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석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 열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외 2건은 원안의결하고,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8월 22일자 인사에 따라 이창덕 산림경영담당이 저희 산촌생태마을 도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도에 출장 가는 관계로 소개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난관리와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재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8건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부터 차례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풍·수해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부터 시작, 2009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원으로 9개 읍·면 행정구역 1,127만㎢와 하천 연장 479km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초조사 및 풍·수해 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재해위험도가 높아 시급을 요하는 영흥, 북쌍, 망산 지구에 대하여 우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중 위험도 분석평가, 12월 중 위험지구 설정하고 2009년 2월까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덕포 도시산림공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산림형 녹지시설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월읍 덕포리 505-12번지 외 1필지 8,100㎡의 부지에 2008년 설계를 하여 시공은 2010년까지 추진되며 사업비는 29억원으로 조성계획은 소나무, 관목류, 초화류 등 63,000본을 식재하고 운동기구, 주차장, 산책로 및 조명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지 취득을 2007년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을 금년 4월에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는 4월에 이미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공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공원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강공원 도시숲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군의 관광명소인 금강근린공원 내 수목의 수세를 강화하여 명품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영월읍 영흥리 금강공원 내에 군비 1억 8,000만원으로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1차 사업으로 수목 외과수술 및 고사목 제거, 지지대 설치 등을 시설하였고, 2차 사업으로 토양개량사업과 경사면 수목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1차 사업은 완료하였고, 소나무 외 25종 421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지지대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7,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말까지 사업비 1억원으로 2차 사업인 토양개량사업과 경사면 수목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경제의 소득화사업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활성화 및 주민 참여에 의한 보호기반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하동면 내리지역으로 산채하우스 11동, 농산물 보관창고 1동이며, 8,6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7월에 1차 사업분 산채하우스 11동을 완료하였으며 8월 29일 2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잠재된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및 살기 좋은 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중동면 직동리에 금년부터 2010년까지 12억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산촌생태마을사업이 확정되어 2008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8월 28일에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11일에 기본계획에 대한 도 보고회를 10월 중 기본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도 승인 후 1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부터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군 관내 일원 임야 1,900㏊에 대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2,800만원이며, 사업내역은 천연림 보육, 천연림 개량,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8월에 설계 및 선목을 완료하고 900㏊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1,000㏊에 대한 사업을 이상 없이 추진하여 우량 영조림 생산으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2009년 사업대상지 신청 및 확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산림 내에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 제공함으로서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산림 소유자의 소득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중동면 연상리 산 118번지 일대에 50㏊의 면적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하였고,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 6월 발주, 11월 6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8월 29일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활용을 위하여 사업장 인근 토지인 연상리 587번지 외 21필지에 대한 추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끝으로 산림자원화 기본계획 수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군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없어 지역적 특성과 산림을 활용한 소득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미래가치형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 지역산림기본계획과 병행해 우리 군의 산림 전반에 대한 장기 산림 기본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산림시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등 방향을 설정하고 강원도 기본계획에 따라 산지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며 기본계획 기간은 10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특별히 추진한 상황은 없으며 산림행정 추진은 강원도 5차 산림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에 종합적 장기적인 산림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자원 조성 및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어제는 의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한번에 다 질의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충질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서 오늘은 질의를 의원님이 질의 1건당 질의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기 방재산림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새로 맡으셨는데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상당히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서 아주 흡족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 우리 군민들은 이 방재산림 특히나 산림전문가가 주무과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덕포 도시산림공원 조성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보고할 때 막연하게 덕포리 505-12번지 외 1필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적도와 그 해당되는 곳을 표시를 해서 그런 도면표시 자료를 함께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면표시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세밀한 지적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지적도와 도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시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는 지금 금용아파트 옆에 지금 빈 공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의원님 그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창희 의원입니다. 154쪽에 산림자원화 기본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한 부분이 이 사업과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앞으로는 어쨌든 그 지방의 지역화를 하는 데는 나무를 심는 게 굉장히 자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게 즉 명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월만의 특수종이나 또 영월에서 나는 소나무 같은 그런 묘목을 심어서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군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지가 또 선택하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지창희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림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은 사실은 산림 기본계획이 산림청에서 국가 전반적인 것 하고 강원도에서 각 지방단위로 도 단위에서 지역산림계획 10년 계획씩만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시·군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아니고 산림에 대한 거의 임목관계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우는 영림계획이라는 게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산림자원화 기본계획, 도 단위 이상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기본계획을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세워서 영월군 산림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지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은 우리 영월군이 거의 다 석회암 지대라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딱 맞는 그런 수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목이 전에 대추나무에서 소나무로 바뀌는 관계로 저희가 지금 장릉 물무리골 양묘장에 지금까지 소나무를 직접 양묘를 해서 식재도 하고 또 지역 군민들에게 행사식으로 해서 나누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나무를 저희가 양묘장에 계속 양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분목에 맞게 영월군 관내에 소나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향토수종은 아닙니다만, 제일 그래도 적정한 수종이라 하는 게 꽃나무로서 벚나무가 지금 있습니다. 벚나무를 제일 많이 심었고 앞으로도 꽃나무 수종 벚나무 또 요즘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는 여름철에 꽃을 백일 정도 핀다 그래서 배롱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해위험지구 덕포지역에 지금 배롱나무를 한번 시범적으로 심어 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영월군 산림녹화 또 조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역에서도 이런 지역에 맞는 수종이나 또 우리 지역의 소나무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산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우리가 직접 그 기술을 우리 직원이 동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소나무 양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술을 직접 배워 와서 우리가 장릉 물무리골에 지금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묘를 해서.

이상입니다.

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낯설 텐데 준비 많으셨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으로 153페이지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이 사업비가 70억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씩인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이건 지금 70억원이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데 7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산림사업이 거의 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또 아니면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정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70%, 도비 20%, 군비 10%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70%고, 도비 20%, 군비 10%.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일원일수도 있겠는데요, 당초 사업 보고를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풍·수해보험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재산림과에서. 올해 풍수해보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처음으로 주택 17,041동, 온실, 축사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실시하겠다고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김호식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실적은 없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추가 예산이라도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 당초 예산이라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들어 주는 겁니까? 보험을?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예산 세운 것은 1,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이장님들을 이장회의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비닐하우스 뭐 이런 보험관계에 대해서 아직 신청 건이 지금 한 건도 없어서 1,000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놨는데도 아무도 신청을 안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신청 실적이 없습니다. 그 홍보는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돈 내서 보험 들라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돈을 들여서 보험을 들어주겠다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이것? 이건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건 군비 100% 세워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답변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호식 의원님, 서면 답변?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시회 회기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방재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사실관계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됐을 때에는 정회를 요청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 추진되는 곳이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병국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지금 하동면 내리에 1차 처음 실시를 하였습니다. 12억원 들여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월읍 문산1리에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중동면 직동리 하는 것은 영월군에서는 세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밀리 하고 문산리는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고?

