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이번에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의 명칭변경입니다. 문화공보과는 문화체육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과로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분장사무조정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사무 중에 행정혁신업무는 자치행정과장 소관으로 조정하고, 기획감사실장 소관사무 중에 지역균형발전사업업무는 도시개발과장으로, 자치행정과장 소관사무 중에 민간단체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문화공보과장 소관사무 중 공보업무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재무과장 소관사무 중에 재산관리업무는 민원과장으로, 또 환경위생과장 소관사무 중에 위생업무는 복지여성과장으로, 상하수도 소관사무 중에 하수도업무는 환경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구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지침 그리고 새로 개정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는 총수만 정하고 그리고 세부정원은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640명인데 26명을 감축해서 614명으로 운영합니다. 이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627명에서 601명으로 26명을 감축하고 다음페이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조정은 일반정무직은 517명에서 495명으로 21명을 감축하고, 연구지도직은 31명에서 30명 또 기능직은 75명에서 72명, 별정직은 17명 변동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95호와 96호를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전안전부 지방자치 조직개편지침안이나 우리군의 큰 틀에 의해서 지적하는 일은 자제하려고 하고 일부 업무분장에 문제점이 있는 걸 말씀드리고 과장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원조정 관계나 우리군의 조직개편안이 넘어왔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청취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고민 끝에 안을 내신 걸로 보이고 저희들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안대책과 대안제시를 한 바 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서 업무분장부분에 하수도업무가 당초 환경수질과로 명칭하다 환경과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 개인적인 생각은 하수도업무는 상하수도업무가 별도로 사업소에서 존치가 됐는데 앞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대청댐 상류부분으로 관계로 제약도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업무가 민감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반영될 부분도 있고 최근에 현안사업인 행정학교나 지역의 농가산업단지가 됐든, 아직 불투명한 늘머니과일랜드가 됐든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상수도문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하수도업무도 병행해서 업무의 기본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하수도신설이라든가 보수 여러 가지 봤을 때 법률적인, 의안을 내신 것으로 봐서는 오수분뇨업무가 하수도법에 통합되면서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겠다고 해서 안을 내신 것 같은데 앞서서 시설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나 상수도 문제하고 하수도부분은 사업소가 됐든 그런 쪽에서 일괄적으로 장기적으로 군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건강 관련된 사업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렇다면 업무의 일관성을 요하기 위해서 건설관련 시설부분이 많아질 텐데, 행정적인 부분 보다도,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 정도로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 업무이관을 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생각해 봤고, 환경과로 굳이 오수분뇨 때문에 환경과로 가야한다면 쉬운 건 아니겠지만 환경과도 그렇고 두, 세개 과는 느낌이 있지만 하수도업무로 봤을 때는 환경과장 자리 직렬을 토목직도 필요에 따라서는 인사권자가 쓸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한다든지 제2, 제3의 방법도 있지 않은가 면에 나가신 토목직도 사무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렬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고 공직자간에 설왕설래하고 줄다리기도 할 수 있지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복수직으로 해서 인사권자가 하수도업무가 방대해지고 많은 예산과 시설의 비중이 커진다면 토목직 사무관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쪽에 안배해서 시설사업쪽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하수도업무만큼은 바람직하지 않나 두 가지 안 중에 하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파생되는 단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정원조정 관련해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안배를 해서 감축요인을 안배한 것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피부로 느끼기는 읍이나 면의 보건소, 사업소, 기술센터 감축비율은 비슷하지만 본청의 지원부의 성격을 띤 실과나 계나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강을 안 한다든지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감축요인을 잡고 보건소나 읍면에 1명이 줄면 본청에서 3명, 4명 주는 것 같은 피부로 느끼는 감이 틀리기 때문에 읍면 감축명은 많지 않았지만 보건소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1명 줄이는 것은 본청 3명, 4명 줄이는 이상으로 업무적인 차질문제, 고통스러운 제대로 본청에 말도 못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형평에 맞게 감축요인으로 조정하고 있는 입장도 이해하지만 앞으로 향후 인사 관련 부분, 인사규칙 관련된 부분에 손을 데실 때는 가능하면 실제주민들한테 현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감한 부분에는 인력감축요인을 적게 해주시고 피부에 닿는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현장행정을 할 수 있는 인사를 해주십사하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고 1안으로 얘기했던 사업소 하수도업무로 들어오는 부분 저는 불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을 묻고 의결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쪽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검토했는데 추세가 행정이 옛날에는 앉아서 문서로만 하는 행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세금 받거나 청소해주거나 행정을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건설부분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어요. 