충이 필요하고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이 신규 및 대형시설 위주로 돼 있어 수안보 온천지구는 중소규모의 업소가 대분분으로 현 상태에서 보양온천지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안보 온천 등 기 개발이 완료된 온천지구에 대하여는 성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지구지정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보양온천기준 공포시 수안보 온천지구가 보양온천지구도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안보에는 온천수질이 대한민국에서 몇 째나 가는 거에요?

그걸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천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이 “나는 이 온천이 좋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고 “나는 저 쪽 온천이 좋다”고 그러면 저 쪽 온천이 좋은 거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세조대왕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수안보 온천에 가서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안보도 역사가 깊잖아요? 그런데 온천에 과학적으로 어느 물이 좋다, 안 좋다 그게 증명이 안 돼요?

수안보 온천은 미네랄 온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거기 적합한 목욕을 하시면 그 온천이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보편적으로 수안보 온천에 목욕하시면 상당히 몸이 부드럽고 피부도 좋다 하는게 그런 내용이 알려져 있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수안보 온천수질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가지고 제일좋으냐 안 좋으냐 나와야 되는 거지 개인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기준이라는 게 지금 온천에 대해서 어떤 평가기준이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과학자들이 그런거 연구 안 합니까?

글쎄, 과학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안보 온천이 역사적으로 깊고 하니까 또 세조대왕이 와서 피부병도 고쳤다 하니까 과학적으로, 물에 대한 과학자들이 동원되가지고 전국 온천을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수안보 온천이 가장 최고다 하는 그런게 있어야 관광의 효과가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수안보 온천의 예전에 활기차던 수안보 온천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수안보 온천은 예전에는 그만큼 많이 활성화 돼 있지만 지금은 많이 회자되지 않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새로운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에서 무술축제나 이런 대회는 사람들이 외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 이런 기간에 관광협회나 여기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료를 할인해 주고 관광객들이 온천을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 끔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그 기간에 온 사람들이 패키지로 수안보온천을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연계적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는 그냥 관광객들만 기대하기에는 좀 미흡하고 또 여름에 물탕공원에서 공연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봐도 사실 생각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무술축제나 이런데는 외지시람들이 오는 절호의 기회이니까 그런데는 충주시가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쓰던지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호종 의원님은 골재취취장으로 인한 파손된 농로와 배수로 복구대책을 질문하시면서 그간에 공무원들이 복구에 노력한 거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는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골재채취장이 미복구된 사업장은 주덕에 억조산업과 중도산업이 있습니다. 억조산업은 허가가 2005년 6월 8일 나서 기간이 2006년 12월까지고 중도산업도 2005년 6월 나서 2006년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 골재채취장에 대한 복구는 2008년 6월에 전부 복구를 완료했는 데 다만 농로와 배수로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복구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경지 복구만 전부 시행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복구된 농로 340미터하고 배수로 710미터는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1억원정도 확보를 해서 보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용 씨씨티브이 설치에 장단점과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단속 씨씨티브이는 17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씨씨티브이에 단속절차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 탑승과 관계없이 동일지점에서 5분 이상 정지하고 있을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차량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생계형차량 즉, 택시나 택배, 가스배달 등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또 물건의 상하차 및 공사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고 하고 점심시간을 확대운영해서 12시부터 13시까지 하던 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1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씨씨티브이의 장점은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 교통정체구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원칙적으로 근절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씨씨티브이 단점을 말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단속으로 인한 상인들의 불만이 있고 또 고의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거리거나 씨씨티브이 사각지역에 주차하는 차량,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주변상가의 의견을 들어서 점심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중에 있고 또 생계형 차량은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물건의 상하차, 공사차량 등은 상황실에 사전신고로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노외주차장 확충사업과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통한 주차시설 확보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과 사각지역 주차행위는 기동반이 출동해서 즉시 단속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장 파손된 농로와 배수로를 바로 조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복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씨씨티브이 설치가 17대나 되는 데 앞으로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도 좋겠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충주가 관광지라고 해서 전국 각양각지에서 찾아오는 데 씨씨티브이 설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디 갔다 차 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또 와서 바가지만 쓰고 간다 그런 이미지를 또 받을 수 있는 요지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난 8월 5일 씨씨티브이 설치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청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 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8월 5일 씨씨티브이 설치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공청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월 12일자로 충주신문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지적사항이.

8월 5일 씨씨티브이 공청회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다만, 씨씨티브이가 너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밀집상가 부분에 생업이 지장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요?

지금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원형 주차장이라고 해서 한 3-40대 정도의 중소형 주차장을 권장해 나가고 또 시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부과된게 3억 4000이 되는 데 그게 작년에도 그렇게 되고 금년도 7월말까지고 그렇다고 하는 데 부과만 해놓고 반도 못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서 지금 납부하는 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은 데 이게 별다른 징수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확보를 해놓고 어떤 자동차에 대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징수를 해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세 체납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5분이상되면 부과한다고 했는 데 그러면 그게 기준이 5분이상 되면 얼마입니까?

