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과 농업’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면세유 가격이 7월 1일 수준인 리터당 1,267원으로 유지될 경우 딸기를 제외한 시설하우스 농가의 경영비는 지난 겨울농사에 비해 35~38% 증가하고 소득은 37~47% 감소할 전망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 2일에 이후 출고되는 농업용 난방기부터 면세유 공급 유종에서 경유를 제외시킨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여 농가의 불안과 혼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수준인 면세유 공급량 유지와 함께 유류대체 난방기 개발 보급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정부에 요구되며 농협의 협력사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농업계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평소 농촌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9월 1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과 관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일선 농업인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지금도 영농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비싼 등유를 사용하라는 것은 영농포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면세 경유의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하고 등유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2007년 농업용 면세유의 60.5%가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됐고 이 난방기의 86.3%가 경유를 썼으며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선 농가들은 크게 격노하고 있습니다. 금번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과 관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중히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1. 면세 등유의 가격이 면세 경유보다 비싼데다 발열량마저 경유보다 낮아 농작물 재배에 큰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의 현행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대폭 상승하여 농산물 경쟁력 하락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농업계는 면세유 구입카드 전면 시행에 따라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면세유제도 제·개정에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유 경유 공급 중단을 결정하면서 농업인은 물론 관련부처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3. 정부에서는 새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하지만 극히 일부의 부정유통 때문에 대다수의 성실 농업인들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번 대책은 탁상행정의 근본적인 사례이며 실제 등유 보일러는 구하기도 힘들고 직화식 보일러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현장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 또한 발열량이 떨어지는 등유를 사용하다 농작물이 냉해를 입을 경우 보상주체가 없습니다. 농기계업체 전문가들도 경유를 사용하던 농가들이 같은 양의 등유를 사용할 경우 시설하우스 온도가 떨어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농산물 생산비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용 면세유 환급기준 하향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농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농업인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면서 관련부처의 현명한 대책과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2일 영월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문 채택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