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산시의회 제2차 농어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집행부의견청취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 윤재성입니다. 평소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하다시피 최근 농자재 값이 인상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영농자재대 인상에 따른 농가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고요 지금 비료대나 영농자재 등 유류가 인상에 대해서 참 농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2008년도 우리 시와 타 시·군의 지원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요 비료 값 인상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30%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만 충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 선 것하고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전에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구매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2009년도에도 앞으로 상황이 지금 급변하기 때문에, 미국의 무슨 금융문제로 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폭풍이 몰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

제가 하나....

예, 정경자 위원님.

5쪽에 보면 이모작에 관해서 7500만 원 예산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시는데 이 경관 자원화하고 소득창출 두 가지를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당 지원 100만 원은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이게 그럼 소득은, 이만큼 75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소득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이걸 하신 거예요?

15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서 150만 원 정도 소득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게 금년에는 그동안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밀·보리 재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약 3농가 정도가 보리재배를 하는데 밀·보리 재배를 하는 데가 있었는데 안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이것을 저희 시에서 장려한다 하더라도 위험부담 때문에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조금 덜 지원해 줘도 재배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금년에도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소득보다도 축산농가 사료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사료 확보차원에서 축산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조사료 쪽에 대한 생산계획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식량용을 재배하는데 정부계획은 식량용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또 기후조건에서 수확이 좀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계획에서도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할게요. 우리 농정과에서 이렇게 우리 농촌현실이 아주 어려운데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더 우리가 잘 하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우리 농정과나 축산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그대로 승인해 주려면 기존 과 가지고도 되는데 이 특별위원회의 소집 목적은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농사에 대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나 담당, 또 국장님들이 좀더 펼쳐 놓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좀 많았으면 싶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 N-K 비료 같은 경우는 천안시는 무상공급을 해 주는 것 같던데? 우리 전체 무상공급을 해 주려면 계획이 얼마 정도....이게 30%라며요?12억 가져야 되나?11억 정도 가져야 되겠네?

5300원이 올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본답에 친환경 저농도 비료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가 내려가거든요.그 다음에 N-K 비료가 가을에 가장 많이 쓰는, 1만 5716㏊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약 14kg 정도 들어갑니다 3백 평에...그렇게 따질 수 있고, 저희가 5300원 정도 올랐는데 50대 50으로 해서 인상 분에 포당 3천 원씩만 지원해 주면, 이렇게 하고 저희가 직불제 신청한 것이 1만 2천 농가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공동의 혜택을 주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일단 수립해 본 겁니다. 오른 인상분에 대한 전체 100%는 지원할 수 없고 그 중의 ....

아니, 그런데 천안시 같은 곳을 예를 들면 천안시는 100% 보조해 주거든요. 천안시는 자경하는 사람한테는 다 통보가 오더라고.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것을 내가 천안하고 아산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더라고. “왜, 비료 안 가져가느냐...”이게 저농도 비료 같은 경우는 양이 많잖아요?그런데 이걸 3백 평에 한 포씩, 기준이 3백 평에 한 포, 조금 저기 하면 2백 평에 한 포, 이 정도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2～3%....

그렇게 해서 그 문제도 우리 천안하고 아산하고 인근에 있으니까 천안은 주는데 왜 아산은 안 주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우리 농정과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혹뿌리병, 그 사업을 우리가 ‘99년도부터 했네.‘99년도부터 5년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혹뿌리병 약제 값이 엄청나게 비싸.그래서 지금 배방 같은 경우는 배방에서 배추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정말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약제 값이 비싸니까 정말 팔지 안 팔지 장담을 못 하거든 이게?또 안 하면 병나서 또 못 하고....그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1800원이 안 올라갈 경우에 정부에서 계획하는 것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채소, 농가에 대한 지원.시설채소 농가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그 경유 값이 인상됨으로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그쪽에도 좀 한번, 우리 김 계장이 담당이에요 시설채소?

예.

그래서 그 시설채소는 뭘로 면세유가 등록되냐 하면 온풍기 마력수? 용량?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 면세유가 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농가들 지금 보면 엄청나게 기름 값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 또 모자라서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는 실제로 우리가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얘기 들어가면,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떨는지 모르지만 영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영업을 하는 데에 좀 많이 쓰지 자경하는데, 자기 농사짓는 데에는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닌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그 시설채소에 대한 난방비,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그런 쪽에 지원방법이 있으면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거 가외로 준비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축산과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생길 것 같아요. 과장님, 힘드신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농촌에,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원인의 근본 취지가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줬을 때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좀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죠?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사실은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하면서 무인헬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무인헬기 부분은 기술센터....

