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진종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4차 본회의2008-09-12

진종설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0턴

종설

진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오늘 제2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모두 26건으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며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등 7건, 기타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5건입니다. 다음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교육현안의 협의를 위해 9월 20일까지 해외출장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사전 보고해 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천동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안성시 양성면 주민 50여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고 21세기여성정치연합과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회원들께서 의정모니터링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천동현ㆍ최환식ㆍ이재진ㆍ장윤영ㆍ송영주ㆍ이경천 의원)

10시13분

종설

진종설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천동현 의원, 최환식 의원, 이재진 의원, 장윤영 의원, 송영주 의원, 이경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입니다.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애쓰시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늘 감사드리고 건강과 밝은 미래가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와주신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과 가슴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진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신 자료는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현장 사진입니다. 용인시 이동면과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로 구성된 용인화장장 건립반대 주민들은 매월 1회씩 150명에서 300여 명 정도가 용인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1년 6개월째 계속하고 있으며 장례시설이 백지화될 때까지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쓰레기처리장, 분뇨처리장, 납골당, 교도소 등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인근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으로 간단히 치부하기에는 건립과정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하남시 광역화장장 건립과정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희생과 비용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사관련 기본통계를 보면 2006년도 기준 도민 화장률은 사망자 수의 64%이며 2012년이 되면 수원ㆍ성남 화장시설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화장시설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수원, 성남으로의 원정화장으로 인한 불편과 현재 장례비용의 1/10 수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등 시민편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 화장장 등 혐오시설 건립예정지의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벼이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혐오시설의 설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월 26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시군별 자족형 화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장시설, 봉안당 건립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수요의 증가로 시군별 화장장 건립은 용인, 부천, 안산 등의 시군에서 준비 중에 있으며 설립예정지를 선정하는 시작 첫 단추부터 갈등과 잡음으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03년부터 추진한 부천추모공원 건립 추진이 서울시 구로구 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안산시의 경우는 건립예정지 공모조차 신청지역이 없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시립 장례문화센터는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산 11번지 일원에 824억의 예산을 들여 약 57만㎡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이 지역은 자료화면의 위치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안성시와 경계지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용인화장장 건립과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 10월 건립예정지 공개모집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주민동의 등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찰조사 결과 10여 명이 위장전입으로 벌금을 내기도 하는 등 가장 기초적인 인근 지역주민들의 합의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시권 2㎞ 이내에 양성면 북부 10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고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마을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어 환경오염과 사적 재산가치 하락 등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건립되는 화장장이지만 인접한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참여 자체를 배제하였습니다.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와 안성시를 원망하며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주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립예정지의 어비리 일부 지역주민들에게는······ 장례문화센터 구내식당, 매점, 화원, 장례용품점 운영권과 주민숙원사업비 100억 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안성시 난실리 주민들에게는 행정구역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반대급부도 주어지지 않고 불이익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장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합의 없이 진행되었던 많은 화장장 건립이 무산되거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용인화장장 건립과 같이 인접 지역주민들의 불이익만을 강요하는 한 우리 사회는 반대집회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계속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용인화장장 건립과정의 민주적 절차가 확보되지 않는 진행은 무효화되어야 하며 용인시 이동면과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의 합리적인 중재ㆍ조정을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과 함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면 주민 여러분! 즐겁고 훈훈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천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여성위원회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존경하는 의원님과 경기도지사님,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 도정질문이 끝난 뒤에 이어서 우편물을 받았는데 그 우편물이 저는 무슨 홍보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도지사가 경기도의원에게 보낸 대봉투에 든 큰 편지입니다. 의원님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문의 편지라서 제가 여러 차례 유심히 좀 읽어봤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을 만나보니”라는 제목 하에 다룬 이야기입니다. A단체장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이고 A단체장의 요구와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세한 내용들의 이것을 읽어보고 경기도의원들이 좀 잘 알라, 자세히 알아서 생각을 바꿔달라 이런 뜻 같습니다. A단체장이 누구인지는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 도지사가 우리 경기도의원들을 충청남도의 부속쯤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의회이고 경기도의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문제점을 수도권이 알아주지 않고 수도권 나름대로 혼자만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도지사가 비수도권의 내용까지 관여하고 비수도권의 내용에 대해서 잘 되도록 마음으로는 빌 수 있겠지만 우리 수도권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도지사의 강경발언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보다도 수위를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수위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얌전한 수위입니다. 