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유유순 의원입니다. 지난 5일은 새만금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뜻 깊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개발이 10년간 앞당겨졌으며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산업용지가 확대되고 신항만 건설이 계획에 반영되는 등 구상안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몇몇 패널들이 문제 삼은 농업용지의 축소와 환경문제 제기는 과거 방조제공사 반대론자들의 말을 떠올리게 했으며 이들이 새만금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태어난 우리 지역 사람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수많은 논쟁과 절차를 거치면서 도민들의 지혜와 희망이 녹아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난산을 뒤로 하고 힘찬 출발을 하는 마당에 해묵은 식량안보 문제나 환경문제로 발목을 잡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전북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견제하고 방해하는 세력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도정을 책임지는 전북도에게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오랫동안 농업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온갖 수탈의 대상이 돼 왔던 것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업화에도 뒤쳐져 사람들이 떠나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새만금사업을 기회로 삼아 전북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에 농지비율이 축소되어 구성안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전북이 계속 식량공급지로써의 역할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의 발전에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최근 대형 국책사업에 전북이 줄줄이 소외됨으로써 도민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4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려는 5개 지역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에 전북만 쑥 빠져 있습니다.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는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전북이 제외될 것이란 말이 나도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문제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주공 경남본부에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을 근거로 통합본사가 경남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이 원외재판부로 변경되고 전북도의 선도사업이 타 지자체와 경쟁구도로 바뀌는 상황을 지켜보며 도민들의 우려는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사업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치단체장들 간의 공방은 점입가경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도는 현안 관철을 위해 목소리를 낮추어 대응했습니다. 야권지역으로 바뀐 정치환경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자극해 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을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닙니까? 도와 정치권 그리고 민간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만금사업을 비롯하여 전북의 많은 현안문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민들의 패배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세가 약한 것을 틈타 전북을 무시하는 세력이 전북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세력을 견제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규호 교육감께서 최초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되시어 교육감에 취임하신 것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북한이 휴전선을 따라 대치되어 있고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강대국에 포위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에 대하여 안보분야 정신교육 및 정신무장을 위한 극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본이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기술하여 일본 젊은 세대에 각인시켜 줌으로써 일본은 독도 영토분쟁에 대한 불씨의 원인을 계속 제공하고 독도를 둘러싼 한ㆍ일간 전쟁이 장차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 안보분야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안보관으로 인해 몽고의 침략, 임진왜란, 6ㆍ25 동족상잔의 비극 등 참으로 많은 민족적 비극을 겪어 왔습니다. 이 모두가 미약한 국력과 안보의식의 결여 즉 국민의 정신무장의 결여에서 비롯되었음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6ㆍ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피아간 의지의 충돌이며 신념의 투쟁입니다. 승리는 적의 의지를 분쇄하고 그 신념을 파괴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류역사는 전쟁 다음에는 평화가 그다음에는 반드시 전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여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와 국민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 쌓여있는 한국 국민은 자라나는 세대인 초·중·고 때부터 안보정신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안보분야 정신무장을 위해서 최규호 교육감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실천을 촉구 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중·고 학생은 한국 전쟁사를 포함한 국사 및 세계사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이 있어야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사과목이 고등학교 2～3학년은 선택으로서 역사교육 미실시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졸업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초·중·고 역사교육 수준을 제시하고 수준에 맞는 역사교육을 재검토하고 국사과목이 대학교 수능시험 필수과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초·중·고 학생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 강화입니다. 초·중·고 학생에 대한 정신교육 교재가 없어 학교별 교육내용이 판이하고 자체교육이며 안보에 대한 정신교육 시간 및 정신무장을 위한 극기훈련 시간이 학교별로 상이하고 그 내용도 가지각색인바 어느 정도 도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 정신교육을 위한 교재를 제작하고 교육수준, 방법, 시간 등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안보현장교육의 강화입니다. 예를 들면 남원의 경우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시 전사자 무덤인 만인의총, 운봉읍 이성계장군의 황산대첩비, 6ㆍ25 지리산전투 등 선대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세계대전, 대 일본 전쟁시 기록영화, 6ㆍ25전쟁 동영상을 포함한 기록영화를 수집하여 10분, 20분, 30분짜리 초·중·고 수준에 맞게 편집하여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 또는 정신교육 시 상영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키우고 정신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남·북 통일이 돼야 중국, 러시아, 일본의 강대국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통일교육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여섯째, 전북학생교육원 및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입소를 통한 극기훈련 강화입니다. 교육원 교육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극기훈련을 위해 국토순례 과목으로 등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훈련은 극기훈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전사훈련과 군 유격훈련 내용중 학생수준에 맞는 것을 도입, 시설을 설치하여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한 극기훈련으로 강한 정신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이상은 몇 가지 분야의 정신의식 고취를 위한 대안을 본 의원이 제시하였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요, 꿈이요, 희망인 초·중·고 학생들이 안보의식으로 무장할 때 강대국 속에서 대한민국의 영혼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이여 영원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배승철 의원입니다. 세월은 참 유수와도 같습니다. 민선4기 김완주호가 출발한 지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 후반레이스를 시작한 요즈음 잠시 전반기 전북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전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떠한 상황인가를 진단하여 ‘희망 1천년 전북’을 만드는데 하나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4기 전반기 성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280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지역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새만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우리 전북이 ‘세계경제자유기지’와 ‘동북아의 경제허브’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점과 ‘식품클러스터’라는 대형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획기적인 일은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주)전북도청 직원의 열정이 없었다면 어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전북도의회 의원이 아니라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열정에 감복하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인사와 함께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전북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마치 멈춰서 버린 기관차인가? 