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청 도시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계속)(도시환경국)

도시환경국장 정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환경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2청사를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인 사)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8쪽 기본현황, 9쪽부터 14쪽까지 업무추진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7쪽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과 균형발전 토대 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여건 조성입니다. 반환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예외규정 마련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금년도 3월 28일 공포ㆍ시행되었으며 반환기지 조성 산업단지 대기업 입지허용 업종추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의 사업대상과 범위확대를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령이 금년 6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반환기지 대학입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여구역 특별법상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보완하고 동두천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산업단지 대기업 입지허용 업종추가, 반환공여구역 민자유치 투자가이드 제작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조성입니다. 213건 25조 4,078억 원의 제1차 발전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심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확정을 8회에 걸쳐 건의하였고 발전종합계획 수정안에 포함된 국비지원 건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제1차 발전종합계획 수정ㆍ보완안이 중앙발전위의 심의ㆍ확정과 우리 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정화입니다. 금년 2월 4일 국방부와 환경오염정화 위탁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6월 2일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정화시설 설치 및 정화사업 착공과 우선하여 활용부지 분리 정화 및 매각 추진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 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은 주요국책사업 시행, 재난예방 등 긴급한 사업의 추가 시행을 위하여 연 2회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4일 40개 시설에 대한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으며 추가적인 관리계획 변경시설에 대한 수요조사와 서류검토, 현지실사 등을 거쳐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해양부 승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 확ㆍ포장 사업 4개소, 마을회관 건립 1개소, 주차장 설치 1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자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고용대책 및 경기북부지역 공간구조 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추진방안 설정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ㆍ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자유도시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개정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재개하고 자유도시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과 자유도시 사업구역 지정 신청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북부지역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북부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및 대학설립 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불합리한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 두원공과대학은 건축 중에 있으며 이화여대, 서강대 등 8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였고 삼육대 등 3개 대학은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유치 활동에서 개교단계까지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속적인 낙후지역 지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연천군 장남면에 세천정비 등 3개 사업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며 낙후지역 보도신설 사업은 동두천시 등 3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가평군ㆍ양주시에 관정개발 및 송수관 매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주택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전체가 균형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시군의 발전 속도에 따라 살기 좋은 공간구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10개 시군이 수립완료되었으며 4개 시가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고양시 등 8개 시군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지역특색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효율적 운영과 난개발 방지의 계획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남양주 오남3지구, 동두천 송내지구가 결정되었으며 의정부 중금오지구, 금오지구, 남양주 부평2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 쾌적한 정주환경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은 북부지역 5개 시 24개 지구에서 5,854만 8,000㎡ 규모로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는 고양 풍동지구가 사업준공되었으며 고양 일산2지구, 남양주 호평 등 4개 지구가 개발ㆍ실시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인 곳은 고양 일산2지구, 행신2지구 등 13개 지구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앞으로 예정지구 4개 지구, 개발계획 승인 5개 지구, 실시계획 승인 2개 지구에 대한 추진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8개 시군이며 도시지역인 의정부와 구리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준농림지역ㆍ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업무입니다. 고양시 등 7개 시군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은 완료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는 가평군에 대하여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구도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개별법에 의해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던 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등 9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 등 4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전체 109동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13동이 완료되었고 64동은 공사 중이며 빈집 정비사업도 전체 119동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74동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정비사업 5개 지구는 동두천시 싸리말 등 3개 지구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고 나머지 2개 지구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도 현재 전체 사업공정률 5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적정보의 과학화 및 활용기반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건 43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판 1만 1,000개 등 새주소 시설물 설치, 지적측량의 기준점 관리실태를 일제조사ㆍ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새주소 시설사업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부동산 안정화 시책 추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중개업 관리ㆍ감독강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부동산 투기방지 등 관련제도의 지속적 추진과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환경단체 등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환경 기반구축입니다. 환경정책의 계획부터 추진까지 환경단체, NGO, 도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 환경관리실태 벤치마킹, 군부대 환경관리매뉴얼 제작 보급, 환경기술인 및 방지시설업체 전문인력 교육 및 환경닥터제를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군부대 환경오염예방 교육실시와 비영리민간단체 자생력 확대방안 추진과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미래지향적 생태공원과 환경교육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환경의 특성화된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DMZ 일원에 평화생태공원을 2006년부터 연구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중이며 연구용역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4회, 심포지엄 개최 및 군부대 협의 등을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도립환경교육센터를 건립코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평화생태공원 최종보고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용역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연생태계 보전과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도민들의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명지산, 청계산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하여 생태환경교육의 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구리장자호수생태공원에 대한 투융자심사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구조ㆍ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습지생태학습공원 착공과 자연생태계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 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굴뚝자동측정 사업장 관리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및 전광판을 설치하여 대기오염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총량 할당 사업장에 대한 총량이행확인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등을 통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코자 노력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6,449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천연가스버스 143대, 천연가스 청소차 4대, 저공해 자동차 198대를 구입 추진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3만 9,160대,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지도 점검 실시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실내ㆍ외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이 중 220개소를 적발하여 159개소를 행정처분, 61개 업체를 형사고발하였으며 환경NGO와 합동점검을 추진, 위반업소 실명공개를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폐수실명제 확대와 272개소의 정비대상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표지판 205개소에 대하여 신규설치와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신문고 및 주민신고보상제를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3,006건의 신고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하여 도민의 환경만족도를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47쪽 폐기물처리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ㆍ안정적 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열회수 등 폐기물의 자원화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주시 광역소각장은 전기공사와 기계설치 중이며 남양주 매립장은 지역주민반대와 소송제기로 공사중지 상태 중에 있습니다. 3개 시군 소각장은 구조물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한 공정에 맞추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남양주 매립장은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주민지원 사업 조기 추진 등 지역주민 이해 설득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자원순환율 제고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자원 재활용시설을 확충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주시 및 포천시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이전ㆍ증설, 의정부시와 파주시에 공공음식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양주ㆍ포천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파주시 음식물 처리시설의 준공 등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구리시 사용종료매립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의 친환경적 정비로 주변지역 2차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리시 사노동 일원에 총사업비 165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공원화 사업으로 기본ㆍ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 완료 등 공원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다 나은 도시환경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직원 일동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도민의 의견으로 새기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질의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 하나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신문고 3,006건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거 내용 들어온 거 있습니까?

