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101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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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및 기획예산실 및 읍·면,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200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춘근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보고는 총괄부서인 제가 전체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문화관광과장 및 보건소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9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0호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소관인 외고산 옹기마을 사업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지난 1회 추경 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공방은 제외하더라도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판매장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매입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회 추경 때 이렇게 하니 본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공유재산심의 때마다 동 지역 내에 공유재산을 또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하게 1회 추경 때 근거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고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에 보면 부산에서 울산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옹기마을로 좌회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옹기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울산으로 오면서 옹기마을로 좌회전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마을입구 임시판매장 부분이 포함되어서 큰 원이 그려지면서 진입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좀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서가 나온 데 보면 부산에서 울산 올라가면서 우측부분은 포함이 되면서 원이 좀 크게 그려지고, 좌측부분은 원이 적게 그려지면서 기존 있는 도로를 그렇게 점령하지 않고 진입로가 그려지면서 이 부분이 별도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마을 정비하는데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판매장은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14호 국도에 좌회전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왔을 때 건의를 해서 실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예산이 24억 중에 상설판매장도 거기에 소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안했다 이 말씀이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도면을 그리고 현지 실제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될 부분인데 만에 하나 과장님 설명대로 14호 국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토지 매입에 공유재산 들어갈 걸로 생각해서 우리 군비 절약을 위해서 이 부분을 1회 추경 때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울주군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울주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한 충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하게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외고산 전통옹기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환경미화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마땅하거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게 개인 소유가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개인 소유입니다.

이순걸위원

철도청 땅이나 이런 부지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지는 아닙니다. 거기가 두필지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필지가 다르게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14호 국도는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떤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설계되어서 도로계획선 결정 관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것은 내년 엑스포 정도 가야…….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내년 7월 정도까지는 매듭이 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앞에 것은 국도 편입이 가각부에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설계가 나오고 난 뒤에 안 들어갔으니까 반영하는 걸로 하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가마 1기 부분 뒤쪽에 토지와 건물주가 상이해서 매입 한다고 했는데 토지와 건물주가 상이한 것은 토지만 매입하면 되지 건물은 당초부터 건물 그대로 복원해서 쓰려고 계획을 했었고, 하려니까 토지주가 매입하지 않으면 보수할 수 없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다 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토지만 매입하면 건물은 제동 걸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건물은 당초 계획대로 보수해서 쓰려고 했으면 가마도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3년 이상 가마를 쓰지 않고 또 사실상 위에 지붕도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비나 비바람으로 파괴가 될까싶어서 천막지로 임시 덮어놓은 상황이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위에 지붕이 없다는 것은 벌써 그분들은 필요성이 없고 그 주변에 관리상태를 보면 방치상태입니다. 그걸 약 6,000만원이나 주고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는 보수하기가, 지주승낙이 안 떨어지니까 사야 된다손 치더라도 위에 방치된 가마는 아무리 공유재산이지만 6,000만원이나 주고, 뚜렷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옹기마을을 관광자원화 사업한다는 것은 옹기마을 자체 가마가 있고 그리고 전통공방이 있다는 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옹기마을 전체에 있는 전통공방이라든지 전통가마를 보전하지 않고는 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에 적어도 200억 이상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의 가마 공방은 살려야 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현장 둘러보신 적어도 2,3년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걸 그냥 허물어져서 내버리기보다는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관리해서 관광자원화 하는데 뜻이 더 있다 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매입만 하면 보수를 안 해도 관광자원화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상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보수계획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제가 보니까 다시 허물고 복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정도인데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마을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적어도 1,2년 이상 더 놔두면 방치돼 무너지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수를 좀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불을 떼면, 뗄 때마다 좀 보수하고 하면 영원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가마이기 때문에 지금 무너뜨려가지고 복원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 빨리 손을 쓰는 것이 좋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 보수하게 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처음에는 그대로 보수를 하려고 했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토지주가 제동을 걸었지 가마의 건물주는 제동을 걸지 않았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건물주는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토지만 매입하면 될 것을, 가마는 그 사람이 소유자가, 소유자도 옹기사업을 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토지만 매입하고 가마는 그분이 보수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하든지 해서 그분이 소유하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면 우리가 차후 관리비나 유지 보수비도 들지 않을 뿐더러 또 개인 가마니까 운영도 하고 유지 보수도 계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군에서 가마까지 매입했다가는 추가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마라든지 공방 자체가 관리자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매입까지 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분이 옹기사업에 전혀 무관한 분 같으면 매입을 해야 된다손 치지만 지금 옹기가마의 소유주는 지금도 옹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분은 옹기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사실옹기가 적어도 1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두 번 정도는 가마에 불을 떼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은 3년 이상, 2,3년 정도 사용하지 않은 가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옹기업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통가마에 불을 땔 수 있을 정도의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제대로 가마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가마나 공방 옹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 현장의 여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말씀말다나 가마공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마는 옹기를 굽지 않더라도 불을 지펴서 여름에 난방과 관계없이 습기가 많이 찰 때는 부엌에 관리 안하는 집에도 불을 때지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가마도 관리를 하지 않을 때도 1년에 한두 번 불을 땝니다. 이게 완전 방치되었으니까 상당히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지상물은 매입하지 않고 그분한테 보조를 좀 줘서 유지 보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관리측면에 낫지 않나 이런 제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토지매입을 하고 가마를 보존하는데 복구해야 되잖아 그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수해서 유지 관리…….

이몽원위원

보수하려면 보수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보수비용은 당초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은 먼저 설계상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토지를 매입 한다 이거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복원을 하고 보수를 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옹기엑스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우리 군비를, 토지매입 이런 것은 우리가 해도 공유재산취득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 옹기가마를 보존하고 보수하고 또 복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시비로 하면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옹기엑스포와 관련해서 시비가 이번 2회 추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66억7,000만원 정도 시비가 테마거리조성, 지중화사업, 주변정비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반영됩니다. 옹기가마 정비하는데 6,000만원의 예산을 더 들여서 보수정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사업이 반영되어서 가마나 공방의 전통시설들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몽원위원

처음에 200여억원 되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당초 200억원으로…….

이몽원위원

시에서 66억원, 우리가 약 백3,4십억 정도…….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는 그랬지요. 당초예산에는 200억 중에서 우리 군비가 130억 정도 시비, 국비해서 200억 정도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다시 66억 정도시비가 더 투입되는 겁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전체…….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규모가 2백7,8십억 이상 되는 거지요.

이몽원위원

시비는 100억 미만이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거의 100억 가까이 들게 되지요.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전통가마를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고 한다면 시설복구비용은 시설비에 설계비 포함되어 있다 하셨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해서 쓰실 용도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송정문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 전통가마가 보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축소해서 소형화시키는 전통가마로 복원시키는 게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대형가마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 전통가마식으로 크게 확장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옹기전통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에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뒤로 옹기공원화지역이라든지 통행으로 주변 환경에 포함이 돼 있는 지역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매입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소형화시켜 서 복구예산 비용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현지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마라는 것이 경사도라든지 굴의 높이라든지 입구에 불 때는 공간이라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형태로 있지만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이순걸위원

참고로 하셔서 다수 있는 전통가마를 활용을 하면서 주변 환경차원에서 엑스포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복원을 시켜야 될 가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형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외고산 옹기마을 사업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소관인 남부통합보건지소 예정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광성공업이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로 공장이 지어졌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지역주민들은 주변에서 이게 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용도로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앞으로도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서 우리군 행정에서 주거지역에 허가 내줘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차질 없는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순걸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장의 규모인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현장에 왔을 때도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했다시피 이 부분은 토목설계만 제외하면 변경만 한다면 본 건물의 설계는 전혀 손 안대도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확실합니다.

이순걸위원

밑에 지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다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순걸위원

토목설계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천4,5백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기간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기간은 한달.

이순걸위원

토목설계 변경하는데 한달 정도 비용은 1,000만원 정도.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500만원 정도지요. 1,000만원 같으면 1,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순걸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속기가 되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이순걸위원

하도 통합보건지소는 오면서 변경, 변경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변경이 생긴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 인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관련된 공무원들이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조금 더 드니까 여유 있게 1,500만원 정도.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여유 있게 하면 2,000만원 이내는 확실합니다.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의뢰를 해보니까 기본건물은 변경 없이 토목공사만 설계가 가능하다는 설계사무소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여유 있게 2,000만원 정도 비용에 한달 정도 기간만 주면 충분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기간은 한달.

이순걸위원

아까도 농담으로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올 12월 연말 되면 명예롭게 울주군 공무원생활을 그만 두시는데 그때까지 시간 끌기 위한 작전은 아니시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광성공업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출된,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토지매입비 된 이 부분의 정산관계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광성공업에 기 투자된 금액 회수하면서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성공업에 보상된 금액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광성공업의 돈 회수는 세입으로 잡는 게 확실합니다.

이순걸위원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법률이 그렇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예산상.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매입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세입부서 하고 다 검토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소장님, 작년 11월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올 7월에 우리 군이 패소 했는데 우리가 그 건물을 수용한 것도 아니고 협의매수를 한 상태에서 명도에 진 이유가 보건소에서 대처를 안일하게 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 수용을 한 것도 소송에 가도 이기는 상황에 지금 사실상 광성공업을 협의매수 했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협의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협의보상을 해놓고도 거기에서 조건을 걸어서 명도소송에서 패소가 된 뚜렷한 이유를, 납득이 안가서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 부분은 광성공업에서 공장 예정 부지를 자기들이 이전할 부지를 확보해놓고 저희들한테 문의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은 하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어 협의매수 하는 분들한테 양도소득세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소득세법에 대해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해야지 ‘아, 양도소득세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아까 토목설계하고 전부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추가 매입하면 추가매입 부지 쪽이 상당히 경사도가 심하고 약간 구릉지거든요, 기존 매입부지보다. 거기 옹벽은 몇 m쯤 치도록 돼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현재 설계에서 2m 돼 있는데 앞으로 2.5내지 3m정도 보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야 되겠지만.

송정문위원장

3m 정도 옹벽이 높아지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 옹벽 치는 경계지점에 주거나 주택은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없습니다. 매입 다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바로 개인 땅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송정문위원장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땅을 보면 옹벽이 직선으로 쳐지면 다행스러운데 삼각형 형식으로 옹벽이 쳐지거든요, 그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삼각형형식의 노출부분의 옹벽은 3m쯤 되면 안전도나 토지의 활용면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들이 보니까 옹벽을 쳐도 주거나 이런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거에는 문제가 없고 3m 정도의 높이를 치는데 뾰족하게 치느냐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것은 설계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송정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기존 좁은 도로에 접한 부분 일부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일부는 남아있는 부분 그걸 전부 매입해 주지 않는다면 팔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토지입니다, 통합보건지소의 신축을 위해서는. 이것도 공유재산취득이 일어나고 난 후라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편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 예정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통합보건지소 예정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편성방안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용, 계속비사업,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그리고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제살리기 분야에 재투자하는 한편 앞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설계비와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적경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16억원이 증액된 4,740억원으로 일반회계 4,243억원, 특별회계는 4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의 증가로 250억원이 늘어난 1,692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26억원이 증액되어 7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106억원이 증가하여 6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국·시비 보조금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70억원과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비 25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입 대비 세출잔액 97억원을 다음 연도 지출 소요를 감안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분야별 편성을 말씀드리면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37억원, 도로개설 및 교통분야 65억원, 문화관광분야 61억원, 공원조성 등 환경분야 2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 내역은 간절곶 근린공원조성사업 22억원,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 및 옹기엑스포 테마거리 등 38억원, 청량천 등 하천정비사업 34억원, 각종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사업 16억원, 범서 천상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에 4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편성된 예산 중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금액의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7억원이 줄어든 4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지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예산 중 미집행액 7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비비 중 12억원을 명선교 개설공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9건으로써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사업, 구영 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4개의 사업은 총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며 삼동 둔기교 재가설공사, 언양 남부리 145-2번지 일원 확포장공사, 범서 신척과교 재가설공사, 온산 농어촌도로 201호 확포장공사, 두동 농어촌도로 301호 확포장공사 등 5개의 사업은 신규 승인 사항으로 사업비 규모와 추진기간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3억원이 증가한 542억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실 개보수비, 자산취득비 등 에 6억7,563만원,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등 64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자 수당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10% 절감 추진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3,8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 규모는 총 138억2,030만원으로 기정예산 135억73만원보다 3억1,9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단위 주민숙원사업 시행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6,000만원, 마을안길 등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3,657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10% 절감 추진에 따른 일반비 등 8,5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차량, 업무용차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 2007년부터 회계정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통합관리를 하지 않고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배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공단이 설립되면 물품을 이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을 별도 구입하게 된 겁니다.