내리하고 하동면 내리하고 문산1리는 완료했습니다.

내리 하고 문산리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네.

지금 직동리가 진행 중이고?

네.

그 다음에 주천 금마4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금년도에 직동1리는 직동리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마4리는 내년도에 2009년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2010년, 2011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꾸 제가 이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질의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장릉 역사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3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장릉 역사의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하고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벌써?

그건 지금 정엔지니어링이라고 그 회사에 실시설계를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추진 중에요?

예.

이것 추진현황을 자료로 한 부 같이 보내 주십시오.

예. 현재까지 역사의 숲 추진상황을 문서로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께서는 김호식 의원께서 요청한 풍·수해보험 관련 자료와 역사의 숲 관련 자료를 9월 12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갖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수중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덕현 경제협력담당입니다. 이재현 탄광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기석 기업유치담당은 주천산업단지 관련 토지공사 현지실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지재인 주사입니다. 고강순 미래산업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월의 미래를 위한 걱정과 관심으로 지역의 새로운 경제여건 조성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건입니다. 우리 군의 시장현황을 보면 인정시장 4개소와 5일장 형태의 정기시장 두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의 등장과 이에 따른 유통 마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수년간 종합상가 등 인정시장 4개소에 대해 리모델링사업 등 환경정비를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유통, 이용 편리도를 감안한 소비자 선택기준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을 집중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4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종합상가 특별 특산물 판매장 조성, 종합상가 주변 노점상 정비 및 노후계단 정비, 이러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현대화 대책으로 1억여 원을 투입,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서부시장의 상인대학 운영과 주천시장 상인교육, 포장지 개발, 이벤트·판촉지원, 재래시장 러브투어, 공공요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안정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택기준을 바꿔 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재래시장 이용방안 강구와 명절 등 한시적인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으로부터 상시적인 상품권 운영으로의 전환을 공무원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의식전환과 재래시장의 특성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은 뒤지지만 재래시장의 정겨움과 특성을 살려 소비자들의 발길이 닿을 수 있는 장소로의 발전방안을 시장조합 등과 협의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시장 환경의 개선과 경영현대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임산물 숯 가공단지 조성 건입니다. 임산물 숯 가공단지 조성사업은 상동읍 내덕리 산 10번지 일원에 약 8,900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기반조성 분야는 영월군에서, 숯가마 및 숯 전시판매 시설관리는 강원도에서, 숙박 및 먹거리시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입지선정조사 용역 및 부지매입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조성사업은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 11월 중 기반시설 정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숯가마, 숯 전시판매시설은 2009년도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추진 중인 숙박 및 먹거리시설은 탄소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60쪽입니다.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건입니다. 남면 연당리 일원 974,000여㎡ 부지에 위치하게 될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은 2006년 발전소 건설 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08년 6월 27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건설 예정인 태양광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그 가치는 발전으로 인한 수익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지도와 청정에너지 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해줄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이 완료될 경우 태양광발전소는 우리 영월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과 함께 신규 관광수익의 창출과 지역산업의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발전차액 지원금의 하향조정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 단위 발전소로 분할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에서는 현재 필지 분할 현물출자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 단위 발전차액을 기준으로 분석된 수익성 분석 자료는 내부수익률 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현물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출자심의위원회 결과, 현물출자 심의는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현재 일정상으로 보면 10월 중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나 영월군의 실시계획 변경과 1㎿ 단위 발전소 발전허가 여부에 따라 일정의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추후 정부의 그린에너지 정책과 부합하는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우리 영월이 청정에너지시대를 선도하는 자치단체의 하나로 자리 잡음은 물론, 그로 인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영월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 및 임대공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전략산업인 청정소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특화를 통해 청정소재산업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팔괴농공단지 내 4,092㎡ 규모로 국비 38억원, 군비 12억원 등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비임대와 연구개발 및 창업보육, 교육훈련 기능을 갖춰 창업이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기업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군에서는 이의 관리를 위해 금년 11월 중 군 산하 출연기관의 형태로 재단법인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산업진흥원의 운영은 초기 투자기업유치 및 진흥원의 자생력 확보 시까지 관리 및 운영의 부담이 예상되나, 강릉세라믹사업단과 연계 운영하고 또 우수한 기술 인력의 확보를 통해 진흥원의 조기 안정과 청정소재산업 선도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본 사업이 우리 군 산업발전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소재의 연구개발과 관련기업의 창업보육 및 임대공장 사업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상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건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불량환경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상동읍 구래리 일원 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10억원, 도비 40억원 등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가 매입·철거사업으로 중·고등학교부터 삼거리 구간의 상가 및 건물정비, 아우라지 구간 건물정비, 터미널부터 지정병원 구간의 상가 및 건물정비 건과 구래3리부터 4리 교촌마을 구간의 공가 및 불량주택 매입·철거, 추억의 탄광거리 조성 및 기존주택정비, 경관주거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구래3,4리 구간에 건축물 129동 및 토지 42필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90동은 철거를 마쳤습니다. 상동공군부대 공동주택 예정부지는 상동읍 내덕리 36-20번지 일원 그 목욕탕 및 게이트볼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향후 토지매입 및 공가·불량주택 정비와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개발사업과 부합되는 지역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으며, 공군부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총 5,000여㎡의 부지를 확보, 24평형 62세대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기업유치 및 지원 건입니다. 2008년 기업유치·지원 실적을 보면 동강테크빌리지 분양을 통해 총 18개의 업체를 입주 또는 입주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개별입지로는 주천 전두부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정보의 수집 또 우리 군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기업의 지역 이전 시 창업에 따른 초기비용 부담 완화와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입지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총 14개 업체에 28억 9,5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제3농공단지 및 주천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입주대상 업체 분을 대상으로 입주의향서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65쪽 농공단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단지현황을 보면 총 19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인 영월농공단지와 지난 2007년 완공, 총 18개 업체가 입주 또는 입주계약이 완료된 동강테크빌리지 등 두 개의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현황 및 고용을 보면 영월농공단지는 음식료품 2개 업체와 전기·전자 4개 업체 등 총 19개 업체에서 144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강테크빌리지는 현재 준공 7개 업체, 건축 중인 업체가 4개사, 계약을 완료하고 준비 중인 업체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현황은 음식료품 6개 업체, 전기·전자 4개 업체 등 18개 업체에서 총 500여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입주업체의 조기준공과 정상가동을 지원하고 향후 생산제품의 판로확보 및 홍보를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앙시장은 과거 가장 활성화된 시장이었으나 상권의 이동에 따라 현재는 가장 낙후된 시장으로 전락하여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여건을 감안, 금번 추진하는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시장 본래의 기능 확보와 함께 열악한 주변생활 환경정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사업비 62억원이 투입되는 중앙시장 정비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지장물 보상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장물 정비를 위해 기존 상인들과의 이전 협의 후 철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반시설 정비 및 아케이드, 상가 리모델링 등 정비를 통해 명실상부한 인정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상인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위치한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은 총 1,5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콘도, 퍼블릭 골프장, 시와 별 테마공원 및 복합 문화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0년 12월 오픈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2007년 7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7년 9월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 2008년 3월 14일 강원랜드 2단계 투자사업으로 확정을 거쳐 금년 5월 21일 착공되어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와 가설 사무실 설치, 가옥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석 이후 벌목 및 토공공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점은 강원랜드 2단계 투자비 203억원의 출자 문제와 강원도 50억원 출자부분이 되겠으나, 현재 일정상으로 10월 강원랜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출자부분은 추경에 반영, 출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68쪽 주천면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천면 주천리 1445번지 일원에 계획되고 있는 주천면 일반산업단지는 10만 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금년도 예산으로는 토지매입비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강원개발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그 관계자들 방문에 따라서 산업단지 예정지구 현지실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관리계획 승인과 사업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참고로 사업부지는 공유지 25,000평과 사유지 5,000평 정도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군에서는 주천 산업단지가 주천지역의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IT업체를 중심으로 입주 가능한 업체를 선별,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시 기업의 빠른 입주와 기업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지역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는 지역산업의 다양성 확보와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8쪽 주천면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 좀 묻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이제 시작인데, 당초에 군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 하고 좀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알기론 당초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7월 달에 영월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고 9월 달부터 12월까지 토지매입, 그 다음에 2008년도 하반기에 타당성검토용역 및 개발공사와 협약 추진, 그 다음에 2008년도 하반기에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추진 및 공사착공,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는 지금 오늘 보고에는 10월 달에 의회 승인, 10월에서 12월에는 토지매입, 그 다음에 2009년도 상반기, 2009년도 하반기에 가서 공사착공,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당초 추진했던 것과 이렇게 변경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질문의 주 요지는 자꾸 이렇게 해서 좀 늦춰지는 감이 있는데, 이렇게 늦추지 말고 지역주민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이 향후 추진계획대로 이 추진계획이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기대감을 감안해서 일정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기 추진방향에 우리 관리계획 승인하고 토지 매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오는데, 우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지만 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이 체결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사 안하면 안 되고요?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확보됐을 때 이 사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선 부지를 조성하고 후 공사비를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뭐 승인이나 토지 매입하기 전에 애초에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이 타당성 검토에 이것은 뭐 만약이지만 안 된다고 나온다면 승인되고 토지 매입한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실 뭐 대체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보면.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타당성 검토를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받고 토지 매입하고, 이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토지매입과 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은 어디를 사실 선이라고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용역결과에라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소와 연계해서 영월군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서 그 관련 산업들의 입주의향까지 보인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청정에너지, 태양광에너지산업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 그 인지도라든지 태양광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산업들의 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 의향들이 확정된 의향들이 아니고 대개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정도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의향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어떤 입주의사를 보인 의사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클러스터해서 영월군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선도적으로 가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보면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분이 없다 희망하는 부분이 없다 라고 했는데 선도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지금 희망업체라든가 해서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전지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업체 부분이 구체화되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당초에 업무보고하면서 우리 영월군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의 군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지금 주천 관련해서 주천 산업단지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도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업군이 형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라믹이라든가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또 업무보고 내용대로 추진이 되어야지 명실 공히 영월군이 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선두를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이 기업입지 여건으로 보면 사실 타 시·군, 수도권이라든지, 경기권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과 실제 업체에서 우리 군으로 들어와서 기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다른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청정에너지사업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가진 태양광발전소라든지 태양광 클러스터 관련된 산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관련된 부속산업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 사업자들은 물론이고 그 관련된 사업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하고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어겨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 일정을 어기게 된다면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도록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신성장동력추진단의 우리 김기철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주시고 영월의 발전이 과연 어떤 부분이다 하는 부분은 기업체가 그렇게 왕성히 활동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하여튼 발전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신성장동력추진단의 몫이라고 봅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예. 과장님, 지금 박연호 의원님 질문하신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클러스터 조성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지요?