지금 미국에도 유럽에 있는 제조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미국 내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도 루이지애나주로부터 20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그리로 가기로 했는데 인근에 있는 앨라배마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서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미국정부는 외국기업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유치하고 있는 자리에 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 기업은 그로 인해서 경제를 다시 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에 우리 경기도 내, 수도권 내의 규제로 인해서 30평 정도의 증설만 하면 연 55억 정도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이 30평을 증설하지 못해서 55억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권 규제의 악법입니다. 기업은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비수도권이 이야기하듯이 공익성이나 공공성이나 애국심에 호소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최대의 목표가 1목표도, 2목표도, 3목표도 모두가 이윤창출입니다. 이윤창출을 위해서 인프라가 잘 구성돼 있는 이러한 곳에 공장입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3억의 인구가 연결돼 있는 평택항, 인천항을 두고 어디로 갈 것이며, 국민 인구의 절반이 넘는 2,500만 정도가 있는 수도권의 공장입지에 인프라를 두고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이것은 강제로 요구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것 같다, 많은 딜레마라고 각자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수도권정비법, 기존 시가지의 공장증설규제법에 대해서 50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그것을 10년 불황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2000년도에 일부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규제를 해제해 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7.4%의 공장 증설내용이 플러스 18%가 넘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단 3년 만에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뀐 것을 보고 일본기업이, 또 정부가 모두 나서서, 반대자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풀어서 전국 규모도 또 수도권규제법을 2006년도에 또 풀었습니다. 50년 동안 틀에 박혀서 지적돼 오고 시행해 오던 규제법을 일본도 풀었는데, 일본을 따라서 만들었던 수도권규제법 25년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이것을 25년 뒤에 풀 겁니까? 지금 당장 풀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내용, 수도권규제법을 풀었을 때 일본의 예처럼 전국 설비투자 증가율이 상당하게 한 25%에 가까울 정도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증감됐다는 사실은 이것은 빨리 바꿔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수도권 규제를 막아놓는 것이 정부의 성장이라는 발상,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수도권의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곳에 공장이 설립되고 설비투자가 돼야만이 이것이 전국적인 확대로 투자가 가능할 것이고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일본 10년 경제가 불황에서 5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으로 바뀐 것은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풀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산당을 만나보니”라는 18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써서 이야기를 한 이완구 지사의 내용도 보면 경기도 내에 또 수도권 내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2만 정도의 인구가 유입된 내용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302만이 유입됐다는 뜻은 살기 좋고 인프라 구성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료를 발췌했다는 것은 경기도의 공장 설립에 기업이 투자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겁니다. 공장설립은 경기도에 오는 것이 또 설비투자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 우리가 당장 성장을 촉진하는 길입니다. 기업규제 또 수도권규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의 발언이 좀 더 수위를 높여줬으면 하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정질문 때 하셨던 대권 운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없는 것이 경기도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마음에 대권 운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경기도 도지사가 서울, 인천, 비수도권이 아닌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야 되고 무슨 수를 내서라도 퍼부어대야 됩니다. 좀 더 퍼부어 주시길 저는 뒤에서 도울 것이고 저 또한 퍼부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의 악법 확실하게 철폐돼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최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8년 9월 1일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에 수영장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3년여의 준비와 만 1년 5개월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과 함께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의 건립목적은 근린생활권 내의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와 지역주민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통해 학교라는 지역사회의 중심공간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일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시설의 건립에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4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2004년 지역 기초의원으로 활동 중이었던 본 의원의 제안을 부천시가 적극 수용하여 시작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본 의원은 지난 시간 수십여 차례 서울지역 및 우수 운영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과연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9월 1일 현재 총 42개 교에 대해 복합화시설이 건립되었거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2009년까지 총 116개 교에 대해 복합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활발한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언남 중ㆍ고등학교에 건립된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총 1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축 연면적 1만 4,325㎡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로 건립되어 소유권은 교육감이, 관리운영권은 서초구청장으로 하여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수영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되며 각종 문화강좌는 분기별 200여 개에 이르는 등 주민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문화체육센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정부보다 먼저 서울시 및 각 구청과의 유기적 협조 관계를 통해 교육청 예산의 절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투자를 통한 학교시설 현대화와 함께 학교시설을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훌륭히 활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복합화를 위해 현재까지 세 차례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부천남초등학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도내 유일의 복합화사업으로 향후 각 시군의 모델케이스로 자리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건립과정과 운영방식 그리고 이용형태의 결정 등 모든 사항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은 곤란하니 운영방식을 고민해 달라는 해당 학교의 요구는 지역교육청에서 묵살당하였고 이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직영을 하게 된 학교에서는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방을 준비해 왔으나 수영장 개방에만 매달려 다른 부대시설은 확보된 예산조차도 수개월째 집행하지 못하는 등 학교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 처리에 어느새 선생님들은 전근 오기 싫어하는 학교, 일 많이 하는 학교, 예산 운영이 어려운 학교가 되었다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봉착하게 되었으니 어찌 본 사업을 추진한 의원으로서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개방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교육청 및 교육감님! 