이순걸위원

이관시키더라도 통합관리해서 이관시키면 안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나중에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회계정보과에서 관용차량 규칙에 개정을 하고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물품을 일괄적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개정을 할 필요 없이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부득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본 위원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용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실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하나이순걸위원

더 보충하면 8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직원채용은 어디에 시험대행을 맡길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업체를 완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요즈음 보면 시험대행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적이나 그런 것을 보고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구체적으로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현재 각 시험대행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홍보라든지 지원 접수라든지 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관리를 하게 되면 시험문제 출제수수료라든지 답안지 인쇄, 각종 장소임대비, 감독비 이런 내용들을 총 포함해서 3,0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순걸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지 대행업체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신문 공고도 할 거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순걸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이 없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용홍보 온라인 공고에 400만원 정도, 입사지원 접수에 350만원, 결과보고 250만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1,700만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자료를 위원장에게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그러니까, 공단이 계속적으로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공단의 일정을, 이사장이 9월 말경에 선임된다, 본부장은 언제쯤 선임을 할 것이다, 투입은 언제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는 대강 A4용지에 작성된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공개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외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에게 혹시나 언제쯤 모집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문의가 오니까 전혀 우리는 아는 바도 없고 대강의 개요는 알아야 공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의장님께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공단업무 추진일정에 대해서 총괄표를 작성해서 오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공단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가 구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가 총 2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현재 회의실, 각종 일반 사무실에……

우순노위원

그 건물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정해서 하실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가보시면 그 건물을 2년, 3년 안 쓰다보니까 상당히 외관도 낡아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단직원 채용 시험대행 수수료인데요. 일단 원서접수는 우리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채용공고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을,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특별채용은 저희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공개채용하는 사람들은…….

이몽원위원

접수까지, 공단이 설치되면 이사장이 일단 공모에 의해서 선임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 채용이 이사장만 현재 선임이 되고 법인등기만 되어 있지 실제 업무를 추진할 직원들은 현재 없거든요.

이몽원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몇 명 정도 되고 어느 선까지, 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밑에 본부장, 3개 팀장 있지요. 팀장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시험대상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이사장, 본부장, 팀장도 3개 팀장이 있습니다만 2개 팀장은 공무원특별채용을 계획하고 있고요. 총 현재 저희가 직원에 보면 경력직,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경력직이 35명, 신규를 19명 뽑을 계획입니다. 이 시험대행하는 것은 신규 공개채용 19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신규는 그러면 부서는 어떻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총 87명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하겠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산할 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주면 될 텐데 꼭 자료 요구할 때 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질의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공단 리모델링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2억3,000만원쯤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신정동에 있는 구 보건소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우리 울주군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2억 5,000만원 정도를 들이면 ㎡당 150만원 드는 건물을 50평 정도를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 금액이면, 거기서 얼마를 더 보태서 차라리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2억5,000만원 주고 리모델링했다가 또 옮겨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가 당초 공단사무실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종합운동장이 생기면 그 시설이 아마 가장 큰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지을 때 그 안에 공단사무실을 넣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기한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2억5,000만원이라도 보통 현재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 평당 600만원, 700만원 들거든요. 이 돈으로 35평, 36평 밖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또 땅도 구입해야 되고 또 군유지가 저희가 공단을 지을만한 적당한 위치에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현재 이 사무실을 들어가도 저희가 4, 5년가량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관공서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경로당 지은 것 보시면 안다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옆에 우리 기부채납 받은 농협에서 지은 저 건물 얼마 들었는지, 저것은 건물로서의 구조는 별로 좋지 않지만 노하우를 좀 전수받았으면 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구 보건소는 매각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매각계획을 잡았다가 저희가 공고를 했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철회한 상태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낭비성이 없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매각할 때도 건물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가 감정해서 매각대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비용이 싹 다 낭비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그것이 매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사서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는데 건물분 또 투자되지 건물 철거분 또 투자되지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대지 있을 때보다, 건물이 없는 것 같으면 건물비용이라도 안 드는데 건물을 사서 철거하는 비용이 건물비용에 가깝게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대지 상태 같으면 벌써 팔렸습니다. 그러나 쓸 데 없는, 그러니까 매수자로서는 별 쓸모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 되고 또 여기에 2억3,000만원이 더 투자되면 또 건물 감정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팔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차피 관공서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법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같으면 건물이 하나도 필요 없으면 건물값 안 받고 팔겠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 분야인데 그런 분야 때문에 실은 팔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전에 저희가 구 관사 팔 때도 그랬었거든요.

이몽원위원

담당관님, 물론 우리 군청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이런 편의성 문제가 대두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면서 또 굳이 다른 자치단체에, 물론 우리가 기존 공유재산 취득되어 있는 건물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간절곶스포츠파크나 이런 데 방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쓸 이유도 없고 한데 차라리 그런 데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울주운동장에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울주운동장도 사실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우리 기 있는 간절곶스포츠파크만 하더라도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꼭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각종 시설에 있는 여유공간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었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직원들이 모이고 사무실 할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보건소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파악 안 해 본 것은 아니거든요.

이순걸위원

공유재산이 가장 접근성 좋은 위치에 군유지가 없습니까? 굳이 그 부분을 2억 몇 천 만원을 주고 건물을 지어놨을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충분하게 나중에 재활용이 될 텐데 어찌됐든 보건소 부지는 재개발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사용의 가치성에서 현재는 벗어나서 매각처분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울주군 관내에 접근성이 그나마 용이한 자리에 우리 군유지가 있다면, 아니면 군유지가 아니고 국유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불하신청을 받아서라도 오히려 그런 예산을 주고 신설하면 나중에 무슨 다른 용도로, 우리 울주군에 서고가 없다든지 창고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을 텐데 굳이 없어져야 될 상황으로 도래되어 있는 저 보건소 부지를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부분은 명분이 상당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범서라든지 아니면 울주군 전체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군유지 아니면 국가재산 국유지를 불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건물을 하나 신설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건물이 60, 70평이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의 3배쯤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무실을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4, 5년 지나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순걸위원

요즈음 판넬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굳이 스레트 칠 생각하지 말고, 요즈음 단독개인주택들도 전원주택들 보면 판넬로 해서 예쁘게 영구적으로 짓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600만원 운운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탈피하시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공유재산이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국유재산을 불하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하십시오. 시기도 충분하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건소는 우리가 불하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재개발을 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상물 보상 운운해서는 그 건물이 매각 처분되기도 어렵고 해서 이제는 우리 울주군청도 울주군지역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마당에 자꾸 우리가 남구에 재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있는 토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간 마련해서 이제는 이런 시설은 점차적으로 우리 울주군으로 가는 것이 우리 울주군의 행정이 좀더 앞서 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매각처분할 때 충분히, 그 정도는 받지 못해도…….

이순걸위원

매각처분할 때 저 지상물을 사용하실 분이 인수를 받는다면 리모델링비를 받을 수 있는데 저 주변의 전체지역들이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대로 인수할 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 매수해 갔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재개발될 것 같으면 저희가 팔기가 더 낫지요.

이순걸위원

개념자체를 재개발이나 기타 등등 될 때는 지상물을 그때 충분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들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재개발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울주군 관내에 우리 울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좀 찾으시고 없다면 접근하기가 좋은 자리에 국유지를 불하받는 방법도 좀 연구하셔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군청 옮겨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건물도 우리 관내에, 자꾸 옮겨갈 지역에 재투자하지 마시고 우리 군 지역으로 감으로써 그 주변의 지역경제도 좀 살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으로 남구를 떠나려고 하는 마당에 자꾸 남구와 관련된 지역에 재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애초, 지금 시간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공단 출범 전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저희는 지금 있는 아까 말씀하신 간절곶스포츠파크라든지 군민체육관이라든지 좁은 공간에 일단 출범하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할 곳이 없으면 아까 이몽원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간절곶스포츠파크 공예품전시판매장 2층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할 수 있고 또 봉계시장에 상설건물 지어 놓은 부분도 있고 최대한 그런 데 좀 사시다가 우리가 우리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군유지에 건물 짓는 기간 동안에 조금 고통분담을 하자하면 가능하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87명이라는 인원이 거기에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각 복지관이나 각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다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근무할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공단건물 안에 근무할 인원, 기존 있는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체육관 이런 데 각 파견근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은 자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더라도 전산, 통신, 각종 설비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이사장이나 본부직원 서너 명만 앉는 건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될 걸로 생각 들거든요. 현재 보면 20여명이 그 건물에 상주할 거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사무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장비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할 수 없으면 조립식 짓고, 조립식, 판넬식 지으면 부지도 우리가 관리하는 부지중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양자연과학고등학교 앞에 보면 옛날 구 우시장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했다 아닙니까? 그런 쪽에도 지어놓으면, 아까 이순걸 부의장 말씀처럼 우리 지역경제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런 것 하나라도 울주군지역에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산심사기 때문에 일단 조금 의문점이 가는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101-01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시설물 인수인계 이것 시설공단으로 인한 시설물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일용직을 사역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일용직 사역분야가 아니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물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10월까지밖에 일용인부임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직원을 조기 채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년 1월에 발족하게 되면 그전에 월급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용인부로 사역해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숙지시키려고 기간제로…….

이몽원위원

일용직을 언제 받아서 언제 교육시켜서 언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인수인계할 그런 능력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차피 그 사람들이 시켜야 되거든요. 신규채용이나 경력직 들어올 사람들이 1월에 출범하려면 그전에 업무숙지도 되어야 되고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직원으로 아직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1월1일 자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용인부임을 지급해서 근무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현재…….

이몽원위원

사전근무인데 인원배치를 한다 이거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또 8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요. 컴퓨터 본체 16개, 모니터 16개 구입을 하는데 이런 컴퓨터 구입은 회계과에서 일괄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관계 때문에 차량, 자산취득비를 저희 실에서 반영해서 저희 실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몽원위원

신설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취득을 하는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해야지, 그러면 회계과 전산계 이런 데는 하는 일이 뭡니까? 꼭 필요한 부서에서, 어떤 부서에서 뭐 필요하다고 몇 개 사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공단문제는 저희 실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공단에 대한 것은 저희 실에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산 구입하고 전산장비 설치하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전산팀에서 직원 한 명을 파견 받아서 일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분야는 그 직원들을 저희 실로 파견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계속비에 보면 지금 올해 추경에 약 20억이 추가 됐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물론 시비가 1억이었는데, 군비가 20억7,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이었잖아요. 국비가 3억이고 이런데, 왜 변경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군비만 20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계속비를 저희가 어차피 실·과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외고산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광과에 질의를, 정확히 아마 내용을…….

이몽원위원

내용을 알고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개괄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비를 그 분야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군비를 반영해놓고 외고산 옹기 이 추가사업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와 예산 관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속비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총액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고요. 또 계속비사업은 어차피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기계획도 현재 바꿔줘야 됩니다. 저희가요.

이몽원위원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해서 또 몇 십억 올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필요 없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중기지방계획은 전체적인 우리 총괄적인 사업분야는 맞습니다. 단위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이 승인해 주는 이 계속비 분야거든요. 실제 예산에 반영하고자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8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하고 202 여비 ‘혁신추진단 워크숍’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으로 해서 편성할 때는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많이 편성했는데 이렇게 80%, 30%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혁신워크숍은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는 다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혁신위원회 워크숍 수당인데 현재 혁신업무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워크숍 수당은 삭감하는 그 분야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편성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당초에 편성할 때는 그 혁신위원회 위원들도 워크숍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계획상으로, 그런데 지금 신정부출범 이후에 혁신업무가 전혀 안 내려오고 있고 저희 파트도 조직에서 저희가 삭제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혁신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은 할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관외여비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10% 삭감한 그 분야입니다.