조금씩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만 하더라도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공사의 대부분은 건설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로 기술업무라고 해서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효율적인 업무추진도 안 되고 그 사업내에는 전문적으로 필요한 행정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분에 해당되는 기술부분에 해당되는 업무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그것과 연계성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도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업무가 문화환경국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업무로 보면 건설교통국에 가야하지만 업무적인 기능 중요한 부분을 감안해서 도나 중앙에서도 환경부나 문화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환경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업무에 예산지원이 대부분 수계관리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환경부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업무지식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복수직 문제는 환경과의 업무가 70, 80%는 환경업무이고 나머지가 행정업무이고 굳이 붙이면 토목업무도 있지만 그 비중을 따져서 해야지 어느 한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반영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조직을 운영하는데 직렬별, 직급별 인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읍면사업소, 보건소 감축을 지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조직개편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읍면은 읍사무소만 손을 데고 면은 일제 손을 데지 않았어요. 보건소하고 지도소는 우리가 목표인원은 10%인데 이번에 3% 내지 4%만 감축하는 것으로 반영했는데,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면에서 근무하면서 봤지만 일이 꾸준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해서를 일인 업무량으로 따져보면 1/3 1인 업무량이라든가 업무량이 한가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보건소하고 충분히 검토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휴직이나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고 휴직도 많은데 잘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4명 정도면 보건소운영 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나 검토해서 반영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대민 접촉하는 부서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인원을 감축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저희들 자랑 같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3명을 줄였습니다. 3명도 줄이고, 계도 하나 없애고 그런 고충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업무가 들어오면서 향후에 우려도 되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만 민간운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이런 차원에 본청으로 들어오고 또 도도 그렇게 운영하고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지침은 없고요. 원래가 하수도업무가 옛날에 건설부에 하던 것이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수질쪽에 가깝다고 해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예산도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도나 중앙도 환경부 문화환경국에 수질관리과하고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환경과에 가 있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3명을 줄여서 희생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26명을 줄이면 614명 정원이 되는데, 지원부서가 됐든 대민부서가 됐든 다 필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일부 말씀드리고 답변해주셨지만 다 필요하고 더 증원을 못 할망정 줄이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왕 감축해야 한다는 안이 나올 경우에는 지원부서 이런 부분이 긴박치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대민지원부서에 보강할 수 있도록 소신과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에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면 수질TMS자동측정기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9건 인데요. 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설 시공에 현재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직종이 아닌 환경과에 흡수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문화환경국인가 존치돼 있다는데 도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갈 것은 아니고 영동군의 현실에 맞춰서 가야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업무성격상 건설업무에 해당된다면 것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하수관거가 지하로 설치되어 재건축에 따른 타사업과 연계, 업무의 효율성, 민원처리 등을 감안했을 때는 지역을 봤을 때 영동군 관내지역을 봤을 때는 건설교통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재무과 과표담당부서를 민원과 이관이 문제점인데요. 다른 과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공시를 한다면, 민원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기 조사 건축물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재실시하여 과세자료를 활용해야 하죠?