예.

그게 원래 올 5월 달 정도에 완료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현재 우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라든지 관련 산업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여건이고, 또 그 과정에서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는 클러스터산업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된 기업의 유치라든지 전반적인 향후 클러스터 조성이 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조성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그러면 완료되어야지만 우리가 첨단소재특구로 지정받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그것과는 관계없나요?

특구 지정은 그 전에도 어떤 우리 지역의 여건이 조성되면 가능한 걸로 지금.

아직 우리가 특구지정 받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특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용역도 추진 중이고요. 일단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완결이 되어야지만 이것들이 빨라지겠네요. 그러면. 속도가

예. 일단 그 태양광단지가 조성되면 현재까지는 사실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도 전혀 나타나는 게 없지만, 일단 조성이 되고 나면 어떤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인지도는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다른 산업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특히 이 사업은 뭐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사업입니다. 벌써. 그래서 또 우리 많은 군민들이 태양광발전단지만이 아니고 태양광발전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어떤 특구가 지정되어서 그런 클러스터가 이루어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추진단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6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과장님 이 날짜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67페이지 밑에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 지금 2008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토목 기반공사,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건축공사, 2008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골프장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날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건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이런 것들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주시면 또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는 업무보고 받은 대로 사실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뭐냐면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시스타만이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많이 늦춰집니다. 그러면 늦춰질 때는 정말 늦춰지는 만큼 저희들한테는 합당한 이유를 대주시고 또 늦춰지는 그 계획을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도 주민들한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공사나 다른 파트에서 보면 이런 계획들을 그냥 처음에 입안했던 대로 사실 그대로 해주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그렇게 나가서 얘기하다보면 사실 본의 아니게 저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보고를 하실 때 정말로 이 계획 날짜 이 정도 부분들은 제대로 맞춰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인데요, 157페이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뭐 모두에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재래시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도움을 줘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지 저희가 재래시장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 스스로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스스로 어떤 경쟁력 강화보다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사실 많은 주민들 또 많은 공무원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정말. 재래시장을 살려달라고 살리자고 또 상품권 주면서 팔아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큼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뭐 상인대학 운영도 하고 상인교육도 하고 홍보물 판촉 이런 것들이 많이 그전에 비해선 좋은 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경쟁력 강화부분을 조금만 더 좀 다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안대로 안 되면 정말 좀 다른 방안을 써서라도 그 경쟁력 강화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일으켜 주시고요, 특산물판매장 조성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특산물판매장 조성 1식. 이게 지금 1억원이지요?