이몽원위원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80%나 삭감인데, 앞으로 이렇게 할 바에야 아예 올리지 마세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산 10% 절감이 참 애매모호하게 내려와서 실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삭감시키라고 하니까 금액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삭감 못할 부분도 있고 삭감 많이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예산절감입니까, 예산삭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산삭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로 시키…….

송정문위원장

꼭 필요한 것을 아껴 써서 반납하는 것이 절감이고 지금은 써보지도 않고 10%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삭감으로 표현해야지 이것을 절감했다고 자꾸 절감, 삭감, 우리가 보기에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이 10% 내려 왔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 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로 시키면서 무슨 절감이냐고, 그런데 절감계획을 보고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맞춰서 가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삭감이다.’라고 만들어서 보고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실장님, 당초예산 때 편성된 부분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예산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50% 이상 삭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0% 삭감, 50% 이상 된 삭감은 예산편성 조금 참고하셔서 50%, 100% 이런 식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예산부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2회 추경 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474억의 예산 중에 70억의 예산이 우리 군청사 이전기금으로 적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울주군 예산의 어느 범위 내에서 1년에 얼마씩 적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룰이 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470억 중에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70억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기금 적립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청사에 대한 중기계획이 나오고 하면 청사 일정에 따라서 금액을 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70억은 숫자적으로 계산이 나온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이 정도면 된다는 추계치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좀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 세입규모에 따라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총 적립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의 장이니까 기금도 어느 정도의 룰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예산의 몇 %를, 1년에 일반회계의 몇 %를 적립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재원이 안 들어올 것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적립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 행정상의 명분이 맞지 않다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어찌됐든 기금 적립도 1년 예산의 일반회계의 몇 % 이내로 적립하겠다는 대충 룰을 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타당성이 있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하면, 그러면 이번에 470억 중에 전액 다 기금 조성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앞에 건립기금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실은 일정률이 포함 안 되고 그 조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대부분 기금 같으면, 재해기금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법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는 조례상에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그러면 세칙으로 정하든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청사건립 기금에 대한, 현재 이 조례가 5년 동안 기금조례를 하다가 다시 재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 기금을 얼마쯤 적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조충제위원

이순걸 위원님이 지적을 좀 하셨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 세출예산도 그렇고 우리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쭉 살펴보면 사업성경비가 70～80% 정도 되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이 정도 되는데 매년 우리 결산검사 시 보면 매일 이런 것이 지적되어 옵니다. 이번에도 보면 사업성이 이월되는 것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이월사업 증가가 계속 우려되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실장님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들 항상 예산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월분야인데 실은 이월분야가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월이 많이 안 나올 건데 어차피 재원이 생기면 저희가 현재 세입재원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이 생기거든요. 그 분야를, 실은 중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분야를 이월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실은 이월제도라는 것이 예산의 탄력성,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거든요. 1년 내에 모든 세입을 다 써라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나 이용 같은 탄력성을 운영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월분야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또 시작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중간에 또 사업수요가 생기면 당연히 이월될 것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사업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되도록이면 이월사업을 안 넣을 생각입니다마는 큰 사업은 어쩌면 중간에 계획이 생기고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 분야는 꼭 예산을 이월해서, 사장, 이 분야로 좀 시각을 달리 해서 봐주셔야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융통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도록 저희가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업성 경비가 보면 주로 큰 사업비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리고, 꼭 추경에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때 신규사업들은 충분히 좀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우리 조충제 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즉흥적 내지 정치성 예산이 끼어드니까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벌써 언론에 어느어느 지역에 어느어느 목적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벌써 공포가 된 상황에,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해서 사전에 이런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충분히 협의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 번씩 의회간담회도 있고 이럴 때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편성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편리해 집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시기를 한달 앞당겼습니다. 앞당겨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사전심사제도를 하고 있고요. 업무계획 보고도 한달 앞당겼습니다. 앞당겨서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 발굴,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승인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니까 편성과정에서 조금 서로 소통을 하면 의결하는 과정이 쉬워지고 원활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85페이지 예비비 관계인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300억이 넘는 돈을 예비비로 꼭 이렇게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아까 조충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상반되거든요. 이것을 지금 소규모사업으로 나누어 버리면 지금 해당 실·과에서 사업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큰 사업들은 저희가 어차피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추경 때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시 소규모사업에 편성하면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진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이번에 세입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S-OIL 같은 경우 주식매각 차액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가 들어올 거라는 예상도 안 했었고요. 또 행자부에서 불하한 교부세는 교부세정산분이 이렇게 많이 내려올 줄 저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또 저희 예비비 넘겨도 내년도 당초에 편성하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시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 안 하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둘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남겨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재정평가를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면 평가점수가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예비비에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몇 년 전에는 이런 예비비를 절감해서 학교지원도 하고 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학교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예비비를 가지고, 물론 학교지원법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 그런 데 좀 지원해 줄 그런 의향은 없어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학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저희에게 예산 요구 들어오는 사항이 아주 묘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교육청의 돈을 받아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 보니까 학교마다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현재 아마 평생학습 쪽에서 100억 정도의 사업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교육청과 시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편성 안 해 드립니다.’ 왜?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강남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저희 자치단체에 ‘이런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하고 총괄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사전에 당초예산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총괄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수용을 받은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예산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저희도 예산 편성하기 난감하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교육청에 바로 예산을 줄 수 없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과 몇 번 다투기도 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군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달라는 것 아니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돈 5억씩 막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중간에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실장님,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려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 바꿔서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이순걸위원

울주군 우리 도서관 부분도, 저런 부분 예산도 들어오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든 지원해 줄 방법을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총 금액 우리가 일반회계예산의 1.5%를 예산을 적립해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산을 모아놨다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면 그 교육경비지원조례로 저기에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있는 예산은 거기에 있는 예산을 다 줬기 때문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면 남구청에서는 각 일선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해 준다고 해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해 준다고 했지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순걸위원

그것이 지금 언론에서 홍보를 해 주고, 그러니까 ‘남구청에서는 학교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 이런 홍보를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군에서 다른 예산을 해서 교육청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전혀 언론이나 기타 등등의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교육청예산만큼은 학교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하십시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예산은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로 지원해 줍니다.’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가 언론에 홍보도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교육경비 지원조례 이상으로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서도 하나도 홍보를 못 받고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것이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로 해 준다라는 명분을 잡아가야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해당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아마 심의를 할 겁니다.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례의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거쳐서 개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지원해 줄 때는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는 다 해 주고 추가로 이렇게 해 줍니다.’하고 언론플레이도 좀 하십시오. 지금 울산시 전체 언론을 봤을 때는 남구청에는 지금 상당히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산을 더 많이 주면서도 전혀 우리가 교육청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자꾸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혼동하는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교육청을 상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합니다. 교육청이라든지 도서관 이것도 개별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조례 핑계되고 자꾸 이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이 올라와서 지금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한번 읽어봤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면 항목에 안 맞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디 조례 항목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시면 지원하는 항목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학교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송정문위원장

언양에 있는 도서관이…….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교육경비지원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중구 예산의 1/3 이상, 반 정도의 예산을 예비비로 놔둔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돈 많다, 돈 자랑하면서 다른 교육이나 학교 이런 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울주군 행정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원전특별회계 같은 이런 것은 물론 지역에 한정되어서 사용하는데 이런 예비비가 많고 우리 세수도 많이 나오고 할 때는 홍보할 수 있는, 학교에 지원하거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직접 지원하다 보면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송정문위원장

보조금의 신청절차만 지켜주면 됩니다. 각 학교장이 보조금 교부 받고자 할 때는 별지서식 군수에게 제출하고 유치원, 초·중학교는 관할교육청을 거쳐 와야 되고 일괄 제출하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거쳐 와야 되지요.

송정문위원장

직접 한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 편성지침에 따라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각 학교에서 이렇게 거쳐 오라는 말은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군청에 접수할 때는 학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니까 일괄 교육청으로 접수만 받아서 이쪽으로 전달만 하면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접수를 안 하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또 지금까지 우리가 초·중·고는 교육경비지원조례 이전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직 한번도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유치원에 교재, 교구의 열악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 조례에 들어있는 유치원에도 등급을, 등급이라면 인원수 기준이겠지요. 인원수와 열악한 곳의 개선사업에 의해서 조금 지원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자꾸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잘못 오해하고 계신데, 이 조례대로만 하면 각 학교 또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갑니다. 지금은 자꾸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공유재산취득과 관계되는 쪽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성 예산,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데 보조하라, 어떻게 하라 그런 공유재산성 예산은 고유의 목적대로 교육비 또는 지방비, 지방비라고 하면 시비가 관련 되겠지요. 여기서 주로 충당해야 되고 우리는 열악한 학생들의 환경개선 위주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을 보면, 예산 책자 187쪽을 한번 봐주세요. 어느 특정지역 예산을, 이것은 예산자체가 아니고 편성자체를 거론하는 겁니다. 온산생활체육공원에 보면 설계비부터 시설부대비가 모두 한 곳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흩어놓고,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별예산은 한 지역의 사업이면 한 지역으로 사업들을 전체로 같이 한 목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조명하고 정비는 일단 기존시설에 대한 보완으로 봤고요. 잔디와 주차장은 아주 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항목을 정했다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장

정비도 새로운 정비만 있으면 그렇지만 거기에 같이 또 조성사업이 있으니까 조성사업 안에 정비계획이 있는 부분은 정비계획이 있는 대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비와 조성이 같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한 사업장 내에.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렇기는 그렇지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처음에 저희가 주차장하고 포설사업 계획할 때하고, 조명은 추가 보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만큼 들어갔다.’, 주차장이 별도 땅을 또 사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도 어쩌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과목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정정은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업별로 같이 해서 온산운동장하면 올해 주차장 조성부터 조명까지 몇 건이 어떻게 된다, 그 내에서 사업 분야별로 분리 발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과목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벽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자료 안 줍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진벽입니다.

이몽원위원

자료가지고 와서 하세요. 자료도 없이 뭐 보고 말로만 듣고 치워버리란 말이가, 뭐 보고 예산 심의합니까? 자료도 안주는데.

송정문위원장

자료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시작 전에 담당국, 과 사무직원께서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신청사건립에 따른 기금조성, 그리고 예산의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정예산은 338억에서 95억5,300만원이 증가한 433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7억1,400만원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위로여행 및 격려를 위한 1,800만원,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운영을 위해 5억9,100만원, 가족관계등록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700만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중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1,700만원과 군수부재에 따른 업무추진비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1억4,900만원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은 본청 및 읍·면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해 1억3,000만원을,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5,900만원, IP전화의 안정적 사용과 의회방송시스템 교체 등을 위해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2,000만원은 체납징수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징수독려활동 강화를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시상금 60만원, 토지거래제 허가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과소관 86억9,400만원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인재양성 및 기반구축을 위해 3억7,000만원을, 지역과 계층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교육지원을 위한 상시영어체험센터 구축을 위해 3억5,000만원을, 울주도서관의 공간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도서관 증축을 위해 9억8,000만원을, 그리고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조성 계획에 따라 2008년도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군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찬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총무과 예산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총무과장님, 요즘 예산서를 편성해서 만드는데 전산처리 합니까, 아니면 수기로 만듭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전산처리 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92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집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산서 92쪽에 보면 가로세로 예산과 기정예산, 편성되어 있는 표기도 안 되어 있고 집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카메라 구입비에 3억9,600만원인데 거기 CCTV 감시예고 안내판 이렇게 해서 1,800만원 플러스하면 돈이 얼마 입니까? 4억1,46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3억9,600만원 해놓고 그다음에 기정액이 보면 2억800만원하고, 2억8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게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제로로 되어 있는 기정은, 이것은…….

이몽원위원

이게 맞습니까? 요즘 같은 전산화시대고 복식부기제도 하에서 예산집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전문위원, 1,860만원 더하기 3억9,600만원하면 얼마입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4억1,460만원.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 3억9,600만원 이 게 맞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비교증감까지 좌측으로…….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비교증감란에 보면 집계가 4억1,460만원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몽원위원

그리고 1,860만원 더하기 3억9,600만원 더하기 4억1,460만원해야 6억2,26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3억9,600만원인데 어떻게 6억2,200만원이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3억9,600만원하고 1,860만원 더하면 4억1,460만원입니다. 4억1,460만원에서 2억800만원을 더하면…….