네.

업무의 비율수정이나 엄청난 인력 및 시간낭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은 재무과 재산의 담당자 혼자 군내 모든 건축물 6,000여건의 신축, 멸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불가하며 대장과세에 따른 엄청난 민원을 발생시키며 군민들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 불평성 초래를 가져올 것 같고 어떠한 경우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표부서와 지방세부서는 한 동일과에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주택의 과표를 산정하고 민원인들에게 가격을 공시하는 기본 목적은 지방세를 올바로 과세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지방세 관련업무를 민원과로 이관한다면 과표부서를 2005년에 신설한 목적이 위배된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도 과표업무와 지방세 업무가 담당으로 분리돼 있어 주전산시스템 KLIS지방세 지방세정 정부시스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년 그 부서가 자료를 매치시키느라고 고생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재산세업무와 과표업무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올초 지방세 부서의 재산 업무를 과표부서로 이전하기 위하여 규칙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표조사와 공시의 목적이 조세의 형평성구현에 있으므로 과표부서와 지방세부서는 동일과에 존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표부서는 이번에 이관을 안 하지요. 지방세하고 같이 재무과에서 업무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같이?

예. 처음에 과표부서를 민원과로 옮기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조정 과정에서 해당과의 의견을 들어서 과표부분은 그대로 두고 재산관리분야를 민원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지도직 1명 지도사가 빠지시지요?

네.

그러면 영동군 같은 경우는 농업군이잖아요? 전문직종으로 보강해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 이번 그림은 잘 그리셨다고 노력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제가 조직인사운영하는 부서에 실무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번에 조직을 감축하는 과정에 보니까 직원들이 보이지 않게 직급별로·직렬별로 자기의견 표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배려했다는 것은 농업직 또 농촌지도직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분리됐을 때 사용료 부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데이터만 연계하면 되니까 문제없습니다.

각각 부과가 되네요.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수도 업무 중에는 하수도관거라든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도 있지만 사후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량의 대부분이 환경쪽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라든가, 하수처리장 관리라든가, 분뇨처리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질관리나 오염원관리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토목직들만 해야 된다는 것은 보기 좀에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감축. 행안부 권고 사항이 44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26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추가로 행안부에서 권고를 한다면 추가로 감축해야 될 확률은 없습니까?

궁여지책으로 26명만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공문이 왔는데 당초 권고안을 꼭 지켜달라는 공문이 왔어요.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권고안을 전부 달성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추가로 감축해야 하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축했을 때 신규임용자들은 별 지장이 없습니까?

신규임용자들은 저희들이 채용을 인사발령을 못 하지요. 결원이 발생할 때 까지는 임용을 유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임용자가 몇 영명이나 되요?

28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대기기간을 몇 년 두는 거예요?

임용유예가 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안 되면 그때가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재무과 소관업무 중에 재산관리업무를 과표하고 꼭 분리해야 한다면 과표업무를 민원과로 했으면 하는 소관을 가지고 있고, 하수도업무도 이게 기존에 있는 하수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면 단위로 마을별로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큰 사업인데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추후에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문화체육과장 소관업무에 국악기제작촌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국악기제작촌 운영을 군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관리를 하고 있지요.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건물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건물임대를 받고 있는 거지요?

네.

거기 운영을 간섭하는 겁니까?

운영의 의미를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관리라든가, 건물개보수라든지 포괄적인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거문고를 만들고 싶은데 가야금을 만들어라, 이런 것은 아니지요?

아니죠. 규칙에서 하부단위사업에서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영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의 운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과에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9페이 ‘바’번입니다. 거기 보면 재무과의 ‘다’번 외국인 토지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는 취득에 관한 사항이고 사실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나 입법예고기관이나 그동안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당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섭렵한 것은 아니에요.

해당과장님 계시면 설명 부탁드려요.

재무과장님, 민원과장님 계신가요?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과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부분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실과간에 담당자간에 협의한 내용인데 박세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표업무는 지방세업무하고 같이 붙어서 있어야만 업무의 연계성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재무과에 그냥 두기로 했고요. 재산관리업무만 민원과로 가도록 했는데 재산관리업무가 민원과로 가는 것은 업무적인 연계성도 있지만 대국대과주의에 의해서 20명이 안 되는 과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은 부서의 인원을 그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 외국인 토지에 관한 사항은 세금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원과의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하고, 토지를 등록시키는 것 하고 구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에 포도유통법인이 있지요. 그것은 업무분장에서 빠졌는데?

그것은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직제규칙에서 규정했을 겁니다. 규칙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단위 사업명칭만 나온 거고 단위사업명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규칙 좀 제출해주세요.