최초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교 관계자의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천시와 운영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 시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복합화사업이 더욱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천남초등학교 복합문화공간의 운영방식을 포함 제반사항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신중하고 진지한 고민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장윤영 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어떻게든 해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상영) 서명하신 의원님들의 마음도 위로해야 되고 소속 정당에 누를 끼쳤으니까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 진실을 토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파문의 시작은 2006년 그다음에 2007년 행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본청과 2청 산하의 모든 부서가 감사지적된 내용은 홈페이지의 관리부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민에 대한 자료제공의 부실이 주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전부 완료되었다고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완벽하게 시정하였다는 경기도 홈페이지의 현재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 191명에 7개 부서, 운영예산이 무려 3조 2,300억인 기획조정실의 최신뉴스 자료는 지난 2월 4일 이후 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에는 지사가 온몸으로 부르짖고 있는 수도권 규제 철폐에 관한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인원 149명 8개 부서에 8,200억의 거대예산을 운영하는 경투실의 최신뉴스 마지막 게시일자는 2월 4일입니다. 최신자료실은 아주 가관입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경투실의 최신자료가 바로 31개 시군에 있는 사채업자 4,000여 명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경투실의 최신자료 전체입니다, 금년도 자료에. 총예산 4,200을 운영하는 자치행정국의 최신뉴스는 지난 2월 이후 1건인데 태극기 달자는 내용입니다. 2조 2,300억을 운영하는 문화관광국의 최신뉴스는 지난 2월 11일을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예산 2,500억을 운영하는 농정국은 1월 이후에 소식은 전혀 없고 금년도 최신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2청의 감사관실, 행정자료실 자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1조 6,500억의 예산을 운영하는 복지건강국은 주된 최신뉴스가 전국에서 무연고로 사망한 사람의 명단이고 최신자료는 금년 3월 25일이 유일합니다. 2청 교통도로국과 경제농정국은 자료 1년에 한 번씩 올립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아예 최신자료의 주류가 2004년도입니다. 본청 감사관실과 환경국 그리고 2청 재난본부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부서는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2년 연속 의회로부터 감사지적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정완료했다라고 하는 경기도 홈페이지의 현주소입니다.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 의원님들 아실 겁니다. 집행부의 이런 태도를 개선시키고 일천백만 도민의 알권리 회복과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행정의 흐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에 몰두한 결과 각 과와 실국별로 정보책임자를 두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그 내역을 보고서나 일지를 작성하여 총괄 관리토록 하는 조례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던 중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 있을 때 제정한 조례와 16개 시도 및 대부분의 지자체가 제정하여 운영 중이고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28개 시군이 제정해서 운영 중이고 지난 7년여 동안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조례를 입법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바로 정보를 올려야 하는 제4조 도의 의무에 있습니다. 정보의 신뢰도와 정보제공의 의무를 강제규정으로 했으며 원래 계획했던 부서별 정보책임자들의 구체계획은 운영 효율화와 편리성을 고려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시행규칙을 신설ㆍ보완하였습니다. 시행 중인 조례를 조사하던 중 바로 표준안 제6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안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게시자의 이메일에 단순통보함으로써 임의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삭제는 가능하나 삭제했으면 반드시 그 이유를 게시판에 명기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난 229회 임시회가 열린 금년 2월 19일에 의원님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2월 19일입니다. 서명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관장하는 상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해당 위원회 해당 부서 홈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래서 무소속이셨던 위원장님께서도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2월 당시 교섭단체는 한나라당뿐이었습니다. 지방의원의 어려움 진짜 많았습니다. 2월에 마련한 조례안과 서명이 5개월 동안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개월 만에 상정되는 곤경을 치러야 했는데 사실 6조 규정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2항 제1ㆍ2호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권한을 제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이 이 조례안의 배경입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정반대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말았습니다. 신문을 보면 지금까지 의문인 것이 있습니다. 2개 거대 신문의 사설과 4개 신문에 대형기사로 났습니다. KBS에 두 번 방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의 인터뷰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고로 이 조례 원안은 2000년 6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전국에 내려준 표준조례안입니다. 그중에서 독소조항과 문제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도민에게 맡게끔 제출하였고 이미 경기도 내 28개 시군과 전국에 200여 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난 7년 동안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조례안입니다. 2년여의 의정활동의 결과를 담은 일천백만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한 조례안이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2년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의원 장윤영이가 아닙니다. 서명해 주시고 구설수에 오르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도 아니십니다. 얼떨결에 뒤통수 맞은 한나라당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알 권리를 박탈당한 네티즌과 맥없이 행려사망자와 사채업자명단을 최신자료로 알고 도가 제공하는 1년에 한 번 올라오는 최신뉴스를 기다리며 꼬박꼬박 세금 내는 일천백만 도민이 가장 커다란 피해자라는 겁니다. 모두에 확인되었던 도 집행부의 홈페이지 관리부실을 이제는 이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소속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서명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일천백만 도민의 알 권리 확보와 태만한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행태에 일침을 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앞장서셨던 의로운 분들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임우영 의원)

10시47분

장윤영 의원 발언에 대한 기획위의 입장을 임우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기획위원회 소속 임우영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저희 소관 조례안 처리와 관련하여 장윤영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또한 장윤영 의원님이 지적을 하였듯이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일천백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경기도 인터넷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김문수 도지사님은 반성하시고 관심을 갖고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장윤영 의원님의 발언내용 중에 마치 지난 2월에 조례안이 기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겠다. 마치 기획위원회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발언, 심히 유감스럽다는 기획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월에 서명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위원회에 보고된 것은 지난 7월 4일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7월 4일에 와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양당 간의 간사가 의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장윤영 의원님과도 여러 차례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언론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네티즌들의 의견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국회에서는 이 상위법에 관련된 법률안들이 한 10여 개 제출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또 국회에서의 법률안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 또 제출된 표준안이 2000년도에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보화 환경의 변화 등이 반영돼서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달 간의 여유를 갖고 각자 의원들이 연구하자는 뜻에서 상정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장윤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로 규정을 해서 경기도 인터넷이 최신자료를 바로 바로 올리고 도민을 위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반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장윤영 의원님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닌데 마치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저희 기획위원회가 업무에 대해서 업무태만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님의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장윤영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조속히 제정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김문수 지사님께 계속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장윤영 의원님이 이 조례에서 핵심이라고 지적하신 제4조 조항은 바로 도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임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천동현ㆍ최환식ㆍ이재진ㆍ장윤영ㆍ송영주ㆍ이경천 의원)(계속)