예.

1억원을 들여서 지금 영월군 특산물판매장을 그 매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매장만 만들어만 놨거든요? 이게 향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어떤 외부적인 강제보다는 스스로 어려운 여건을 벗어나고자하는 상인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 상 그 가격경쟁력이라든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편리도면에 있어서는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방적인 지원에 의한 재래시장 활성화보다는 일정부분의 강제적인 지원책, 예를 들자면 상품권 구매라든지 또 어떤 캠페인을 통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부분 그런 부분과 함께 자발적인 상인 참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산물판매장 역시 향후 운영은 상인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자체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입금이 발생하면 특정 상품에 대해서 정기세일의 날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르게 또 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그 방법들을 주민 스스로 찾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현재 리모델링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고 금년 중 상품을 다 비치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게 아니고 상인조합에서 질 거라면.

그렇습니다.

예. 조금 빨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은 늦었다 치더라도 이게 벌써 몇 달 동안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간판은 영월군 특산물판매장이 붙어 있으면서 방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보기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창희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중에 덕포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덕포시장이 열리는 것은 물론 지원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러나 현재도 제방도로라는 것에 한시적으로 지금 인가가 나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거기 불편한 점도 아실 거예요. 화장실이라든가 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제방 둑에 있다보니까 많은 어려움 혹시 불상사 같은 그런 부분도 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에 재래시장 할 때도 그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도 이 문제를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해 주셨는데 그 차후방법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아직 연찬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서면으로 이런 부분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정말 부지를 물색해서 토착화를 시킬 것인지 그런 방향만 좀 검토를 하셔서 언제까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도로 위에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의견을 저 개인적으로도 좀 와서 자료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내용 중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상품권을 발행해서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아니면 자발적으로 사서 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발행한 것 하고 실제 사용한 것 하고 그런 퍼센티지를 좀 알고 있으십니까?

현재 발행된 것은 영월군에서 발행된 것은 8월 현재 9,000만원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된 부분은 아직 정확한 통계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사장된 게 꽤 많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10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점포가.

1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2개?

예.

그럼 거기 그 한 점포마다 전기시설 그 뭐라 그러지요? 고메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전기시설은 전체적으로는 들어가는데 개별적인 점포마다의 전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주 관심들이 많아요. 많고, 어차피 전열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지 하여튼 점포마다 전기를 따로 검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꼭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실지 전기까지 넣어줬을 때는 엄밀하게 얘길 하면 그 부분은 사실 노점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설을 해주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데크를 설치해서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까지 넣어주고 한다면 그 시장 자체가 더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기시설까지 일체를 해줄 수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전기선 넣고 가로등 형태로 두 점포당 하나의 가로등을 설치해주는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점포마다의 전기를 넣고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그건 개별 점포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아는데,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요. 하여튼 필요한 부분을 가능한 부분은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십니다. 업무도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열심히 하셔서 업무파악도 확실히 하셨고, 또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부탁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동강시스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지는 아직 못하셨을 겁니다. 아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히 파악하셔서 좀 고쳐갈 수 있으면 고쳐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천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오픈이 너무 빨리 되어서 토지 구입이 조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담당계장님들도 유능한 계장님들 오시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영월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신성장동력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짚어 볼게요.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준 부분이 있습니까?

활성화 시책과 관련한 용역은.

활성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활성화 시책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경우는 없습니다.

네. 특별히 그런 것이 없다 라면 지금 여기 활성화 시책에 보면 시장은 서부시장, 서부공설시장, 종합상가, 중앙시장, 덕포시장, 주천시장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해놨는데, 실질적인 시책부분에서는 서부시장, 종합상가 이 정도에 그치고 있고, 경영현대화 부분도 아마 그와 마찬가지 아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예산 재원의 한계에 따라서 또 이 시책을 시행하는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면 나머지 부분도 나머지 시장도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획은 입안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 계획을 활성화계획을 좀 입안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거 용역 준 것 있지요?

예.

그 용역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시간이.