승용차는 스티커 발부가 되면 4만 원이고 화물은 5만 원씩 지금 되고 있는 그래서 시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느라고 5분을 10분으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데 그래도 어떤 5분에서 10분이라는 시간이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게,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15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단속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에는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주덕읍 대곡리에서 신니면 견학리간 군도로 설정만 해놓고 개설을 하지 않아 통행 및 개발장애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 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는 질문입니다. 지적하신 구간은 주덕읍 대곡리에서 신니면 견학리 간 약 2.8킬로미터입니다. 이 구간은 주변여건변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로개설의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국비지원이 중단되면서 군도정비사업 추진이 이곳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상기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는 4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조기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주덕읍 대곡리 동산미 마을 진입로 구간 540미터에 대한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해서 적극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군도정비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대 앞에서 주덕읍 삼청리 묵동마을까지 농어촌도로, 즉 생명의 도로 개설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데 이 도로를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군도까지 연장하고 미개설된 이류면 대소리 주덕읍 마치구간을 연결하여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 가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 도로는 주덕읍 삼청리 묵동과 삼청리 삼방마을간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209호선으로 사업량은 0.5킬로미터입니다. 약 사업비가 7억 원이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류면 대소리와 주덕 마치간에 노선번호가 없는 비법정도로입니다. 사업량이 한 1.8킬로미터정도 되고 24억정도 추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앞으로 주덕읍 삼청리 묵동과 삼방마을 구간은 2001년부터 추진 중인 신양 삼청간 확포장공사 구간으로서 2009년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을 마무리 하겠으며 이류면 대소리와 주덕읍 마치마을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우선 사업비가 24억 원이 소요되고 비법정도로입니다. 우선 도로를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농어촌도로로 신규지정한 후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덕읍 소재지와 이류 소재지의 경계에 위치한 구 일산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상 흉물이고 또 소도읍 개발에도 많은 장애가 있으므로 도시계획변경 계획이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주덕읍에 도시계획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정비계획은 주덕읍 도시지역내 1.3%입니다. 설정해서 그 기능을 주거와 상업지역 기능과 유기적 관계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주변에 위치한 첨단 및 기업도시내 공업지역이 입주하게 됨으로 주덕 도시지역 내는 공업지역의 기능역할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서 판단됩니다. 장래에 첨단 및 기업도시 주변의 인구증가가 예상돼 주거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충주시 관내에 군도지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는 도로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군도 중에서도 상당히 기능이나 어떤 개발의 효과나 또 선후가 있고 상당히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하는 데 이 도로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 때문에 신니면과 주덕읍에서 36번과 3호선을 왕래하는 통행이 매우 불편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이 야산지대기 때문에 개발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인근 음성이나 괴산같은 경우에는 왠만한 간선도로는 거의가 확포장 됐습니다. 아마 이곳도 과거 중원군이 충주시와 통합이 안 됐으면 정말 이런 중요한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장 어렵더라도 개발계획이 빨리 수립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답변에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한다고 하는 데 이건 너무 늦지 않느냐, 예산규모로 봐서도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또 양여금이 끊겨서 안 된다고 하는 데 그러면 다른 도로 개설하는 것은 어떤 재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급성과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해 줬으면 하는 데 국장님 좀 당길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군도사업이 꼭 이곳 뿐만 아니고 양여금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42억원인데 충주시 전체 규모로 보면 많다고 할 수 없겠지만도로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통행량을 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군도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군도설정을 해 놓은 지역에 어떤 다른 개발이 제한이 안되죠, 군도지역을 해 놓은 곳은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거나 이래 되면 나중에 그 길로 우리가 정말 예산이 확보돼서 계획이 세워져서 길로 내려고 해도 어떤 보상의 문제라든가 또 그것이 안 되면 선형을 우회해서 돌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 정말 시급한 도로 또 거기에 대상되는 지역은 미리 도로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생명의 도로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또 충분히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는 데 지금 이류면 대소리에서 마치 가는 것은 기존 도로가 있는 데 상당히 협소하지만 거기서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마치마을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을 시키면 큰 재원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어촌오도로기는 하지만 또 주덕, 이류간에 걸친 도시계획권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그 부분은 따로 하시던 어떻든 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지사 승인을 받아서 도로의 기능의 승격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행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일신산업 문제는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 데 물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로 주덕읍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주덕 소도읍이 일신산업 하나로, 더군다나 지금 고가도로가 개설되면서 그리로 통과하는 차량을 도로에서 보면 일신산업이 완전 한 눈에 다 내려 다 보입니다. 아주 흉물스럽고 정말 도시 전체가 아주 폐허된 도시같이 보이는 데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야 될 시점에 와 있고 특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에 주덕읍이나 이류면 대소리가 소도읍의 역할을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상과 문화시설 이런 것을 잘 정비해서 해 놔야지 이 상태에서 계속 존치를 한다면 아마 이 지역들은 새로운 도시형성에 비해서 더욱 낙후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염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그 지역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론을 들어보고 여기서 제가 어떤 지역으로 하겠다고 확정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공업지역이 아닌 것으로는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 데 주덕은 유일하게 읍인데 시군이 통합된지 13년째인데 통합이 됨으로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 뭐가 불 이익을 받느냐?, 주덕읍이 아닌 면에는 정주권 사업이 30억이 3-4년 주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못 받지요, 읍은 안 줍니다. 또 그 다음에 오지개발지역도 아니라고 해서 오지개발사업비도 못 받지 또 수변구역도 아니라서 수변사업비도 못 받지 또 상수도사업도 읍 단위는 계획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 저것 전부 읍이라고 손해를 무지하게 보는 데 그러면 그 손해를 어디에서 펑크를 때워 줘야 되는 데 때워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당초예산이라도 세울 때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다른데 보다는 배정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데 그래서 예산타령을 제가 자꾸 합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걸 어디에서 때우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당초예산이라도 더 세워주고 지금 의원재량사업비도 똑같지 않습니까, 읍면동이? 그래서 주덕은 참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하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그 도로개설은 주덕면 뿐만 아니라 신니면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김종하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군부대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 같고,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사실은 군부대 때문에 막대한 사유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 보다 좀 더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덧 부쳐서 우리 신니면 장안농장 주변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군부대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고 내용부락하고 신석부락 간 농어촌도로 개설이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오랜시간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면 장안농장이 전국적으로 쌈채소로 유명한 곳이라서 5월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한 100여 대의 관광버스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00명의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견학장소가 되고 있는 데 아마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광버스로 오는 데 그 농장까지 진입이 안 되니까 굉장히 오랜 거리를 걸어가고 해서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곳입니다. 또 지역을 보면 시유지도 많고 이런 지역이니까 도로개설에 있어서 많은 돈이 안 들거라고 보면서 장안농장의 쌈채소를 전국 수도권 소비자들이 아주 홍보활동도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장소도 한 번 같은 맥락으로 군부대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손해 보는, 피해를 보는 이런 관점에서 이 도로까지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예산편성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의원님은 영업용 차량 및 대형 노숙차량 불법주차단속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자전거도로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주차단속의 목적은 야간시간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로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및 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이런 단속대상은 여객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차고지를 벗어나서 도로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를 말 합니다. 또 밤샘주차라고 하는 것은 9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 합니다. 적발하는 절차를 1차는 0시 이후 현장 증거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2차 적발이 1차 적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후에 적발통지서를 발부하고 증거사진을 촬영합니다. 매년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관래 주요민원발생지역을 위주로 분기 1회 이상 불시에 차고지를 위반한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1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화물은 건 당 20만 원이고 개별이나 용달화물은 건 당 10만 원입니다. 앞으로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단속 분기 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운전자들의 준법정신 고취와 시민의 교통문화지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불법주차에 관련하여는 주차단속구간에 자전거도로 불법주차는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고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에서 지금 현재 영업용 자동차를 등록시에 차고지증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차고지 증명은 법에 의해서 제출받고 있습니다.

지금 배치도만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진 첨부하고 현장을 나가는 건지?

필요하면 현장확인도 합니다.

그러면 화물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평상시에는 늘 차고지에 갖다 주차를 하는게 원칙이죠?