네, 환경신문고…….

있어요?

네,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업무보고차 자료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대한 페이지는 아닌데 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큰 타이틀로 보시면 상반기 주요성과라고 있습니다. 큰 1번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발전지원 기반 마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쯤에 보면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기지 조성 산업단지 대기업 입지 허용 업종 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61개에서 62개, 서울우유 1개 사가 업종 추가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여기 지금 61개 업종들은 대체로 다 대기업들입니까?

네, 대기업 업종입니다.

대기업 업종입니까?

네, 수도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업종인데 공여지역에 한해서 특별히 이 법상에 허용된 업종이 61개 업종이었는데 1개 업종을 더 이번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로 할 계획이라든가 여유분의 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추가 업종을, 48개 업종을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지금 행안부하고…….

48개 업종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이란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되면 약 110개 정도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62개, 48개.

지금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을 해주기 위해서 다른 지역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허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닌 이 대기업들이 그것도 북부지역에 많이 유치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북부지역이 상당히 큰 미래 발전의 희망이 보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좋은 현상이니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2쪽에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말 그대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 7개 시군입니다. 밑에 보니까 7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7개 시군에서 109개 동, 상당히 많은 동을 앞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정방법으로 인해서 혹시 도민들이 내가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을 기준으로 잡아서 합니까?