지금 다음 주에 들어와서 같이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용역이 최종보고가 아직 안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 와서 이렇게 한두 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때 보면 용역 준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방향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당초 군에서 용역을 준 부분과 업체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체에서 이 용역과 관련해서 중앙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이 과거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처럼 그런 모양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라는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지금 설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직원에게 잠깐 물어보세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 시장의 기능뿐 아니라 그 주변지역 자체가 상당히 시장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낙후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용역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될 때 시장도 시장이지만 그 주변까지 같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을 운영하고자 하고 또 그 시장 자체도 시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검토해 보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한번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할 수는 없고, 한번 용역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시고, 현재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조정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어떤 동의안 부분이라든가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놓고 토론을 하거나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나눌 때 그런 의회의 대안이라든가 어떤 보완책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고 이후에 실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간극을 좁히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설명회나 각종 보고회 때 정말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안을 내거나 이럴 때 그 안이 부당하다고 하면 왜 부당한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그런 것들이 사업을 하면서 직접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철 과장님 정말로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세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추진력 있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창희 의원님께서 요청한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실적자료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9월 12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개별 보고를 원한 부분은 개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술진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담당 엄태열 담당입니다. 다음은 교육자원담당 김경수 담당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담당 강미숙 담당입니다. 끝으로 농기계은행담당 조규원 담당입니다. 편의 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술진흥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먹거리 개발, 농촌여성 육성, 농촌테마마을 조성, 농산물 홍보시책, 농업인 교육, 귀농인 정착 지원, 농기계은행 운영, 영농 후계인력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먹거리 개발 상품화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금년도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월특화음식 개발 및 먹거리 전문점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음식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역먹거리 판매망 조성계획 수립을 2월 달에 수립하였습니다. 도리뱅뱅 상품화를 위한 양념장 연구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먹거리 보급회 개최를 5월 27일 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산채한방장아찌, 도리뱅뱅, 오가피취냉면, 올갱이파전, 엄나무좁쌀식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접수는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를 5개소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 대상업소 선정을 9월 중에 실태 조사를 해서 5개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된 먹거리 기술이전 및 상차림 메뉴개발을 향토음식연구회 연구개발한 음식 위주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먹거리 전문점 간판제작 및 오픈을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여성단체 현황이 2개회에 569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449명, 여성농업인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대상 전문교육 추진을 40회 1,0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활개선회 분과회 활동 교육 17회, 견학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분과회는 전통놀이반, 우리꽃 사랑회, 고추모임반, 향토음식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먹거리행사 추진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단종제하고 동강축제 때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대상 전문교육 추진을 지금까지 24회 4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은 여성농업인 위주로 관광지, 지역축제 참가를 하였습니다. 유대 강화를 위한 체육대회 및 사회봉사활동은 여성농업인 위주로 3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습단체 및 농촌여성교육을 15회 400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사업지역은 영월군 서면 옹정리 한반도 뗏목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마을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설명회 및 주민의식교육을 9회 270명을 추진하였고, 테마마을 장·단기 개발계획 컨설팅 의뢰를 업체 용역계약은 2008년 3월 26일 날 계약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농사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컨설팅 최종보고회 개최를 7월 29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마을 대표먹거리 발굴 시연회 개최도 4종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손두부, 메밀전병부침, 도토리묵, 민물매운탕 등을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등 기반조성으로 독도주막, 뗏목, 꽃말꽃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테마상품 및 마을캐릭터 개발을 3종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대표먹거리 개발을 수수부꾸미 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시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및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홍보 광고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과 걱정을 많이 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산물 홍보 광고판은 1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차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2억 6,000만원, 국비 7,000만원, 군비 1억 9,0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홍보활동 실적은 먼저 신문방송 195회, 홍보자료 등 2종 중앙지 35회 등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 광고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은 규모변경은 5월 1일 날 하였고 사업추진계획은 7월 2일 날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예비장소 선정 및 부지점용 협의는 영월읍 연하리 두평부락이 되겠습니다. 관계기관 공문 발송 및 방문협조 요청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철도공사 충북지사 두 군데를 방문하였습니다. 부지사용 불가 통보는 정선국도유지사무소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교통건설과와 협의한 대로 그 폐도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원주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보니까 정선국도유지사무소에서 승인을 안받아도 시장·군수가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홍보 광고판을 저희들이 2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강원랜드에 지원을 받아서 우리 계획보다 크게, 모든 분들이 크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강원랜드의 지원을 받아서 크게 하려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강원랜드가 요사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빨리 착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월달에 추진하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2월에서부터 10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중앙·도 단위 농업인교육 입교는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상설교육 및 순회수리교육은 2월에서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지금까지 6품목 26회 65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도 단위 농업인교육은 8과정 8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4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상설교육은 용접반, 이앙기반 등 7회 14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1월달에 추진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앞으로 8품목 507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 단위 농업인교육은 15과정에 59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규모는 5농가, 사업비 5,000만원, 농가당 보조 60%, 자부담 40% 해서 1,000만원씩 농가당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라든가 과원 조성, 농기계, 축사 등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5농가 중 4농가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주로 사업한 내용은 비닐하우스 시설, 농기계 구입, 2농가 추진하였고, 효소발효 창고 및 항아리 구입, 2농가가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2007년도 작년도까지 총 29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 미완료 1농가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운영입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임대농기계는 현재 저희들이 42종에 149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운반차량은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보관창고 증축 및 농기계 구입 계획입니다. 사업비 11억 5,000만원,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5억원 해서 1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1동 되겠고, 기존 보관창고 내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43종에 133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조사료 장비 구입 이것은 6종 7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운반차량 1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농기계은행 운영,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포스터 2천부, 전단지 4천부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행형 임대 농기계 보험가입을 8종에 61대를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실적은 8월 말 현재 685회 임대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설계는 9월 19일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농기계 운반차량 구입 및 구조 변경은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축산조사료 장비 구입은 3종 3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료 생산 축산농기계 연시회 개최를 8월 5일 주천면 용석3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보관창고 신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으로 보관창고 신축은 90㎡, 증축은 277㎡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용 농기계 구입은 45종 133대를 6억원을 가지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조사료 장비 구입은 3종 4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운반 퀵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영농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우리 관내에 6명이 있습니다. 영농 4-H 회원은 우리 군 관내에 19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 후계인력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 후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운영 및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 1개소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영농 4-H 자연정화활동 폐비닐 및 빈 농약병 수거를 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중앙 단위 4-H 야영교육을 정선군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영농 4-H 과제포장사업으로 인진쑥 재배 6천평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말쯤 수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젖은 것으로 kg당 5백원씩 약재상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영농 후계인력 기초영농기반 조성 및 조기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한국농업대학 입학생을 많이 입학하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일봉 기술진흥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제가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면서 새벽에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 때문에 현장에 각각 방문해서 해주는데 그것도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민들도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은행 성공 때문에 영월군을 견학하는 자치단체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8시간 근무제, 그런 것에 매여서 더 일하지 않으려는 풍토 속에서 이 정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월군은 정착이 되었고, 호응을 받고 지금 성과를 가져가는 부분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내가 해야 된다는 의식 속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번에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적시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서 농기계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문인력이 나가서 어느 부분까지는 당분간은 담당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축산 조사료 생산기계가 금년도 우리 영월군에 구입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농가가 다 처음이고 그래서 하여튼 처음 나가는 농가는 저희 직원이 따라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직원이 나가서 같이 입회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축산 농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조사료를 전부 생산하는 데 보면 기계를 다루는 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 보고 또, 기계가 커서 안전성의 위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직원 입회 하에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인원 4명 중에서 그런 데 빠지고, 그 다음에 기계가 더 선호하게 됩니다. 더 선호하게 되면 아침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밤늦게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더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더 확보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직원들 사기도 북돋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예.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역먹거리 개발 상품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호응도가 어때요? 주민들 호응도.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년부터 금년도 향토음식 위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당에서 접목을 해서 여러 가지 호응도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식당 5개소를 향토음식 전문점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예를 들어서 민물매운탕이라든가 도리뱅뱅이라든가 이런 걸 식당마다 한두 가지씩 접목을 해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어느 손님이 찾으면 꼭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도 5개점을 선정을 해서 식당을 운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우리 상품으로 만들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이 이득이 되고, 그리고 또 참여를 희망하는 호응도나 이런 게 어떠냐고 그런 걸 제가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주시고, 아직 현재 그런 게 확실치 않으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들이 연구개발한 음식 시식회할 때 오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평가를 설문조사서 갖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 맛있고 좋은 것은 어떤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자체적으로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해서 정말 우리 영월의 음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영월의 대표음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고맙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긍정적이고 대단히 친절하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갔을 때 부담 없이 업무상담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기 때문에 기분 좋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 그러면 친절한 공직사회상으로 자리매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데, 이 답변이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 계장께서 일어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인가요? 9시 뉴스에 KBS에서 영월사과단지가 주산단지로 변했고 맛이 좋다 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접했어요. 뉴스에서 접하면서 그러면 과연 우리 영월사과가 정말 대단한 명품으로 갈 수 있고 대단히 사람들한테 인정을 가져가게 되는데, 묘목을 사오게 되면 우리가 충주에서 사오죠? 충주 저 밑에서 사오죠?

