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지역사회 발전과 철원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철원군의회 의원님, 이번 운광벼 발아율 저조와 관련하여 종자검사 기관으로서 농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일로 영농에 차질이 생겨 농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시킨 점에 대해서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받는 철원농산물 품질관리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9월 12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철원출장소 출장소장 이호근

존경하는 철원군의회 안승열 의장님, 그리고 이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철원군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금년의 농사는 수확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의 농사는 토마토를 비롯한 과채류농사도 농업인들의 피땀으로 비교적 작황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벼농사는 못자리 시기의 일기불순은 물론 김화지역의 오대벼와 일반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공급했던 김화지역을 비롯한 관내의 운광벼 발아불량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은 그야말로 이중 삼중고의 아픔을 감수하였습니다. 철원군 농업을 책임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자들이 즉시 대응대책이 미흡하여 군수님, 의장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더욱 분주하게 해드렸고 아울러 농업인들의 아픔을 지금까지 이어지게 했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못자리 이후 모내기철과 생육초기의 저온으로 가지확보가 미흡하고 생육이 부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은 금년을 노심초사하며 전력을 다하여 직원별 5농가 담당제 및 읍면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지도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출수 후 일기가 양호하여 금년 작황은 비교적 평년작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농업인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저희들은 철원농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금년과 같은 유사한 종자사고는 물론 기타 농업인들의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초기 못자리 발아불량의 원인규명착오와 발아불량 벼종자의 발아시험 결과를 조속히 파악하여 대처치 못하여 군수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더욱 분주하게 해드렸고 아울러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올해 처음 당한 일을 거울삼아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98년 9월 12일 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김해운 소장님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지소장 이호근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조율을 통해 확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8일 개의된 제16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9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배병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가 제출한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총 2,519억으로서 일반회계가 2,28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79억원, 기타특별회계가 59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6%인 67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군 이미지 제공 홍보예산 1억5,000만원 중에 요구액 2,000만원을 감액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1,000만원을,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이 사전에 의회와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재차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또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각종 축제 및 대규모행사와 군정 주요사업이 우리군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의회는 그 추진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그 추진상황 및 결과를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갈말농공지구 지원사업비는 사업계획 확정 후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시행하기 바라며, 현재 우리군이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은 향후 중앙부처의 지침 등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자재비의 상승 등으로 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증액 등을 통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진 문화체험을 통해 군정발전을 꾀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례발표회 개최 등 연수결과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 및 민원해소를 위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변의 잡목 등을 제거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현재 지역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정차계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미흡하므로 주차선 요일제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61회 철원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정희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8일 개의된 제16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11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선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철원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건과 배병인 님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공동주택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8년도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련법 및 조례규정에 의거 철원군 공유재산에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일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토지매입이 3건, 건물매입이 1건, 기타 매입의 건이 1건, 그리고 건물 신· 증축의 건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혜리 포크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갈말읍 문혜리 1207-5번지외 12필지, 28,000㎡의 토지를 공시지가로 환전하면 7억9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철원노동당사 공원화사업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관전리 2-1번지외 16필지, 18,483㎡의 부지로 가감정가가 7억6,735만원에 매입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철원향교지 지정구역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월하리 66번지외 1필지, 토지 3,025㎡, 건물 896.87㎡, 그리고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감정가가 2억3,209만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서면 게스트하우스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서면 자등리 573번지 일원에 건물 530㎡를 신축하는 건으로 1층에는 식당 겸 휴게실, 개인숙소 4실, 2층에는 개인숙소 6실을 약 8억원의 