그렇죠.

주간에도요?

예.

그래서 이걸 제가 단속건수를 늘리라는 건, 당연히 늘려야 되겠지만 또 늘리다 보면 충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용 버스같은 경우 성수기 만이라도 좀 자주 단속을 함으로서 충주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차량이 한 20에서 30대정도 된 답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을 하게 된 건데 그 분들 말씀은 한 번 부과 과징금이 20만 인데 한 달에 3-4번 뜯기면 충주에 와서 영업을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서 충주에서 차량을 갖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걸 단속을 해 달라는 뜻인데 1년 내내 상시에 하는 또 충주시에 거주하시는 사업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성수기만이라도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성수기 만이라도 불법주차를 한번 받으면 20만 원인데 포상금 지급을 할 용의는 없는지, 가령 20만 원 받아서 한 5만 원이라도 1대 당 2만 원이라도 충주시도 남고 또 신고하시는 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실 용의는 없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밤샘주차 또 차고지 외 주차, 이거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고 주택가에 대형차량, 기계 이런 불편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여러 번 세웠지만 단순히 단속만 해 갖고는 근절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교통문화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알아서 차고지 입고를 하던지 이렇게 되는 데 지금 차주분 들도 영세하다 보니까 차를 한 번 끌고 다니면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차고지에 넣었다가 다시 끌고 다닐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집 근처로 끌고 가서 놨다가 다시 운행을 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인정 합니다. 다만,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다고 매일 단속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여 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던지 아니면 수시로 산발적으로 해 나가던지 그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목적이 우리 관내가 아니라 외지차량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행위를 막아보자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물론 불법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 화면을 봐 주시면 좋겠는 데요. 저게 시내 관내 일부 자전차도로를 만들어 놨는 데 자전차도로의 불법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침 출근하면서 찍은 게 꽤 여러 장 컷트가 찍혔는 데 계속 좀 넘겨 주세요. 이건 불법주차차량을 제가 찍은 건데, 됐습니다. 제가 자전차를 타고 팔봉까지도 한 번 가보고 시내도 가끔 자전차를 타고 운동을 하는 데 팔봉갔다 오다 제가 한 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둘이서 타고 오다가 제가 뒤에 따라 오니까 앞에 자전차 바퀴만 보고 오다가 갑자기 도로 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앞 타이어에 제가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는 데 나간 이유가 가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있어서 갈 수 없어서 갑자기 앞에 사람이 도로 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넘어 졌는 데 가령 저렇게 다쳤을 때 물론, 차주가 제일 원천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단속을 못하면 시에서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책임이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하는 데, 아까 담당계장님은 불법주차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자전차 도로에 주차돼 있는 것은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데 여기 답변서에는 주차단속구간에 자전거도로 불법주차는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라고 했는 데 주차단속구간만, 그런데 외곽도로는 주차단속구간이 아닙니다. 그래 보시다시피 대형차, 소형차들이 자전차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데 저걸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가령 현재 시내 단속하고 있는 단속반들을 1개조라도 편성을 해서 단속을, 아니면 단속이 정 안 되면 계몽이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나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 자전차도로에서 자전차 타시다가 다치셨다니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한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전차도로 구간에 차가 못 들어 가도록 전부 규제봉을 막아 놨는 데 또 막아놓고 띄어놓은 구간에 차가 좀 양심없이 대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고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사진 중에 폴대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폴대를 떼어 내고 완전히 자기 주차장처럼 쓰는 데가 있어요. 저기 사진 컷트에 있는 데, 이 차입니다. 저기 폴대가 없으니까 저렇게 안 쪽까지 들어가 가지고 자기 주차장처럼 쓰고 있어요. 저건 뭐 다른 사람은 대지 못하고 자기만 딱 대게 돼 있는 데 저런 건 시에서 말둑을 다시 설치를 하더라도 자전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정상교 의원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정상교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만, 우선 담당부서에서 자전차도로는 한 번 본인이 투어를 해 보면 어디를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같아요.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자전차를 타고 한 번 투어를 해 보면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뭔가 개선이 되지 않았을 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탄금대 로타리부터 삼원초등학교로 자전차로 이어지는 데 와 보면 전부 자전차 도로에 장애물이 다 있어요. 물건을 갔다 놨다든지 오토바이를 갔다 놨다던지 자전차를 갔다 놨던지 어디 자전차를 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도로 내려와야 돼요. 차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전차도로를 올 수 없습니다. 또한 자전차도로가 파손된데가 부지기 수에요.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도 보수가 안 되고 있는 데 이 자전차도로의 파손된 부분하고 또 장애물을 방치, 좀 전에 신문에도 사진 찍은 걸 봤습니다만, 저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우리 충주시내 자전차도로 시설해 놓은 데 아주 많은 곳이 있는 데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전차도로에는 법규상으로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소형 엔진이 달린 오토바이라도 주차를 한다든지 도로주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자전차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도 많고 또 자전차도로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주 부지기수에요. 이런 것도 좀 단속을 곁들여서 해 주면 좋겠고, 국장님 시간 되시면 담당부서하고 같이 자전차도로 전 구간을 한 번 순회를 해서 투어를 해 보시면 또 이렇게 이음새 있는 데 또 하수도하고 연결되는 데 이런데 턱이 심해가지고 정말로 자전차도로를 탈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본인이 타 보지 않고 남이 설명하는 걸 듣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번 직접 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자전차도로 시설을 할 때에 요철이 없도록 시설 잘 해야 되는 데 현재 시설하는 자전차도로를 타 보면 정말로 너무 요철이 심해가지고 탈 수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차도를 내려와서 타면 차도에서 타면 자전차가 요철이 없어서 타기가 편 합니다. 그래서 자전차도로라고 소홀히 준공처리를 해 주지 마시고 자전차를 타 보고 요철이 심하면 다시 한 번 갂는 한이 있더라도 자전차도로 시설할 때에 관심을 특별해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얼마전부터 자전차를 타고 다니는 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고 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 위에 있다 보니까 아직은 삼원학교, 탄금대 쪽으로 못 내려 가 봤는 데 앞으로 타고 내려가 보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정상교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의원님이나 황병주 의원님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경험에 의해서 어려운 점을 발견을 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도 자전거를 타면서 불편한 점을 누구 못지 않게 알고 있는 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경험하고 접해보지 않고는 그 어려운 점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련된 모든 분들이 그 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다녀 보면 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것이 발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입구에 자동차를 대고 또 여러 가지 도로에 해 놓은 데, 주차를 하는 데 인도에 올라가 있는 자동차가 많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예로 로타리 부분에 물건을 차려놓고 인도로 차가 올라가서 물건을 널어놓고 파는 데가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속대상이 안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 겸용도로에 보면 전봇대가 중앙에 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운 여겨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합니다. 그게 어떤데 제일 위험하냐 하면 자전거도 위험하겠지만 요새 중학생들이나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고 앞도 안 보고 게임을 하고 누루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인도에 전봇대에 맞 부딪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찾아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황병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 데 인도겸 자전거도로에 보면 상품들을 많이 내놔 가지고 간신히 사람만 하나 지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뜰히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또 자전거나 전동차들이 쉽게 진입해서 편히 갈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주시고 전동차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진입되는, 도로하고 인도에 진입되는 부분이 턱이 높다 보니까 자동차도로로 갈 수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차는 뒤를 볼 수 있는게 아니고 앞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하시는 것이 굉장히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을 하는게 우리 시고 또 사용하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성을 해소해 주고 또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은 시기 때문에 감독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파렉스에서 배윤박까지 인도가 굉장히 넓은 데 자전거도로, 인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인도가 내려 앉아서 지금도 보면 엄청 불균형합니다, 바닥이. 