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봉락 의원 발언
이봉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도시위원회 건설교통국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3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은 일단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할 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문영미입니다. 건설과 286쪽에 도로시설물정비에서 고속종점 지하차도 안전진단 용역을 하셨네요. 저는 예산의 문제라기 보다는 용역한 성과가 어떤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인하대 가는 길 거기 말하시는 거 맞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구 고속터미널 앞에 지하차도가 파손이 오래 지속돼서 정확한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절약한 부분이 1,500만원 절약한 것이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절약한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결과가 어떠냐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문영미간사
원인을 찾으셨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원인은 추정입니다. 그 지역 일대가 지하수위가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균적으로 지하수위라면 땅위부터 어느 정도 깊이에 물이 있느냐인데 일반적으로 3m, 5m 되는데 그 지역은 1.6m의 지하수위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위의 압력이 높다 그 압력으로 인해서 밑으로 지반을 뚫고 오는 힘이 세기 때문에 부분파손이 자주 일어난다고 결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문영미간사
향후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용역결과에 이 부분은 바닥면을 전면 개보수해서 지하수위 자체가 올라 올 수 없도록
문영미간사
바닥을 높인다는 말씀이세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아니에요. 바닥면을 들어내고 다시 유도배수로 놓고 바닥면을 전면 재시공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문영미간사
용역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처음입니다. 부분적으로 용역은 했었는데요. 그것은 구조물의 균열이나 벽면의 누수되는 부분들은 했습니다. 그 전에도 약간씩은 했는데 전면적으로 시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영미간사
그동안 여기에 들어간 보수비용이라든가 용역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96년도인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축조해서 남구로 이관이 됐는데 그동안 2천만 정도씩 두 번 용역을 했었고요. 12, 13년 경과됐는데 보수는 부분적으로 했고요. 평소에는 건설과에서 바닥보수는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공사는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문영미간사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늘 걱정했었던 부분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용역하시고 결과원인을 찾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 1년이면 몇 차례씩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인 보수비용은 약 18억 정도 나왔고요. 바닥면만 완벽하게 재시공하기 위해서는 8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시도로과에 보고를 해서 내년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시 예산도 따 올 수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간사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더 이상 이 부분으로 예산이 안 들어 갈 수 있게 이번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영구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286페이지 인천고등학교 방음벽설치를 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인천고등학교 방음벽에 문제가 있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인천고등학교 방음벽이 1992년도 설치된 겁니다. 16년이 지났는데요. 설치연수가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방음효과를 떨어지고 노후 돼서 경관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을 새로이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초와 기둥은 그대로 유지 한 채 방음부분만 재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과 관련 돼서 부당이득금은 보상을 다시 주는 거지요? 우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거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저희가 개인땅을 사용한 사용료을 준겁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그러한 경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용현5동 용정근린공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93년도 우성아파트 주택건설을 시행했던 곳인데요. 시행자는 영창건설이었고요. 진입로를 승인조건에 주택건설 승인조건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라고 승인조건을 줬었는데 그 조건에는 도로망 개설하고 땅을 기부채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문서상으로 판명이 돼서 땅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도로사용료를 물어라 법원판결에 의해서 한 겁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지금 이게 1회에 끝나는 겁니까? 계속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땅을 보상하기 전까지는 계속내야 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런 예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9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3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문영미입니다. 이번에 능안육교 야간경관을 좋게 하느라고 한진준공업에서 기부채납 하셨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그렇습니다.
문영미간사
어쨌든 전기료나 요금들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거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네.
문영미간사
5개월분으로 백만원 단위로 계산이 됐는데 아직 예상치인거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그렇습니다.
문영미간사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대략 지금은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일부는 시험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이 나오겠는데 금년도는 이용시간을 4시간 이하로 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문영미간사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이라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야간경관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꼭 필요했는가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생각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꼭 그런 부분으로만 도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도 안 켠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거 같거든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어쨌든 야간경관등을 켜고 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향후에 그것이 커다란 예산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정할 수 있겠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기료는 얼마 나옵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전기료는 5개월 10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문영미간사
그리고 298쪽에 공원시설 수시정비공사해서 수봉공원 시계탑을 설치하는 것은 알겠는데 용정근린공원은 얼마 전에 다 준공식까지 한 거 아닙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그렇습니다.