이몽원위원

4억1,460만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3억9,6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비교증감 예산액에 보면, 이게 이번 예산액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기정액에 2억800만원 은 어디서 나옵니까? 밑에는 제로, 제로 되어 있는데.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2억800만원은 기정예산에 당초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 부기상에 그게 안 나타나서 그런데.

이몽원위원

당초 예산서 가져와보세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당초에 2억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산서를 아무리 쳐다봐도, 이런 것을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서 한번 안봅니까?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라도 수정 붙이는 것 띠지라도 붙여줘야 덜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기정예산 2억800만원이 지금 집행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집행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집행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운영비가 없어서 설치하지 않았다더니.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운영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운영비 올라가면서 설치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설치를 했으니까 기존 대수에 안 넣었다 이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당초예산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시비 성립전예산은 1대에 1,500만원씩이고 이것은 1,200만원인데 CCTV 종류가 다릅니까? 93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성립전 10개소에 하나에 1,500만원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것은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3,000만원은 저장용량 증설비에 쓰고 보면 사실상은 1억2,000만원 10개소에 소요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개수를 고쳐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용도를 같이 써줘야지, 10개소에 1,500만원씩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적어버리고, 앞에 1,200만원 곱하기 서른 몇 대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단가도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차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순걸위원

그것 때문에 공부를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까지 다 했다 아닙니까. 3,000만원 어디 가고 없어서.

송정문위원장

여기는 1,200만원에 10개소고 나머지 3,000만원은 어느…….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저장용량 증설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것은 1억2,000만원입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만 해 줬으면 예산 공부할 때 몇 시간은 절약 된다 아닙니까, 이것하고 저거하고 금액이 틀리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앞에 것은 저장용량 증설을 안 해도 됩니까? 33대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것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19대분하고 뒤에 10대분 합해서 저장용량 증설비를 3,000만원 이 돈으로 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설명이 가면, 가능하다면…….

이몽원위원

3,000만원 어디에 썼다고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돈은 아무렇게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되는 모양이네.

송정문위원장

1,200만원 곱하기 10개소, 나머지 3,000만원은 방범용 CCTV 저장용량 증설비 이렇게 해 놔버리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같은 바로 옆에 시 성립전예산은 1,500만원짜리하고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1,200만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착각이 되거든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기문제는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표기 과정에 착오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착오가 왜 나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은 전산관계하고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하고 저희들 방범용 본예산하고 1,200만원하고 1,500만원 차이 나는 부분은 정산할 때 시비를 10억 가지고 각 구·군 배분할 때 정산을 하는 과정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저장용량 증설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1,500만원 해놨다 이겁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러니까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을 시비로 돌려놨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전에 자료 같은 것을 조금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우리는 단순히 책자만 보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CCTV 관련해서 당초예산보다 4억원 이상이 증액됐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다 고 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울주경찰서로부터 당초에 저희들이 106대를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참에 다 못해주고 단계별로 해나가겠다 해서 당초에 2억800만원 가지고 19대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비 1억5,000만원 온 것으로 10대를 추가로 하고 그리고 금년에 2회 추경에 33대를 해주고,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44대를 해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경찰서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인근 남구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16억이 계상되어서 먼저 선점해 나서니까 울주서에서도 울주군이 그래도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울주군이 돈이 있다고 보면 남구가 저렇게 하는데 울주군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44대분도 금년에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년에 설치를 해보고 44대는 내년에 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전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군에서 계속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치해 주면 끝나는 거지 향후 시설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유지비까지 전부 다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이게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유지비만 해도 2억652만2,000원 맞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유지비를 해줘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사실은 경찰서 계통의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오는 것이고, 사실 CCTV 설치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긴 없습니다마는 전국 지자체별로 보면 다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울산만 안 해줬지 타 시·도에 보면 몇 년 전부터 CCTV 설치해가지고 범인 검거율이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설치를 해줬고 우리만 근거가 없다 해서 버티다가 보니까 타 시·도에는 해주는데 울산광역시 관할만 왜 이러느냐, 남구에는 작년에 했었고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근거는 없지만 어차피 주민생활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가 설치할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것은 울주서에서 단계별로 순번을 쫙 매겨서, 106대분 순번을 매겨왔습니다. 연차별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끊어서 설치하는 건데 지금 1차분에 하는 것은 주로 국도변이라든지 군도변이라든지 주요 요점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점차 확대되면 맨 나중에는 좀 순위 쳐지는 곳으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향후에 군 전 지역에 모두 다 설치할 계획이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전부 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전 지역에 우범지역 쪽은 다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부기상은자본보조나 자본이전이 아니고 설치는 군에서 하고 유지관리비도 군에서 예산을 잡고 운영만 울주경찰서에서 하는 거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되면 자산은 어디 겁니까? 울주군 자산이 되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울주군 자산이지요.

송정문위원장

울주군 자산으로 CCTV를 설치해서 운영비는 우리가 편성하고 그 이용하고 관리하는 자체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관제센터를 울주경찰서 내에 둘 계획입니다. 그걸 울주군에 갖다놓으면 저희들 인력을 또 투입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를 아예 울주경찰서 안쪽으로 넣어놓을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이걸 아예 지원해 줘버리면 앞으로 향후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별 신경을 안 써도 될 텐데, 굳이 우리 자산으로 잡아놓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한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타 시·도나, 경찰서 자체 내에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설치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운영비 부분도 안 해주려고 내 발뺌을 하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해주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만 안 해주려니까 그렇고, 사실 저희들 울주군하고 울주경찰서하고 그간의 다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안 해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오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체계는 교통시설물도 우리 울주군에서 예산투입해서 거의 다 관리유지하면서 운영체계는 경찰서에 연계하고, 방범도 이런 체계로 운영되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관제센터를 저희가 설치해 주지요.

송정문위원장

관제센터까지 경찰서 내에.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차후 일어나는 유지 보수까지.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인력만 경찰서 인력으로 하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관제센터 내에 설치하는 자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서로 이전하는 겁니까? 우리…….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 다 소유로 해야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보수비가 계속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그런데 안에 유지 보수하는 데는 큰 돈이 안들 겁니다마는 저희들 공공요금이 앞으로 많이 들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회선임차료라든지.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는 전에 범인검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CCTV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와 닿았습니다. 그 이후에 앞 다투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관내 있는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방범용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방범용뿐 아니라 우리관내에 남구를 예를 들 경우에는 남구는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도 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전체 예산은 시비라든지 시·군비가 다 투입이 되면서 이용은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고 유지보수도 물론 자치단체 경비로 다 부담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경비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비를 부담을 해주어야 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도 저희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고, 또 다른 경찰청에서 관리해야 될 사유 중에 큰 부분 하나는 영상물보유에 관한 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CCTV가 지금 설치되는데 도로에 보면 과속 예방하는 ‘300m 전방에 CCTV가 작동 중’이라는 안내판을 붙입니다. 그런 사항도 안내를 하게 되어 있고, 방범용 CCTV도 그런 영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방범이나 보안용도로 쓰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타 용도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니까 안전성은 조금 보장이 되겠네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게 자치단체에서 운영시스템을 관리하게 된다면 방범이나 보안 외에 타 용도로 일종의 사생활침해, 보호 차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도 크게 작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관리할 때, 물건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그 점에 대해서 관리하는 경찰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수인계 해줄 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몽원위원

94페이지 신문구독료 해가지 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금년에 일간신문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중간에 올랐고요, 그리고 제일일보가 4월달에 창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일일보 창간되어서 추가 구입하는 구독료하고 일간신문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하고 그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인상분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르는 것하고 또 제일일보가 금년에 처음 창간됐거든요. 4월달부터 해가지고 창간이 되어서 제일일보 구독료하고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부수 더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부수 늘리는 것은 제일일보 하나에 대해서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몽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해놨습니다마는 일용인부 퇴직금, 물론 환경미화원 중간정산금이라고 했지요? 그게 8,000만원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임금 협약에 의해서 10% 범위 내에서 매년 중간정산을 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명이…….

이몽원위원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의무적으로 요청을 하면 해줘야 됩니다. 예산은 늘 반영시켜 놔야 되는데, 금년에도 6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중간퇴직금을 찾아가는 사람이 적은 사람이 찾아가면 괜찮은데 퇴직금이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해서 찾아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는 6명 그대로인데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퇴직도 안하고 중간정산 해 가지고 자기 돈 필요할 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상반기에 3명해서 4,600만원 찾아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1명 신청 해온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줘도 6,500만원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몇 년 근무했는데 그만큼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을 처음부터 한 사람 같으면 오래 되지요.

이순걸위원

처음 한 사람들은 다 퇴직 안했습니까? 연령으로 인해서.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젊은 사람 아직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미화원이 제일 오래 된 사람이 몇 년 근무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이 생긴 지가 ’95년도부터니까 십3,4년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십3,4년 된 퇴직금이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일부가 아닙니다. 전액입니다.

이몽원위원

10%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중간정산입니다. 10% 범위라는 것은…….

이몽원위원

혹시나 이렇게 해놓고 물론 1회 추경 때 예산편성 한 그런 부분 자료 받아보니까 다 지급은 했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제근로자이고요, 이 사람들은 상용입니다. 그것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92페이지 포상금 부분 퇴직공무원 위로여행경비 당초에 4,000만원 편성해서 8명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12명으로 한 4명이 추가됐는데, 추가된 부분은 공단설치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퇴직을 하려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저희들 당초 예상보다는 명예퇴직자가 상반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8명을 계상해놨는데 전체 12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웅촌이라든가 두서, 두동 한 사람 고참들이 52년생, 53년생 이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 사람보다 4명이 늘어났습니다. 4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순걸위원

행안부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퇴직금 정산에 관한 법률 변화로 인해 이런 부분에 빨리 대처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사람들로 합니다. 금년에 벌써 웅촌 유성태 씨라든지 두동에 이성수 씨, 홍병업 씨 이런 사람들 생각지도 안한 사람들이 명퇴로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퇴직공무원 편성된 8명 4,000만원 분하고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 2,800만원 6명이 해당된다는데 인원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명단을요?