선정방법은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시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읍면동 지역단위로 해서 접수를 받아 선정하는데 이 물량은 지금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전체가 다 신청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부족한 물량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시군별로 부족하다, 남양주 같은 데 1동인데 여러 동이 신청했다면 저희가 또 시군별로 조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별로 조정을 같이, 도하고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의 불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주택개량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럴 때 주민들이 보면 내가 분명히 그 지원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보다 수해피해를 덜 입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해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주택도 예를 들어 기준을 15년을 둘 수도 있고 20년을 둘 수도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불만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과 협의를 잘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군별로 신청을 못 받아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잠깐 보다 보니까 북부지역이 앞으로 큰 발전이 있으리라 보고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뭔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아침에 좀 나누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24쪽을 보시자고 한 것입니다. 지금 자유도시건설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약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위치는 동두천시, 양주시 주변 같습니다. 면적이 약 500만 평 정도 되는데 이 500만 평 같으면 분당신도시보다는 규모가 좀 작고 일산신도시보다는 더 크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정도 규모입니다.

네, 일산신도시보다 더 큰 규모가 이쪽 북부지역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북부지역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큰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은 1청에서 항상 같이, 2청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낙후된 지역이다, 소외된 지역이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았었는데 자유도시가 건설됨으로 해서 북부지역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이 잘 되시겠지요?

네, 저희가 하여튼 자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산업단지를 한 100만 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100만 평. 1/5 정도.

네, 북부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500만 평 정도 규모의 택지개발을 통해서 부족한 간선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한다는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두천이나 양주지역이 상당히 분양성 정도가 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새 부동산 경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2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목표된 기간 내에, 금년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동두천에 전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두천에 지하철이 들어오죠? 지하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남쪽을 많이 선호했지만 그래도 수도권 내에서,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서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한다고 하는 데가 검단이라든가 또 오산에 세교동인가 그쪽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산 세교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으로 출근하기에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다. 차라리 동두천 같은 쪽이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 데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도시 건설이 대대적으로 한 500만 평 정도 건설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또 대체로 선호하는 게 큰 도시 쪽에 가면 주택가격도 인상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런 플러스요인이 있을 것이다 해서 선호도가 높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상당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침에 기분이 좋습니다, 좋고. 또 그다음 페이지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게, 앞으로 희망적인 게 많네요. 북부지역 대학유치 추진 해서 보니까 아래쪽에 MOU 체결 8개 대학에 이화여대라든가 서강대, 국민대, 그래도 우리나라의 명문대들을 다 이렇게 북부지역에 캠퍼스를 유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한층 더 기쁩니다. 그리고 또 그간의 추진실적도 보니까 미군 반환공여구역 내의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이것도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들과의 대화에서도 질의하는 국민들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좀 다운시킬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앞으로 최대한 그린벨트를 풀고 완화시켜서라도 우리가 집을 분양받는 데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국민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그린벨트를 완화시켜서 추진을 한다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생각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아침에 이런 업무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북부지역이 낙후됐다, 소외됐다 이런 모습보다도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기쁩니다. 제 지역구는 비록 안양이고 남쪽이지만 그래도 북부지역이 이렇게 한층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는 상당히 뿌듯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만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또 업무보고 받느라고 2청사까지 와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도시환경국이 3과 13담당으로 해서 72명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 면적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게 한 42%에 해당되는 지역을 하고 있어요.

네, 42%입니다.

72명 인력 가지고 업무에 부담이 많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1개 과가 본청 대비하면 거의 1개 국 내지 2, 3개 과의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제 주요정책이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단위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상당히 좀 업무량이 많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본청하고 2청사하고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본청에서 기획정책 이런 업무를 하고 2청은 거의 반에 가까운 면적에 말입니다, 업무과중한 부하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들이 감시 견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부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도와드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안이라든지 업무로드 이런 것을 좀 분석하셔서 차제에 개편안을 내주신다든지 하는 걸 우리 의회에 건의를 드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 위원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2청에 와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의 외곽지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를 전해드리고 차제에 그런 업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안은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기회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요. 공여구역 업무 중에서, 20쪽이 되겠어요.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합계획안이 이렇게 뭐가 마련된 게 있는 건가요, 지금?