그래 야간에 사람이 다니다 넘어지는 것도 제가 봤고 또 다치는 것도 봤는 데 지금은 본 의원이 거기 볼라드를 자전거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해서 지금은 안 들어오는 데 여기에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었던 것 같은 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 데 우리가 환경과 여러 가지 결과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개자전거포에서 1년에 1000대 이상 2500대 까지 판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긴 하는 데도 사놓고 보니까 한 번 다녀보면 위험해서 못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더 생각해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수립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농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창영 농정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쉼터공원조성 건입니다. 본 의원이 제114회 임시회의시 김호복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충주시군경계 관문에 6000여 평방미터, 약 2000여평의 쉼터공원을 조성해서 그 곳에 충주관광안내도 표시판과 전국에서 유명한 충주사과홍보용 사과탑, 그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동상과 밤, 복숭아, 고구마, 대학찰옥수수 등의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천혜의 충주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관문에 들어오면서 쉼터공원에 머물러서 각종 홍보물을 보고 호반의 이미지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고로 홍보의 큰 역할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했던 바 김호복 시장님의 흔쾌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쉼터조성의 진도는 어느정도인지 이후 계획이 어떤지 국장님의 성원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충주에 대표 특산물일 사과, 복숭아, 밤, 고구마, 옥수수 등 농가들의 브랜드 가치와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에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거는 기대만큼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림동은 도농이 공존하는 행정구역입니다. 안림동은 충주댐의 수려한 경관과 주변의 산과 잘 어울러지고 계명산휴양림이 있어 휴양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근처에는 충주댐 유람선도 탈 수 있어 관광지와도 연계할 수 있어서 관광객의 인프라 구축도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관련 법규를 보니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도농교류촉진법이 관련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안림동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요건을 여러 가지로 잘 갖추고 있는 동입니다. 전통적인 농촌마을이면서 주변의 충주댐 경관이 어우러지고 또한 잘 닦인 도로망으로 인해 접근성이 좋습니다. 주변의 물과 어울려 친환경마을로서도 손색이 없는 동입니다. 사계절 테마를 주어 봄에는 산나물 채취와 못자리 체험, 떡매치기 등과 여름에는 하계캠프를 설치하여 휴가철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조성하고 충주댐의 잔디공원의 좋은 무대를 활용하고 물고기잡이체험, 농사체험으로 모내기체험, 고추따기제험과 복숭아따기, 옥수수 삶기 등 여러 가지 농산물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고구마, 사과, 밤 따기 행사 등 가을추수체험과 겨울에는 썰매타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투호놀이, 장담그기 등 여러 체험행사를 계절별로 해서 체험행사를 다양화 할 수 있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폭을 넓힌다면 연중으로 즐겨찾을 수 있는 도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농촌체험마을과 충주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 수려한 자연풍광에 맞게 건강장수마을로 인지되어 웰빙시대에 전국에서 이름난 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5일제를 맞이하여 도시민의 관광 및 체험활동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충주사과, 복숭아, 고구마, 수안보 옥수수, 소태밤 등 유기농쌈채 등 농산물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충주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주변의 삼색온천을 잘 활용하여 축제기간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도 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면 농가소득도 향상되고 충주의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혀 관광활성화는 물론, 충주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지적으로도 활용여건이 좋은 안림동에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우창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류호담 의장님과 양승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농민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를 통해서 질문하신 좋으신 고견은 농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유가로 인해서 비료값 인상차액에 70% 지원 중에 정부가 30%, 농협이 30% 그리고 생산업체가 10%를 지원하고 그리고 농민부담 30% 부담이 시행이 되는 데 이에 따른 차등보전지원에 중장기 대책은 있느냐는 질문과 두 번째로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값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있습니다. 다같이 곤혹스러움을 통감을 합니다. 먼저 비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비료 생산원료를 수입하는 데 우선 무관세로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 98억원을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인상요인을 해소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확대해서 종전에 20킬로그램기준 700원에서 1160원으로 460원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예산을 작년보다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증진사업으로 5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해서 진흥지역직불제 헥타당 74만 6000원을 하고 있는 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당초에 18만 원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현재 5만 원을 추가해서 약 28%가 인상된 헥타당 23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값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대책 중에 먼저 원산지표지제 강화 및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서 업소의 단속하는 기준면적을 큰 업소만 하던 것을 작은 업소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한우 소비가 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해서 모든 소의 귀에 표를 부착을 하도록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육 생산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병 발생시에 보상은 현행 60%에서 앞으로 80%로 20% 상향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도축세가 현재 돼지같은 경우 2200만 원, 한우 3만 3000원 이런데 법을 개정해서 폐지하기로 했는 데 우리 시의 경우 한 8억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송아지안정생산제 기준가격을 155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조정을, 그 다음에 사료값 절감대책을 위해서 겨울철에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임차료 6000만 원하고 종자대 2000원을 지원해서 호밀 100헥타를 조성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리 1%정도의 1년 상환조건으로 해가지고 사료구매자금 85억 원과 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있겠지만 우선 이런 내용으로 축산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김헌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농정국 책임을 맡으신지도 얼마 안 되시는 데 오셔서 시정질문 답변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축산부분에 대해서 한미에프티에이 쇠고기 협상이라든가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업에 실질적인 위기상황이 도래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시장님께 제가 질문서를 냈다고 존경하는 김헌식 의원님께서 축산부분에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제가 서면질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운 건 제가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내서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에 대한 답변이 좀 충실하게 답변이 됐어야 되는 데 도대체 이게 답변인지 뭐 원인만 나열한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이거 국장님 답변요지서 시장님꺼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답변내용 보면 미국산 쇠고기협상 내용, 사료값 가격현황 및 인상원인, 그것만 나열해 놓고 제가 물은 것은 한미 쇠고기협상타결 및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업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으면 물론, 어떤 원인도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농정국 축산과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시정질문에 답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성의있게 작성을 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시장님에 대한 질문이지만 농정업무에 대한 어떤 질문요지서 라든가 또 답변내용들을 좀 충실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본질문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더 충실하게 자세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당자자를 놓고 질문하는 거 보다는 서면으로만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좀 충실히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축산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저거 보셨나요, 축산물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 것이 있는 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거쳐는 갔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 농림수산식품부에 5월 29일 발표가 돼 있고 아마 인터넷에도 꽤 여러 페이지가 되는 자료를 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런 정책적인 발표가 오면 우리 시가 미리 대비해야 될 것은 뭐고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걸 미리 미리 파악을 하고 또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 했는 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을 어떤 축산업 위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 데 우리 김헌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자리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4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품질의 고급화, 생산성 향상, 농가경영인안정, 조사료생산에 대한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 데 조사료생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림수산식품부에 어떤 발전대책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게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산지표시제에서 김헌식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우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가 되는 데 돼지고기나 다른 축산물에 대해서는 별로 돼 있는 걸 못 봤는 데 이건 원래 안 되게 돼 있나요?