이순걸위원

예, 명단을, 그 다음 위로여행 경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물론 공무원들이 퇴직에 준해서 위로여행을 떠나는 부분은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퇴직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시찰이라든지 해외 이런 부분에 젊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도 아닌 가족을 동반해서 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여행을 가는 동료들에게 거리감을 준다든지 또 동료들이 같이 여행을 하는데 팀웍유지라든지 여행 중에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에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가능하다면 동행하는 공무원 입을 통해서, 퇴직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젊은 공무원들은 자체 경비로 해서 가지만 이런 여행에 동참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공론화되는 부분들도 더러 있던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통제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만을 위해서 조직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물론 공무원들 하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같이 동행하는 부분은 전체를 위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공무원 해외연수 시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94페이지 예산을 절약하라니까 군정홍보지발송 우편요금까지 10% 정도 절약이 됨으로써, 그러면 10명을 보낼 수 있는 것을 9명밖에 안 보내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데까지, 군정홍보지 제작 내에 예산절약은 이해가 갑니다만 홍보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꼭 보내야 하고 홍보를 해야 될 부분까지도 일률적으로, 이것은 절약이 아니고 삭감이라고 해야 합니다. 절약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얼마나 절약한 것이 절약이고, 이것은 기존 앞으로도 몇 개월 남았는데 50만원 절약했다는 것은 삭감 아닙니까.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월 몇 부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50만원 같으면 우편요금으로 몇 부정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 군민 숫자도 늘어나고 군세도 늘어나면 증액을 시켜가지고 더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준비할 동안 한 가지 더 9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 군수, 부군수,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은 다 계시니까 넘어가고 부군수체제하에서 군수권한대행이면 둘 중에 하나는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가 군수까지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서 두 가지 다 써야 되는 내용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돈쓰는 것도 군수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군수권한대행이 군수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고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군수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보면 부군수로서의 역할은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안 생깁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업무추진비를, 이것은 법상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권한대행 하에서는 직이 높은 운영비만 쓰고 직이 낮은 운영비는 절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사실상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군수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80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 부군수 역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으니까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800만원 예산삭감은 차라리 어느 한 곳은 둘 중에 하나는 과감히 한쪽만 쓰고 한쪽은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부분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시책관련 업무추진비는 시책관련해서 군수가 부재중이기 때문에 삭감을 좀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향후 보궐선거가 어떻게 될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12로 나누면 몇 개월 안 남았다는 그런 산술적인 금액이 나오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삭감을 안한다고 해서 집행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수요가 어떻게 될지 행정적으로 적정하게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월 200만원이라든지 300만원, 400만원이든 과감히 10월달, 11월, 12월 3개월 치만 놔두면 되지 기 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과감히 삭감해 줘야 됩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이것은 집행할 때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산회계법 이전에 이런 편성기준에 의해서 과감히 삭감해 줌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아, 대행체제하에서 군수업무추진비를 상당히 절감 했구나.’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과장님, 91페이지에 보면 체계적 기록물관리부분에 읍·면 전수목록 프로그램 구입비를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70%를 지금 현재 삭감처리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울주군의 서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울주군관내 기록물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염려를 두고 이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기정예산안의 70%를 삭감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고 추진한 업체에서는 읍·면별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읍·면하고 군전체적으로 통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작 가능하다고해서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다가 군하고 읍·면 전체하고 통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할 부분을 프로그램 개발하다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기록물을 개발함으로써 예산절감이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 기록물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 국제교류활성화 부분에 9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외빈초정여비거든요. 이 부분에 우호협력도시도 외국자치단체 해서 기정예산에 900만원 했다가 750만원으로 150만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우호협력도시 판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정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옹기축제라든지 불고기축제 등등 이런 부분에 우호협력도시에 계시는 분들을 초청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지금 옹기축제에서는 일본 대마시하고 해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불고기축제 시는 중국 판진시에서 초청이 되어서 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예산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 예산은 외빈초청여비 이것으로 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분들 옹기축제나 불고기 축제 때 초청한 나머지 150만원 삭감하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750만원으로 일본 대마시나 중국 판진시를 초청하고 여비가 150만원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과 연관해서 우호협력도시라든지 외국자치단체초청 여비 절감되는 이런 부분을 의회 쪽으로 편성을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목은 틀립니다마는 축제 때 의회의 몫으로, 즉 말해서 우리 울주군의회가 울릉도의회와 우호 협력되어 조인식이 10년 전에 되어 있는 부분을 의회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옹기축제라든지 불고기축제 때 초청할 여비조차 없어서 이런 부분 초청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와 같이 판진시라든지 대마시를 초청하듯이 우리의회의 몫으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습니까? 물론 목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의회는 기관을 달리하는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관만 달리 안 하면 융통해서 사용하지만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그러면 올해 외빈초청을 우호협력도시나 판진시나 대마시 같은 데 초청하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초청 받아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겠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자기들이 행사가 있을 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우리가 초청을 하면 국제적인 우호협력도시 간에 관계는 초청받으면 초청해 줄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외국에서 우호협력도시 초청할 때 의회도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근 회계정보과장께서는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군정에 노력하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회계정보과 예산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제4별관 CCTV 추가증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4별관은 어디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농협 군지부에서 새로 지어준 그 별관입니다.

조충제위원

1, 2, 3, 4는 다 어디가 1이고어디가 2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본청은 본관건물로 칭하고 여기는 의회동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제2별관은 밖에 있는 농협 2층에 있는 것이고 3별관은 지방세과 있는 별관이고 4별관은 이번에 신축된 겁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4별관 같으면 농협에서 건물을 새로 지은 건데 CCTV 증설 관련인데 우리 군청사에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지금 16대가 있습니다. 당직실에 보안도 겸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지금 제4별관에는 미리 예산확보를 해서 4대를 증설해서 실·과 입구에 하고 복도에 하고 4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화기능이 좀 떨어져서 제 기능을 다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 요즈음 나오는 CCTV는 물체를 보면 물체를 따라 가면서 CCTV가 체크하는데 저희는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까지는 다 못하고 일단은 물체가 들어오는 것 확인은 되는데 자세하게 그 물체를 따라가면서 추적하는 그 시스템은 아닙니다마는,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예산은 좀 많이 드는데 차후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정밀하게 설치하는 것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판독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다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도 감안되어야 되고 또 청사이전 등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많이 투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1별관, 제2별관, 사실상 회계정보과 공무원이 아니면 또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군청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1별관, 2별관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외지서 오는 분들은 더욱더 그럴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은,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우리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의회 및 민원실동’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의 구체적인 이름을 적어서 그 이야기만 들으면 ‘지역경제국이 거기에 있겠구나, 어느 부서가 거기에 있겠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가 또 전화도 민원인들에게 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오기 전에 밖에 농협에 있는 별관을 제2별관이라고 건물에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동은 의회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관과 민원실과 의회동은 찾기가 쉬운데, 그 다음에 제3별관은 편의상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과가 있기 때문에 제3별관으로 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3별관을 얼마 전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4별관은 2, 3별관이 나와 있어서 편의상 4별관으로 해 놓았는데, 약도가 당초에 있었는데 약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관에 보면 이번에 4별관 개청하면서 약도를 큼지막하게 붙여놓고 우리 민원 안내하는 사람들도 제가 몇 번 가서 안내를 드리고 했는데 아직 홍보가 좀 덜돼서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또 명칭을 바꾸면 더 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 싶은데…….

송정문위원장

별관은 그대로 쓰더라도 별관 뒤에다 그 명칭만 들으면 어느 관할, 어느 업무가 예상되게끔 해 줘야지 몇 별관, 또 자주 공무원들이 이동하다보니까 어느 별관에 가면, 민원인들이 별관을 잘못 찾아서 의회에 와서도 물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 민원인은 얼마나 불편하겠나’, 우리가 마을별 길 이름도 집집마다 건물호수까지 다 정해주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군청 내에라도 민원인이 오면 제대로 찾을 수 있고 호칭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재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청 내에 안내판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현관 들어가는 입구와 의회동 입구에 도면을, 약도를 붙여놓았습니다.

조충제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울주군민이 군에 민원을 보러왔을 때 제일 어려운 사항이 그겁니다. 안내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당직실 옆에 보면 도면에 약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가기 이전에 밖에서 거기만 보면 큰 현황판이 있어서 우리 현 위치, 본관건물은 어느 위치다, 본관에는 층별로 어느어느 부서가 근무하고 있다, 또 현 위치만 찍어주면 A, B, C 아니면 1별관, 2별관하든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주차장 근처에나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건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서 또 그것보고 나와야 되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바로 안내판을 몇 군데, 민원 드나드는 입구에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위치를 잘 선정해서 그런 장소 찾는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아까 기획예산실도 심의하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총괄부서에서 우리 차량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합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업무부서가 기획예산실이라서 차량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준다고, 이관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은 통합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조율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예산서를 보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회계정보과에서 전부 매입해서 실·과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실·과마다 컴퓨터 구입금액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얼마고, 어떤 데는 얼마고, 통일성이 있어야지 똑같은 컴퓨터를 구입할 텐데 구입금액이 각 실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예산할 때 통합관리를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전자제품 사무용을 전부 구입해서, 일괄 구입해 줌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각 실·과마다 금액이 다른 부분을 지적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런데 우리 청내 직원들에게 가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일반 기관이나 일반 사업소나 특별한 회계가 내려온다든지 특별한 회계부서에서 지원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사실은 컴퓨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것도 있고, 저희도 좋은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실·과마다 어떤 데는 특별회계 하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제보다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편성부서에서는 우수 품질을 구한다고 해서 금액의 차이를 두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같은 회기 때 구입하는 컴퓨터가 금액이 다른 부분은 항상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99페이지 보면 사무용 복사기 임차료가 예산절감으로 해서 1,500만원이나 삭감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절감함으로써 문제는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최저가로 입찰하다 보니까 업체는 요즈음 경기가 안 좋아서 큰 이윤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인데 저희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맞춰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조금 낮추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단가가 올라가야 자기들 금액 들어오는 것이 좀,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절감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은 인건비라든지 자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복사기 임차료나 이런 것은 각 실·과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임차를 해서 실·과에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각 실·과마다 복사기 몇 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고 전체 수량을 가지고 복사기 임차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을 제한적 최저가를 보면 되는데 무조건…….

이몽원위원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실·과마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사무용품은 실·과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복사기 임차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실·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결산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예산절감해서, 특히 회계과에 예산절감부분이 많은데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예산 절감하는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이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무슨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아요. 차라리 예산삭감이라고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저희가 회계를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많이 좀 아끼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그러면 아예 당초예산 세울 때 솔선수범해서…….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당초예산에 삭감해 버리면 절감하는…….

이몽원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헷갈리지도 않고, 종이 이것만 복잡하게 뭣 하러 이렇게 자꾸 올립니까? 예산서만 복잡하네요.

이순걸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10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수수료가 지금 현재 280% 정도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에 지난 8월인가 7월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 구청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를 하더라고요.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구청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를 해서 자기 구청의 고정자산관리라든지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 울주군에도 280% 예산을 증액 편성했을 때 다른 안 되어 있는 국·공유재산 부분도 많이 찾았다고 보면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사실은 실제조사를 우리 위원님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해 주셔서 용역도 했습니다. 해서 국·공유재산 명기해 있는 것을 찾은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당초 18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시에서 광역시 출범할 때 울주군하고 시와 재산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산을 시에서 모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450건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것이 한 건에 인지료만 9,000원 정도 됩니다. 등기하는데, 등기는 촉탁을 안 하고 예산 절감하려고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의 실태조사를 하고 찾은 재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관해 준 450건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국·공유재산을 철두철미하게 찾아내서 우리 군 자산으로 등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군 자산을 임차하는데 임대수입도 충분히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 자산을 취득하는 데, 찾아내는 데 전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에서 넘어온 450건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여 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101페이지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부분인데 어디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온산읍사무소거든요. 입구에 들어가는 점자블록이 떨어지고 노후 되어서, 온산읍사무소 들어가는 그겁니다. 온산읍장님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00만원은 재설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순노위원

입구 마당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우순노위원

들어가서부터 청사 안까지 들어가는 그 부분이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300만원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점자블록을 설치할 때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300만원해서 그냥 커팅해서 적당히 처리하면 나중에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안전의 장애물이 될 수도, 우리 군청에도 몇 년 전에 설치했다가 푹 꺼져서 다시 한 데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예산은 제대로 맞게 해서, 설치하지 아니 한만 못한 경우가 생기니까 좀 철저히 감독하고 시공할 때 잘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비데설치 예산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전체 다 비데가 설치되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1회 추경에 본청에는 다했습니다. 본청에는 다 했는데 여기 42대를 설치하는 것은 12개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원하는 데를 받아보니까 상북, 삼남면에는 다 필요 없다고 하는 데도 있고 전체를 다 읍·면장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장실 변기가 8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논하기로는 시범적으로 절반 정도만, 시골에서 안 원하는 데도 있고 원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절반 정도만, 42대만 설치해 드리려고, 지금 읍·면에 있는 그 비데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대당 얼마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한 대 설치하는 데 38만7,000원인가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을 총괄적으로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것이 물품은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데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몽원위원

조달물품이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설치목적이 뭡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1회 추경하기 전에 우리 청내에 스마트플로어에 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임덕철 전문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글도 올려주시고 또 반대하는 일부 직원들도 있었지만 전체 직원들 의견도 그렇고 국장님, 부군수님 입장에서도, 전에 1회 추경에 청내에 할 때는 사실은 층별로 1개, 2개 정도만 시범으로 설치하려다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맞는데 직원후생을 위해서 여론에 이왕 하는 것 다하자, 그래서 1회 추경에 청내는 설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표본적으로 해 보자 해서 절반 정도 읍·면에 42대를 요구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207-02 전산개발비에 보면 오피스 구입대금 4,100만원이 추가 됐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것은 뭡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저희가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는 2000년도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 확인 와서 최신형으로 자꾸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2003년도 버전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00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대를 이번 추경에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중앙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windows2003 같은 이런 것은 2002로 호환 안 되는 그런 자료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2003이 기능이 더 좋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좋기 때문에 2002로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은 windows2003에 가면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저희는 지금 2000을 바꾸고 있거든요.