아, 기술센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 같아.과장님들, 이거 의사봉 두들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위원님들도 농정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예, 지금 2008년도 축산농가에서 지금 한우가 105호에서 2819두, 젖소가 116호 해서 3891두, 돼지가 74호 해서 3560두, 닭이 37호 해서 352? 이건 뭐예요?352마리가 아니고,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아, 이것은 마리 수가 300...아, 이것은 106억에 대한... .

아, 금액이에요 뒷 부분은?

예.

저는 두수로 알고서 지금 해석을 했는데.... 그래요. 금액이네요?그럼 이런 농가가 허가가 있는 데가 있고 허가가 없는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무슨 규정 때문에....그런데 허가 난 데에만 지원을 해 주나, 허가 안 난 데도 지원을 해 주나?어떻게....

이것은 사료 구매대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자기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희망했다 하더라도 융자조건이 안 맞으면 농·축으로 해서 융자를 못 받기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전체 농가별로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만....

아니, 융자라뇨? 축산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인데?

이게 융자사업입니다.

그럼 구매자금 지원이라는 것이, 여기에다 “융자”자를 넣어야지. 우리는 그냥 무료로 주는 줄 알았어요.자료로 봐서는 무료로 봤거든요.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축산농가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 시·군에 못지 않게 앞서 가는 축산과 가 되도록 특별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사료 값이 지금 많이 올라서 여기에 지금 보면 옥수수 같은 경우 55.2%가 상승됐다고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도 사료공장을 세워서 사료를 거꾸로 들여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걸 수입해 오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1억, 우리가 지금 지원되는 가격이 11억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가격이면 이것을, 조사료를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해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광역, 도나 광역시 같은 데에서는 지금 캄보디아라든가,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쪽에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11억이라는 사업비는 어떠한 사료만 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경영을 하기 위한, 또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순 수한 사료비만....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도....

우리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지금....

그럼 사료를 더 들여올 수도 있겠네?

지금 이쪽, 다른 단체에서는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 가지, 그쪽 토지 임대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마 조심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해서 사료 값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걸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무언가 생각을 한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 가능한 거잖아요?그래서 잘 하면 이 조사료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되 농가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죠.그런 것도 참고로 한번 계획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4페이지 두 번째,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희안마을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오고 하니까 그 자체적으로 좀더 인기를 얻으려고 특수교통수단, 말하자면 농기계 같은 데에다가 큰 바퀴를달아 가지고서 버스가 아니라도 트럭 뒷 부분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태우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부르더니 이것을 좀 교통법규에 안 걸리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내가 얘기하면 창피해서 못 하겠다 도저히 이것은.그런데 이런 것을 특별하게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 특수한 상황이니까 마을 안길을 돈다든지, 옆 마을을 간다든지 할 때 이동수단으로 쓸 수 있게끔, 어떠한 동력을 부착한 이동수단, 여기에 대해 체험마을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농촌마을이 아주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른 일로는 안 되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 보험 드는 것, 우리 과수농가 뭐 하는 이런 식은 아니더라도 어떤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그 보험 같은 것은 대책이 있어요?

예, 보험 같은 것은, 체험을 하면서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체험마을 그 자체로 들 수가 있는데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낫으로 벼를 벤다든지, 또 호미로 한다든지 할 때에 자기 발을 찍는다든지, 동료의 발을 찍는다든지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고, 왜냐 하면 마을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하면 아주 반드시 선행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으로 저희가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그 4-H 육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앞의 현황에 보면 초등학교는 다섯 개를 하고 뒤에 2009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20개 학교에 교사는 20명을 신규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우리 아산시 초등학교가 20개밖에 안 되나요?

아니, 초등학교가 아니고요, 초등학교는 다섯 군데고 중학교·고등학교....

이걸 합친 거예요?

예, 합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 4-H를 비교해 보면 24개 학교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기타로 24개 교가 있잖아요?

예.

뒷 부분에 보면 20개 교로 해 놨단 말이에요 신규로?

아, 신규로? 신규로 20개 교가 아니고 과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20 학교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늘린다는 거예요 포함해서?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27학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정도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도교사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 4-H를 지도하는 교사님들은 본인의 학교 수업 하는 외에 특별활동에도 관심을 갖고서 자기 시간을 뺏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지도교사님들한테 하나도 뭐 해 드린 게 없어요. 사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해 드린 게 없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제주도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연수를 했는데 그 연찬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도 좀 사명감을 갖고 하도록 하려면 무언가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열심히 할 테니까 해외연수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냥 자기가 사명감 때문에 무료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보수도 없이?

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 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글쎄,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수당을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해외연수를 한 번 해 주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차별화되고 본인들한테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우수 학생들하고 해서 내년에 한번 이런 것은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좀 늘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4-H 활동에 대한 과 제라든가 이런, 부모들하고 함께 하는 여름캠프, 이런 것을 하면 4-H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나요?

