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한순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교육사업투자 관련입니다. 2006년 5월 23일 영동문화원에서 군관내 초·충·고등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와 주민들이 문화원강당을 가득매운 가운데 군수포괄사업비에서 군예산의 3% 내지 최고 8%까지 교육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몇%나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지원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해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군관내 학생들 모두에게 무료급식지원을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약속 또한 학교급식은 군수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2006년 5월 15일 말씀하셨는데 군관내 학생 전원 급식지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추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유치 추진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정부기관 유치 난항 등 각종 개발에서 제외되고 있는 영동군의 실정을 타개할 수 있는 2개의 대그룹을 유치하고 군수 4년 임기 중에 인원 2,000여 명 이상의 지역민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업유치에 대한 조감도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발표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5만여 영동군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2년이 지나도록 발표를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장은 어디며, 조감도는 사실로 있는데, 또 기업은 언제 들어오는지, 왜 민선 4기 공약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민선 4기 내에 협약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문화여건 개선방안입니다.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수입이 인건비에 미달하는 자치단체는 교육재정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당시 인적자원부에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적극 협의하여 법령이 통과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임기 6개월 안에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공포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영동대학과, 설계리지역, 심천면과 난계국악기제작촌이 있는 지역에 임기 내에 국악엑스포의 유치장소로 선정해 최소한 국가로부터 국악엑스포 예산 100억 원을 확보하겠으며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 11개 읍면에 국악기 제작센터를 설치해 국악기가 우리군 노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을 확대하고 전체 공무원 숫자의 20% 이상을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건직렬 등 전문직의 숫자를 대폭 증가시키고 노인성질환이 중증인 노인 30명당 한 명의 간호사 및 간병사, 물리치료사, 복지사 등을 두어 매일 1회씩 방문하겠다고 하셨는데 실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우 및 가족의 공무원 의무채용제도를 실시하여 3% 이상으로 하는 방안과 우리군의 유치되는 기업체 허가시 장애우와 가족의 의무고용인원을 3% 이상을 채용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임기 내에 일반예산의 11%로 확대하겠으며 사회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담 없이 100% 국가와 사회단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임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것과 특히 여성들이 아기를 우리군에서 출산하면 6개월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특구지정을 받지 못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할 경우 소송의 가능성이 있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해 협상기간을 연장해 준 다음 최종기간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렬을 선언한다고 하였었는데 최종시안인 2008년 8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후보시절 민간부문 투자는 대기업과 대그룹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으며 대기업과 대그룹에서 투자하지 않고 중견회사가 투자하면 군비만 투자되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약을 했다고 하나 계약금을 예치했는지, 계약서는 공증했는지, 계약상 우리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계약이라면 추진 중에 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그 보상으로 우리군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3일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을 꼭 함께 해야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관련입니다. 체육환경의 선진화 참여형으로 군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대중골프장 건설조성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년에 2개소씩 설치하고 2008년도 후보지 접수마감은 9월 18일로 몇 일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에서 추진하려는 백화산 골프장 조성계획은 접수마감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작성하다보니 백화산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전체면적 578만 593평방미터 중 47만 1,301평방미터인 전체면적의 8% 정도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전체면적에 적어도 6～70% 정도의 활용계획을 세워야 실용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정수익성은 1인당 4만 원씩 연4만 1,034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17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비용은 영동군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등 100억 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150억 원 등 약250억 원이 투자되는데 비해 영동군민의 일자리창출은 고작 25명에 불과한데 과연 투자비용에 비해 적절한 효과를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 늘머니과일랜드 사업변경 골프학교타운 관련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비롯하여 주변반경 50㎞내에 운영중인 골프장이 5개소, 건설 중인 곳 3개소, 계획 중인 곳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운영권을 군에 넘겨주는 기간이 20년이면 골프장이 20년 후에 골프인구의 취향에 맞지 않아 수익도 내지 못하고 지자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늘머니과일랜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늘머니과일랜드내에 골프학교타운을 유치하여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골프인구를 유치하는 혁신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5월 15일에 관내 15개 단체에서 실시한 정책질의 관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영동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가지원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을 많이 확보하여 농·특산물을 생산하면서 진 농민의 부채는 탕감해줄 수는 없지만 이자만은 영동군에서 부담하는 획기적인 농촌지원방안을 구축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대책. 정구복 군수님께서는 와인코리아에 출자한 22억 5,000만 원은 군민의 세금으로 모은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전체 군민의 소득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회원들의 영농조합에 투자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투자라며 돈이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관리하고 와인코리아에 회계전문공무원을 배치함은 물론 돈의 사용처도 분기마다 감고을소식지를 통해서 분기 1회 공개 100% 세부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곡면 고폭탄처리시설 관련입니다. 정구복 군수님께서 군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으며 문제를 원점을 돌려서 신고나 허가사항 등을 처리나 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이며 더 많은 환경직 직원을 채용하여 24시간 감시 최종적으로 당초 말씀드린 대로 군민투표 또는 지역주민투표를 통해서 철회나 다른 행정조치를 하고 쟁송으로 이끌어가든지 다른 대책과 방법을 군민과 지역주민의 투표로 몰아서 투표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력하게 군수는 밀고 나가서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깨끗한 공직사회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책입니다. 정구복 군수님께서는 인사제도는 군수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있으며 저는 획기적으로 인사의 권한을 여러 사람과 나누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다면평가제도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그러므로 다면평가위원을 민간인인 주민들에게 34%, 노조 및 공무원에게 33%의 권한을 위임하고, 군수도 33%의 권한만으로 인사를 하겠다 하셨으며 인사권한을 공유하는 인사위원회도 같은 비율로 구성하여 공직내부의 매관·매직인사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자치단체장의 관련입니다. 정구복 군수님께서는 현재 시·군과 충북도에 경우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이 충북도에 있는 것은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군수가 되면 공무원 및 노조와 협의하여 개선방향이 나오면 같이 요구하고 인사권한이 자치단체로 올 수 있도록 투쟁도 불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및 포괄사업비 관련입니다. 정구복 군수님께서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기관장 및 고위공무원자들의 업무추진비, 공직자가 집행한 예산을 당연히 공개해야 하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상태며 자치단체장의 포괄사업비도 포괄사업비추진민간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집행하고 결과를 매년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관련입니다. 정구복 군수님께서는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및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의 하였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자신과의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은 더욱더 소중하며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호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3,000만 원 이상 사업중 주요사업장 19개소와 별도의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2개소를 포함하여 21개소에 대해 지난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9월 11일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되고 있었으며 완공된 사업장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공사가 미흡하여 보완 시공과 시정이 요구되며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지도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풍령경관 광장 조성사업은 안전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고당-심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시행으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가 요구되며 다른 사업장들 또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공사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시 현장 답사, 측량, 설계 과정에 보다 완벽한 과정을 걸쳐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설계누락으로 추가 요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완벽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무원은 책임의식을 결여한 상태에서 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공무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자기소양개발과 교육이 필요하겠으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공사로 인한 민원은 없는지 지속적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사무조사 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조치토록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영동여성회관 증축안으로 제안이유입니다. 여성회관 건물이 식사위주로 지어져 교육시설이 열악하여 사회교육 문화공간으로서의 전용이 시급하고 여성다시 일하기 사업등 여성발전업의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행능력공간을 확보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에 부응하는 복합기능의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 소방·전기시설을 보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388-1번지로 현여성회관 2층을 1층 증축하는 것으로 증축면적은 1,000㎡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12억 원으로 교비세 6억원, 군비 3억 원, 도비 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용도는 교육장, 사무실, 상담실, 컴퓨터실 등 독립된 여성의 열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49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여성회관;으로 간판이 현판이 걸려있어요. 그죠?

