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6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배병인 의원님, 구선호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등 이상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의안으로는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폐지 조례안,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건과 배병인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철원군 공동주택 조례안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위원장 간사선임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 위원회 조례 제3조 이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선호 위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님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안승열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선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정희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구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장승입니다. 세무과 소관 첫 번째로 철원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금년도 연초에 개정했던 사항으로 2007년도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로 과세되던 전방조종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상에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자동차세도 승용차 세율로 산출한 뒤 2008년도에는 산출세액에 66%를 경감하여 34%만 징수하고 2009년도에는 33%를 경감해서 67%를 증가한 뒤에 2010년도에는 산출세액 전체를 징수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이 기득권의 침해를 할 소지가 있어서 금번 제출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율대로 대당 6만5,000원, 1년 세액이 되겠습니다. 징수하고,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현재 각 자동차 제작사마다 전방조종 자동차는 생산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에 등록된 전방조정 자동차는 56대로써 세외수규모는 345만8,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에 따라서 약 240만원의 세외수가 줄어들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1979년 대폭적으로 개정한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계속 해 온 결과, 현재 업무내용이나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고, 관계법령 개정등에 따른 수수료 규정의 일제 정비 및 유사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조항에서 전국적으로 수수료 금액에 통일을 요하는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철원군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전에는 총 146종의 징수대상에 있었으며, 이번에 이중에서 28조을 조치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118종을 폐지하면서 신규로 18종을 추가하여 우리 군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징수대상은 총 46종이 되겠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24종을 합치면 우리 조례로 총 70종으로 우리 군 수수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요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조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금액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규칙 개정시 마다 조례를 별도로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규칙개정시 즉시 적용이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 제증명 수수료는 1년에 약 2억6,400만원 내외가 징수되고 있으며, 이번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현실화에 따라 약 550만원정도가 더 징수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이 2008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국민의 세외부담이 급등하게 되어 올 연말로 끝나는 서민들에 대한 세외감면 혜택을 기 등록된 서면들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6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세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등의 제 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참조하여 국민의 세외부담을 완화하는, 경감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주요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3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등 수수료 금액이 정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과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기준등에 의거 관련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쪽에 제3조 요율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별표라고 했는데, 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24건 정도 됩니다.

그럼 24건은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예.

3쪽에 징수방법에서 5조 2항의 전자화폐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자화폐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자화폐는 일반 시중에서는 벌써 상당히 현실화 되어있고,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이버 머니라던지 마일리지, 물건을 쇼핑몰에서 사면 1%라던지 적립을 계속 시켜주면 나중에 물건을 살 때 그 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싸이버 머니가 있고, 전자화폐의 범주에는 IC카드라고해서 요즘 적립된 현금카드를 가지고 단말기에서 결재를 하는 그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공기관에 그것은 도입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정보화 수준에 따라서,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반드시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인증명 발급기하고도 연계가 되는거죠?

그렇게 연계가 다 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1회용품 사용 사업체 및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근절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으로 도입 시행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업체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에 의한 의도적인 위반사례 유발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고, 신고포상금제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1회용품 사용업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가 폐지되고 생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등에 관한 지침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철원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폐기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별표에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허가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먼저 철원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환경수도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업업체 및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신고포상금 제도가 2008년 5월 15일에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업체 및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부지침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초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업체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본 시책이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에 문제가 됨에 따라 환경부는 그 동안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2008년 5월 15일에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신고포상금지급 폐지 조례안하고,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상금 지급 조례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1회용품은 재활용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놓은거죠?

예.

그러면, 과태료 부분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만 없어진 것이고, 규정에 맞지 않게 쓰레기를 배출 했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는...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신고에 의한 규제라던가 우리가 적발했을 때 규제, 그것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신고포상금이 그 파파라치에 의한 직업화되고, 주민들한테 유도하거나 실수로 하는 것까지도 다 신고해서 포상금을 노리고하는 그런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그냥 계속 존속하는겁니다. 지금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2005년도에는 49만원이 들어갔고요, 2007년도 73만원, 보통 지금까지 5개년동안 200만원정도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가 172만원, 1회용품 위반업소가 한 2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불법투기나 불법소각이 늘어날 소지는 없겠어요?

더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주민의식이 세월이 흐르면서 개선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에 동료 배병인 위원님께서도 실장님한테 사업에 대한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것하고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라던가 학생들, 주부들,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으로 환경자원 사업소의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조례를 할것이 아니라 조례를 폐지하거나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환경자원 사업소에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수 있도록 우리 지휘부에서 각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쓰레기를 요일별로 내 놓는 것이 다르죠? 그런데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는 날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진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요일에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날에 음식물을 빨간색, 하얀색 봉투에 넣어서 내 놓는 일부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고양이나 개들이 모여들어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그쪽 지역에 홍보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런데 과장님,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고 그러는것인지, 그 집만 매번 그러해요. 유심히 보면 다른집은 그것에 맞춰서 쓰레기를 버려서 환경미화원분들이 가져가면 깨끗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집이 있는데, 그런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안내문을 드리고,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읍면직원이나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청소차에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폐기물 관리 업무분장상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는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는 그쪽에 가있고, 조례는 환경수도과에서 하니까.

다음 조직개편할 때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 의견은 생활쓰레기문제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전담을 하고, 제일환경이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외에 특정 폐기물에 대한 업무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를 예를 들어보면, 시에는 그 생활쓰레기를 전담하는 청소과나 이런 명칭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서로 업무소관에 이의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원사업소에 미루지 않고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다음 조직개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한 조례에 대한 관리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이 서로 상충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빠른 시일안에 정리가 되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원활성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철원군 공동주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우리 군내에 공동주택의 신축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시거주자의 증가로 공동주택 단지가 하나의 단위 마을로 격상되어감에 따라 주거부분 이외에 공공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일반주민의 마을안길 도로포장, 상하수도 정비, 가로등 설치등 각종 주민숙원사업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일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및 주택시행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정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재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3조내지 제9조는 종합계획 수립과 지형범위 및 보조금의 신청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제10조내지 제14조는 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제16조내지 제27조는 공동주택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입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저출산등에 의한 인구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인 구구조의 불균형의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원자, 대상자의 입양영아를 추가하여 입양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긍정적 인식을 확신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철원군 출산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과 용어의 정의 내용을 보완해서 저출산등에 의한 인구감소화 노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설정과 용어를 정리했으며,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에서 입양영아를 지원 대상자의 추가로 입양신고, 출생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군으로 등재되는 실제 거주 가구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지원 절차와 장구의 비치등 일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6년 제14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정희 위원님의 대표 발의로 우리 군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의 노령화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을 받아왔으나, 일부 주민들이 출산장려 지원금만을 받기 위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또한 입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입양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저출산등에 의한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불균형 해소의 적극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