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팀에서 견인보관소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죠?

오신이라는 업체에서 한 달에 몇 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요?

월별로 통계를 내주세요. 몇 대 정도 하는지. 1억이면 4만 원으로 나누면 그 대수 나오고 나누기 6하면 나올텐데.

그러면 한 달에 한 600대 정도 한 건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50대 정도 한 거네요?

그러면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견인보관소를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을 해온 건데 사실 견인업무란 게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공익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간에 운영하는 견인보관 업무는 적자가 나더라도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니까 그대로 존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야간에 견인업무를 하는 것은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오신이라는 사설업체에다 저희가 맡기거든요. 그 사설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이 업체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니까 견인보관소 주변만을 견인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체질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워스트 텐 지역 같은 교통이 많이 막히는 열 군데를 정해서 쿼터제로 여기는 몇 대, 몇 대, 몇 대로 해라하고 처음부터 아예 계약을 하든지. 그리고 또 입찰을 할 때에 우리가 야간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 견인보관료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견인보관료 가지고는 우리가 인건비 충당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인보관료 대비 인건비가 얼마가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견인보관료 수입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죠? 6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그게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입찰을 할 때 그 사람들더러 와가지고 운영하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견인보관소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 가격만큼 해가지고 아예 입찰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까지 부담하고 입찰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물론 당연히 오신이라는 업체는 "기름값이 올라서 적자가 나느니",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아예 입찰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야간에 하는 건 사설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현재 야간에 하는 견인업무가 공익업무라고도 보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수익사업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주차장내에 테니스장 전용 화장실이 있죠?

그 관리를 목동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시설운영팀에서 하고 있지만 목동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상당히 불결합니다. 얼마나 불편한 지는 아시죠? 관리를 "한 달에 한 번 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하십니까?"라고 제가 물어봐야 될 정도로 그건 화장실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물도 안 나오고 청소를 안해 가지고 변 찌꺼기가 그대로 묻어 있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아주 관리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폐쇄를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새로 단장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 공단에서 주차장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도 이걸 직접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공단에 위탁을 맡겨 가지고 공단에서 이걸 운영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견인업무 같은 경우는 제가 공익성을 좀 부여할 수가 있지만 주차업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 공공의 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관리하고 거기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익성 사업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인데요, 싸게 하지만 요금을 받을 때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새어 나가는 부분을 막는다든가 그다음에 견인보관소도 지금 옮겼지만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공단에 맡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단의 전체 수입 중에서 공영주차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도에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매출이 얼마냐는 얘기에요.

2007년도에 25억 확실합니까? 이사장님,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답변하세요. 지금 80억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주차장 수입인데 주차장 수입이 얼마인지 그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에는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답변은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지금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사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단을 먹여살리는 게 이 주차사업이에요. 다른 것은 다 적자에요. 지금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고 얼마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걸 전부다 파악을 하셔야죠. 그 정도도 파악 안 하시고 어떻게 이사장을 맡아서 하실려고 하는 거에요. 공영주차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요점이 우리 미출납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대가 계속 상습적으로 열 번씩 돈도 안 내고 드나드는데 어떻게 그거를 한 사람도 돈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주차장이 이사장님이나 팀장님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는지. 만약에 제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24시간 대기하면서 기다렸다가 돈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건비는 그렇게 딱딱 주면서 그 분들한테 그런 얘기조차도 못합니까? 어떻게 눈앞에서 그런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거를 돈도 안 내는데 그냥 들여보내고 열 번씩이나 왔다갔다 하도록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태그예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7,042만 5,000원의 태그예치금이 우리 결산서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태그예치금이 보통 평균 3만 원 정도로 잡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얼마, B라는 사람이 얼마, C라는 사람이 얼마 이런 식으로 통계가 지금 현재 나옵니까?

나온다고요?