10시52분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와중에도 국방부는 지난 9월 4일 경기도 파주의 육군 1군단 무건리훈련장 확장을 위해 내년 말까지 토지 매입과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과 아랫부분, 노란색 부분이 현재 훈련장이고 가운데 분홍색 부분이 다시 확장을 해서 커다란 원을 만들겠다는 확장계획입니다. 무건리훈련장은 1980년 파주시 무건리 일대에 350만 평 규모로 조성된 종합훈련장으로 전차, 자주포 등이 훈련하는 종합전술훈련장입니다. 지금의 무건리훈련장은 1986년 3월 550만 평 규모의 훈련장으로 다시 확장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연대급 종합훈련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1996년 국방부는 무건리훈련장 권역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무건리훈련장과 인근의 비암리훈련장, 노야산훈련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총 1,050만 평에 이르는 권역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1980년 훈련장 설치로 한 번 쫓겨났던 주민들을 다시금 훈련장 확장사업으로 다시 내쫓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건리훈련장 확장 예정지인 법원읍 오현리 150가구 400여 명의 주민들은 이미 무건리훈련장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매일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면서 훈련장 확장 반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현리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군사훈련에 따른 온갖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피해 보상은커녕 1996년 훈련장 확장계획을 발표한 이래 각종 인허가 규제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뒤 강제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매수해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군과 국방부가 자신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파주시는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경제특구로 북에 제안했듯이 도로와 철도를 잇고 또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와 통일의 관문이 되어야 할 접경도시입니다. 경기도 역시 남북화해시대를 만들어 가고 통일을 대비하는 핵심지역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군사 대결적인 무건리훈련장 확장계획이 즉각 중단되도록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파주시 황진하 국회의원도 지난 29일 오현리 주민들을 만나 “930만 평의 훈련장 용지 중 현재 매수하지 못한 주민들의 167만 평에 대한 매입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방부에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힌 것처럼 국방부는 더 이상 강제매수를 중단하고 무건리훈련장 확장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30년 동안 전차 사격훈련장 주변에 살면서 정말 많이 겪었을 고통보다 고향에서 내몰리는 고통이 더 크다고 호소하는 오현리 주민들을 위해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구호만의 군사규제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훈련장 축소 그리고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송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위원회 이경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남양주 출신 기획위원회 이경천 의원입니다. 오늘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나라경제가 수년에 걸쳐 어렵고 사회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은 집단이기와 도를 넘는 집요한 자기 주장과 자기중심적 사고로 사회가 크나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입장이 돼 보고 이해하는 성숙된 사회의식이 더욱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한 공무수행자가 비판의 대상으로 몰리고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명분을 업고 지나치게 정치쟁점화한 광우병 파동 등은 크나큰 사회분열과 국력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회는 국가발전의 공동의 선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 채 자신의 이해득실에 집착하여 전체를 병들게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의 관장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로 지방의회의 자주성을 꺾고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시각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거나 설사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기다려 줘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일어서다 넘어지기도 하며 걸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일어서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제지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다소 서투르다 하여 자율권을 박탈하고 지방자치를 행정안전부의 검증되지 않은 의도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불구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주적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탑다운식의 일방적 결정과 일방적 지시는 시대착오적이며 국민통합도 효율적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국가와 정부는 Ruler가 아니라 Guider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중앙의 일개 부처에서 국회의 유급제 입법취지를 외면하고 제도시행 2년 만에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완성이자 최고의 가치인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폭거로써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문수 경기지사께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로 인식하고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적절한 의지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도 입장표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도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충고는 겸허히 수용해야겠지만 옳지 않은 간섭은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더 이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회의 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역과 기초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활로를 스스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맏형 격인 경기도 의장단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2007년 5월 2일 69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재심의위원 중 일부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의 사직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조례상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의회의 뜻인 조례를 무시하고 만장일치제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 수명에게 자문을 받을 것을 조건부로 허가하면 민원인은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받은 후 차기 심의 시 허가를 해주는 등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일 것입니다. 문화재 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관행상 만장일치 의결제와 주관적인 허가 기준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허가가 극히 힘든 반면 대형건설사 등 특권층은 쉽게 허가를 받아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사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문화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사께서 추진 중인 사항은 그 동안 불합리한 관례를 타파하고 도민을 위한 실로 개혁적인 도정운영이라 아니할 수 없어 박수를 보냅니다. 