예.

현재 과장님 보실 때 현재 상태로 여성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칸수도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있는 군민회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크게 두 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예식장과 사무실,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 그리고 문화강좌실로 해서 댄스스포츠나 폐백실을 다도예절실로 같이 활용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이 이용했었는데 어제인가 자원봉사센터로 리모델링사업 때문에 이주했고요. 활용되는 공간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겹치지요? 여성회관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강좌 그렇지만 축제하고 뭐하고 하면 다 쓰고 있는 거고, 사무실도 여성들이 항상 영동군내여성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자리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책상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영동의 여성협의회는 단체를 몇 개 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성회관내에 여성협의회사무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무실내에 14개 단체가 있지만 책상은 그 정도는 안 돼 있어요. 몇 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협의회사무실이라고 하지만 현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을 많이 생각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두루뭉술 여성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패 하나도 없어요. 여성회관에 여성회사무실이 있다면 명패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여성회관의 관리는 다 수익사업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여성회관이지 여성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의 관리 및 수익사업은 여성협회쪽으로 이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성회관을 증축하려는 목적도 여성분들이 많은 교육공간도 부족하고 많은 사업을 하지만 사무실 하나 변변하게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해소해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수익사업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간사님을 본예산에 노력해 주신다고 해서 다시금 감사드리고, 사무실내에 12월 공사할 무렵에 여성회사무실을 하면서 여성회장님들이 14개 단체회장님들의 두 분이 같이 책상을 쓸 수 있으면 책상 하나에 명패가 두 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성회장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영동군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간이 가능하면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여성회관인데 12억 원 드려서 300평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회 하나도 검토해야 된다고 하면서 증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사무실은 드리는데 책상까지 드릴 수 있는 공간여부는……