돼지고기도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보면 돼지고기도 수입삼겹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표시가 안 돼 있던데요? 거의 소고기 정도, 쇠고기 정도 이렇게 돼 있던데.

단속 때 일제히 단속을 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돼지하고 닭고기는 금년 12월 20일 이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산지 표시와 감시활동에 관한 부분인데 축산과와 보건소, 품질관리원 이렇게 했는 데 여기 축산대책에 보면 명예감시원, 신고포상제, 민간감시기능 이런 계도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축산과나 보건소 일반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제도라든가 신고포상제같은 걸 한다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냐 그래서 소고기나 축산물 안정시키는 데는 일단은 이런 부분이 감시가 잘 돼야 그래도 우리 축산농가가 살아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품질의 고급화, 조직화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에도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아직 확실하게 잘 안돼 있는 데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축산물에 현지가격과 생산지가격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중간에 차지하는 유통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화를 시키고 현지인들이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한다든가 그런 유통비용을 줄이므로서 소득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대책들이 우리도 마련돼야 되고 우리 축산물의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사실 농정국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또 의회에서도 농정국 폐지해서는 안 된다, 축산과는 꼭 살려야 된다, 많이 요구하고 있는 데 다른데보다 농정국이 앞서가고 축산과가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병오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농업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처음 맡는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려우실텐데 저는 직접 농민출신으로서 평소 농업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헌식 동료의원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김종하 의원님의 보충질문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축산농가로서 한 25년 축산을 하다가 2000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 피해를 당함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말로 망하고 지금 어렵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를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간절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서, 지금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미 쇠고기는 이제 완전 개방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런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키워 오던 한우농가가 엄청 어려움에 도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충주시의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자료를 통해서 잠깐만 보충질문을 해서 검토를 같이 하는 방향에서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정부지원대책의 추진에 있어서 아까 보충질문도 있었지만 원산지표지제 강화 및 둔갑판매방지 제도화나 쇠고기 이력추진제도 전면시행,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의 육류 유통구조상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저는 이 분야에도 손을 대 봐서 한 때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한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 육류유통구조상 이거 단속이 진짜 말이지 어려운 난제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정부지원대책의 개념으로는 우리 축산농가 현실의 어려움을 뒷받침 해주는 제도라고 보지 못하고 대신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요. 또 경영안정자금 정부에서 100억 원 해가지고 사료자금 80억, 경영자금 20억 이런 식으로 내 준다고 보는 데 이건 사실 융자금이죠? 정부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것은 융자금.

융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붙어서 임시적으로 자금을 이용하는 측면뿐이 없잖아요?

다만, 연리가 약하지 않느냐.

연리가 좀 싼거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연리 비싸게 하면 필요도 없는 자금이고 그래 봤을 때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를 돌봐줘야 되는 정부 자체도 대책이 이것 뿐인데 답변서에 보면 이거 가지고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서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충주시의 지원대책 답변서를 보면 일단 축산단체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 데 말로 증액검토인데 좀 구체적으로 국장님 앞으로 임기동안 우리 시에 내년도 농업분야의 예산을 어느정도 증액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는 농업예산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10% 증액돼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아는 데 이 어려운 시기에는 좀 더 농업분야 예산을 한 2-30%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시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축산이라는 것은 한 번 도산되고 나면 다시 사업 전개하기가 무지 어려운 이런 농업분야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있는 한 내년도 예산증액을 아주 간곡히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대략 국장님 생각에 어느정도 예산대비 증액할 계획이신가?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663억을 세웠었거든요. 전체에 한 16%가 조금 안 됩니다. 내년도에 사실 지금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보면 사실 100%도 적습니다. 하여 간 제가 그간에 농민이나 축산민들을 통해서 건의사항도 받아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제가 농정 중간에 책임자로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국장님 임기를 직을 걸고 아주 강력하게 예산증액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2번, 4번 사료값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 데 제가 볼때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결이라는 기본은 맞습니다, 제가 봐도. 농가들도 사실 벼농사 져가지고 굉장히 소득이 미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데 수도작 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는 연계성이기도 하면서 수도작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면서 축산농가의 조사료 확대방안, 기본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작 농가에는 화학비료 사용에 감축효과를 볼 수 도 있고 또한 유기질비료 확대의 계기가 되기도 하면서 친환경농업 유도로 친환경농업 활성화가 된다고 봐요, 이 분야를 연계해서 한다면. 그래가지고 볼 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아주 치중해야 된다고 봐요, 축산농가를 위해서. 특히 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충주시 관내에 한우농가의 거의 50%이상을 제가 알기로는 신니면과 주덕 쪽에서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아는 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획한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지원해 주면 아주 좋은 여건이 돼 있습니다, 신니, 주덕은. 수도작, 요도천 들판이 수도작 농사가 굉장히 우리 충주시에도 넓은 지역이니까 이런 사업을 확충하는 데는 충분히 있다고 보면서 이 부분을 아주 특별히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축산농가 조사료 확보내지 수도작을 짓는 소득이 낮은 농가에도 조사료 생산기반을 통한 간접지원책으로 소득을 향상시켜주는 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및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을 해 주신다고 보는 데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맞아요. 옛날에는 모내기로 손 농사를 짓고 또 그게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이런 현대화된 장비지원을 해 줌으로서 사실 이모작할 수 있는, 이게 이모작은 아니고 사료작물 이용한다면 사료작물은 열매수확을 볼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익으면 베는 거니까 충분히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손으로 할 려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장비가 좋아가지고 사실 이런 분야의 사업하기가 장비지원을 해 준다면 아주 원활히 할 수 있어요. 그거 심어가지고 베는 데 사실 기계로 베니까 인력 별로 안 들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다시 논을 갈아서 모내기 심는 데도 충분한 여건이 돼 있다고 보면서 이 부분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부분들은, 여기 답변은 경작농가 연계한 조사료생산 지원도 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는 데 결론은 제가 말했던 부분에 특히 축산과에도 아주 깊이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뭐든지 해 볼려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 분야에 예산을 특별히 축산과에 지원을 해 주셔서 아주 어려움이 있는, 지금 잘못하면 내년도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특히 한우농가는 망할 위치에 있는, 도산될 위기에 있는 농가를 아주 특별해 지원해 주는 정책을 써 주시길 국장님께 제가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농업정책국장으로서 특히 축산과장님과 계속 고민해 줄 부분이에요. 그래야 그나마도 우리 한우농가들이 앞으로 더 축산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여건이 내년도에 안 이뤄지면 망하고 난 뒤에 지원해 줘도 안 되고 다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축산농가 자체가 다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드리니까 국장님 축산과에 특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시정질문에 김헌식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기준가격이 1800원이 넘을 때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가격에 1800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인가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금년도에 농촌 농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고유가로 인한 농자재 값 인상,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데 그러면 정부에서 정한 이 가이드라인 1800원이라고 한 것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사실 금년 초에 경유가격이 리터 당 얼마였습니까?

