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전안전부 지방자치 조직개편지침안이나 우리군의 큰 틀에 의해서 지적하는 일은 자제하려고 하고 일부 업무분장에 문제점이 있는 걸 말씀드리고 과장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원조정 관계나 우리군의 조직개편안이 넘어왔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청취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고민 끝에 안을 내신 걸로 보이고 저희들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안대책과 대안제시를 한 바 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서 업무분장부분에 하수도업무가 당초 환경수질과로 명칭하다 환경과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 개인적인 생각은 하수도업무는 상하수도업무가 별도로 사업소에서 존치가 됐는데 앞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대청댐 상류부분으로 관계로 제약도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업무가 민감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반영될 부분도 있고 최근에 현안사업인 행정학교나 지역의 농가산업단지가 됐든, 아직 불투명한 늘머니과일랜드가 됐든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상수도문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하수도업무도 병행해서 업무의 기본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하수도신설이라든가 보수 여러 가지 봤을 때 법률적인, 의안을 내신 것으로 봐서는 오수분뇨업무가 하수도법에 통합되면서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겠다고 해서 안을 내신 것 같은데 앞서서 시설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나 상수도 문제하고 하수도부분은 사업소가 됐든 그런 쪽에서 일괄적으로 장기적으로 군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건강 관련된 사업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렇다면 업무의 일관성을 요하기 위해서 건설관련 시설부분이 많아질 텐데, 행정적인 부분 보다도,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 정도로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 업무이관을 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생각해 봤고, 환경과로 굳이 오수분뇨 때문에 환경과로 가야한다면 쉬운 건 아니겠지만 환경과도 그렇고 두, 세개 과는 느낌이 있지만 하수도업무로 봤을 때는 환경과장 자리 직렬을 토목직도 필요에 따라서는 인사권자가 쓸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한다든지 제2, 제3의 방법도 있지 않은가 면에 나가신 토목직도 사무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렬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고 공직자간에 설왕설래하고 줄다리기도 할 수 있지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복수직으로 해서 인사권자가 하수도업무가 방대해지고 많은 예산과 시설의 비중이 커진다면 토목직 사무관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쪽에 안배해서 시설사업쪽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하수도업무만큼은 바람직하지 않나 두 가지 안 중에 하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파생되는 단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정원조정 관련해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안배를 해서 감축요인을 안배한 것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피부로 느끼기는 읍이나 면의 보건소, 사업소, 기술센터 감축비율은 비슷하지만 본청의 지원부의 성격을 띤 실과나 계나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강을 안 한다든지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감축요인을 잡고 보건소나 읍면에 1명이 줄면 본청에서 3명, 4명 주는 것 같은 피부로 느끼는 감이 틀리기 때문에 읍면 감축명은 많지 않았지만 보건소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1명 줄이는 것은 본청 3명, 4명 줄이는 이상으로 업무적인 차질문제, 고통스러운 제대로 본청에 말도 못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형평에 맞게 감축요인으로 조정하고 있는 입장도 이해하지만 앞으로 향후 인사 관련 부분, 인사규칙 관련된 부분에 손을 데실 때는 가능하면 실제주민들한테 현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감한 부분에는 인력감축요인을 적게 해주시고 피부에 닿는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현장행정을 할 수 있는 인사를 해주십사하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고 1안으로 얘기했던 사업소 하수도업무로 들어오는 부분 저는 불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을 묻고 의결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하수도업무가 들어오면서 향후에 우려도 되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만 민간운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이런 차원에 본청으로 들어오고 또 도도 그렇게 운영하고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과장님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3명을 줄여서 희생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26명을 줄이면 614명 정원이 되는데, 지원부서가 됐든 대민부서가 됐든 다 필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일부 말씀드리고 답변해주셨지만 다 필요하고 더 증원을 못 할망정 줄이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왕 감축해야 한다는 안이 나올 경우에는 지원부서 이런 부분이 긴박치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대민지원부서에 보강할 수 있도록 소신과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대기기간을 몇 년 두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위탁운영을 받는 자가 대상이 보존회하고 기능보유자하고 나눠지는데 현재 누구한테 먼저 가나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보존회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기능보유자 어른이 연로하시니까 아직은 건강하시고 활동하시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도 대비했을 때는 기능보유자가 맡아도 건강악화나 그 경우에는 보존회로 넘길 수 있지만 이왕이면 처음부터 방향설정을 해서 보존회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에는 보유자한테 갈 수밖에 없지만 연세를 고려했을 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도 됐고 설계로농요단은 전국적으로 정평 나 있고 계속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농요라고 인정합니다. 운영비 보조 등 앞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거기에 따른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어쨌든 사람이 모여서 운영하는 보존회가 되다보니까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담당을 통해서 대화를 수시로 하시고 관리감독 잘 하셔서 흐트러짐 없이 영구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운용하려면 개인은 받을 수 없나요? 작목반이나 품목별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으로?

개발기금운영심의위원회 15인으로 되어 있나요? 몇 분으로?

주로 대충 기억나시는 분들이 누구신가요? 농협쪽에서 참석하시는 분은? 농협에서 1명족정도 참석하시나요?

농민들 작목반쪽에 포도회나 감연구회나 이런 데도 들어와 있나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