다소 기득권층의 불만과 저항이 있더라도 지사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민 제일주의 행정에 박차를 가해 도민의 부당한 피해를 막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중 8건은 이의유무 방식으로, 그밖에 안건은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의 의결 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우영 의원 등 18명 발의) 4.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우영 의원 등 19명 발의) 5.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우영 의원 등 18명 발의) 6.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우영 의원 등 19명 발의) 7.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우영 의원 등 20명 발의) 8.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우영 의원 등 19명 발의) 9.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우영 의원 등 19명 발의)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덕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덕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오는 11월 4일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감사시기는 의원님들이 감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례회 초반으로 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의 기간을 최대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7월 3일 공포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조정하고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행 명칭을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우영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별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제7대 전반기에 구성ㆍ운영하였던 특별위원회 중 그동안의 활동성과와 필요성 등을 분석한 결과 FTA특위, 규제개혁특위, 남북교류추진특위는 재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신설되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는 자치법규 중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성하려는 것이며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 정책 및 제반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도내 항만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경기도의 항만개발계획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개발과 여성정책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 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구성목적과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9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10.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오정섭 의원 등 20명 발의) 11.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김한명 의원 등 1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안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오정섭 의원 등 20명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주민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언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은 물론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한명 의원 등 14명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2008년 6월 5일 제정 공포되어 2008년 9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동 조례가 제정되면 산업단지 지정 개발 시 도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2, 3년 소요되던 것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조회 결과 부칙 제2조 조문을 향후 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를 개정 또는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도지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동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가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한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송윤원 의원 등 37명 발의) 1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경기도지사 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윤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송윤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건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아울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판교테크노밸리지원센터 건립 건은 권고사항 제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건은 2008년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7명의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 서명 발의하여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건의안은 현재 국무회의 규정에 16개 시도지사 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기도지사도 서울시장과 같이 상시 배석하여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심장인 경기도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히 해결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살리고 도민과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도지사의 의욕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18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및 수의계약 매각기준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수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아울러 다수의 민원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본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판교테크노밸리지원센터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추정가액 460억 500만 원으로 토지 3,608㎡와 건물 2만 6,596㎡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안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약체결 내용 및 소유지분관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기, 사업효과,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하여 현장방문 2회와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향후 공유지분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산권의 분쟁 및 관리에 대한 대책과 건물의 경기도 지분 21.4%에 대해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공동구간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명확히 해결해 나가도록 권고하고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송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한나라당 이성환 의원으로부터 찬반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영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또 김진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영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은 그 기본취지가 경제력과 인구 등에서 국가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대표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중요 국정논의과정을 참관하고 중차대한 도정현안을 보고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정이 보다 원활해지기 위함임을 본 의원은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또한 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으로 경기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욕만 앞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객관 정세를 잘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전술을 세움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의안은 현실적으로 관철되기도 어렵다는 점과 여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건의안이 연기되어 수정될 것을 본 의원은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만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해달라는 것은 명분이 약합니다. 