이몽원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2000은 사실은 정부에서 정해준 규격이 아니고 불법으로 보급되어 있는 것을 정 규격으로 바꾸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비데를 설치하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화장실 휴지는 어느 정도 절약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화장실 휴지도 절약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데를 설치하니까 상당히 위생적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집에는 아직 비데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집에도 가족들이 비데를 설치하자고 요구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사무실에 와서 볼 일을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겉으로는 위생적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이라든지 출입이 많은 화장실에 시범적으로 샘플을 해서 한두 곳을 검사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설치한 지가 몇 개월이 됐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추경에 했기 때문에 몇 개월 됐습니다만, 위생검사 말입니까?

송정문위원장

예.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직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저희는 아직 안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 우리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물이 가장 위생적일 것 같아도 흐르는 시냇물보다 더 오염된 정수기도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면, 비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샘플이 나오고 시제품이 나와서 어떻게어떻게 관리하라, 예를 들어 한달에 한 번 소독을 한다, 청소한다 이런 관리 규정대로 관리하면 상당히 위생적일 수가 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상당히 위생상태가 안 좋음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내 직원들은 다 선호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송정문위원장

선호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상태를 한번 체크…….

이몽원위원

필터를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마다 갈아줘야 되는데 필터비용이 한 개당 만 몇 천원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면 더 비위생적이라는 말입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1년간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점검을 해 주고 필터를 무료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특히 비데는 필터보다 물 나오는 노즐부분에 상당히 오염의 원인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됩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현재 비데 설치해 놓고 전원이 항상 들어와야지만 사용할 수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현재 밑에는 전원이 다 꺼져 있거든요. 제가 켜져 있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갔다 왔는데…….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늦은 시간에는 절감한다고…….

우순노위원

아닙니다. 낮에도…….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타이머를 설치해 놓은 것이 혹시 꺼질 수도 있거든요. 근무시간에는 전기가 차단됐는지 그것은 제가 체크를…….

송정문위원장

근무시간보다는 지금 비데는 대부분이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적정한 온수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찬물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온수상태에서 올리고 내리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앉자마자 전원부터 ON을 시키고 난 뒤에 사용해야 될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순노 위원, 그것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순노위원

사실 남성화장실은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여성화장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여름이라서 표가 안 나는데 겨울에는 항상 전원이 ON되어 있어야 앉는 부분에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또 사용하는 즉시 더운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그런 ON상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겨울철에는 ON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전기 절약한다고 타이머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온수 때문에 또 날씨가 추우면 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회의중지

16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준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평소 지방세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협조해 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지방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절감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예산절감 표현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산절감 문제는 아까 회계정보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된다는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상경비 위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그 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어느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절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알아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한 겁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경상경비 위주로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고 절약이 가능한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되 과목별로 몇 % 정도의 룰을 정해서 절감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30% 이상, 40%, 50%,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된 것은 당초예산에 뻥튀기형식으로 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지금 예산서상에 일정한 30%라든지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어떤 입찰이라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을 더 집행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완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할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10%나 5% 정도 절감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절감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절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부심사위원회라고 하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식사대라든가 위원회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처음에 98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49만원 정도 50%, 40% 이상 삭감한다는 이런 것은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지금 위원회를 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몇 회 할 것인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는 기부심사위원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반을 줄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줄여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안 잡아 놓으면 심의위원님들 수당을 못 준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몇 회까지 하겠다고 예산을 미리 추정해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상반기가 지남으로써 이 정도 안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밑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380만원 기정예산액인데 10만원 삭감해 놓고 ‘예산절감’ 했는데 이것이 삭감입니까, 절감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절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경상경비를 절감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총액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저희들 군정에 있어서 물론 큰 보탬은 안 되겠지만 행정기관에서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들이 그러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별로 절감한 것으로…….

이몽원위원

결산추경도 또 할 건데 그때 되면 또 삭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은 완전 뻥튀기식으로 그런 예산편성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할 때는 제일 먼저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 저희들 일반행정입니다. 오늘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경제사정에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솔선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이 표현 자체가, 물론 예산 절감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데, 또 400만원 기정예산인데 10만원 깎아놓고 이것도 예산절감, 결산추경에 하면 되지 뭣 하러 이런 절감합니까? 절감해서 예비비로 놔두려고 합니까? 뭣 하러…….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지방세수입이 엄청 증가 됐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조충제위원

증가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가 250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S-OIL의 주식매각대금, 2조8,000억원인가 매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고 저희에게 법인세할주민세를 납부한 증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S-OIL 같은 경우에는 430억을 저희들에게 납부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250억 정도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이자수입과 징수교부금, 농지전용개발부담금이 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충제위원

주로 주민세가 증가되어서 오른 부분이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세외수입은 26억밖에 안 되는데 주민세가 갑자기 주식 매각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분야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는 예상 외로 좀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충제위원

당초 세입 추가 시에 전혀 예상치 못한 거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 매출에 대한 이런 것은 추정해서, 경제동향을 파악해서 추정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주식을 이렇게 크게 판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주식도 오늘 같은 날 다운되고 있는데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S-OIL도 주식이 낮았는데 많이 올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250억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국장님,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시상금 2,000만원을 우리가 받았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받은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체육대회 경품구입으로 500만원 내놓고 그 다음에 1,500만원을 가지고 체납활동 관내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공무원 해외견학 2명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방세과는 우리 울주군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지방세과 열심히 하는데 관내여비 추가분 1,200만원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이 1,200만원하고 300만원해서 1,500만원 정도는 우리 지방세과, 지금 현재 공무원 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세무직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울산시 전체가, 다른 일반행정직에 비해서는 승진의 기회라든지 이런 연수가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시상금을 받을 정도 같으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여비 추가분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방세과 세무직공무원들의 해외견학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부의장님께서 우리 지방세과 직원들 격려를 해 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의 시상금이 내려왔을 때에 지방세과 직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국외여비 편성을 하려고 하니 금년에 지방세과 직원들이 전체 금강산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외여비로 전체 다 활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다 갈 수 있는 금액도 부족한 실정에 있고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더 전념하자는 그런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부분도 저희들 지방세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저희들 공직사회는 그렇습니다. 여러 부서 중에 고생하는 것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연결되는데 일단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을 왜 안 받느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그 지방세과 직원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금년에는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 직원이 체납세에 조금씩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징수할당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체육대회할 때 일부분 전체 공무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납세 징수활동에 더 전념하겠다는 그런 좋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직원들의 해외견학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2,000만원 우수기관 시상금을 가지고 편성했던 부분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총괄부서 인사담당국장님으로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승진의 기회를 우리 울주군의 행정직에 준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같이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세무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늦은 부분도 있고 또 전체 직종으로 보면 물론 농업직, 특히나 농업직이 더 정체가 심합니다. 93년도에 6급으로 승진한 분도 계시고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군 전체의 인사적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종 간에 직렬별로 조금 불부합이 되는 그런 사유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균형이 맞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렬을 채용할 때부터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맞추는 부분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회의중지

16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항상 우리 울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예산 111페이지에서 113 페이지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대로 과장님,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 법률위반 신고포상금은 어떤 식의 법률위반 한 것을 신고하라는 포상금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국토이용관리법에 2006년도 이게 신설이 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를 하면 토지이용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계획대로 안했을 시에 누구나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다르다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포상금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실사조사를 안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조사를 해가지 고, 연연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위반이 나올 시에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실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포상금제도를 왜 둡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포상금제도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토지이용계획 목적을 우리가 이용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전답에 거래허가를 받으면서 1,2년 안에 내가 집을 짓겠다고 이행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행을 아니 할 시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할 수 있고, 또 일반주민들이나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토지이용계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포상금제도를 두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한달 정도를 읍·면에 둔다든지 읍·면별로 그 내역서를 줘가지고 현지조사원을 1명 채용해가지고 상세히 내역을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지금 토지 거래허가지역이 올해 5월31일자로 GB구역이 거의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가 울산시에서 지정한 대학부지라든지 역세권부지라든지 조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그런 것이 많이 안 나오지 싶습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파파라치가 등장해서 포상금 250만원 타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겠는데요. 선의의 신고자보다는 파파라치가 더 탄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3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는 우리가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수반을 안했습니다. 올해 부의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아마 파파라치 비슷한 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신고를 안했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이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파파라치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만들지 말고 다문 읍·면에 일시고용인을 해가지고 5일씩을 둔다든지 해서 우리 군에서 자료를 줘서 그 지역 지리 환경을 잘 아시는 분이 현장답사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토지 허가된 대로 하더라 안 하더라, 사진을 찍어 군에 첩보를 해준다든지 공무원들의 손길이 안 닿을 곳을 대비해서 250만원이 부족한 것 같으면 500만원을 편성한다든지 1,000만원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읍·면에 하루 1명을 고용해서 5일씩을 한다든지 며칠씩 해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국토이용관리계획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군의 행정에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고 도움이 안 있겠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해주면 허가로 인해 공문에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이용계획대로 이행을 하라고 계획을 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다달이 거래허가사항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이 얼마 없지 싶습니다.

이순걸위원

얼마 없는데 이 제도 자체가 좋게 이용하면 엄청나게 좋은 제도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구사람 파파라치 그 1명한테 150만원 포상금을 줘야 될 형편이다 말입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효율성 없는 제도보다는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부분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읍·면에다가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면 앞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앉아있는 2명의 역할이 뭡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민원도우미입니다.

이몽원위원

민원도우미가 어떤 걸 도우미라고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오시면 안내도 해드리고…….

이몽원위원

과장님 보실 때에 그분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제가 울주군에 온지가 두 달 정도 되는데 수시로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라든지 좀 친절하게 하고 있습디다. 또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몽원위원

민원전화가 오면 그쪽에 먼저 통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민원전담전화가 옵니다. 그분들이 받고 각 실·과로 전화를 돌려준다든지 또…….

이몽원위원

위탁입니까? 아니면…….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위탁입니다.

이몽원위원

보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라고 앉혀놨는지 받으려고 앉혀놨는지 제가 보니까 통 이해가 안 가던데요. 뻔히 쳐다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민원인들이 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하고 연세 드신 분 오면 직접 모셔가서 안내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잘 안보이고 둘이 앉아 있는다고 자리만 떡하니 복잡하기만 복잡하고 아무 필요 없데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업체에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내려와서 보시기에 좀…….

이몽원위원

몇 번 지켜봤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저도 민원실 이용할 때도 있고 통행할 때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잘 관찰해가지고 자기가 프로정신을 가지고 자기 근무시간만큼은 서서 오는 민원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내도우미, 회의 때마다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들은 것만 해도 몇 번 되지요? 실지로 아직까지 전혀 제가 봐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도로 절을 받는 형편입니다. 어르신들이 오면 도로 거기 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회의 때 이게 시행이 되지 않고 또 그대로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회의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의 때마다. 아니면 직영을 바꿔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조충제위원

위탁을 주고 있죠,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회의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도 계속 그대로 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몽원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늘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절감을 여기에 보면 10만원 절감하고 20만원 절감하면 뭐합니까. 위탁도 안주고 차라리 없애버리면 더 많은 예산 절감이 되는데, 10% 절감해서, 10% 전체해서 돈 얼마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울주군청이 몇 개동입니까? 본청부터 5개 동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제일 많이 방문합니다, 본청에 안 오고. 민원실에 방문을 해가지 와서 본 위원도 무슨 과가 어디에 있는지 실제 상세히 잘 모릅니다. 민원실 올라와서 앞에 붙여놓은 걸 보면 바로 의회까지 올라와서 무슨 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그것은 어디 어디 가면 어디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고 하거든요. 차라리 안내도우미를 앞에 세워가지고 군청 옮길 때까지 거기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무슨 과가 어디 있는지 그거라도 알려주면 훨씬 낫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마다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체감성 있는 친절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 친절하도록 교육도 한번씩하고,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안내전화를 한 사람이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좀 친절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일반 직원으로 전화를 돌리려고 하니까 민원전화가 너무 폭주해서 전화를 받는 직원이 한사람 전담을 해야 한다는 인력 수요적인 측면도 있고, 또 위탁으로 인해서 친철도가 조금 낮아지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친절에 대한 습관화 된 직원이 배치가 되고 저희들이 그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위탁을 일단 한번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다음부터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회의중지