건축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연도중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면적 1,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변경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물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해당함으로 의회의 의결처분사항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문혜리 포크타운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돼지를 주제로 한 특성화된 지역문화 창출로 양돈업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우수한 철원 농· 축산물 홍보와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시설물이 우리 군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선진지견학 등을 통한 벤치마킹과 특히 본 사업의 추진으로 관내 관련업종의 종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사유적지인 철원노동당사 공원화사업 부지매입은 산재에 있는 근대문화유적의 활용을 통해 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가치창출로 평화안보관광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철원향교지 지정구역 토지매입의 건은 철원향교지가 도지방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됨에 따라 사유토지의 조속한 매입을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와 하부유적 및 주변토성 등의 발굴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재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면 플라즈마 게스트하우스건립 부지매입의 건은 우리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플라즈마산업과 관련한 일부 학자들의 방문에 따른 휴식공간제공은 물론 효과적인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소에서 기 건축하여 운영중인 게스트하우스의 운영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이 성립 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나 예산성립 후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부서에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부지매입의 건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 문혜리 포크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부지매입의 건을 갖고 끌어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의 금액을 갖고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사업이 아니라 최대의 사업을 갖고 최소의 효과라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확실한 기대효과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집행부에 어떤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요구를 했고 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갈말소도읍사업에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면서 사업내용이 확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양돈업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지역경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김화오지리 생활체육공원 및 철원실내체육관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경기 활성화, 체육서비스의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축된 체육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철원실내체육관 1동과 오지리 생활체육공원과 인조잔디구장, 김화 생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체육관련 단체인 철원군 체육회에 위탁· 관리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1명이 더 충원되겠습니다. 세부 위탁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철원태봉 번지점프장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철원태봉 번지점프장 시설물 위탁관리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원태봉 번지점프장을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관리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자는 공개경쟁입찰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위탁관리기간을 5년 이내로 하겠습니다. 연간 대부료는 위탁관리자로 선정된 자의 입찰금액으로 하고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연간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사전 납부해야 되고 수탁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발생되는 일체의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첨부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먼저 김화· 오지리 생활체육공원 및 철원실내체육관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군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군민에 대한 생활체육서비스 제고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축한 철원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재 철원군 공설운동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철원군 체육회에 위탁하기에 앞서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한정된 행정인력으로 생활체육 본연의 업무처리와 병행하면서 근무시간에 새벽 및 야간의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정규직 전담관리 인력의 확보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철원군 공설운동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철원군 체육회에 위탁하여 새벽 및 저녁시간의 이용에 융통성 및 전담 관리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탁 후에 뒤따르는 관리인력의 추가고용예산 및 체육시설물 통합관리조례 등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위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태봉 번지점프장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군이 한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태봉대교 위에 설치한 번지점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철원군의회에 동의를 득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관할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민간위탁은 단순히 행정사무만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공공재산에 대한 시설관리를 함께 위탁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자 선정 시 능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법인단체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히 주민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김화· 오지리 시설물 위탁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이란 개념을, 규격된 운동장 이외에 전체적인 운동장 관리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김화 운동장도 그렇고 오지리 운동장도 그렇고, 우리가 시설을 유지하는데 많은 신경이 가야할 것 같거든요, 잡초도 그렇고 그다음 나무들도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시설을 할 때 나무식재를 했는데 그냥 모래, 마사, 잡석위에다 나무를 심었길래 다시 심으라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다시 파보면 그냥 나무만 심었어요,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꼴이 되어있거든요, 그다음 철쭉이니, 뭐니, 잡초에 뒤덮여 다 죽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까?