예.

예. 그러면 저 밑에서 사오게 되면, 충주? 청주?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구 온난화에 우리나라의 상징이 사과가 이제 대구에서 상징적으로 농촌진흥청 자료도 영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되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사과 재배가 다 되는데, 반대로 남쪽지역은 착색이라든가 병충해로 인해서 오히려 생산량도 줄어들고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은 경우 현재 67㏊ 재배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담보 당 순수익이 약 400만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그래서 제가 아까 끝 무렵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경쟁력은 있습니다만, 규모의 어떤 적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략적으로 좀 집중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농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되어야지 또 이 양반들도 지식체계를 갖춰줘야지만 하겠다는 의욕도 갖출 거라 봅니다. 그 지식체계를 갖춰 줄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하시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환경 기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 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는 쓰레기량을 3,739톤을 처리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21.5%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매립장 수명을 계속 연장해 나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요즘 침체되어서 그런지 월 연평균 따져서 쓰레기가 한 1,100톤씩 들어왔는데 요즘은 1,000톤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0톤씩 계속 매월 감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및 에너지 절약추진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하고 대책은 뒤쪽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소각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소각처리시설을 쓰레기는 2,025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31.2%가 증가된 거지요. 그러니까 매립장쓰레기는 줄더라도 소각쓰레기는 점차 증가된다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각쓰레기를 전에 23% 하던 것을 지금 30%대까지 끌어 올리는데 지금 한 29%까지 끌어 올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30% 이상으로 끌어 올려서 소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하고 대책은 뒤에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에 502톤을 8월 달까지 처리했는데,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영월읍 지역 전 지역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111% 증가하니까 그것보다 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도 다 음식물 처리하면 매립장도 또 감소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하고 대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가 소각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은 우리가 올해까지 4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4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년도가 도래되기 때문에 잦은 보수가 부식이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밀진단을 한번 받아서 그래서 한번 올 수리를 해야지만 또 한 5년 쓰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활용 처리시설입니다. 올해 502톤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이 재활용쓰레기도 전년도 대비해서 84.9%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월 달 하고 4월 달에 우리 공직자들, 군청 공무원들이 와서 체험행사도 하고 직접 체험을 해 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학생이라든가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이장단들을 계속 저희들이 체험장을 운영해서 분리수거하는 데 아주 중요성을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와 보셔서 아시지만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인력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예산이 또 되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해서 후년에는 최신시설로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올해 3,149톤을 처리했습니다만, 방류수 수질은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치를 또 넘어서는 안 되고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매월 불시에 와서 채수를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 안 하고는 이것은 배겨날 수가, 처리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서 단독정화조에 대한 청소 안하는 가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편발송도 하고 독촉도 해서 전량 수거해서 분뇨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매립시설 2단계 설치공사입니다. 지금은 4월 25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용역 자료가 경리계에 지금 가 있습니다. 추석 끝나면 이것을 발주를 해서 착공을 9월 중으로 실시하면 이 공정은 한 금년하고 내년도 2년차 공사를 하는데 공정은 사실 6개월이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없도록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된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체함이 없이 내년도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9년도 국·도비가 있습니다. 11억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청해놨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내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처리시설 체험장 운영이요.

예.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학생들도 많이 체험장을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생이 856명이 있는데 이게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골고루 나누어진 건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체험장 운영을 하지요? 학생들은.

먼저 현장을 한번 다 둘러서 시설별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매립장도 가보고 해주고 그 다음에 장갑 하고 방진복을 입혀서 한 30분씩 분리수거하는 방법, 우유팩은 어떻게 해야 되고 P.P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병이라든가 이런 건 수거를 어떻게 분리해야 된다는 게 옆에 배출표시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단체사진도 찍어서 유아원도 그렇고 하나씩 보내주고 그러니까 호응이 좋아서 뭐 아주 날짜를 정확하게 잡아서 매월 하겠다는 데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업무량이 좀 많아서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한가하면 계속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망가지기 전에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음식물쓰레기, 저희가 통에 담아서 가져가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어디로 들어오는 거지요? 이 쓰레기 처리시설로 들어오나요?

예.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시설이 5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사실 시설이 5톤이면 이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5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면 사실 3.5톤이나 많이 해봐야 4톤까지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5톤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 조금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인데, 이것을 국·도비도 이것도 받을 수가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또 이것을 연평균 통계를 내버려요. 그러면 5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용량을 증설할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 안에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공정별 해서 큰 단위들이 있는데, 발효조라든가 탈수기라든가 이런 거 몇 개는 좀 키워서 내년도부터는 완벽하게 한 15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쪽엔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 가정집에 음식물처리 그 통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칩 하나에 100원씩인가 그렇지요?

예.

이거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쌉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사실 우리나라가 음식문화 자체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우리 주부들이 또 아무 생각 없이 버릴 수 있는 게, 저희 집도 보니까 한 이틀, 삼일 모아서 나오는 건데 그게 70원밖에 안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부담을 안 느껴요. 그것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3일에 70원이면 한달 해봤자 700원밖에 안됩니다. 그게. 옛날에 쓰레기봉투 사던 비용의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이런 쓰레기 처리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뭐 이거는 우리 군에서만 하는 문제가 아니고 큰 데에서 할 문제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환경수도과 하고 저희들이 밀접하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됐는데 각종 공공요금들이 지금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금을 많이 부과시키면 주민들한테 또 반대적으로 또 효과가 떨어질까봐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업체에서는 한 한달에 5,6백만원이 지금 손해를 본답니다. 이게. 적자를 보고 운영하는데.