문영미간사
그런데 이제서야 파고라 설치비용이 들어온 건 무슨 일이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먼저번에 용정공원은 20억 가지고 7억 정도는 토지보상을 하고 나머지 13억 가지고 조성했는데 하단부분에 민원제기가 있었고,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밑에 의자나 정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주민들도 그런 지역을 보완을 해달라 또 위에 상단에 휀스친 부분도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뒤에도 장미라든지 심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일부 보완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추홀공원 같은 경우도 사계절 게이트볼장 주변에 간이화장실 해 달라는 사항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수리정비 1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간사
실제로 그러면 용정근린공원을 할 때 예산자체가 잘못 세워 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설치해 놓고 이용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설계를 사실 완벽하게 못하니까요
문영미간사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애초에 만들기 전부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서 보면 항상 그런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이걸 만드시면서 주민의견은 어떤식으로 수렴하셨습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행정절차상으로는 우리가 조성계획을 하고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신문 2개 기관에 공고해서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일간지에 내다보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의견내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현장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지요. 그런 절차를 밟아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못해요. 하다보면 의자도 더 설치해 달라 정자도 더 해 달라 이런 것이 조성사업하다 보면 있거든요. 주민들의 부당한 사항은 아닙니다.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고 되도록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수용해 주는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정비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가서 주위분들이 필요해서 설치해 달라 헬스기계를 설치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미간사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 애초에 주민의견을 제대로 세심하게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들어오는 예산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웬만하시면 계획을 세우실 때 되도록 주민들과의 자리를 동사무소를 통해라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처에 계신 주민들 주로 사용하실 주민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심과 동시에 설명회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능안육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능안육교를 야간경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수렴하셨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능안육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한진중공업에서 제안사업으로 들어 와서 민자로 1억7,800전액 부담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도시축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육교나 상징시설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일부분 가동을 못하고 있지만 숭의로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점차 확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도시 전체적인 경관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지금 능안육교 전체가 남구라고 보나요. 혹시 한쪽 부분은 중구쪽에 편입되지 않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거기는 100% 지역상으로 보니까 숭의1동이고 용현2동과 연접되어 있더라고요.
태간
노태간위원
건너편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도 남구인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네. 남구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건너편도 남구예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길 육교있는데 까지
이봉락위원장
제일제당 그쪽으로 가는데는 거기는 중구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네.
태간
노태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건데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육교자체는 우리 남구가 맞거든요.
태간
노태간위원
제일제당부터 중구이고 육교는 우리 남구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네.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저는 업무와 별개인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학산이 현재 관교, 문학, 주안8동에 접해 있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네. 그렇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거기에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나와 있는 건데 배드민턴장이 5군데 있는 건 아시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네.
근창
정근창위원
저도 사실은 운동도 하고 산에도 다니지만 사실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어제 저녁에 배드민턴장에서는 화재가 났어요. 화재났을 때 지금은 인명피해라든지 산불같은게 있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가 있다든지 산불이 있어서 확대됐을 때는 공직자 담당 직원이 힘들거 같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산에 올라가 보니까 군부대 밑에 중앙배드민턴장이라고 하나 있어요. 거기가 많이 타서 새벽에 밤에 소방차가 와서 불을 껐다고 하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거 같고 만에 하나 인명사고라든지 지금은 산불시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산불나는 시기에 산불이라도 났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알겠습니다. 관교공원은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은 물론 구에서는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주요공원이라고 해서 시에서는 조성은 일부하고 앞으로 조성할 공원이거든요. 유지관리적인 측면 산불이라든지 배드민턴장 법적으로는 적법하지 않게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기존 훼손된 지역을 이용했기 때문에 건전생활체육적인 측면에서 용인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산불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주지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거기서 운동만 하면 사실 괜찮은데 취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문영미 위원입니다. 296쪽에 가로시설물 경관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1억씩이나 계상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가로경관사업인데요. 인주로나 주요도로, 미추홀로 석정로 여기를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는 신호등이나 가로등, 한전패드 박스라든지 도로시설물들이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인해서 상당히 보기 싫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축전이나 아시안게임 우리 남구의 얼굴인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747개의 시설물들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돈이 들더라도 시점적으로 해서 잘 돼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영미간사
방지판이라는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쉽게 얘기해서 감아주는 거지요. 환경디자인을 해서 1.8m 높이까지 싸주는 거지요.