규칙안은 결심이 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타’번에 와인코리아 지원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왜 지원합니까? 지원한다면 다 똑같이 평등하게 중소기업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해당되면 지원하는 것이지 영농농업법인회사에 지원을 별도로 ‘지원’자를 넣는 이유가?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유통법인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통법인은 유통법인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분장에 넣을 사항은 아니고요.

군에서 운영비랄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일반 영농조합법인하고 마찬가지로 굳이 여기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와인코리아에 관한 것은 어쨌든 우리지분이 2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지원라든가 당연히 들어가야 맞지요.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직원입니까?

2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출자되어 있는 사항인데 회사를 건실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재정적 지원도 해준다고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면 할 수 있지요.

다른 회사도 지원해 달라면……

다른 회사는 저희들이 출자한 회사가 아닙니다. 와인코리아는 저희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 재정적인 지원, 관리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행정재산일 거고 재무과에서 관리 하는 잡종재산일 거고 그럴 겁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관리하고 목적이 없는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지죠.

도시개발과에서 건축물대장관리를 하는데 건축물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렇게 안하는가요? 도시개발과 맨 밑에 ‘더’번.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의 건축물관리 대장의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재무과의 ‘하’번 주택가격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서로 공유가 되는 것인가?

공유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제증명 하고 건축물이 생성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생성되지 않습니까? 주 관리하고 과표관계 재무과에서 필요하면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추진하는 사항들이 재무과에서 서로 연계되서 처리된다고요?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표관계 건축물관계 구조는 공유됩니다.

신·증축되면 신·증축된 부분이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업무가 소관사무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보건법 제9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보건법 9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해서 법에 구체적으로 보건소에 임무나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사업소 이런 것은 현재 부용리 몇 번지에 소재가 있잖아요. 양목리, 번지를 넣어서 대표적인 번지를 넣어서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양목리에 둔다, 부용리에 둔다?

예전에는 번지를 넣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소도 위치가 어디로 한다는 것이 없잖요.

번지가 군청만 해도 계산리 210-1 동정리 몇 번지해서 필지 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동네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물이 고정건물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어디에 둔다는 것도 없어요.

보건소는 별표에 보면 있지요. 별표에 보면 영동보건소는 영동읍 매천리, 용산면보건소는 용산면 구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포도유통법인은 군에서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도 없고 앞으로 지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지원해준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반 영농조합법인도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만 개인적인으로 봐야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포도유통법인, 곶감유통법인하고 같이 봐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도 주고 할 수 있지만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유통법인만 별도로 집어서……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받잖아요?

받지요. 마찬가지지요. 영동농조합법인도 유통법인도 똑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영동곶감법인 각종 영농조합법인이 많잖아요. 그 법인까지 다 명시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법인이 포도생산출하시기에 하는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봐줘야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인이 안 됩니까?

필요하면 할 수 있지요. 군에서 농정과에서 직접 사업을 해라 안 해라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통법인에 대표자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저희들이 직접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곶감유통법인이라든가 다른 일반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군에서 다 보조금 나간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 나갔지요. 거기만 나간 것이 아니고.

유통법인 건물을 지으면서 와인코리아 부지내에 짓는 이유도 모르겠고 유통법인에서 하는 일도 모르겠고.

그것은 일종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영농조합……

정부에서 국비 도비 나왔다고 군비 보태서 보조금만 줘서 사업만 시행하면 끝이다 활용할 계획은 없고?

그것을 직접 우리가 일반 와인코리아나 같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의 보조를 해준다면 다른 법인과 똑같이 납득이 가겠는데.

다른 법인도 저온저장고니 유통시설이니 다 지원해줬잖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재산관리업무가 재무과에서 민원과로 가는 것은 업무의 연계성 보단 지침에 의해서 20명 이상 대과를 축소하라는 이유라고 봐야겠지요?

업무의 연계성도 있지만 대국대과주의에 의해서 20명이 안 되는 과는 20명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의 위생업무가 복지여성과로 이관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까?