네, 1차 발전종합계획은 금년 1월 15일에 수립이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확정됐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수정계획을 또 해가지고 수정안을 마련해서 213건이 지금 행안부에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종합계획이라는 어떤 로드맵이라고 할까 이런 것 정도는 완성이 되면 저희 위원들도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발전종합계획에 한해서, 또 이게 지역별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시군별로. 이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보면 업무를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지금 하시는 일, 그다음에 종합적인 플랜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못 도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발전종합계획 같은 경우에 2청 전체적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계획을. 한번 그런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쪽에 보면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환경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도 심각하고, 우리 상임위가 또 환경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보니까, 제가 본청의 환경국 업무할 때도 그랬어요. “환경국장”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일인자란 말입니다, 전문가. 전문가라는 말은 하도 요새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경기도의 환경국장 그러면 그분이 우리 경기도 환경을 책임지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우리 북부지역의 환경을 책임지는 책임자예요. 최종 마지막 책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기 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또 정통해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주한미군 공여지구 반환된 것에 대해서 잘 아시죠? 토양오염 같은 것.

네.

그러면 그 토양오염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고 복구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게 2청에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책임은 국방부 책임하에 전체를 다 완벽하게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2청 도시환경국에서는 행위를 감시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시군하고 저희가 할 게 그것에 대한 복구명령 그리고 또 그 추진사항의 관리감독 그리고 저희가 이 반환기지 중에 또 우선적으로 활용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선후 판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하고 또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기지를 빨리 하고,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다 그렇게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에도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진척현황 이런 것을 그때그때…….

이것은 발전종합계획을 별도 보고드릴 때 공여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관계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행되는 것, 예정되는 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건이라든지를 같이 좀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25쪽 좀 한번 보겠어요. 북부지역의 대학유치 추진인데 저희들이 도시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해도, 제가 도시주택실의 실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우리 도에 이관을 해주면서도 인구문제 같은 것은 중앙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 갖고 있어요. 그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도시를 건설하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도시를 개발하고 특히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는 좋은 안인 것 같아요. 이런 대학유치 같은 것들이 참 좋아요. 그런 것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학교를 유치하고 그러는 것.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유치성과가 두원공과대학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MOU를 체결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조건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조금 아쉽지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주로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대학들이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의 토지를 소지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대학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 공여구역특별법이 생기면서 대학이전이 가능하도록, 주변지역에 대학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환공여지, 미군이 철수한 그 땅을, 그것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싸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느 대학을 지칭해 가지고 뭘 해주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군에서는 대학별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시한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각 지자체별로 대학교 하나 유치하고 그러는 게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잖아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따온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저희가 지금 동국대 같은 경우 고양에 동국대병원이 있거든요? 그 옆에 학교부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동국대를 수차에 걸쳐 찾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그쪽에서 대학을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MOU를 체결한 바 있고요. 또 이게 해당 시군에서, 주로 파주 같은 데는 파주에서 저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 바로 대학하고 해당 시군하고 저희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대학 이전절차라든가 법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MOU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학교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여기 8개 대학 중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대학들도 있고 또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학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의정부의 광운대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은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그런 해당 부지를, 이건 캠프 스탠리라고 미군공여지인데 이것을 저희가 그 대안으로 또 건국대를 찾아다니면서 건국대에다가 그 해당 부지의 유리한 점을 들어서 그쪽을 설득해 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또 대학유치 의사를 밝히면 그렇게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북부지역에 대학이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용배 도시환경국장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효과이고 성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좀 매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유수한 좋은 대학을 북부지역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35쪽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진도율이 50%밖에 안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준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목표를 어디까지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거고요.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또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추진율이 늦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추진이 좀 늦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해당 시군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사업진도를 빨리 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이든지 목표가 있는데, 목표면 100% 목표를 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도율 50%라면 상당히 저조한 거예요. 업무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없으시죠?

네.