책상은 누가 넣어주더라도 7개 책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해 주셔야 해요. 책상 2, 3개 들어가는 것 넣어주시고 여성협의회사무실이 다 이건 아니에요. 그 점을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지 말고 확실히 해 주세요.

여건에 맞게 교려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친환경대중골프장 공모참여 동의안(영동군수제출)

문화공보과장 정태생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대중골프장 공모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하고자 하는 사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08년도 친환경대중골프장 후보지 선정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군이 공개모집에 참여하기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친환경대중골프장 2008년도 사업계획 공고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친환경대중골프장 공모계획에 대한 우리군 참여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총규모는 전국지자체 총20개소를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홀기준 년 2개소씩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고 투자계획은 9홀 이하 건설비 150억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부지가 산지인 경우에 지자체가 절성토비를 100억 원 정도 시행해야 합니다. 추진방법은 지자체에서 토지를 제공, 공단이 인·허가, 건설, 운영을 담당하게 되며 골프장 준공 즉시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운영은 공단에서 운영하되 아웃소싱으로 공단운영인력은 3인 이하로 하고 지역민 우선채용을 협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 회수방식은 투자비 회수기간은 투자비 회수 완료시까지 기간을 정합니다마는 150억 원 이자 없이 원금 150억 원이 회수될 때까지 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단지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균분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운영계획입니다. 구비시설은 9홀과 골프연습장, 식당, 샤워장이 건립될 계획이고 운영기간은 연중 운영하되 월1회 휴장하게 됩니다. 운영시간은 여타 골프장과 같이 일출시부터 일몰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업방식은 인터넷 예약제를 원칙으로 하고 티업간격은 초보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평균 8분 티업의 간격을 두겠습니다. 최저가 이용료를 위해서 캐디와 자동차 카트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영인력은 골프장별 1내지 3인으로 코스관리운영과 경영운영팀은 공단에서 파견됩니다. 후보지 선정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해서 2008년 9월 말경에 현지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된 지자체는 2006년도 광주광역시 광산과 강원도 정선군이 선정 됐고 지난해에 전라남도 영광군와 충청북도 제천시가 응모에 선정됐습니다. 금년도 9월 8일까지 접수해서 9월말에 현지평가가 있을 계획입니다. 공모참여계획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우매리 산56-1번지와 5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578만 593평방미터 중 47만 1,301평방미터인 14만 2,568평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지는 1회 추경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백화산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민자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339억 원 중 9홀 골프장을 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해당실과소 입지 관련법 검토를 9월 1일에 완료하고 금강관리청 환경성영향사전입지 적격 여부를 9월 1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공모참여 여부를 9월 3일에 심의해서 가결했고요. 유치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9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타당성 분석으로 입지여건은 유효임야지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부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와 인접해 있고 인근도시인 김천, 구미, 대전, 금산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페이지는 하단에 앞으로 골프인구현황입니다. 골프참여인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연구결과 2010년도 433만 7,000명에서 2020년도 491만 5,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수 있으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실제예상 내장객수 산정으로 국내에 산재해 있는 골프장의 연 활용인원은 8만 2,320명입니다. 저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9홀 골프장은 예산가동률을 최저 평일에는 46% 주말에는 52%로 산정해서 평균 년 4만 1,034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선정으로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공단에서 150억 원을 투자하고 저희군에서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익성 분석결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저이용률을 가정했을 때 투자비와 매출액을 산정해서 1인 4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17억 원에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지출은 20년을 기준으로 연간 7억 5,000만 원씩 상환했을 때 운영비와 인건비 등 총16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골프장을 건설해서 강점과 기대효과로 주변지역간 연결되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발달로 접근성이 편리하고 개발면적 중 군유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 용이하고 인접해 있는 주민주거지 등이 없어서 민원발생소지도 낮습니다. 특히 백화산 관광지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향후 백화산 관광개발에 민자투자가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효과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장기적 관광발전기틀을 마련함은 물론이고 골프이용 편의제공 및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발전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 골프장 예정부지와 12페이지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1호 2008년 친환경대중골프장 공모참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92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반시설로 교량가설 한 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에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유치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골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사업에도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산 반야사 부근에 골프장을 한다면 관내에 골프장이 3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3개소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백화산 전체에 핵심이 되는 골프장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손잡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민자투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백화산 관광지를 개발하려는 48만여 평 부지는 민자로 339억 원을 투자받아 개발하려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유락시설, 숙박시설, 예술인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그러한 유락시설나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골프장이 들어감으로써 민자를 이끌어내는 게 용이하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골프장 운영이 수익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체육진흥공단에 맡기면 나머지 민자사업자들이 더 참여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 원을 투자하고 영동군에서 성절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제공을 군에서 전적으로 하고 나머지 공사 성절토 부분에 들어가는 돈을 100억 원 정도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100억 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 하고 추가로 매입한 것 하고 15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건데 똑같이 투자해서 운영권을 원금상환 될 때까지 최고 20년 그 이전에 끝나면 우리들한테 운영권을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똑같이 투자하고 그 사람들은 투자하고 나서 이득을 빼가고 우리는 20년이나 아니면 15년에 상환된다면 그동안 영동군 수익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150억 원을 투자해서 150억 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그 보다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부지를 14만 평을 제공하고 절성토비를 100억 원 투자해서 개발합니다마는 설명드렸듯이 개발과 동시에 준공임을 4년에서 5년 개발합니다. 준공과 동시에 전체 재산은 영동군으로 기부채납 합니다. 150억 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운영권을 갖습니다마는 군수께서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45%, 52%의 가동률을 봤을 때 7억 5,000만 원씩 20년을 상환한다는 계획이고 7～80%로 가동률이 올 때는 10년 이내에도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늘머니과일랜드 골프장 부지는 아니고 골프연습장을 건립한다는 계획기이고 육군종합행정학교에 골프장은 있지만 대중들이 이용하기에는 일반 민자가 개발한 그린피가 28만 원치는 안가지만 8만 원 이상은 이용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치기에는 4만 원을 내고 칠 수 있는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분석합니다.