문영미간사
지난번에 교통민원과에 얘기 했던 그거와 유사한 거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네.
문영미간사
제가 시범거리를 다시 확인했는데요. 그걸 붙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광고물 붙인 테이프가 남아서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뭐냐면 테이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본드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테이프 붙이는 것도 비가 오면 웬만한 것은 떨어질 정도로 효과가 크고 테이프 붙인것도 떼긴 떼야지요. 어쨌든 테이프로 붙이면 붙일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청소하고 다듬에 주면 그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구도 시범적으로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문영미간사
교통민원과에서 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이 보신 부분도 있는데요. 제 판단에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문영미간사
물론 걱정이 많이 되시고 앞으로 일하실게 많으실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국적으로 알아보셔요. 우리구에서 지난번 교통민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를 가지고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맞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사례를 수집해서 한 사항입니다. 더 알아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방지판도 단가에 따라서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효과를 볼 수 있는 재질로 해서 품평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간사
이번에 못하면 본예산에 확실하게 계획을 갖고 오셔서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이번에 해야 합니다.
문영미간사
왜 이번에 해야 하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시환경과나 경관과 이런데도 우리가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타구도 우리가 앞서서 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298쪽에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이 있거든요. 폭포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것 전기로 돌리시는 거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그렇죠. 전기료, 상수도. 용정공원과 수봉공원 지금 가동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전기를 수용하게 되면 기본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문영미간사
폭포와 분수대로 따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할 수 없어서요. 비슷한가요? 전기료요금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게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전기요금은 여기서 얼마다, 얼마다 얘기 하기는 어렵고요. 누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펌프자체가 4마력에서 25마력까지 177마력 정도 돼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200밀리 끌어 올려서 일부 100밀리는 도서관 주고 우리가 100밀리 이용해서 이용하는 부분 전기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략 한달에 350만원 정도 사용료가 나오는데 아직은 수용만 한 상태이고 금년도에서 내년까지 2단계, 3단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은 수용에 따른 기본료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영미간사
일반적으로 분수대를 사용하는 것과 폭포를 관리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비슷해요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같습니다.
문영미간사
비슷하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네. 비슷합니다.
문영미간사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뒤늦게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오히려 에너지 절약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결정을 하는 부분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전기료를 아깝거나 공공요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물을 내리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다시 불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경관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으면 삭막한 부분이 있겠지요.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형평상 보면 뒤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결정하기 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에너지 정책에도 맞고 새로운 부분으로 만들 수는 없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시와 같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바 대로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웬만 하시면 우리구가 관리하는 거 뒤에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구가 감당하는 할 수 있는 부분내에서 좀더 새로운 것들을 요구도 하고 이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그 부분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하루에 8시간 가동할 것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4시간 가동한다 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인공폭포라든지 요즘 여가 차원에서 공원조성이라든지 인공폭포 조성은 시기적으로 뒤쳐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서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제 생각에는 폭포가 폭포다운 역할을 못하면 이것 자체도 굉장히 보기 흉한 경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른 공원이나 설립하실 때 위원님들 의견을 적절히 수렴을 잘해서 발전된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알겠습니다.