41쪽 한번 봐주세요. 군부대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군부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환경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했다고 그래요? 군부대 환경오염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제작해서 군부대에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이 군부대에 전부 배포해서 환경매뉴얼을 보고 군부대 내에서, 부대 내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는지 사실 저희가 감독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로 부대 내에서 어떤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되는지 또 그것 외에도 주변지역에서 부대하고 협조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대에다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갖다 줘도 책을 안 읽고 공부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배포된 책자가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일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변화를 위해서 군부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가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일단 객관적으로 측정은 좀 어렵고요. 이게 저희가 여기 북부지역인 만큼 군부대 기관장하고 간담회 하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지금 군하고는 굉장히, 우리 여기 부지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군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간부들 관계 말고 우리가 도 예산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걸 주면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우리 경기도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지 이런 것을 도시환경국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어야죠.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이 그냥 주냔 말이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사후에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고 어떻게 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군부대도 순환해서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군부대에 매뉴얼도 제작해서 보내고 또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과가 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환경매뉴얼 제작예산, 배부처,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서면으로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쪽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북부지역은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청정지역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해서 천연가스를 지자체에 막 보급해 줘요.

네.

국장님, 그 예산이 얼마, 북부에 지원해 준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지자체에다가 천연가스 해서 143대잖아요. 그러면 그걸 돈으로 치면 얼마예요?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53억 9,7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6억 9,900만 원, 도비가 13억 4,900만 원, 시군비가 1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연가스를, 계속 그 버스를 보급할 거예요. 그런 예정으로 있죠? 지자체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거의 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가스보급소 있잖아요, 스테이션. 이거 주유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했어, 사서 주려고 예산배정해서 주니까 거기서 못 받아. 왜 못 받냐면 가스보급소를 못 짓는 거야, 그 지자체에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은 경기도 내에서 각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스스테이션을 좀 그런 대지를, 용지를 좀 확보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보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북부지역 지자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보급해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것도 계획적인 업무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모레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데 우리 도시환경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 가족들하고 좋은 추석연휴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건교위에 있다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소속을 바꾸다 보니까 전반기의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4쪽을 한번 보실래요? 아, 이거 들어가기 전에 참 환경신문고 아까 제가 달라고 한 거 아직 안 됐나요? 제출이 안 돼요? 그거 가져 오시고요. 4쪽을 한번 보실래요? 2007년 대비 2008년도 예산규모 증감에 있어서 480억이 감소됐어요.

네.

주원인은 뭡니까?

이게 금년도에 저희 국이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업무조정이 돼서 어느…….

접경지 개발사업이 기획행정실로 이관돼 가지고, 그쪽의 사업비가 많았거든요.

그게 1/3 정도나 돼요?

그쪽 사업비가, 접경지 개발사업이 상당히 사업비가 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수도권 주민으로서 참 감내하기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참여정부에서 쓰던 균형발전논리 이런 것은 좀 그런 용어 자체를 쓰지 마십시오. 균등발전, 균형발전이 뭘 어디에 균형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7쪽에 보면 그렇게 균형발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상생발전으로 하든지. 별로 안 좋은 얘기 같은데 자꾸 그런 것을 쓰고 계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부지역이 좀…….

하여튼 그 용어 자체가 결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나 가능한 얘기지, 그 균등발전이라는 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나눠 먹기식이라는 얘기인데. 2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보면 사업에 있어서 이런 것도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마을회관 이런 것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이건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을 도 사업으로 해줘요? 기초단체에서 하지 않고?

이것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한해서 국비를 70%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비를 받았든 도비로 하든 그 마을회관을 우리 도 사업으로 해줄 사항이냐 이거야.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이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일반지역에서는 도비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낙후지역도 가다보면 도로정비사업 복지시설 쭉 나오거든요. 하천정비 이런 것이 우리 도시주택국 여기서 할 사업인가요? 그것은 저쪽 업무 아니에요? 건설 쪽에.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같이 합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사업이라서?

네. 취락지구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도시계획도로예요? 시도예요 아니면 군도예요?

이것은 뭐 이 도로가…….

개발제한구역 내면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선해제지구…….

이것은 시도, 군도가 아니고요. 소규모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예요?

일반지구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현재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한정해 가지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업입니다.

많은 소외도 받았고 해서 특별히 해준다는 얘기세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강석오 위원님께 요구자료 제출)

아니, 이거 신문고 들어온 것 없어요? 이거 뭐 저한테 리스트를 갖다 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가져와 보라고요. 제가 한번 보게. 뭐 들어온 거 없어요?