골프장에 골프치러가는 사람은 돈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상식으로 알고 가는 건데.

1차로 지난 9일 체육진흥공단에 골프장 개발 1팀장하고 팀원 2명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 동의된 후에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팀장하고 팀원이 왔을 때 전국에 참여한 지자체를 평가 왔을 때 반야사가 최적지라는 판단을 내렸고 의회동의가 된 걸로 가정했을 때는 영동군과 경남 거창군을 선정하겠다고 전화도 받았고 개발여건은 용이 하다, 그 분들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 백화산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는 상황이고 지난 8월말에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 국회 문광위 소속으로 있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님과 신용수 의원님, 제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송광호 의원님과 우리 지역구 출신인 이용희 의원님을 방문해서 이것이 의회의결을 거쳐서 공모했을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영동군이 선정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기부채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 정도 지나면 기존의 시설은 낡아서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의원님들 중에서도 골프를 운동으로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골프장을 갔을 때 평일은 아니지만 주말에는 부킹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주말까지 52%로 봤을 때 20년 상환이고 10년이라도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고 골프장이라는 것이 잔디를 관리할 뿐이지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나인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골프장 유치를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환경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조성하는데 주민이 살고 있지 않지만 하류지역의 주민들 반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민자가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공인된 진흥공단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민원 부분은 해소해야 합니다. 주변 반야사 내에 있는 상가는 상당히 좋아하겠지만 완정리, 원촌 하류지역 용화1·2구 주민들의 오염으로 인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현재 건설되고 있는 상주에 오렌지라든가 개발하는 것을 볼 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다가 공사를 착공해서 시작하는 과정에 다른 보직으로 가면 다른 과장님은 나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데 행정의 모순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추진합니다마는 과장의 하고자하는 의지도 있지만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개발이 중단되거나 부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야사부분에 산림욕장도 있고 추가로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지가 오래됐고 또 관광지를 하려고 하는데 단지 얘기하는 것은 체육진흥공단과 영동군청이 같이 손잡고 합동투자를 해서 골프장하는 것만 계획이 서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른 면적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노른자 같은 부분만 빼먹고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활용 못 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원들께서 승인한 매입비 25억 원을 가지고 건설교통과에서 감정평가는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매입이 돼야 종합적인 요구를 해서 개발계획을 꾸려내지 매입단계에서 세세한 세세한 항목을 내열하긴 어렵고 승인 당시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예술인촌을 건립한다고 큰 틀은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축하고 있는 인맥데이터에이스를 활용해서 인맥을 형성하고 있지만 체육진흥공단에는 저희군 계산리 출신인 상무님이 계시고 평소 친분이 있는 정대길 실장이 있습니다. 이 인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영동중학교 인조잔디구장도 조성했고, 영동대에 군민체육센터 수영장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힘이 컸다고 보고 금년도에 응모했던 2009년도 학교운동장 시설 인조잔디구장이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를 응모했다가 현재 선정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실 때 체육진흥공단의 사업을 끌어오는 것이 영동군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야사 일대를 관광지화 하는데 골프장 외에 다른 부대시설들 말하자면 위락시설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유치할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떠한 프로젝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저뿐만 아니라 군수를 모시고 군정을 추진하는 실과장들이 역량을 모아서 유치에 노력해야겠지요.