관리하고 있는데, 이 7,00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3만 원, B라는 사람이 2만 원, C라는 사람이 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명단을 제가 가져오라고 하면 딱 가져 올 수 있어요? 지금 못가져 오잖습니까. 우리가 이 조사업무를 시작하면서 한 3주 전부터 "이 명단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결론이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태그를 가져와가지고 "나 이제 주차를 그만 할테니까 환불해 주십시오"라고 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여기에 주차를 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태그예치금이 얼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명단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찾다찾다 못찾으면 태를 가져오면 그냥 돈만 환불해 주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태그가 우리 양천구 태그인지 구로구 태그인지 어디에서 누가 만들어서 가져온 태그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태그만 가져오면 돈을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태그를 구입한 게 총 1,700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태그를 우리 공단에서 구입한 게 1,70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태그예치금은 약 7,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그런데 이 1,700개를 우리가 구매한 가격이 대략적으로 약 5,4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가 태그를 산 게 1,700개이고 그 총액이 5,400만 원인데 현재 우리가 태그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약 7,000만 원입니다. 태그를 1,700개 사고 총액이 총 5,400만 원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 공단에서 예치하고 있는 태그보증금이 그 이상일 수가 있습니까? 5,400만원 이하여야죠, 태그보증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오버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볼게요. 지금 1,700개가 5,400만 원인데 지금 1,600만 원어치의 태그보증금이 지금 현재 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600만 원어치 대략 3만 원만 잡아도 태그가 500개 정도 되는데 그 500개 정도 되는 태그를 우리가 무상으로 지급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1,700개의 태그를 구매했는데 그 중에서 답변상으로 따져보면 500개 정도를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다면 우리가 1,700개를 구입한 게 아니고 2,200개를 구입했다라고 장부상에는 그렇게 적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야죠.

무상과 유상을 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덤으로 한 10개를 더 받았다고 하면 그걸 같이 해서 정리를 하셔야죠. 어떻게 그거를 어차피 같은 태그인데 무상 따로 유상 따로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단가를 더 싸게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그것 뿐만이 아니고 불출현황도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주차장에 우리가 몇 개를 줬고 거기에서 몇 개가 더 들어왔는지 그런 현황도 관리가 안 되어 있죠?

개선하시고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차장 사업으로 우리 공단이 모두 먹고 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최대의 수익사업입니다. 물론 공익적인 일도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요금을 싸게 받고 많이 받고의 차이지 요금을 싸게 받더라도 우리가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태그라든가 미출납차량이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단에 맡긴 이유는 정말 사기업처럼, 내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라는 그런 마인드로 관리를 하라고 이걸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사기업 못지 않게 하시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공단에서 진짜 사기업처럼 내 주차장처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익이 1년에 얼마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데.

25억이라면서요?

실질적으로 2007년도라고 제가 못을 박았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사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주차업무를 굳이 공단에서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던지 떼어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하고 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뭐가 틀립니까?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비효율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단에 맡기는 건데 공단도 똑같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주차사업을 굳이 공단에 맡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거리의 불법주차 막는 거를 지금 공단에서 하십니까?

지금 불법주차까지 없애라고 제가 공단 이사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단의 주차업무는 현금이 가장 많이 오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익을 우리가 현재 올리고 있고. 그래서 정말 내 기업처럼 내 주차장처럼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갖추셔야 돼요.