물론 서울시만 참여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로서는 분명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이유야 어찌되었든 인구수와 경제력이 절대우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만 배석하게 해달라는 것은 다른 광역단체장들에게 반감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기 다양한 이유로 자기 광역단체들이 중요하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건의안이 어떻게 비쳐지겠습니까? 혹시 자신만 생각하는 경기도 패권주의로 비쳐지지는 않을까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길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 경기도는 전국 광역단체의 리더역할을 해야 됩니다. 맏형역할을 해야 됩니다. 동생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장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수는 어렵겠지만 전국을 대표하는 몇몇 단체장이 함께 배석할 수 있는 합리적 길을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이 건의안을 제기하는 시점이 적절치 않습니다. 현시점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과 규제정책 완화요구의 대응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경기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될 공산이 큽니다. 경기도지사가 배석을 하려면 많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현시점은 가장 여건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일이 의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근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 대한 지사의 대응이나 전국시도의원협의회장 선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보면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위만 앞섰지 전략전술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독도문제에 흥분하지 않고 대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의 분쟁촉발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함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시점을 기다려서 대표성을 갖는 광역단체장 몇몇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을 만들어 새롭게 건의안이 제기되기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고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차례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이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시 출신 이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는 국무회의 규정을 금년 2월 29일 개정하여 16개 시도지사 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허용하지 않고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위한 건의가 아니라 일천백만 경기도민의 위상과 실익을 위하여 건의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일천백만으로 전국의 22%가 넘는 최대의 자치단체로서 지역 내 총생산규모는 전국의 20.3%이며 제조업체 수와 반도체, 신소재, 정보통신 등 국가전략품목의 수출비중도 전국의 30%가 넘고 2007년도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규모는 16만 9,000개로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 광역단체장으로 날로 증대되고 있는 수도권 개발 및 정책에 관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밝히고 도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할 시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교통ㆍ환경 문제 등에 대한 정책결정사항들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새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법령 제ㆍ개정, 수도권 교통ㆍ환경 문제, 대규모 택지개발 등 경기도 현안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인 경기도지사의 의견청취와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명분과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국무회의 배석 범위에 경기도지사도 서울시장과 같이 상시 배석하여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배석 보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82명 중 찬성 8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7.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음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이음재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두 건 모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설립예정지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시켜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한하고 지역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의무, 자격 등을 신설하여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안 제3조와 10조의 학교설립예정지의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의 제기 및 행정소송의 증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설립예정지로 결정고시된 이후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제229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사를 했으나 학원 교습시간, 기숙학원들 간의 시설보수 경과기간 등이 쟁점이 되어 계류되어 오던 중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학원 현장방문을 통해 학원 측 입장을 청취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습시간 관련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의 1차ㆍ2차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 관계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조례 심사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의 안 제6조 문제와 관련하여 2008년 4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내고 그 회신 6월 20일자에 의거하여 해당 조항 안 제6조를 삭제하는 등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성실한 심사과정을 거치느라 본 조례의 의결이 늦춰지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의원이 수정 발의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에는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제6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삭제, 제14조 허위ㆍ과대광고 시 행정처분기준 완화, 제17조 의료실비 보상보험 3,000만 원 이상 가입의무화, 이의 부칙 기숙학원과 기숙형태학원의 시설보완 경과조치기간 1년 부과 등이 있습니다. 조례의 심사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으로 불러일으킨 교습시간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우선 법의 현실 적합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견해가 개진된 가운데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초등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의 경우 24시로 제한한 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장고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 심사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천 의원 등 70인 발의) 19. 이천세계도자센터,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부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세계도자센터,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부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유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문화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나라당 소속 김포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유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경천 의원 등 70인이 제출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이천세계도자센터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부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7년 5월 이경천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재 주변 경기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각종 개발행위가 있을 경우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에서 200m로, 도지정문화재 역시 300m에서 200m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동 조례안 개정에 찬성하는 측과의 토론회와 반대 측과의 토론회 그리고 찬반입장을 함께 듣는 합동토론회 등 수차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민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이에 관계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과도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경천 의원 등 70인이 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수정하여 2008년 9월 5일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등록 문화재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500m에서 200m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1년 넘게 동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세계도자센터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무상대부 동의안은 이천세계도자센터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도자진흥재단에 무상대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세계도자센터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부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유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83명 중 찬성 72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세계도자센터,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부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세계도자센터,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부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1. 