전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사항이 들어왔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요. 아까 국장님께서 의정부ㆍ구리시를 제외했다고 했어요.

네. 거기는…….

33쪽입니다.

전체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이 기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도시지역으로 다, 전체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의정부도 그래요?

네, 의정부도 전체가 도시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세분화할 그런 면적이 없다.

네.

다음에 유증기 설치가 44쪽에 나오는데요.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라고 해서. 이게 뭡니까? 가스 나오는 거 그거…….

이것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그 주유입구 거기서 미세하게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장치입니다. 그게 이제 외부 대기로 다 나가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설치를 27개소에 한다고 했어요. 북부지역에 주유소가 몇 개나 돼요?

이것은 그중에 일부를 하는 건데요.

왜 일부를 하지요?

재원문제 때문에요. 전체를 다 할 수 없고요. 이게 또 일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게 특혜나 어떤 명분성, 형평성에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해주는 겁니까? 금액적으로.

최대 1기당 200만 원입니다, 1기당.

그러면 주유소당은요?

주유소당은 최대 8기까지 해주는데…….

주유소당요?

네, 최대 지원금액이…….

8개면 2×8이 16, 1,600만 원이요?

아닙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480만 원으로 그렇게…….

8기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60만 원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당 60만 원씩.

6×8이 48, 480만 원. 나머지 이제 200만 원에서 140만 원은 해당 주유소 업자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업자가 자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네.

주유소가 총 몇 개소나 있어요?

전부, 위원님 전체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안 해봤어요?

네, 이 설치대상이 용량에 따라서 나옵니다. 많이 판매하는 용량, 이게 전체 250개소가 저희 지원대상인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250개는 지원대상이 된다고요?

네.

지원대상을 뭐로 하셨다고요?

규모요.

대상 규모를 뭐로 하셨다고요?

주유…….

판매량 가지고?

네, 판매량. 그러니까 급유기가 설치된 전체 규모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사업하시는 것을 제가 봐도 이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알아서 직원들께서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이거 앞으로 잠정적으로는 다 해야 되지요? 주유소마다.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 많은 주유소를 다 해줄 건 못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규모가 큰 것부터 저희가 250개를 하고…….

아니, 국장님 이렇게도 한번 보시자고. 물론 유증기가 많이, 판매량이 많은 데가 많이 발생되어서 먼저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판매된 데는, 그런 주유소는 이퀄 뭡니까? 사업이 잘되는 데지요? 잘되는 데니까 많이 팔리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돈도 잘 벌고 경제성도 수지타산도 높을 텐데 그런 데는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잠정적으로 다 해야 될 텐데, 다른 데 좀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런 데는 이런 지원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어떤 틀 속에서 지원한다면.

글쎄,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앙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규모라든가 대상시설이라든가 또 국비, 도비, 지방비 지원규모라든가…….

본청에도 있었나요? 본청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요?

네.

일부만 그렇게 해주면 특혜시비가 있을 텐데요.

글쎄, 이것 가지고 어떤 뭐 업체…….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것을 사업승인을 해드렸으니까 다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좀 더 어떤 명분과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금년도에 기이 하신 사업인 것 같은데 거의 다 됐을 것 아닙니까? 벌써.

지금 뭐…….

하여튼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다 끝날 것 아니에요, 금년도 말까지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60만 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각 기당 60만 원이면 8개면 48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환경신문고는 추후에 갖다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또 한 번,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보려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건교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여기 GB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6대 때, 해제가 돼야 되는 지역인데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집이 없다고 해서 가보니까 집이 있고, 7채나 거기 있고. 그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막 역정을 내고 그랬었어요.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사항인지 민원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2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에 그간의 추진실적,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이 있는데 수립완료가 10지역이고 변경수립이 4지역입니다. 수립완료 시기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것은 수립, 기본계획은 일단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고요. 변경은 2020년 계획과 별도로 수시로 어떤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또 경미한 사항으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네 군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이유로 변경이 수립되었습니까? 4지역이.