공감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셨어요? 이런 문제점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셨냐고요? 이제부터 아신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미출납차량이라든가 태그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전산화하시고 효율화하시고 투명화 하셔서 전체적으로 경영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면 정말 이 주차장 따로 떼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공영주차팀장님한테 신문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를 재배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목동주차장 내부를 보면 개선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구획선이라든지 이런 것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수익을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소 과장된 그런 게 좀 있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잘 하셨다고 일단 칭찬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위탁을 맡긴 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을 들어보면 직원들이나 현장근로원들이 관료화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입이 줄고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위탁을 줘버리는 겁니다. 사실 위탁을 주면 편한데 그만큼 우리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저는 15명을 구조조정을 할 때에도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주차팀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었고 업무가 좀 간단하고 남들이 보기에 쉽게 되어 있고 투명하고 이랬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차장 위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업무를 투명화하고 개선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팀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업무를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현장에도 많이 다니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두 팀장님께 먼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첫 번째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인할 때 성명, 직급, 부서를 적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목동센터, 양천센터 이렇게 쓴 것도 있고 이름만 쓴 것도 있고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원봉사자가 저는 처음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센터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자원봉사자인 줄로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일단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출결의서상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회의 해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관기관이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어요. 그냥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고 업무도 간담회, 업무협의인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관기관이면 어떤어떤 기관이고 몇 명하고 했는지를 지출결의서상 직시를 해 주시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토의를 했다는 것을 간략하게라도 그 뒤에 자료로 첨부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천센터팀장님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손익계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에 8,663만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있었고 2007년도에는 약 2억 4,600만 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1억 1,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단의 회계는 보통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대행료를 받아가지고 수입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직접 벌어들인 수입으로 따진 결합재무재표상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행수입료를 수입으로 따지는 그 회계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합재무재표상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의 공단, 예를 들어서 이현노 팀장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손익계산서를 따진 그런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합재무재표상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다 흑자가 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비용부분이 몇 가지 누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의 감가상각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로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그 두 가지가 현재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드리면, 먼저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1억 4,500만 원 정도를 물품,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 감가상각은 빼고 그냥 순수하게 유지보수와 물품지원을 해 준 것만 해도 벌써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억 4,6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게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빼면 1억 정도 그래도 이 해에는 순이익을 본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금까지 양천센터에 지원해 준 게 1억 1,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센터에서 저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어제도 이사장님께 신문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계자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성, 신뢰도, 투명성이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회계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판단할 수가 있고 경영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믿을 수가 없냐면, 손익 결합재무재표로 따지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6년도에 통신비가 1,050만 원이 나왔는데 통신비라고 하면 전화세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를 보니까 185만 원이에요. 1/5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왜 이렇게 줄었나 해서 보니까 나머지 부족한 만큼 한 750만 원 정도의 통신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공단본부에서 공단비용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센터에서 전화를 쓴 게 750만 원 정도 되는데 200만 원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신 자료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게 2억 4,000이 됐는데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회계의 기준을 보고 거의 행안부 보고위주형이에요. 행안부에 보여줄려고 하는 기준.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한 손익계산서 작성. 그런데 지금 공단은 행안부에다가도 회계자료를 보고 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의회에 보고 할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용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회계장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면, 이게 양천구민체육센터의 팀장님이신 이현노 팀장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 손익계산서를 따져와야 돼요. 그렇다고 그게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걸 왜 적자가 났습니까? 이렇게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더 들고 지금 현재도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5년 뒤, 10년 뒤에 양천체육센터를 예를 들어서 허물어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5년 뒤에 이거를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러면 100억, 15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회계상으로 보면 도저히 파악이 안돼요. 우리가 이 정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미리 계획하고 이거를 줘야 되는데 건물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수익이 나는 것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 행안부용 회계로는 도저히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놔야지만, 우리가 덕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지 준비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5년 뒤에 우리 주민들한테 리모델링을 해서 또 체육센터를 지어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구청 국장님들께 이야기하면 "5년 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생각하냐?" 이런 답변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시설들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요금을 좀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좀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현노 팀장님이 잘 하셔서 수익이 좋아졌으면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올랐는지 낮아졌는지도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오른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떨어지면 월급을 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에 맡겨서 하지 안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가서 그냥 운영해도 되는 거죠. 이러한 정확한 기초 손익계산서를 우리 의회, 구청 보고용으로 회계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행안부 이런 애매모호한,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비용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선유지비를 구청에서 2007년도에 1억 6,200만 원을 받았는데 불용이 3,600만 원입니다. 한 22% 정도 됩니다. 뭐냐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불용액이 많이 남고 구청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불용액이 줄어듭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제는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BSC도 할 수 있는 겁니다. BSC가 실적에 따라서 월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인데 이건 회계장부가 제대로 나와야지 실적을 평가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평가하는 것을 보면 개인성과급도 애매한 거 아닙니까. 지표도 없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개인이 이사장 마음에 들면 많이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센터는 공익시설이지만 수익시설로 보기 때문에 각 센터만의 손익계산서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계장부를 마련하실 것을 제가 개선사항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사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말하려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무슨 할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해주시면 안 되고 이런 정확한 백업자료가 우리 내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행안부 제출자료는 회계장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냉철하게 손익계산서가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센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어야 되면 지금부터라도 1년에 30억씩 적립을 시켜서 원활하게 이러한 재화들을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마이너스 났다고 관두십시오 하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BSC도 해야 되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각 센터별로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공통적으로 제가 신문을 해야 되는데 양천센터가 센터의 대표니까 제가 이현노 팀장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께서 고정자산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감가상각비 명세서 2007년도 결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러닝머신이 2000년도 4월 4일에 들어와서 금액이 32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미 감가상각이 다 되어 가지고 기말잔액이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딱 하나에요, 러닝머신이. 그런데 러닝머신이 아마 이거 외에도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구청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 장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장부 외에도 여러 가지 물품이 더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물품을 지원해 준 게 센터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장부상에는 없지만 별도로 구청에서 지원해 준 물품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각 물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태그가 붙어 있지 않은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물품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일단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물품도 공단비용으로 넣고 구청에서 지원해줬다 하더라도 구청 수선유지비에 1억 8,000을 넣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감가상각도 이 자료에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통합관리가 되죠. 구청 것 따로 공단 것 따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더러 차라리 구분은 해 놓으시든가요. 이렇게 해놔야 이 회계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손익계산서 회계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이런 물품관리 태그가 붙어 있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물품관리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니 건지 내 건지, 없어져도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버리면 그만이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다 포함을 시켜서 감가상각을 하든지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품관리를 이렇게 왜곡되게 해버리면 회계장부가 왜곡되고 그렇게 되면 경영정보를 얻는데 우리가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자료부터 다 확실하게 하시고 수량파악도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준 거, 자체적으로 한 거를 굳이 구별해서 해야 되겠다면 태그를 다 붙이시고 관리하십시오. 지금 여기 자리에도 보면 다 붙어 있어요. 관리자 누구, 언제 물품조사 했는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앞으로 감사 때도 나가보겠지만 지금이라도, 감사 때도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음번 감사 때도 그거를 조사할 테니까 3개 센터에서는 전부 다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이것도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급여를 받는 장부상의 회원수와 또 센터에서 제출한 지급조서상에 있는 회원수하고 회원관리 장부상에 있는 회원수하고 틀려요. 예를 들어서 회원장부상에는 50명이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급장부 조서를 보면 51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좀 더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인원이 중간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최소한 회원관리할 때 거기에 표시를 해서 전후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죠. 회원장부 관리상에는 50명이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급 준 것은 5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1명 더 줬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장부 그 2개를 항상 일치시키십시오. 중간에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간 대로 표시해놓고 기간도 다 적어놓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담당자가 아닌 이상은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제출한 자료상에는 회원관리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회원관리상 장부하고 변동된 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날 반납하고 나갔다 이렇게 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회원장부상에. 그거는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회계장부가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곧 돈이 새는 거나 똑 같거든요. 돈이 새는 건지 안 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주차팀에 태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아주 부실합니다. 이 태그관리는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부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장부가 곧 돈입니다. 그러니까 장부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주현 팀장님, 아직 연봉계약서를 안 쓰셨죠?