저도 1800원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을 보고 너무 상당히 높다.

이건 지원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원 정도 하면 이해가 되겠는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준가격을 낮춰서 지원을 해야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지 기준가격을 1800원으로 해놓고 유가연동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책으로서의 어떤 효력이 없는 지원책이 아니냐,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정부에서 1800원을 정한 것은 유가가 2000원 이상 상승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런 걸 예상을 해서 1800원으로 정한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상당히 너무 높고 한 1500원 선이면 저희들도 이해가 될 건데 너무 기준을 높이 잡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기준가격이 좀 하향조정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농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냈었는 데 김헌식 의원께서 다양하게 질문 했기에 중복이 돼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료가격 인상에 대해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비료가격 인상도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또한 2005년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차손보전제도가 페지됐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영농자재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금년초에 화학비료가격이 전년대비해서 24%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추가로 또 금년 6월 19일자로 화학비료 가격이 60%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격차손보전제도가 부활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국장님께서는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을 아주 적극 강구해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합비료의 경우만 보더라도 금년도 1월 1일자가 1만 1950원이고 지난 6월 19일자 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6개월 사이에 한 7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고유가에 따른 국제 원자재값이 전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요소같은 경우 109%, 염화가리 183%, 국제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이렇게 6개월 사이에 70% 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가지 한가지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요 시군경계 관문에 쉼터공원 조성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진입을 하려면 청주방향에서 주덕으로, 경기도 쪽에서 앙성면으로, 강원도에서 소태면으로, 제천에서 산척면으로 그리고 경북 쪽에서 수안보면 쪽으로 경계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로 경계는 아닙니다만, 주요도로 변에 많은 로원과 꽃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경계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음성과 우리 주덕 경계에 그동안에 대곡리 쪽에 공원부지에 그동안 질의도 하셨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5400평 예산이 됐던 건 토지구입하는 데 한 16억이 들고 공원을 조성할려면 한 4억 이상 들고 해서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요 시군경계관문은 주덕쪽이 상당히 중요한 경계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쪽도 많이 있는 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한 1500평정도 해서 부지를 물색을 해서 제가 농정에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에 있을 적에도 의원님 다 아십니다만, 접경지역에 상징물을 또 설치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쉼터공원 조성은 답변서에 보니까 충청고속도로선 결정이 돼야 한다고 했는 데 충청고속도로 결정이 언제 됩니까? 이게 국도변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는 데.

사실 그 노선은 확정된 바도 없고 또 그 노선을 정부에서 확실하게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연하지 않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매입관계도 면적을 5000평 아까 말씀하셨는 데 5000평이 아니고 1500평 내지 한 2000여평 사이에서 했으면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호종 의원님이 질문을 잘 하셨는 데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은 뭐냐하면 이런 쉬터공원조성이 농업정책국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 쉼터공원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이 쪽 소관같은 데 어떻게 이런 공원이 농업정책국 예산을 가지고.

이게 산림녹지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쉼터공원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오른쪽에 대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여 튼 곽호종 의원님이 어떤 시군경계에 관문에 쉼터공원 조성은 좋겠죠, 예산만 넉넉하면. 그러나 사업의 순서, 농업에 생업적인 문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은 조금 지루한, 이렇게 되는. 이게 보니까 추정사업비가 대량 토지매입비, 조성비 해가지고 20억인가요, 20억씩 들어가면서 아주 먹기 살기도 바쁜 세상에 먼저 이 사업의 선후 관점에서 이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지금 최병오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20억 드는 5000평 광대한 면적이 아니고 한 1500평정도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강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안림동에 체험마을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 부족자원을 활용해서 농업인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도농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림동은 시내와 연접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해서 우리 충주에서 아주 아름다운 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여건이 좋은 지역에 녹색농촌마을 지원사업을 추진을 해서 도농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하는 것도 우리 사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 농민사업지침서에 이 사업은 1년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내년 09년도 사업은 이미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림동 지역이 선정이 된다면 201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본조건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몇 개면에 몇 개 마을씩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여건을 검토를 해서 여건에 맞을 수 있도록 해서 관계 공무원하고 동에 공무원도 해서 답사를 해 보고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우선 기본적인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그러셨는 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여건이 뮙니까?