4지역은, 예를 들어 남양주의 경우를 보면 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또 파주의 경우를 보면, 주로 여기도 지방산업단지 조성이고요. 또 지금 대학교 설치를 위한 시가예정용지 확장이나 대학교 지표변경 또 고양의 경우에도 시가예정용지, 지금 뭐 고양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들 이런 것에 의한 예정용지 변경이 있고요. 구리도 역시 예정용지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반영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부동산 안정화 시책추진에 있어서 뉴타운사업지구 등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수시로 파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증감을 파악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뉴타운 사업지구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사업시행 시기 등을 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지역단위별로 그렇게 지정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처리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시군 단독 소각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군데지요? 고양, 포천, 연천 지역이 있는데 지금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동률이요?

네, 하루에 고양 같은 경우는 300t인데 가동률이 몇 % 되는지?

이것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양소각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완료되어서 가동할 예정이고요.

가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존 소각장이 아니고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저는 자료를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고요. 23쪽에 보면 고양시 흥정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흥정동이라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정동이 아니고 흥도동일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네.

고양시 흥정1동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흥도1동 같아요. 흥도가 맞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 자료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연생태계라고 해서 43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고양시에 2008년도 9월 착공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은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또 이런 생태공원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의 기관장들이나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고 하시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안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로 저희가 각 시군에 이런 대상시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요. 이것은 고양하고 구리 두 군데만 들어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양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도 그렇고 완전히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9월까지 고양시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추정으로는 61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내년부터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이게 상당히, 일단 도비는 저희가 반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45쪽을 보시면 천연가스버스 보급 있지요?

네.

앞으로는 우리가 녹색교통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소라든가 이런 가스보급소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떠오르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잘 정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산 같은 데는, 고양시 같은 데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다 어떻게 잘 좀 해줘서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또 지역 간의 갈등이나 이러한 해소가, 안 되도록 전 지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네.

그다음에 45쪽하고 13쪽하고 수치가 조금 틀리네요. 13쪽은 345대라고 되어 있고 45쪽에는 143대라고 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어떠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로 행사라든가 생태계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꼭 한번, 미리 좀 참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그것 좀, 45쪽하고 13쪽의 대수가 조금 틀린데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천연가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이고요, 13페이지 345대는. 45페이지는 천연가스버스만 143대, 청소차 4대, 저공해자동차 198대를 합치면 345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은, 그렇다는 내용이지요?

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증차가 될 텐데, 그렇지요?

네, 이것은 금년도고요. 내년도에 또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급소라든가 충전소 각별히 좀 주의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한 23쪽 그것은 정정해 주시고 자연생태계하고 23쪽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착공식 때는 반드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미리 사전에 알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중간에 재활용선별장 양주하고 포천이 지금 공사 중에 있네요. 여기에 국ㆍ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국비가 몇 %지요?

양주는 총사업비가 57억이고요. 국비가 17억, 도비가 11억, 시비가 27억입니다. 포천이 1억 7,000만 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5,100만 원, 도비가 3,600만 원, 시비가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천이 하루 처리할 양이 얼마인데요?

기존 시설의 일부 설비만 교체하는 거라 이 사업비가…….

아, 설비 교체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양주 것은 증설해서 이전하는 것이고요. 포천은 일부 파쇄시설만 교체하는 겁니다.

파쇄시설만. 파쇄가 페트병 파쇄? 아니면 캔 파쇄?

전체 뭐…….

전체 파쇄기? 병까지?

네.

병도 파쇄해서 나갑니까?

병은 분류해서 저기 하고요. 이것은 캔 같은 것을 압축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는 해당시킬 수가 없네. 북부 것은 선별장이 이 두 군데만 지금 공사 중이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계획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선별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10개소가 있고요. 지금 건설 중인 것은 두 군데를 말씀드린 바와 같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는 없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해당시설이 필요할 때 별도로 신청해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그러면 양주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선별장 시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은 알고 계세요?

양주에서 지금 소각장을 별도로, 이항원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아니, 소각장 말고.

소각장을 만드는데 그 뒤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좀 파악해서 시설이 들어가는 게 어떤 시설인지, 설비 거기에 대해서…….

그 규모하고 사업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한 사항 등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용배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