전반기에 올인하여 일궈놓은 탐스런 열매를 따기 위해 분주히 일손을 놀리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때문에 도정현안사업들이 마치 멈춰서 버린 기관차인양 움직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현정부 들어 대두된 합리적인 수도권규제 완화로 싹이 잘릴 위험에 처해있고, 정부의 신지역정책으로 새만금을 제외한 전북지역의 개발은 향후 지도에서 사라질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으며, 전북발전의 새로운 축인 혁신도시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따라 바람 빠진 공처럼 기능을 상실한 별 볼일 없는 도시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고, 새만금개발 문제도 지난 5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보듯 환경문제나 구상안들이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의 금빛 전망을 오히려 퇴색시키고 있으며, 또한 4대 신성장동력사업은 어떻습니까? 첨단부품소재산업은 예산확보 문제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은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상이 걸린 상태이고, 신재생에너지사업 역시 정부의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다른 지자체에서 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있고,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은 과도한 지가상승 등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렇듯 도정현안들이 2008년도에 들어와 제자리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추가로 4개의 신성장동력산업을 검토하여 추진코자 함으로써 도정의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결과적으로 몇 가지 사업은 포기하는 등 정책의 혼선도 자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선4기 후반부는 도정현안들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맵시다. 앞으로 (주)전북도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레이스를 완주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내부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대외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도정 일부에서 감지되고 있는 피로감을 극복하고 전반기에 보여주었던 아이디어와 열정 그리고 추진력의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추진동력을 소진하여 잠시 멈춰서 버린 전북의 기관차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여 재발진시킵시다. 전북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힘껏 함성을 지르는 200만 도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전북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벼흰잎마름병으로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이 회의장 안에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확산방지와 더불어 특별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분골쇄신 노력하시는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김병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 지적재산권의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고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적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가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등 지적재산권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7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지적재산은 22만7,603건이며 우리 지역에서 출원하여 등록된 것은 전국 0.9%에 해당하는 2,055건입니다. 이웃 충남이 5,038건, 전남 1,691건, 충북 3,006건, 경남 3,994건 등인 것으로 볼 때 전북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문제 삼는 것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관리실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 관련 현황이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출원인이 ‘전라북도’로 등록된 상표나 실용신안 등이 몇 건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출원된 각종 지적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출원된 3만4,432건과 2008년 출원건수 중에서 1,199건이 전라북도 내 각 지자체가 출원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별첨에서 보듯이 이중 태반이 출원은 됐지만 거절, 포기, 소멸상태에 있는 형편입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문은 상표권과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상표는 식별기능뿐만 아니라 품질보증 기능과 광고선전 기능까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적재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있을 경우 먼저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는 선원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표가 정해져 있으면 재빨리 출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8월 14일 충북 진천군이 출원한 ‘생거’란 상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생거부안’과 ‘생거진안’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홍보용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조차도 라이센스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원 후 두 달 동안 어떤 이의신청도 없이 쉽게 등록할 수 있었다는 진천군 관계자의 말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지금까지 출원된 도별 상표출원 건수를 보면 우리 지역이 얼마나 상표출원을 방치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강원도 370건, 경남 271건, 충북 270건, 경북 266건인데 반해 전북은 17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 등록된 49건 가운데 순창전통고추장, 고창복분자주, 고창복분자, 군산찹쌀보리쌀 등 지역의 특산품이 단 4건만 등록된 것도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상에서 밝혔듯이 우리 지역의 지자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지적재산을 관리하지 못해 지적자원을 침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적·물적 여건이 앞서 있는 전라북도는 우리 지역이 향토지적재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산·관·학 협력체제 및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의 향토지적재산이 잘 보호되고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생거전북’이란 상표가 등록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시길 축원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회의진행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회와 기획재정부 방문일정이 잡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위원사임ㆍ보임의건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신분증의 위ㆍ변조와 취약점을 보완하고 출입증과 겸용이 가능하도록 아이씨(IC)칩이 내장된 다기능 전자카드로 개선하기 위해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색상 등 내용을 수정하고 전자카드 아이씨(IC)칩에 소속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전라북도청사 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이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익산 3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김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전라북도 차원에서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혈액관리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경우 도민의 헌혈률을 높이고 혈액수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교육복지위원회 김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과 전라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교육청 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무엇이 전북의 교육발전을 위한 바른 예산편성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꼼꼼히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민간경상보조사업, 해외연수사업 그리고 각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8월 21일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은 1,782억9,500만원이 증액된 2조2,144억7,30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검증 및 관계공무원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는 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체육관 전기시설 보수 등 10개 사업에 48억8,147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최선을 다한 안으로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의 각 실ㆍ국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현지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을 발의하신 데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이처럼 열정적으로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업무보고 준비 그리고 의안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조금 후면 민족의 최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 그리고 불우한 시설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명절이 되기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