문영미간사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경관사업을 보면 교통민원과와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일원화 하는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유사하다할지라도 이번에 구비로 1억을 요구한 사항이지만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인주로, 미추홀로, 석정로. 인주로 같은 경우는 1,500m 되고 미추홀로 150m, 시민공원에서 주안영화공간 뒤부터 시민공원까지 석정로 1,200m 2,850m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가로등, 신호등 모든 것들이 747개가 됐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경관사업을 하는 사항이고 교통과에서는 교통관련시설 그것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다시 중복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가능한 한 문구가 조금 틀릴지라도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원화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일원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의 예산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일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그리고 저희동네 민원사항이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배드민턴장이 수봉산에 많이 있잖아요. 배드민탄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많이 요구하는데는 잘해 주는 거 같고 그렇지 못 한데는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살펴봐서 너무 시설이 노화돼 있거나 부족한데 있으면 같이 배려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알겠습니다. 요구한 사항들은 현장가서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제가 촉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부분에서 거리미관, 경관, 환경 모든 것은 특화사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인천시는 특히 남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더더욱 환경, 미관 앞장서서 일하거든요. 조성물, 조형물같은 것은 앞으로 경관 가로등이라든가 AID아파트 공원조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아실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만큼 공원화를 제대로 만들자는 포부에서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남구 특히 도시엑스포 2014년을 앞세우면서 이런 행정이 돈 쏟아 붓는 사업입니다. 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은 개선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돼요. 말로만 특화사업이지만 어떤 형식적인 얘기는 그쳐야 되고 실제로 옮기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줄테니까 앞으로 어느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문화시설 거리환경이라든가 특화거리를 만드는 입장도 우리 남구에서 해 주셔야 되고 부착물 무단광고물 부착하는 고장에서 지금 부착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저녁이고 낮이고 경험을 해 봅니다. 예산투자한 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역을 확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부족함이 없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고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상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천이 도시엑스포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남구의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중에서 도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공원을 건설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은 조금 증폭돼서 대비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백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잘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지만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런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경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9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이 있는데요. 지금 남구에 도시재생개발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직원들이 피곤하니까 민원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저는 직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단민원도 많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주거지역의 거의 80%를 개발하다 보니까 벤치마킹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상에 있는 기준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잘된 사례를 가지고 우리구에 접목을 시킨 다면 향후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관심이 둬서 직원들한테 배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제가 지금 재개발과 관련 한 대책위원장이라든지 정비사업자들 보면 이미 교육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보기에는 2003년도 세원서에서 쓴 책이라든지 건설교통부에 대한 운영규정 그거 외에는 사실상 더 이상의 공부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폭넓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라도 너무 업무로 계속 가는 거보다 잠시를 시간을 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 교육도 하고 각종 법령집이라든지 타사례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목시키고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도 자부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는 도시사업뿐만 아니라 거의 7개 사업을 우리 구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오히려 타구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축적됐다고 판단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물론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겠는데 혹시 더 폭넓은 지식을 확실하게 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저는 가능한 한 도시재생과가 남구의 주력 과거든요. 가능한 인원을 보충하던가 아니면 지금 인원을 갖고 하시더라도 사기를 진작시켜서 보람을 갖고 주민을 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직원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서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좀더 공부하는 자세로 공부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십시오.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문영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의했던 개발과 관련 된 동영상 건이 추경에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이 없네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죄송한데요. 지난번 1회 추경때 500만원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업체를 불렀더니 저희들이 요구하는게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동영상에 올릴 것을 추리고 있습니다. 추려서 9월 26일까지 자체 자료를 만들어서 업자와 한 다음에 계획할텐데 이거에 대해서 문영미위원님이 워낙 관심을 갖고 계셔서 사전에 내부 회의할 때 안이 나오면 같이 검토하시는 것으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문영미간사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맞춰서 카피를 줄인다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문영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5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9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보면 대형불법주차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화물차주박차
근창
정근창위원