화학비료에 대한 국가의 보조 지원 재개 촉구 결의안 (이주상 의원 등 32명 발의)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학비료에 대한 국가의 보조 지원 재개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농림수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농림수산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이주상 의원 등 32명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동물 처리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의 것을 시군에 등록하되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 한해 등록하도록 하였고 유기동물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규정과 동물등록과 판매업 등에 관한 수수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이후 두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중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정리하고 모법에 맞게 보완하면서 동물등록 시 장애인 안내견 등에 대한 수수료의 면제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등록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규정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학비료에 대한 국가의 보조 지원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의원 등 32명이 제안한 동 결의안은 화학비료에 대한 국가보조지원이 2005년 7월 폐지된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화학비료 값이 급등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기 폐지되었던 화학비료에 대한 국가의 보조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비료의 가격은 2005년 7월 정부의 보조지원 폐지 이후 원자재 값 상승으로 평균 31% 이상 인상된 이후 올해 초 24%가 추가 인상되었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비료업체는 추가적으로 비료가격을 60～100% 인상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료의 공급문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 따라 기 폐지되었던 국고보조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염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학비료에 대한 국가의 보조 지원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학비료에 대한 국가의 보조 지원 재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명희 의원 등 81명 발의) 23.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안 (보사여성위원장 제안)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박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사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박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제출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8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그분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제출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전자투표기기 작동오류) 작동이 안 됩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잠깐,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이쪽 줄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교통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진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개정사안인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을 국유재산법의 조정산식에 따라 적절히 개정하였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도 법률에 위배됨 없이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그밖에 개정사안들 역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번째 안건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범주에 포함되는 광역버스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사전에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치기 위해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을 추가하며 소위원회의 고정된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에 잘못된 인용 부분이 있어 수정하였고 시외버스 노선에 신설사항이 심의ㆍ자문 성격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수정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전자투표기기 작동오류) 다시 작동이 안 됩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기 작동오류)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하는 의원 많음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광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도시환경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안양 출신 한나라당 박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도 5월 30일자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87호에 의하여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명칭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 승인ㆍ고시됨에 따라 동 조례안의 조례명과 조례의 내용 중 평택국제화계획지구를 고덕국제화계획지구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기 작동오류) 안 됩니까?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5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월 3일과 4일 이틀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실한 자료준비와 시의적절한 질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열 분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한가위에는 풍성한 결실을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10월 1일 14시에 개의하여 회기 중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비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 후 그간 진행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73명)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반대의원(9명) 고영인 김경호 김진경 박덕순 박세혁 윤화섭 이대근 임종성 정기열 기권의원(1명) 한규택 1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판교테크노밸리지원센터 설치)(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1명) 박세혁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천복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보연 17.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3명)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2명) 박덕순 송영주 기권의원(6명) 고영인 백승대 이승철 이재혁 정인영 최환식 18.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72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4명)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수호 기권의원(7명) 박천복 송영주 이용선 최용길 고영인 김승재 임우영 19. 이천세계도자센터,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부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의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화학비료에 대한 국가의 보조 지원 재개 촉구 결의안(원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천복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백승대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영석 24.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