우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지원을 2억정도 해 주거든요. 그런 걸로 대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캠핑장이라든지 또 운동을 하기위한 농구대, 그 다음에 원두막이 있으면 더 좋고요. 등등 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마을 중에서도 좀 앞서가는 이런 정도의 마을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만 확실해 지면 2억을 지원받게 되면 그걸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만 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보충자료를 내서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근에는 청풍에 해마다 벚꽃축제가 굉장히 성황을 이뤄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축제가 청풍에서 열릴때는 제천시내까지도 청풍에서 관광객들이 수혜를 주기 때문에 충주댐 근처에 안림동은 충주댐 길을 끼고 있으면서 벚꽃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산책길로도 좋고 또 도로의 굴곡이 있어서 자전거 타기에도 참 좋습니다. 나머지 이류면이나 이런 데는 봉숭아축제나 이런게 시의 작으마한 걸 갖고도 면 단위에서 축제를 이루는 데 어찌보면 안림동에서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그냥 지나쳐서 볼거리로만 하는 데 잘 취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가 안림동은 인근에 충주댐 선착장이 있어가지고 1년 내내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근처를 홍보하기에는 아주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접근성도 댐에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좋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축제를 보면 좀 아쉬웠던 것들이 축제만 하면 그냥 보고만 가기 때문에 제일 고민거리가 숙박을 해야 되는 데 숙박을 해서 붙들어 놓는 어떤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더 머물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수안보나 그런 체험마을을 체험함으로서 하루라도 숙박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족구대회나 이런 걸 보면 전국에 온 사람들한테 하루라도 머물러 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 보고 꼭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 시내에 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가 문경을 갔더니 문경에는 탄광길을 이용해서 캇트가 있습니다. 4인승으로 철길을 따라서 도는 데 그게 저희 생각에는 충주댐에 풍광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에 캇트를 시범적으로 어느정도 놔서 관광객들이 와갖고 자전거 패달같이 밟으면서 가는 건데 상당히 여건도 좋고 이래서 한 번 오면, 물론, 거기는 유료로 합니다. 유료로 하기 때문에 수입도 되고 또 가족단위로 와서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벤트하고 곁들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시에서 가능한한 반영을 시켜주면 상당히 부수적인 효과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녹화5개년 계획이 세워지고 있어요, 농정과에, 산림과에서 한건데. 그 녹화계획에 보게 되면 충주시 전체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 번 챙겨가지고 아무리 천혜의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가꿀 수 록 빛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녹화5개년 계획대로 해서 충주 댐물을 위시해서 달천강, 봉방동 앞에 있는 합수머리 일원으로 해서 단월 땅 해가지고 그걸 한 번 차근차근 진행해 가지고 정말로 강명권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멋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 한 번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오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종률 물관리소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건은 상수도와 하수도 설치 건입니다.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과 하수도 설치사업은 동시 병행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사업예산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통행에도 불편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상수도를 설치하고 명년에 또 하수도를 설치한다면 매년 도로를 파 헤치고 메우고 포장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한 해 늦게 하더라도 동시에 해야 사업비 절감과 주민불편도 감소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농촌의 태반 이상이 거의 지하수에 의존하여 식수를 해결해 왔으나 현재에 와서는 축산업 등으로 오염이 돼서 도저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광역상수도 공급을 시급히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광역상수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진에 의하면 읍단위 구역은 광역상수도 계획이 없다고 하는 데 어떻게 된 계획입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는 지요. 읍 단위 거주하는 읍민은 오염된 지하수만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읍단위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30억 원의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도 없어 지역개발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 데 상수도 마저 소외를 당한다는 말입니까? 이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형평성을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충청도를 홀대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야단인데 그 꼴이 아닙니까? 95년도에 시군통합으로 유일하게 주덕이 읍으로 승격이 돼서 여러모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종률 물관리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 단위에 광역상수도 사업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과, 두 번째 향후 광역상수도 급수사업계획이 어떤지요. 세 번째, 앞으로 상하수도 설치사업은 동시 병행을 해야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는 데 그 용의는 어떤지요. 네 번째, 오폐수 사업이 미진한 바 특히 읍면소재지 아파트, 빌라 등 철저한 조사로 누락없이 사업이 이행돼야 함으로 그 대책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입니다. 충주시 물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물관리사업소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보호하여 수도권 주민들의 깨끗한 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한강수계의 수변구역을 지정하거나 오염총량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대가로 수도권 주민으로부터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수계 시군에 분배되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앙성, 가금, 금가, 엄정, 소태 북부 5개면 20.4킬로평방미터의 수변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의 규제의 대한 대가로 받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해당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별되어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이나 수질개선사업은 기금의 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자금이라 할 수 있으나 주민지원사업은 소장님의 의지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용도 내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41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중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비를 제외하면 21억인데 소득증대사업으로 29건에 6억, 복지증진사업으로 27건에 14억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중 직접 농업예산으로 사용된 것은 10%인 2억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변구역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법에 의하여 폐수배출 시설 규제, 식품접객 규제, 숙박 등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 1차적으로 피해는 해당 지역의 거주하는 주민일 것입니다. 수변구역 북부 5개 지역의 면민은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 중 좀 더 많은 예산을 영농에 필요한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여 대부분 농민인 주민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이 수변구역을 접하고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 양평군이나 여주군의 경우를 보면 양평군은 142억의 주민지원사업비에 30%인 43억을, 여주군은 86억의 주민지원사업비 중 35%인 30억 농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획일적으로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사업보다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제1호의 규정된 농림축산업에 관련시설과 영농지원 관련사업예산을 더욱 늘려 규제를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예산에서 농업예산사업을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곽호종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종률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 그리고 양승모 부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물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을 병행추진할 수 없는 가, 면 읍지역의 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할 용의는 없는 가,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률적으로 추진 못하는 것은 지방재정이 빈약해서 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이렇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사시기가 상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도로의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도로관리부서에서 매년 분기마다 1회씩 4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공사 등 사전에 공사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구역 내 소방도로 개설시에는 사업인가시부터 관련 실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동시에 다 매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시에서 공사추진한 상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용산 주공3단지에서 호암 더조은아파트간 도로, 금능초교에서 아이파크간 도로 등 29개 현장이 있었고 금년에는 칠금2통 신촌도시계획도로, 연수동 주민센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9개 현장이 상하수도 관을 함께 매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저희 엄정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과 토산마을하수도사업 또 노은면소재지에 하는 상수도와 하수도공사를 지금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사만 따로 매설하는 구간은 2007년도에는 살미 용천리 등 9개소가 있었고 금년에는 앙성면 당평마을 등 7개소가 별도로 매설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므로서 별도 매설을 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만 별도로 실시한 곳으로 주덕의 능말지구 또 금가 도리지구, 동량면 운교지구 등 5개소가 상수도가 기 급수구역으로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하수도만 별도로 시공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충주댐 상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6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7개소는 상수도 급수구역으로서 기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어가지고 또 살미면 내사리 등 5개소는 상수도 급수구역이 아니므로 하수도공사만 실시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도로와 상수도공사를 병행추진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덕읍 지역의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원래 읍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면 지역이 해당이 되는 데 지금 엄정면 지역이 내년까지 2단계 사업을 합니다. 또 노은에서 가금면 광역상수도사업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사실 읍 지역이라고 해서 큰 혜택을 못받는, 우리 주덕읍같은 경우를 위해서 도나 환경부 등에 정책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시설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폐수처리지역은 사실 하수도공사를 할 경우 본관은 매설이 됐는 데 가정선이 연결이 안 된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법에 2007년 4월 11일 법 개정으로 인해서는 배수설비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2006년도에 358가구, 2007년 127가구를 하였습니다, 주덕읍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되 가구수가 금년도에 할게 55가구를 1억 2600을 들여서 배수설비공사를 하고 그래도 103개가 남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3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읍 단위는 그렇게 광역상수도가 제외됐다고 말씀하셨는 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 우리 충주시에광역상수도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정지구가 있습니다. 엄정지구가 내년까지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1단계가 32억, 2단계가 27억 해서 한 60억정도가 내년까지 하는 데 1개 시 지역에는 1개면 씩 밖에 환경부에서 계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노은하고 가금면 지역을 잇는 광역상수도 계획이 2011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 다음에 동량면 금가지역이 남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동량면, 금가면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3년계획밖에 안 돼 있는.