예, 일체를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까지 계획을 사전에 세우셔서 계획을 해주시고요.

예.

동의안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오지리 운동장이나 김화 운동장이 읍면에서 관리를 했을 때의 장·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어요?

위탁관리는 체육회에다 주고요, 사용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이용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군 체육회에서 읍면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편리한대로 사용을...

시설유지관리까지요.

시설유지는...

읍면에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업무가 가중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줘서 업무를 밑으로 내려주려고 해도 읍면에 인력이 없다보니까 아주 힘들어하거든요.

시설직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소요되는 관리문제는 군에서 해주고 일상적인 관리만 체육회에서 하고 사용문제, 수시로 이용자들이 사용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편리성을 위해서 읍면 체육회에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어요, 그것은 유동성있게 군 체육회하고 읍면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재위탁은 아니고요, 사용상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시설유지관리가 소홀할 수 있어요, 그다음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여기 내용에 보면 새벽이나 야간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규공무원의 입장에서 경제성 때문에 체육회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도 또 뭐가 있냐면,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읍면에서 관리하기도, 예산상에 집행을 해서 장· 단점 크게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운동장들이 야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가신다고 하면 내년사업에 그래도 우리 목적에, 위탁· 관리 목적도 부합되고 여기에 나온 내용에 우리 체육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그렇게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야간조명시설에 대한 사업도 같이 나가야 되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관리실 하나 없이 간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도 제반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번지점프장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인데 지금 현재까지 이용된 현황은 어때요? 이용객들은 연간 몇 명정도 되요?

수익분석을 매년 해봤는데...

수익이 나요?

적자운영이지 수입이 발생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직탕관광지가 금년도에 매각되는 추세를 봐서 거기에 이용객들을 늘릴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을 산정할 때 1000분의 50이상이라고 했는데, 재산평가액을 산정하는 부분은 해가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죠?

예.

만약에 이것도 시설· 보완을 했을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이 올라가고요.

예.

현재로 봤을 때는, 평가액을 1000분의 50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작년이라든가 올해에 비해서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레프팅이나 이런 것을 봐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시설물을 위탁· 관리로 인해서 우리가 소외시하고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시설물의 목적은 지역경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철원군에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위탁만 해놓고 말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 철원군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고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어떤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위탁을 주고서 어떤 행위라든가 철원군의 역할이 없었어요, 같이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광자원과 연계시켜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협약이 체결이 되면 민· 형사상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죠?

예.

인적이나 재산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지금 종합체육관은 큰 문제가 아닌데 오지리 생활체육공원이나 김화 생활체육공원은 아직 완벽하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위탁이 선 시행되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물은 본 운동장에 맞추어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의원님들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주변정리사업이나 편의시설쪽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불편하지 않게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조례 22조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지리 운동장은 하자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하자보수가 지금 제2회 강원도민화합 축구대회가 끝나면 한 15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빨리 하려다가 연기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먼저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요, 그것을 빨리 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축구협회에서 대회가 끝나면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하자가 문제가 인지가 된 것은 최근이 아니고 작년에 읍민체육대회를 치루면서 바로 인지가 되었거든요?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어떤 대회가 있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여튼 최단시간내에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지금 동송에 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완공이 되면 같이 위탁을 주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지금 먼저 의원님이 사단장님과 만나신 이후로 실무회의를 세 번 가졌어요, 결론적으로는 법무참모님의 법해석 의견이 관련부서 2개의 부서와 다르기 때문에 여지껏 지체가 되어 왔는데요, 최종 합의를 했어요, 저번주에, 이번주에 훈련이 끝나니까 다음주에 합의각서를 써서 착공토록 해주겠다는 결론을 냈으니까요 다음주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 관리가 들어가면 그것은 그대로 또 수탁자가 수혜자한테 사용료 부과문제로, 금액이 작던, 크던, 민원발생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진행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그러한 편의조항만 달 것이 아니라 수혜자들이, 주민들이 문제가 없도록, 서운한 마음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위탁·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인조잔디구장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에 공원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 지금 김화도 생활체육공원이 제가 보기에는 벌써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거기에 조경을 했는데 그당시에 조경을 해서 죽은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당시에 나무가 죽었으면 계약은 어떤지 몰라도 하자보수를 해서 나무를 재심던지 해야 하는 부분인데 죽은 것이 그냥 있어서 잘라내지도 않고 보식도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공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돌출되는, 남이 보면 그런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주변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은나무가 그냥 있고 가지치기도 하고 거름도 줘야 하는데, 앞에 이양수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심을 때 그냥 정비도 안하고 그냥 심어서 나중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보면 그냥 끈이 묶여 있고 이렇게 관리소홀의 측면이 많고 물론 지나간 것을 갖고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했을 때는 실무담당자들이 집중적인 지도·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빨리 조속히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정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