17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정책사업과 예산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에 117페이지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민간사업지원에 당초에는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몇 번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신청이 안됐다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절감이 아니고 할 곳이 없어서 불용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절감으로 표현한 것은 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감액시켰다는 뜻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걸 절감으로 표현한 자체가 일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0% 절감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10%씩이나 5%씩 삭감해서 절감을 하는 것은 절감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청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업성이 결여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지원에서 이 금액으로는, 내용은 얼마나 좋습니까.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이 자체를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업이 넘어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업내용이 어떤 데 신청을 안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무슨 말이냐 하면 그야말로 자기 동네 특이한 보물을 찾아서 주민 스스로 이러한 것을 가꾸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쉽게 말하면 당산나무를 보존하지 않는 것을 조금 더 가꾸어서 우리 동네 보물로 만든다든가 이러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계획이 내려오고 등등해서 우리가 짧은 기간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홍보를 해서, 사업을 내려 니까 읍·면에서는 2,000만원으로 사업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인식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되고, 또 시간을 두고 과연 우리 동네 시골에 찾지 못한 그런 부분 예산은 적지만, 또 더 추가할 부분도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 주민 스스로 이것을 일궈내는데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다가갔으면 이런 사업이 없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맡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것을 폭넓게 하자, 해서 2009년도 대상사업을 발굴하라고 지금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조사를 해서 정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주민 스스로, 이것은 관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주민 스스로 돈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꾸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2008년도 회계도 아직 몇 개월이 남았고 새로운 담당과가 정책사업과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노력도 좀더 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공모를 거치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시간이 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비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군비인데 지금 1개 신청한 부분도 좀 미흡해서 우리가 다시 보완을 내고 직접 현장방문하고 보완을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으면 10월 달에 심사를 거쳐서 11월 달에 사업을 하는 부분은 너무 촉박해서 그럴 바에야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서 이게 계속 이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로써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000만원짜리 사업 같으면 아까 과장님 전자에 말씀말다나 당산나무를 보존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이런 정도의 사업 같으면 실지로 사업선정만 되면 20일에서 한달이면 다 될 것 같은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것 해, 저것 해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마을회의를 거쳐야 되고 등등 이런 부분의 절차가 주 취지니까 그걸 일궈내려니까 조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분도 의견을 들어봤고 해서, 그래서 기 추진되어 왔으면 그 결과를 반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1개 사업도 신청만 되어 있는 사업이 되어서 제가 이것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내린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산을 2,000만원 민간경상 보조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에 350여개의 행정마을에서 이런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불분명하든지 아니면 사업자체의 선정이 너무 까다롭거나 아니면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를 하면서 2억 정도의 사업을 요구하니까 안하는 건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를 안 할 마을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정책사업과에서 업무인수를 받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받고 난 뒤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홍보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 사업이 과연 이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지도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된 사업을 올해는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 에 추가로 받아서, 원래는 상반기에 받아서 상반기에 심사를 거쳐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하반기부터 사업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된 이 사업도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정책사업과로서는 복안이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절차가 2,000만원의 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공모를 하자면, 또 공모에 신청하자면 그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자체에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지요.

송정문위원장

마을에 전문가가 있는 것 같으면 계획을 잡아 신청하기 쉽지만 주로 마을에는 자연마을로 기준하면 연세가 드신 마을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이 이런 공모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2,000만원이 아니라 2억 정도의 예산도 신청만 하면 군에서 사업의 타당성만 있으면 사업을 다 해주니까 이런 정도는 너무 좀 사업 편성자체가 홍보가 잘못되거나 사업취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거의 8월 달에 업무가 개시되고 당면현안을 챙기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된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에 또 의견을 물어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신청된 사업에 한해서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추가 공모를 더 득해서 갖고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신청된 사업을 우리가 권고 지도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 사업을 완벽히 하고 난 뒤에 내년 이어갈 거냐, 그래서 고민한 끝에 지금 확정되지 않는, 신청되어 있는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신청 받을 때 ‘참’자를 한번 빼보세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하면 신청할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참’자의 의미가 자꾸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새’자, ‘신’자, ‘참’자 이름 붙이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도,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하고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하고 받아들이는 어감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용어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 용어입니다. 주민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미리, 금년도에 사업을 한번 발굴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몽원위원

다른 과에는 예산절감 10% 하라고 하니까 10만원도 깎고 20만원도 깎고 했는데 이참에 2,000만원짜리 신청 안 들어오니까 이것 한 개만 깎으면 되겠다싶어서 빼버린 거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다른 데는 10% 절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신설 과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을 올렸고요…….

이몽원위원

마침 잘됐다, 10% 깎니 이것 깎아가지고, 그것만 딱 깎아놨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솔직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서 결산추경에 감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고민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노위원

118페이지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이라고 3억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상반기에 잠깐 거론됐던 부분인데요, 현재 교육청에서 실용영어 중심의 체험학습공간을 거점화해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계층간의 영어학습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영어사교육비가 경감이 되고 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자꾸 타 구하고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희군은 이러한 교육환경을, 이러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상시적인 영어체험학습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아울러 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할 시에는 지방교부세 관련 보면 부동산 교부세교부액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20%가 교육 부분에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울주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이 교육부분에 영어체험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울주군에서 도와주시면 어떻겠느냐, 우리군만 아니고 5개 구·군에 다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끝에 이러한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등등을 생각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우순노위원

환경이나 교육의 목적은 좋은데 체험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어마을 그런 형태라든가,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끔 조성이 되는 거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렇다면 그 학교 내에 자체운영인지 아니면 타 학교에서도 여기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건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운영은 시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순노 위원의 질의는 거점초등학교를 해놓았으니까 지역별로 하면 A라는 학교에 설치가 되면 이웃에 있는 B라는 학교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체험센터이기 때문에.

우순노위원

그러면 영어마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엄격히 따지면, 폭넓게 보면 그러한 형태로 봐지지요.

우순노위원

하나의 영어마을처럼…….

송정문위원장

소규모 영어체험센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영어마을보다는 교실이니까 교실 내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어수업도 있고 체험파트도 있고 또…….

우순노위원

체험관이라는 그 자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길래 체험관이라고 하느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영어전용교실이 있고 또 화상수업을 할 수 있는 영어도서실이 있고 복도에는 파주영어마을 가면 병원, 마트, 음식점, 호텔 이러한 조그마한 시설을 놔둬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이러한 식으로 체험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우순노위원

쉽게 말하면 영어마을을 축소해놓은…….

송정문위원장

영어교실이다.

우순노위원

그것을 축소해놓은 시설이 체험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학교에 물리실습실이 있듯이 영어실습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신청은 학교에 직접 받았습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확한 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시범운영하듯이 신청을 받아서 날짜별로 정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송정문위원장

그게 아니고 거점초등학교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우리 학교에 해 주십사하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고 이런데 현재 신청을 해도 신축이나 증축을 해서 안 되고…….

송정문위원장

기존 여유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기존 여유 있는 교실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울러 배점되는 부분은 변두리가 아니고 이용이 편리할 수 있는 거점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3억5,000만원이면 몇 개 학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개 학교입니다. 지금 확보 가능 학교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구영초등학교하고 언양초등학교가 교실 확보가 가능한 학교로 파악이 됐고 중구 같은 데는 평산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언양이나 구영 둘 중에 하는데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이 제도를 본 위원은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어찌됐든 동기부여를 제공해서 영어를 좀더 생활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고요, 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번 여름방학 때 옥동지역에 거점방과후수업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상당히 성과가 있고 해서 이 연장선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찬성을 하고 많이 발전되기를 바라는데 이 부분을 우리 울주군에서 심의를 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면질의를 받았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서면심의.

이순걸위원

서면심의를 받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만큼 정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방금 과장님 설명했던 부분을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좀더 울주군에 발전된 방향들을 대안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자체를, 신규사업이고 정말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사 하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영어마을 필요 없겠네. 이것만 우리가 신청 많이 해가지고, 보니까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다 주고 앞으로 우리는 운영비도 안 들고 이것으로 많이 해버리지, 영어마을 치워버리고.

송정문위원장

3억5,000만원씩 하면 약6,70개를 하겠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초등학교에만 국한된 부분이고 저희들 영어마을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포함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폭넓게 봤을 때는 영어마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울산광역시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금년 하반기부터 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전부 다 배치됩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원어민교사가 배치된다고 보도가 되었고 그렇게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기초영어니까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부분이고, 그래서 폭넓게 본다면 영어마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순걸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울주사랑 책기증운동 전개에 따른 관리인력 보수로 525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실비보상 400만원인데 울주사랑 책기증운동이 어느 정도 기증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기증이 됐길래 이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증 도서 책이 들어오면 책 분류라든가 바코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현재로서는 저희들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군립도서관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군립도서관 인력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7,8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3명입니다. 일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증운동을 하고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책 기증현황이 620여권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바코드작업을 다하고 장서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계속 군립도서관분들한테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직을 못하더라도 일용직을 1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바코드작업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장서를 분류하려고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순걸위원

현재 울주군립도서관뿐만 아니라 범서에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도서관을 짓고 있고 구영에도 도서관부지가 중장기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또 울주도서관, 울주도서관을 떠나서 서부권 울주군민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도서관을 하나 새롭게 지어서라도 도서관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사랑의 책 기증운동을 대단위적으로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갑작스럽게 시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부분을 기업메세나운동 측면에서 좀더 활성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다시 한번 기 계획에서 좀더 보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의회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책을 그냥 모으기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어떠한 개인사업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책을 기증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책은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모았습니다마는 그 책 중 쓸 수 있는 책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일례를 든다면 옛날에 저희 사무실에 전집을 팔러오는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전집은 사실은 지금 장서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책들이 우후죽순으로 있으니까 그걸 분류하는데도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분류하고 나니까 쓸 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 저희들이 책 기증운동을 할 때 명확한 공모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러 모로 점진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650여권 했다는데 기증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시다시피 2호점으로 작은 도서관을 한 청량 늘푸름도서관에 농심가 율촌재단에서 600여권 기증한 것은 이미 밝혀졌고요, 그 후에 책 기증운동을 해서 대교눈높이 언양점에서 24권을 기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글렌도만 옥동지사에서 500권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주민들이 100여권 기증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증을 500여권 할 때는 헌책이면 몰라도 신규 매입일 때는요 바코드작업을 기증하는 책방에서 다 해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작은 도서관 부분에 구입하는 부분은 바코드작업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몇 백원 주고 있지만, 기증받는데 우리 군립도서관 바코드 작업에 맞춰서 그렇게 해달라 하기는 너무 그래서…….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기증 책을 받을 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바코드작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몇 개월의 기간제가 지금, 4개월의 기간제가 400여만원 안 듭니까. 1년이면 천 몇 백만원이 드는데 그 금액이면 신규 책을 1200권 정도 삽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도서관에 가보면 바코드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링크가 되고 연계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책 기증받는 쪽에 부담을…….