그것도 업무의 연계성도 있지만 그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 사실 환경위생과하면 위생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가는 그래도 좀 찾기가 용이했을지 모르지만 각종업무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과연 이 업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업무분장이 많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감축인원이 18명이 더 지침대로 하면 기 내려온 수치에 의하면 18명이 더 줄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땜빵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하는 해서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위생업무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 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도 위생이라는 업무가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거고 환경과가 환경산림과에 있다가 분리되면서 인원수가 작으니까 그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환경하고 위생하고 업무가 연계성이 없지만 채워줬던 거지요. 위생업무는 민원인들이 군에 직접 찾아오기 보다는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업무에 혼선을 빚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18명 감축은 이번에 제외된 과가 몇 개과가 있고 읍면도 있습니다. 추가 18명하는 것은 그쪽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변함없이 조정해보겠다는 얘깁니까?

예.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번에 업무문제는 조금 여러 부분에서 고충이야 있겠지만 군민들이 볼 때 명쾌한 모범답안일 거라고 생각하는 군민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어쨌든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 개편된 내용을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군청이나 읍면이나 사업소를 찾아와서 업무를 보는데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7개 업무가 이동하네요.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항시 생각하는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만 이동이 됩니까? 담당자까지 ?

사람도 이동합니다.

이것을 사람까지 가야 전문성을 가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이 업무도 과장님들끼리 안 받겠다, 안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조율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18건을 받아서 검토처리 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가급적 한 직원이 한 업무를 오래 맡아서 전문적으로 양성시키는 그런 것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하시겠습니다.

네.

투자유치과장 김용래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영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일환으로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이 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를 일제정비하는데 그 내용은 ‘위하여’를 ‘따라’, ‘호선한다’를 ‘선출한다’, ‘1인’을 ‘1명’, ‘각호1’을 ‘각호 위원 1’, ‘당해’를 ‘해당’, ‘허위’를 ‘거짓’, ‘개의’를 ‘시작’, ‘대행한다’를 ‘대신한다’로, ‘이하’를 ‘다음부터’로, ‘동법’을 ‘같은 법’, ‘기타의’를 ‘그밖에’, ‘재적위원’을 ‘전체위원’등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으로 설명을 갈음하겠고요. 40페이지 조례안 98번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8페이지 의안번호 99번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의안번호 97번과 마찬가지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일환으로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첨부서류로 대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7호부터 99호까지 의안번호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태생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지정 무형문화제 제6호인 설계리농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건립한 설계리농요전수관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수관에 업무 및 기능에 설계리농요 전수 및 후계자양성 설계리농요에 대한 연구활동 및 홍보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전수관 위탁운영으로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계리농요보존회 또는 설계리농요기능보유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안 제5조로 보조원 및 그밖에 수익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전수관위탁 취소로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에 또는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변상조치로 수탁 받은 시설물 또는 비품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요.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설계리농요전수관 건립사업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면 설계리농요전수관 사업기간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2008년 6월 25일까지로 건립위치는 영동읍 설계리 660번지, 연면적 543.84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은 293.63평방미터로 건립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연습실과 사무실, 홀, 화장실, 창고를 두고 2층에는 주방과 전시실, 홀, 화장실, 휴게실을 건립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으로 국비가 4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29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6월 25일날 공사를 완료하고 동년 7월 31일날 농요전수관 준공식을 거행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호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위탁운영을 받는 자가 대상이 보존회하고 기능보유자하고 나눠지는데 현재 누구한테 먼저 가나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고요. 보존회쪽으로 위탁하려고 구상합니다마는 어려울 시에는 보유자한테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보존회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기능보유자 어른이 연로하시니까 아직은 건강하시고 활동하시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도 대비했을 때는 기능보유자가 맡아도 건강악화나 그 경우에는 보존회로 넘길 수 있지만 이왕이면 처음부터 방향설정을 해서 보존회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에는 보유자한테 갈 수밖에 없지만 연세를 고려했을 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도 됐고 설계로농요단은 전국적으로 정평 나 있고 계속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농요라고 인정합니다. 운영비 보조 등 앞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거기에 따른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어쨌든 사람이 모여서 운영하는 보존회가 되다보니까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담당을 통해서 대화를 수시로 하시고 관리감독 잘 하셔서 흐트러짐 없이 영구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농요전수관이 지어지고 문화 창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되는데 앞으로 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추후로 협약서가 결정되지요? 그 때는 위탁기관을 명시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후계자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관심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년간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해주려고 합니까?