글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공공요금 올라가면서 같이 경제가 풀리면 이제 올려서 쓰레기봉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돈이다 라는 인식을 지금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수도과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창희 의원입니다. 지금 덕포지구 주거환경 사업이 덕포9리, 10리에 거의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초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 의원들도 참석하고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고 그러셨는데 이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때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사업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중에서도 어떤 걸 우선해 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덕포10리에 거기 복개공사를 복개를 해 놨는, 복개가 아니고 하수……,

네.

하천.

마을회관 앞에.

예, 예.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이제 가끔 가보지만 거기가 경로당 앞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도로로 이용이 사실되어야 되거든요? 덕포10리 경로당이 쭉 돌아가서 있어야 돼요. 짧은 거리를 내버려두고도.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아마 이것을 굉장히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꼭 좀 참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업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아니시면. 예.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135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도시계획 지구 내에 미집행 도로 현황을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아실 거라 보고 그 다음 거기 우리 실무계장님도 아실 거라 봅니다. 지금 주천지역이 택지가 절대부족이지죠? 그래서 부족이다 보니까 지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땅 값도 지금 영월 땅값보다 더 비싸고요. 그 다음 집값도 또 비싸다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제대로 주택을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집을 지려고 보니까 그 풍류관 있지 않습니까? 그 풍류관 그 지역에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또한 불행하게도 매장문화재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매장문화재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200세대 부분을 갖다가 짓겠다고 들어왔다가 매장문화재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짓지를 못하고 가버렸어요. 어차피 이제 그런 택지가 조성이 되고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막아져있고 또 제재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갖다가 문화재 그 매장문화재를 갖다가 먼저 발굴을 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발굴을 하고 그 자체도 도시계획 그 택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도시계획 구역 내에 그 도시 그 계획 도로 미집행 계획 도로하고 마찬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만큼 그거, 그거 때문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 또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지역은 지금 물론 인구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주택 그 주택은 지금 상당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 주택보급률은 뭐 100% 넘다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낮다는 거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어떤 그 택지 여건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 일단 사업자들이 이제 그 사업계획 신청에 의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뭐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 먼저 발굴한다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그 예산상이나 제약상에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앞으로 그 택지조성을 해야 될 적당한 부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마 그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업자들이 왔을 때 협의를 일단 1차적으로 협의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의 문제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 정책적으로 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그 주천에 30,000평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만약 거기에 이제 그게 가동이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주택난 또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인구유입정책을 수립을 한다 그러면 그런 제약조건 또 참 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매장문화재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는 들어간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라고도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군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수 있는 미래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그런다면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미래예측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일단 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문화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무적으로 일단 검토하고 정치적으로 될 부담이나 이런 문제는 또 따로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진행은 그렇게 진행을 시켜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그 택지의 조건이 맞는지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제약은 뭔지 어떻게 풀어 나가면 좋은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하여튼 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가능할 것이라 보고요.

예.

하여튼 그 검토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군정정책 입안하는데 반영이 됐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조금은 반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자료를 하나 필요해서 좀 받아 봤는데 도시계획 도로 편입건물이 2007년, 2008년도 보니까 한 46건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따로 만들었는데 자료를. 창고나 이런 거 담 몇 개 빼면 40개 정도가 이제 저희가 집이 헐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은행나무~주공 4차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여기 들어있지도 않아서 보니까 이게 몇 개 더 되면 한 7, 80채 정도가 사실 영월에서 한 2년 동안 집이 헐리는 게 되는 건데, 그 주택 신축건수는 그 사실 이게 허가하고 신고하고, 신고가 됐다는 거는 집을 지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짓겠다고 신고만 한 겁니까?

지금 거기 자료는 그 지금 입주한 걸 얘기합니다. 저 완공된 걸 얘기합니다.

아. 주택 신축건수 해가지고 할 때는요?

예. 예.

그럼 뭐 보니까 이게 한 서른 그래도 뭐 꽤 됩니다. 그래도 허가 6개, 신고 26개 해가지고 한 32건 정도 되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는 집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뭐 저희가 하던 게 한건은 지금 거의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한건은 한다하더라도 한 2, 3년 걸릴 거고요. 그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미래예측 가운데에서 사실 당장 내년도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발전소를 한번 가니까 발전소 건설소장님이 집이 없어가지고 삼옥에서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장 발전소에만 내년에 인원이 한 700명이 필요하답니다. 오는 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한 3월 달에 한 200명 오고 10월 달에 한 500명 정도 오는데 당장 그 인원이 가 있을 때가 어디가 있을까 하고 눈앞이 깜깜하다 그러더라고요. 또한 시스타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지금 몇 개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예측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그전부터 어떤 사업을 하면서 뭐 공사인원 몇 명 들어온다, 몇 명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뭐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그 지적도 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영월읍 쪽에는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철거된 그 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한 40여 세대가 철거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 대략적으로 지금 알아보니까 한 10세대 정도는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고 나머지는 한 30여 세대는 영월의 뭐 연립이라든가 전세라든가 뭐 다시 신축을 했다든가 이래서 들어가 있고. 영월읍 지역에 그래 됐는데 문제는 영월읍 지역에 주택난입니다. 주택이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거의 없고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연립에 일부가 좀 있고 나머지는 전셋집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영월읍 지역이나 영월군 전체에 아파트나 연립 신축계획을 파악을 해 봤더니 뭐 곧 10월 달부터 착공하는 것부터 해서 906세대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제가 906세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발전소 쪽에는 40세대가 지금 지어있는 거 하고 104세대가 지금 추석 후에 바로 신청을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거기 104세대가 들어오면 조금 나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4차 앞에 지금 대성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 도시개발사업자 승인을 도에서 났습니다. 하면 지금 그거는 334세대거든요. 그게 이제 11월 초에 착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봉래산 밑에 이제 그 영월고등학교 맞은 편 쪽에 그 도심속자연이라고 거기도 지금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요것도 11월 이후에 이거는 11월쯤 요것도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298세대가 있고요.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동우부페 뒤에 거기 지금 옛날 병원자리 헐어났는데 거기에다가는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두 동이 들어갑니다. 10층짜리가. 두 동이 들어가서 20세대씩 들어가는데 밑에 1층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18세대씩 들어가지요. 들어가고 동강교회 옆에 그 동강다리 건너서 바로 우측에 영월석재 하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 32평 규모로 해서 54세대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 삼옥 3리에 그 천문대 올라가는 부분 정낙연 이장집 앞에도 지금 40세대가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한 900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착공을 10월 달에 한다 그래도 준공시점이 조금 내년 빠르면 내년에 되는 것도 있고 후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봐서 이 906세대만해도 저희들이 상당부분 좀 이렇게 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수긍하고 그래서 그건 또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거 협의 좀 해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창희 의원입니다. 132쪽에 관리계획 세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리계획 세분화 사업은 아마 굉장히 주민들 간에 예민한 이런 사업인줄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12월말이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1차 공람과 2차 공람을 보면 관리계획 관리지역은 비율상으로 보면 61.5%로 20%가 늘어났고요, 생산관리지역이 12%감, 보존관리지역이 18%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 하천변이 많은 영월군에서는 양안 조금 완화되어서 300m까지인가요?