15톤 이상이 대형이라고 하나요? 대형차라 하면 저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선별해 주셔서 그런데는 단속을 해 주시고 특히 학교주변 등하굣길 학교주변에 정문 앞이라든지 그런데는 학교 등하교하는데 아이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위험합니다. 특히 학교주변에 단속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단속하느라 직원 전체가 수고가 많은 데 내년도 본 예산 때는 정근창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대부분 걱정이 지금은 주택가 안에도 대형트럭이 진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저녁에 단속반을 투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자치제 경찰제도 도입하겠다고 설명도 했지만 실행이 안 되지요. 그 당시에 설명할 당시에는 방범이나 단속이나 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제 경찰관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관서 여러분이 더 고생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향설정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여론은 행정관서를 탓한다 이거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15톤 이상 대형트럭이라면 진입 그 사람들이 주차장 확보가 돼야만 운행할 수 있는데 아무데나 주박차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현상이다. 여러분들이 아침 8시부터 돌면서 단속하지만 그게 민원아닙니까.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녁에 단속원이 활동할 수 있는 입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화물자동차가 주택내의 주박차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도 있겠지만 주박차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는 의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2회라든가 3회를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저희 단속 인력이 민원과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는 민원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단속횟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인근에 단체라든가 백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든지 강구해서 화물차 주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매스컴에서 그렇지만 화물트럭 주차장 만들라고 인천시에서는 화물트럭 주차장도 만들어 줬어요. 그래도 화물트럭 안 갑니다. 계도 방안도 잘못됐지만 인력이에요. 예산이에요. 돈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한테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됩니다. 물론 주민들이 질서 안 지키는 것도 잘못됐지만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한테 허가를 득할 때는 차고지 증명까지 제시하면서 하지만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계획과 뚜렷한 정책을 반영할 수 있게끔 예산 돈 없으면 일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떠 들어도 안 됩니다. 현실에 입각한 질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고, 적발됐을 때는 바로 회사에 촉구해서 두 번 다시 그 기사가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좀더 확실성 있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남구가 구 도심권이니까 더더욱 말이 많고 민원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왔길래 속 끓이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담당하고 말한들 속만 끓인다고 달래서 보냈습니다.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인데 돈이 없어서 좀더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저도 경찰 불러서 처리하고 있지만 그때 뿐이에요.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만큼은 내년도 본 예산에 인원이 몇 명 투입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해서 합시다. 저녁 6시부터 최소한 10시까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아셨지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3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백상현위원
과장님 수해 피해로 인해서 고심 많았지요? 다 돈지요? 돈 없으니까 타막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무조건 옷 한가지 비맞았다, 물맞았다고해서 보상달라고 아우성치는거, 이부자리에다 물뿌려 놓고 보상해 달라는 사고방식이 없도록 재난안전은 정말 풍족한 예산을 세워야 그때 그때 만족하게 일할 수 있는데 없는 예산 짜놓고 그걸 처리하려니까 고심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한테 뒷바라지해도 표시 안 나는 거예요. 과거 건설과에서 수해예방하기 위해서 아닌 말로 정수기 같은 거 집집다 달아 줬는데 다 떼워 갔어요. 이런 것은 불미스런 일이지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고장
하수역류차단장치요?
상현
백상현위원
네. 불미스런 일이에요. 이제는 주민스스로 해야 하게끔해야 돼요. 한강물에 돌던지는 꼴입니다. 많은 피해자는 없지만 많다고 아우성쳤지요. 이런 제도적인 방안 마련하시고 감시자를 두세요. 예산 세워서 정말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가 잘못이에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러분이 하게끔 해야되는데 그런 방안도 없이 피해자가 아우성치니까 민원처리해 줘라 이런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고장
지금 까지는 수해가 나는 가구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풍수해 보험제도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더군다나 우리 구도심이거든요. 피해는 많아요. 그래도 다행히 피해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구나 하느님이 우리 남구 주민들을 보호하는 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용기 갖으시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316페이지에 제설자재 염화칼슘구입 제설이라면 겨울에 눈이 올 때 제설작업을 하시는 거지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고장
네.
태간
노태간위원
겨울에 쓰는 것이면 이미 과장님으로서 그 예산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었습니까?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고장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겨울에 눈이 자주 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확보해 놓은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혹시 올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오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미 확보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고장
평년수준으로 확보했는데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요. 특히 용현고개 그쪽에 많이 뿌려야 되기 때문에
태간
노태간위원
사실은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총무위원회 이후로 과장님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잘하고 유창한 언변으로 답변을 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9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신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발표에 앞서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예결특위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224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미추홀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5,300만원 부활됐습니다. 단, 주변자치센터 및 편의시설 등과의 운영이 겹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능보강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추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가정복지과 소관 저출산극복을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 6백만원 부활, 242쪽 가정복지과 소관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 차량구입 2,500만원 부활, 256쪽 평생학습과 소관2008년 남구주민자치위원 혁신워크숍 1,500만원 부활되었습니다. 단지 이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중 실시된 주민자치위원워크숍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반기 워크숍이 진정한 구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1,272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97쪽 재산회계과 소관 도화1동 청사증축 1천만원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증액입니다. 보건소소관 임산부영유아영양보충사업에 국고보조금 2,545만원 증액, 시보조금 1.272만5천원 증액. 다음은 세출증액입니다. 보건소소관 임산부영유아영양보충사업에 5,09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봉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