대개 1개지구에 3년을 잡습니다.

5개년 계획도 아직 안 돼 있고?

2017년까지는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동량, 금가까지 가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주덕 장터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장에 오는 분들이 아주 엄청 눈치보며 남의 집에 다니면서 용변을 보는 데 문제점이 엄청 큽니다. 이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사실 다중이 모이는 곳에는 꼭 필요합니다. 시장통같은 데는 당연히 공중화장실이 필요한데 문제는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안보 지역에 공중화장실 설치할려고 부지매입을 면사무소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읍이나 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만 확보만 되면 저희들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만, 매입과정이 어려운데 부지확보만 되면 공중화장실 신축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지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부지는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실제 화장실 차지하는 면적은 한 10여 평이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우리 곽호종 의원님께서 상하수도, 하수시설사업 동시 시행부분에 대한 거와 오폐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의 동시개설은 이미 4대 의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잘 시행이 안 되는 데 부분적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인데 공사과정에서 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편할는지 모르지만 너무 긴 거리를 다 파놓고 그 다음에 관 묻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절개를 해서 시설하고 그 다음단계로 가고 이래야 되는 데 너무 긴 거리를 파놓고 장기간 계속 가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절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오폐수관이나 상수도 설치 후에 복구가 정말 허술합니다.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이런 걸 금방 팠다가 메우고 인도블럭을 설치하는 데 비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함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또 시설하는 곳이 사람 통행이 많은 인도나 이런 경우인데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4대 의회때도 신양5리부터 주덕역까지 하수도 오폐수관 맨홀뚜껑이 한 5센티미터 이상씩 돌출이 되고 이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까지도 했는 데 물론, 지금까지도 일부 조금 보완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잘 해야지 사후에 주변지형하고 맞춰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유로 인해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다친사람도 제가 얘기를 꽤 들었는 데 이런 걸 손해배상 청구하면 다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하는 공사들도 보면 때로는 돌출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덧 부쳐서 또 끝나고 나서 사후복구도 아스콘같은 걸 깔은 경우에 도로같은 경우에 기존에 해 놨던 거 하고 똑같이 해 놓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엄청 거칩니다. 그리고 도로면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역주행까지도 하고 울퉁불퉁 하니까,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공사를 파낸 후에 복구할 때도 철저히 다짐을 하거나 물을 더 부어서 지반을 확실하게 가라 앉힌다든가 해서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 마을안길 등에 오폐수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안길 도로폭이라야 보통 4미터, 5미터 굉장히 좁은 데 거기에 가운데를 절개해가지고 파 냈다가 다시 묻고 하다 보니까 그 좁은 길에 가운데를 파고 다시 묻으면 어떤데는 그냥 도로가 다 훼손이 되고 깨져버리고, 콘크리트라는 게 서로 맞물려 있고 이랬을 때 힘을 받는 건데 이게 서로 가운데를 파면 벌써 3개로 단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가 다 깨지고 또 도로사정이 엉망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가운데를 파서 주변이 균열이 가고 깨지고 이러면 전체를 다시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저게 제대로 안 해 주면 말이죠 나중에 또 돈 들여서 해야 돼요, 다시 시공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 튼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상하수도 공사를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구간을 장거리 공사로 하거나 동시에 파헤쳐 놓고 불편한 거 또 마을안길 같은 데 가운데를 잘라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 포장길도 훼손이 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철저히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복구공사가 미비해서 요철이 생겨가지고 주민들한테 통행불편한 건 사실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으로서 제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그 겁니다. 저도 저희들 직원들한테 일 시작하기 전에 꼭 당부사항이 그겁니다. 상수도나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대개 한 1미터 정도 좁게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짐을 하는 장비가 큰 장비로 다져야 되는 데 작은 장비로 다지니까 다짐효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복구를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복구해 놓고 2-3년 후면 가라앉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가책을 받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구간을 좀 줄이더라도 다짐이 사실 어렵고 그런데는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실무직원들하고 꼭 일 시작하기전에 제가 잔소리가 그 일입니다. 그 잔소리부터 하고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만이라도 잘못된 구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하지 말고 재시공 시키고 이러면 업자들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좀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신순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주민지원사업비 중 농업예산을 증액할 의향이 없는 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저도 충분히 그렇게 했으면 하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변구역 지정을 위해서 각종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5개면 19개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수변구역의 편입면적 또는 인구수 등의 가중치에 따라서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구분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일반지원사업과 또 주택개량, 학자금지원, 주거편의시설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태는 농로포장, 관정개발, 소하천개발, 소하천정비, 배수로정비 등의 농업예산과 직접지원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비농업예산으로 구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을 보면 답변요지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99.2%, 2007년도에는 97.2%, 금년에는 75.5%로 큰 비중의 농업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주민지원사업에 추가로 한강수계기금을 확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우리 한강유역환경청과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건의해서 우리 주민지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순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과 저의 시각이 약간 틀리는 것는 같은 데 이렇게 농로포장이나 관정개발, 소하천정비, 배수로 이게 다 농촌에서 필요한 거고 농민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 이 부분은 다른 농정국 쪽에서 하고 될 수 있으면 농민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쪽으로 늘려달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물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질문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이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