지금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상식적으로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두 달 동안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팀장님이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단본부에서 아직 조치를 안 취해 준 게 문제입니다. 경력사항을 제출 안하셨다는데 그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제출하셔서, 팀장님의 연봉계약서를 못쓰니까 이현노 팀장님도 연봉계약서를 못쓰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된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연봉계약서를 쓰셔서, 벌써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1호봉으로 받고 계시잖아요. 연말에 다 몰아서 받으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손익계산서를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행안부 보고용 회계에요. 그 차이점이 뭐냐하면 일단 구청에서 물품을 지원해 준 비용이 빠져 있고,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빠져 있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빠져 있고, 물론 공익시설이니까 그런 것이 빠져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행안부 보고용 손익계산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2006년도에 1억 2,200만 원, 2007년도에 1억 8,300만 원, 2008년도 7월 말 현재 1억 4,200만 원의 적자가 났는데 이게 행안부 보고용으로는 적자가 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회계자료조차 적자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구청에서 매년 6,000만 원씩 수선유지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 비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빼고 그것까지 합치면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연간 2억씩 마이너스인데 저는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양천센터는 그래도 제로는 맞춰 오거든요.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딱 맞춰 오는데 행안부 보고용 자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뭔지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흑자를 내자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혹시 신월체육센터만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원래 농구 한 코트가 안 나오고 반 코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구를 하려고 왔다가 한 코트가 안 나오니까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대관료가 적게 나오고 가격도 조금 저렴한 편이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월문화센터가 공익도 중요하지만 수익도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건물 감가상각까지 표시를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 지점장 출신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회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보고할 때 의회용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아니면 투자비가 더 필요하다면, 공단에서 직접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셔서 의회에서 직접 수익이나 공익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한다면 시설비를 한꺼번에 지원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잘 표기해 가지고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센터들도 공통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를 사용할 때 성명등을 표기하시는 것을 꼭 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니까 물품관리를 구청에서 오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든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비용만 구청에서 댄다 뿐이지 어차피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물품이건 자체적으로 사건 어차피 똑같은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구별을 꼭 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다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이런 것을 하실 때도 무슨 내용에 대해서 했는지, 또 몇 명이 했는지에 대해서 지출결의서에 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신월센터 팀장님께도 질의를 했던 것인데 목동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손익 이런 것을 따지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뭔가 마이너스가 나면 공통적으로 팀장님들이나 이사장님도 그렇지만 답변하시는 게 항상 공익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도 좀 이해해 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우리가 마이너스를 어디까지 감래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익이라는 것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하는데 어디까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 마이너스 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영자시고 센터장이시니까 소신껏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 결정을 하실 때, 그래서 직접 센터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결정을 하실 때 센터장님의 어떠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해 주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센터장님의 의견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건의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실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가격결정의 과정을 보면 좀 비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냥 다른 센터에서 하니까 거기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가격을 결정하실 때 우리 목동센터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바닥까지 다 파악하셔서 그런 것도 한 번 비교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품 이런 거를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비용에 한 번 다 포함시켜보고, 내가 진짜 이거를 내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고 내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고 그런 식으로도 한 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결정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을 결정할 때 내가 운영하는 내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얼마를 감해 줄 것이냐를 한 번 또 생각을 해 보고 이런 단계단계를 거쳐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어떠한 비율도 한 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에 어느 정도 충당하는지도 한 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해 줄 것인지도 한 번 생각해 보고 그런 기준이 나와야 이게 방만하게 경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실적이 올랐으면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공익적으로 수익적으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공영주차팀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들으셨죠? 목동주차장에 있는 테니스장 부설 화장실에 대해서. 그 화장실은 도저히 화장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월에 한 번 청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사항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청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지경입니다. 왜 그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관리가 안되는 화장실을 어떻게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볼일을 보겠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양천구가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를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팀장님, 지금 하루에 두 번 청소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이게 지금 흑백으로 나와서 그런데 컬러로 하기에 참 민망합니다. 일단은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용변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손을 씻잖아요. 그런데 세면기에서 물이 안 나와요. 지금 다 상수도 고장, 사용불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장실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예산을 받아서 유지를 해가지고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실려면 확실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본부에 있는 화장실을 쓰도록 하든지 해야지 이거 누가 들어가서 화장실을 쓰겠습니까?