예.

그렇게 된 것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다뤄져서 참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1차에서 73명의 이의신청이 있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이의신청을 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통 그 1차에서 이의신청한 내용은 저희들 그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지만 어떤 그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차 주민공람공고가 9월 10일부터 들어갔지요?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2차에도 그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아마 관리지역으로 변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해당되는 분이 잘 알고 있지만 이 기간 안에 적극적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이의신청 받는다는 홍보를 부탁드리고 이의신청 받는 분들의 의견을 좀 잘 수렴해서 영월군은 그 관리지역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이 85%이기 때문에 아마 타 지역보다 더 일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관리계획지역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이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옥진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과장님 답변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과업무가 가장 민원도 많고 또 일도 많고 또 추진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니 하여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그 당초 우리 계획관리지역이 이제 그 41.9%에서 61.5%의 변경된 건 그 도면 작성이나 이런 거 지금 바꿔지진 않았지요?

지금 도면 작성은 다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읍·면별로만 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41%에서 61.5%로 변경된 자료가.

예. 변경된 도면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어제부터 14일간입니다.

아. 24일까지.

23일까지지요. 10일부터.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 그 임시회 때 그 군정질문도 했지만은 조금 전에 그 지창희 의원님이 또 이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영월군이 앞으로 발전하느냐 안하느냐 기로에 서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특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 좀 아주 잘 좀 해서 우리 지역 영월 인구도 좀 늘어나고 잘 살수 있는 그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그 일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31페이지 사진박물관 절개지 공간 재창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진박물관 절개지에 그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지금 조금 취소가 되고 다시 이제 새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추진상황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사업비 과다소요로 여론수렴 후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08년 7월에 창조적이고 새로운 컨셉구상을 의뢰했고 9월에 컨셉완료 여론 수렴 후 사업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새로운 컨셉을 컨셉구상을 의뢰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의뢰는 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그 소방서에서의 4차선 도시계획 도로사업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쪽 석정학교 쪽 그쪽에 주택하고 이쪽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만 집을 철거했을 때 그걸 같이 이제 그 공원을 하던지 어떤 그 가꿔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그 효자각이 4동 있는데 효자각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저 위에서 볼 때는. 효자각을 어차피 절개지 옆에 있는데 저걸 그냥 놔둬 가지고는 조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같이 정비를 해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쪽이 좀 확 트게 아주 소방서에서 딱 내려오다 보면 영월시내가 관문이면서 확 넓게 뭔가 좀 가슴이 확 트이게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좀 다시 해 돼봐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지금 보고서 상에는 지금 이래돼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최소한 9월이나 10월까지는 일단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이 구상 자체를 일단 결정을 지어야지 사업 자체는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방향이 지금 좀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좀 컨셉을 다시 맞춰가지고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거기는 절개지 부분도 있고 효자각 부분도 있고 저 위에서 소방서에서 내려오는 쪽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그 컨셉을 먼저 만들지 마시고 아니면 컨셉을 먼저 만드시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여론 수렴을 하고. 사실 여론 수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일단 주민들도 인정을 하고 믿어 주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컨셉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론 수렴을 하면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 수렴이라는 거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 처음에 시작했던 일 자체가, 자체가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이 여론 수렴을 꼭 먼저 좀 하셔가지고 이 일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관계인데,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이 돼있으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그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아까 박연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자리를……, 지난 다음에 다시 물어서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부탁드렸다니까 참고를 하고요.

예.

이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관계는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언젠가 또 전에 그 즉시적으로 이렇게 뭐 주민의 의견이 들어와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하지 말고 영월군의 전체적인 그 미집행 도시계획을 한번해서 순서를 좀 정해서 정말 필요한 곳부터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물론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뭐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좀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에 한 1순위가 됐던 게 어떤 경우에 의해서 뭐 끝 순위로 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좀 해주셨으면 하고 또 도시계획 이것도 5년에 한번씩 정리하고 승인을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아마 30년 전에도 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의 재산과도 관계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 없는 도시, 도로라 그러면은 과감히 정리도 좀 해주시고 이런 것을 어렵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

아. 예. 질의하십시오.

그 사업상에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보고 할 때 이제 그 자전거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세경대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면서 만든 그 자전거도로 그 한 2㎞정도 된 거 같은데, 이번에 다 끝난 거지요? 저희 그게 사업이.

네. 저기 지금 4차 쪽에서 세경대 가는 거는 그 구간은 끝났습니다.

그 구간 끝났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자전거도로를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그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차도랑 같이 있지 않고 인도랑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를 두 개를 잘라가지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예.

보도블록이 있고 더 낮게 되어서 차도가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사실 그때 그 과장님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셨냐 하면 자전거도로는 차도랑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자기도 본인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게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그런데 지금 사실 만들어진 거는 인도를 그냥 반 잘라가지고 다른 데처럼 그냥 인도와 자전거도로 똑같이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 뭐 다른 쪽 사례들도 좀 보셔가지고 앞으로 영월 자전거도로를 추후 이제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로 어떤 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더 좋고 어떤 게 더 유익한 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어떻게 나중에 한번 그 다시 의원님하고 협의를 좀 하고 좀 저희 계획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박연호 의원님께서 요청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현황 자료와 김호식 의원께서 요청한 주택신축계획 현황, 아파트와 연립을 포함한 현황 자료를 금일 중으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