노력해야겠지요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공동개발 또는 시차를 두고 개발 되더라도 프로젝트가 있어야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투자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고 추가로 100억 원을 투자한다면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소득과 투자된 효과를 비교했을 적에 심도 있게 해서 다른 위락시설도 골프장이 완공되면 다른 것도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유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운영은 군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위탁을 주든 뭘하든.

우리한테 넘어온 이후예요?

네.

그렇죠 운영은 우리 군에서……

9홀 정도 시설을 하려면 얼마정도가 들어갑니까? 예산이?

비용은 250억 원 잡고……

250억원 잡지요. 저희들이 골프장이 조성한다고 해서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5년 계획으로 조성합니다.

군에서 조금씩 투자해서 운영권을 처음부터 갖는 것이 낫지 150억 원이라는 부지 대주고 돈 받기 위해서 100억 원씩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군 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수익성도 있고. 어차피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150억 원을 빼가면 우리 군에서 운영권을 갖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1년에 운영계획을 잡고 간다면 250억 원이면 이미 100억 원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150억 원을 연차적으로 30억 원씩이라도 군 자체사업으로 가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프장을 군에서 직영해서 조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여건이 있겠지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개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골프장은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면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군 자체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한번 과장님 제 생각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공포참여계획에 있어서 사업의 안정성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동의서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20년 후에, 10년 후에 체육진흥공단의 수익사업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잘 활성화 된다면 의회의 동의서를 얻겠어요? 그런 맥락이 있고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후보지가 많은 평수가 있는데 57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57번지가 몇 평방미터예요? 일원이 아니라……

516만 2,203평방미터입니다.

516만 2,203평방미터 그렇게 많은 평수에 8%가 어느 점에 들어가는지, 공모를 하려면 분할을 해서 정확하게 그 번지에 앉힐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금싸라기 같은 땅을 장만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골프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위락시설을 유치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올해 불과 일주일내로 부랴부랴 하지 말고 포괄적인 관광지 조감도를 내세요. 그렇게 하면 공모계획도 쉽지 않겠습니까? 공모를 이번에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공모를 금년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연간 2개소씩 2015년까지 20개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9월 9일 개발팀장이 현지 조사를 왔을 때 문서는 접수 안했지만 계획이 변경됐답니다. 16개소를 목표로 차후 금년에는 2개소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2, 3년에 걸쳐서 1, 2개소씩 해서 16개소로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부분이라는 것이 모든 중앙의 역량을 결집해서 선정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연을 맺고 있는 상무이사나 실장이 장기간 거기에 근무하라는 보장도 없고 나경원 의원이 문광위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들한테만 매달리는 거예요. 평수가 57번지 일원 그러면 진짜 노른자 위에 심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관광지를 만들 수 없어요. 전체적인 조감도를 만들어서 추진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닙니다. 내년도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