위탁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경우 공공요금하고 공과금입니다. 출산했을 때 다른 충청북도내에 설계리농요전수관을 포함해서 7군데 전수관이 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잃어먹을 만한 비품이 진열되나요?

설계리 것도 갔다놨지만 사주는 비품도 있지만 쟁기라든가 후챙이. 써래 같은 옛날 농작업기구 등 이지요. 포괄적으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변상해야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업무가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업무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수료규정 신설로 비료생산업 등록 1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 1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01호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내에서 비료 등록업무를 하는 분이 있지요? 그 사람들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4개소가 기존에 등록된 걸로 유지하는 되는 겁니다.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추가로 제증명수수료가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납부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수수료 조례가 생겨도 기왕에 금년치 또는 등록 또는 신고때 냈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비료생산 등록자라고 했는데 퇴비에 해당하는 거지요? 퇴비죠?

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업은 없고 생산업등록은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퇴비공장?

네.

비료수입업은 판매업자가 해당되잖아요?

수입업은 하는 사람이지요.

한건 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수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료 판매하는 사람들.

판매업이지요. 수입만 행당되는 거지요.

네.

퇴비가 농민들한테 전에 가끔 얘기가 되던데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군에서 제재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제가 답해야 할 것은 아니고 농정과에서……

저희들이 전에는 도에서 승인해주고 신고를 받고 했는데 우리가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여기에서 샘플을 떠서 올리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도 했습니다. 도하고 관련 없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품질이 좋아지겠네요?

네. 조금 더 권한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정길입니다. 저희 노정과 소관 조례규칙심의 심의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영동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으로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앞서서 투자유치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일환으로 조례의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의안 전문 등 9항까지는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정비하여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2호부터 105호까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운용하려면 개인은 받을 수 없나요? 작목반이나 품목별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으로?

개인도 받을 수 있고 법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기금운영심의위원회 15인으로 되어 있나요? 몇 분으로?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12명 정도로.

주로 대충 기억나시는 분들이 누구신가요? 농협쪽에서 참석하시는 분은? 농협에서 1명족정도 참석하시나요?

농협도 참석하시고 기금에 관련된 해당 단체하고 군청.

농민들 작목반쪽에 포도회나 감연구회나 이런 데도 들어와 있나요?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자료로.

재난관리과장 정춘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실과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일제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잘못된 자구를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106호부터 의안번호 114호까지 조례개정안 9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눈이나 빙판이 됐을 적에 자기 집앞 도로를 제설작업 내지는 얼음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안입니다.

다음 안인가요?

자기 집 앞에 제설작업을 하거나 빙판진 것을 통행에 유리하게 모래를 살포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골목길, 도로로 나누어지는데 도로는 국도일 경우는 국도관리청에서 지방도일 경우는 지방도 관리하는 곳에서 제설작업 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폭 12m 미만의 도로만 이면도로로 해서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없어요.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별지로 해놨습니다. 책임의 범위를. 실효가 있을지 처벌조항이 넣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홍보를 해서 사전에 눈이나 진눈깨비가 와서 주민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외 4건에 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일환으로 현행 조례를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 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내용으로 일제정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의하여’를 ‘따라’ ‘호선한다’ ‘선출한다’, ‘1인’을 ‘1명’,‘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 ‘당해’를 ‘해당’, ‘허위’를 ‘거짓’, ‘개의’를 ‘시작’, ‘대행한다’ ‘대신한다’, ‘이하’를 ‘다음부터’, ‘동법’을 ‘같은 법’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5호부터 의안번호 119호까지 조례개정안 다섯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MOU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MOU되어 있는 내용대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