송정문위원장

차라리 도서관 인력확보차원에서 1명하고 그 사람은 도서관업무도 보조하지만 기증도서도 관리한다, 이렇게 나가야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군립도서관에가서 근무합니다. 책을 받으면 그쪽으로 보내줘서 거기에서 바코드작업을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군립도서관에 같이 일을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뒤에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순걸위원

본인이 책 기증운동을 대단위로 하자는 의도를 과장님 받아들일 걸로 생각하고 대안으로 한 가지는 기증운동을 했을 때 현물 책도 기증을 받지만 한주에 책 한 권에 5,000원이면 5,000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회사나 대기업 같은 데는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예를 들어 몇 주 정도를 기증을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한 주당 5,000원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각 학교에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찌됐든 현재 울주군에서 하고자 하는 작은도서관에서부터 울주군립도서관, 또 천상에 문화예술회관 위에 간이도서관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서관이 증축되고 확보가 될 텐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현물과 현금을 동시에 기증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대단위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우리 울주군의 새로운 아이디어 군정행정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전국에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필요한 책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 없는 책을 받음으로써 활용의 부분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고 또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받는데서 관계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산 부기에 보면 편성에 추경이 9월 달에 잡혔으면 명절휴가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채용이 안됐으면 명절휴가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가 정정을 못했는데 8월 달에 의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작성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아직 채용은 안 됐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채용하면 날짜도 조정해야 되고 그렇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도서관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주도서관 증축 관련해서 몇 가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내무위에서 했습니다. 가보니까 향후 고속철 역사가 완공되고 개통이 되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봤을 때 도서관의 기능으로써 제 역할을 할 것인지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에 보면 남부지역 온양도서관처럼 우리군립도서관을 서부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군립도서관을 한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도서관을 확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인력수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독서 공간 확충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지역에 울주도서관이 아닌 다른 도서관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답변하기 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만약에 울주도서관 부분이 활용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서부지역에 군립도서관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윗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확충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은 부서장으로서 조금 곤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견해로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용의는 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설명회 때 말씀 올렸지만 독서 공간 확보라든가 독서문화의 디지털콘텐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방법론을 갖고 제가 그때 말씀을 올렸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 독서 공간 확충 부분에서는 저희들한테 격려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 외 차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부서를 이끌고 있는 부서장으로서의 견해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도서나 도서실 확보차원은 우리 의회도 다 동의를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조충제 위원께서 서부지역에도 군립도서관 규모의 도서관을 새롭게 신설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내용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도서의 여유 공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웃자치단체에 청소년수련관만 있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져서 거기에 도서관 기능을 보강하자는 언론에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지자체라 하면 대강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청소년수련관만 운영을 하니까 학생들의 모임이나 활용도가 떨어져서 거기 수련관 내에 도서관 기능까지 보강하자, 이렇게 대두되고 우리 범서천상지역에 있는 울주문예회관도 당초 문예회관의 기능만 활용하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 나머지 여유 공간에다가 도서관 기능을 보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서부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다는 것은 책 볼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거기다가 성인들이나 어린이들만 보강을 하면 자연스럽게 모여 또 여유 공간 면적도 넓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강할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실무국은 다르지만 같은 군내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기존 울주도서관의 협소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공감을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고 저희들이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서관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군정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군립도서관은 남부쪽 온양에 건립됐고 기존 울주도서관이 언양쪽에 있기 때문에 증축문제가 대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다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범서라든지 인근 삼남, 언양, 상북에서 다 골고루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언양 쪽에서 6,70%가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수요는 향후 범서쪽에 새로운 도서관을 설립하는 복지개념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범서를 제외한 나머지 언양권의 도서관 역할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런 신규의 도서관을 별도 건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울주도서관을 조금 증축해서 활용을 하고, 도서관이라는 게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다수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볼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다양한 공공시설의 공간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양쪽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공정이 21% 정도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서관으로 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또는 기존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능이 쇠퇴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도서관으로서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의 판단은 남부권에 군립도서관이 있고 서부권에 울주도서관이라고 대표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도서관이 있음에도 언양권에 별도의 도서관 설립은 예산의 기능적인 측면이나 주민들의 이용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고정자산이 울산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본 위원들은 우리 울주군의 고정자산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2,3층만 증축한다면 충분하게 군립도서관 규모의 도서관이 확보가 된다, 그리고 군립도서관이 애초에 군립도서관이 아니고 농어촌도서관이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름만 단지 군립도서관으로 바뀌었지 처음에 시공할 때는 농어촌도서관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본 위원들은 현장이나 모든 것을 갔을 때 우리 울주군의 고유자산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의 예산을 투자를 할 바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증축을 2,3층만 한다면 충분하게 군립도서관의 규모로 증축이 가능하다. 거기에 접근성이라든지 언양 서부 6개 읍·면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좋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수련관만 이용하기에는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가 접목이 된다면 오히려 효율성이 배가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한번 검토보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명칭상에 대표적으로 울주도서관입니다. 우리 시 관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칭이 중부, 남부, 동부도서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부여가 돼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울주도서관으로 칭하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군민들이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도서관명칭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울주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서 명실공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도서관을 별도로 증축을 해서 공간을 넓힐 것인지 기존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형태의 그런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사실 모든 위원들께서도 꼭 해야 된다는, 증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방문했을 때 보니까 장서 50%가 전부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고에 그냥 쌓아놓은 상태더라고요.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봤고 실질적으로 증축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서부지역의 울주군민들이 또 서부지역뿐만 아니고 범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명색이 울주도서관인데 우리 울주군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장서 부분도 역사가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울주도서관이 ’91년도에 개관해서 거의 십 몇 년간 이끌어왔고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도 상당히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아울러 장서부분도 13만여 권의 장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현재 북구의 경우는 4개의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체 다 북구 자체 운영입니다. 제가 현장설명 때 말씀 올렸지만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도 많다고 제가 들었고 실제 가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7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울주도서관은 15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13만권의 장서가 있다고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2만2,000여 권이요.

송정문위원장

십2,3만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울주군 서부지역하고 일부 중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장서는 13만권 중 사실상 1,2만권밖에 안 되고 나머지 장서는 보관내지 비치, 우리가 장서를 이렇게, 빌려가는 책은 늘 빌려가고 전문적이거나 역사적인 것은 손님 잘 만나면 1년에 한 번쯤 빌려가고 나머지는 사실상 전부 보관용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비치해 놓은 책들 예를 들어 신간위주나 이런 책들은 잘 대여가 돼도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보면 꽂아놓고 1년간 손 안 댄 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여를 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찾기 위한 자료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도서관의 역할이 아니냐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요즘은 하도 인터넷세대가 되어서 물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람할 수도 있지만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국회도서관에 가입해가지고 앉아서 무제한 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생각 한다 면 타 지역에 굳이 도서관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지금 우리가 논란을 하는 것은 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도서관을 확충할 필요성은 있는데 과연 옆에 1,2년, 2년 내에 소음유발시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주장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아까 국장님께서는 정책결정판단 자꾸 이야기했지만 정책입안은 집행부에서 해도 최후결정은 우리 의회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해소할 때까지의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어떻게 드릴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저희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하나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2,3년이 소요될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까지의 주민욕구를 어떻게 감수할 거냐, 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어떤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인력 부분에서 15명의 인력은 상당히 무시 못할 그런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면서 또 이동도서관의 활용을 더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런 부분도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이순걸위원

위원들은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아까 조충제 위원 말씀대로 다들 동의를 하고, 본 위원은 울주군의 가장 예산의 효율성이 도서관이라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 과장님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할 주무부서인 교육청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청에서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것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하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의도는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연후에 우리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같은 시기 때에 울산광역시 교육청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우리 울주군 예산편성도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왜 우리가 먼저 교육청, 자기네들 고정자산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아직 예산을 편성할 예견만 갖고 있지 아직까지 편성을 안했다 말입니다.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군청에서 먼저 편성을 합니까? 그 부분을 예비비로 적립해놓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게 낫지요. 왜 우리 울주군이 항상 예산편성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에 그런 식으로 짐을 지우느냐 말입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서관 건립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동기는 그런 증축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부분은 당연히 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된 연후에 지원을 해 주는, 우리 군에서 편성하는 게 당연한 도리가 맞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이런 시급성을 인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1월이라고 합디다. 내년 당초예산이고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에서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실지로는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기관과의 하나의 신뢰의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노라는 공문상의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경이 편성되었지 저희들이 먼저 하고 교육청 너희가 따라 오라는 식으로는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내년도 교육청에…….

이순걸위원

그게 아니고요, 울주군의회도 우리울주군 예산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의회 아닙니까. 의회가 진실로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아직 편성이 안됐는데 우리가 편성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면 우리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예산편성 룰을 지켜 주지 않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추경이라는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어차피 한 번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오고간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은 무시한다는 것보다는…….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사업성 예산에서 군비, 국비 다 확보해놓고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내시만 하고 편성 안 되고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집행부서인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한다고 공문이 오면 우리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마, 동시에 편성하자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나 사용할 측에서는 편성 자체도 안했는데 우리가 지금 9억 얼마를 예산 성립해서 바로 전달할 겁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까지 놔놓을 겁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은 12월 중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12월중에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그쪽에서 확정이 되어서 1월1일부터 집행이 가능한데 그러면 언제 줄 겁니까? 확정되면 12월말 아닙니까, 그지요. 12월말까지 편성해서 그냥 둘 겁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일단 바로는 안주죠. 주더라도 12월말 확정되는 것을 보고 12월말에 줘야지요.

송정문위원장

그때 결산추경도 있고 당초예산도 있는데 예산편성 해가지고 지금 9월이고 12월이면 3개월 정도 남았지요. 3개월 동안 편성해 주고 사장해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모양이니까 군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못합니다.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예산을 내년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노라는 기관간의 신뢰가 있는 문서를 생산을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좀 알아주시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왜 그렇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울주군향토사료관 예산을 언제쯤 편성했습니까? 그때 당장 편성을 하면 교육청에서 울주군에 매각처분 해준다고 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각처분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울주군으로. 그런 것을 예를 들더라도 우리울주군에서 기 해줄 때 해 주더라도 교육청과 같은 시기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증축부분이 군민들을 위한 하나의 수혜시설이라고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이 약속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하나의 더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우리 예산의 편성이 뭘 압박이 된다 말입니까?

조충제위원

과장님, 온양에 울주군립도서관 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잠시만요, 그것하고 언양에 울주도서관 운영비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각 도서관의 운영비부담에 대해 검토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과 울주도서관 연 운영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었는데…….

조충제위원

대충은,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 직원이 몇 명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3명입니다. 인건비가 한 1억1,500만원이고 운영비가 한 5억6,000만원 정도해서 거기 전체 각종 위탁비 수수료 합쳐서 그렇게 해서 약 7억원 정도입니다.

조충제위원

1년에 7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울주도서관은?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단순비교를 하시면 인원이 정규직 3명 대 15명.

조충제위원

차이가 엄청나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울산교육청에서 이 금액만큼은 우리 울주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15명의 인건비는 이미 보고 있고 운영비도 저희들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조충제위원

서부지역에 군립도서관을 신축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습니다. 3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7억여 원이 되는데 만약에 15명이라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더 더해야지요. 제가 전번에 현장 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울주도서관처럼 인력 15명을 운영한다면 연간 운영비만 합쳐도 10억원이 능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첫째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고 과연 그 위치가 소음유발시설이 곧 될 것인데 적정한지와 그다음에 예산 예산편성 시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하면 되지 보조해 주는 측에서 먼저 편성하는 이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시기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 안맞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현재 울주도서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 시일동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번에 많은 부분에 공감을 형성했고 이 공감 형성한 부분을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기관장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공감을 그대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이끌어감으로 해서 현재 서부지역의 도서 공간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충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6억5,000만원입니다. 전체 운영비가 5억3,60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1억1,5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5,000만원이 울주군립도서관에 내년…….

송정문위원장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사항이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예산편성하기 전에 설명과 협의를 간담회 때나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시간상 부족한 점도 있었고, 마치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그 사업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편성시기와 소음유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자본보조를 해주고도 추후에 이게 있습니다. 서부권 주민들은 자본이전 해주고 울주도서관이 증축이 된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새로운 도서관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자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9억여 원, 10억여 원 보조해 주고 우리가 수차 책을 몇 년간 몇 억 해 줬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울주도서관말입니까? 저희들 운영비 일부 도서구입비 등등은…….

송정문위원장

운영비와 전산시스템하고 여러 가지 해줬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해준 것은 그냥 단순기능보강이고 지금 증축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소음유발시설이 하필이면 최근에 기공식까지 한 가까운 거리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시설만 없었어도 일사천리입니다. 그런 시설을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음이나 진동문제, 그렇다 고해서 의결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앞으로 그런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하나 받아오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하면 쉬울지 어떻게 될지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도 공단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에 전화를 했는데 KTX는 고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답니다. 그래서 방음벽도 세우고 접근을 방지하는 시설을 한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나가는 속도는 1.8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터널을 들어간다거나 나올 때 기적을 울리는 것은 KTX는 없답니다.

송정문위원장

터널을 들어오고 나올 때는 없어도 터널을 빠져 나오면 역이 되니까 우리가 역 플랫폼을 들어올 때도 1.8초라고 했지요? 들어오고 난 뒤에 경적을 올립니까? 들어올 입구에서 경적이 울리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KTX에는 기적이라는 건 없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적을 울리는 건 없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알아보면서 왜 묻느냐고 말씀하기에 제가 궁금해서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공단 쪽 말고 그분들은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그 답변은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전적으로 그분들의 소관이니까 답변이 있습니까? 단지 그 서류만 이걸 자꾸 내놓지 말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