시설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시설유지비를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2007년에도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으로라도 하지 왜 하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공단의 결산서를 보면 2007년도에 시설유지비가 3,000만 원이 불용되어 있어요. 그것만 가지면 구청에서 꼭 예산을 안 가져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와 상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사장님도 계시니까 각 부서에서, 그러면 매년 예산을 신청하실 때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아니면 요금을 좀 올리세요. 테니스 치는 요금을 올려서 화장실관리비 해 가지고 몇 백 원씩 부담하면 관리비가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든지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개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50만 원 정도가 회계상에 남아서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떠한 연유로 남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돈이 모자라게 되면 3개월 동안 그 모자란 이유를 못찾게 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고 남게 되면 남는 대로 찾다가 못찾으면 수익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고 남고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회계상에 중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여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기 때문에 보고를 안하고 부족하면 보고를 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남으면 보고를 안해도 되고 모자라면 보고를 합니까?

우리 공단은 그렇게 회계를 하세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못찾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남고 부족하다는 것은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돈이 남았으니까 우리한테 이득이라고 해서 돈 가져가고 보고를 안하는 것은,

아까 답변하시기를 "남아서 안했다"고 하는 것은,

자꾸 규정, 규정 하시는데 보고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를 안 받으셔도 된다면서요?

아니죠,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결재권자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보고를 받으셔야 되고 이사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