그래서 같이, 학생회원하고 부모하고 같이 가서 1박2일이나 2박3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대화하는 시간도 나누고, 그럼으로서 학생도 부모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부모도...학생들 공부하는 것 어렵잖아요?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이 4-H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 4-H 예산이 전체가 2340만 원이었어요.그래서 이 문제는 또 예산계에서 안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해 주고 싶어도 안 될 테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꼭 해 주라고 아주 약속을 했어요.예산계에서 특별하게 삭감은 안 할 걸로 보고,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이 꼭 좀....

지도교사 연수를 좀 많이 하고, 이 지도교사를 좀 늘려야 돼요.

지도교사는 이제 학교가 늘게 되면 자동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페이지인데 농촌생활환경과 농업노동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서 문제점에서 보면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도 못 했고요, 새로운 일을,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서 못 했고 국비라든지 도비 가지고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농작업기가 개발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 농업노동이라는 것이 중복되거든요.포도 같으면 꾸부리고 한다든지, 또 하우스 일 같으면 꾸부리고 하는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수확운반차라든지, 농약살포에 대한 편의장비라든지, 또 여름에 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음조끼 같은 게 있어요.이런 것들을 공급함으로서 장시간 노동하는데, 일할 때는 모른다고요.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게 되면 변변하게 쉴 시간도 없지, 샤워시설도 없지, 그냥 하루하루 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몸에 배 가지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결리고 이렇게 완전히 고질병으로 되는 게 많은데 사실 국·도비 일부 사업만으로 했지 저희 시 사업은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 계획은 마을별로 건강관리실, 그 사업도 국비로 마을당 5천만 원씩 줘 가지고서 찜질방이라든지, 운동기구를 해 줬는데 이 국비가 끊겼어요.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참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 자체사업으로 5천만 원을 못 하면 약 4천만 원으로 하더라도 일부 마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야 자꾸 노령화되고 부녀화되는데 우리 농민이 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해서 판정받으면 국·도비가 보조되잖아요?

저희는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잘 몰라 가지고 그 쪽에는....

이게 근로자들한테는 노동부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정이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인에 대한 이 부분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예방차원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질환으로 판정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아니,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정을 받으면 가능하거든요.그런 것도 좀 알아보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경자 위원님.

과장님, 이 농촌체험마을...이 농촌이 관광농원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아산시 농촌체험마을이 15개 준비하고 있지만 딱히 그렇게 인원은 그렇게, 방문객은 늘었지만 소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많이 확충이됐나요 농가소득에?

소득은 지금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15개 마을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체험도구를 사고, 또 도시농장도 마련하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체험계획이 자료를 보다시피 급격하게 늘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도시민이 저희 농촌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식사문제라든지, 또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이러한 포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하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할 입장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일 문제점은 사람이 많이 방문했으면 당연히 농가소득에 기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이 문제잖아요?

예.

그럼 그 문제가 왜 그러느냐? 농촌체험마을이나 녹색농촌이나 그런 걸 보면 좀 창의성이 떨어지기 때 문에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주 크고 뭐 좋은 것보다는 전통적이고 우리의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농촌을 방문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그랬을 때에 남해안의 다랭이마을이나 경기 이천의 부래미마을이나 그런 데의 작은 농가 속에서도 그렇게 소득증대가 많았던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장제 채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고 아산시에서 지금 15개 체험마을에 다 고용이 돼 있어요 사무장제가?

예?

사무장제 채용을 하셨어요?

아, 사무장제가 지금 없습니다. 사무장제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필히 예산을 더 하셔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아산이라고 하면 지금 내이랑마을이 조금 저기인데 내이랑에서 정말 얼마만큼 해서 농가소득이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지원하는 만큼?그래서 사무장제 속에서도 분과별로, 뭐 홍보분과 따로 두고, 재무 따로 두고, 사무도 따로 두고, 운영관리도 따로 두고 해 가지고 전담해서 내이랑도 그렇게 운영하면 더 훨씬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그래서 거산리에 있는 그게 무슨 마을이죠?녹색농촌체험마을인가?

예, 녹색....

거기도 그냥 항상 왔다갔다하다가 보면 문이 항상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항상 보기에 안 좋으니까 계속 이 마을을 늘리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아산의 대표적인 그러한 농산물의 직거래장이 될 수 있는 관광농업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5쪽에도 보면 과장님, 농촌관광장수마을...이게 그런데 반경 1km 이내에는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죠?1km예요, 4km 이내예요?건강장수마을.

아, 건강관리실.

예.

건강관리실은 국비로 했을 때는 지침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저희 시비로 하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실은 60세 넘은 분들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그럼 그분들이 농촌을 이끌어가고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그분들의 그런 재능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소일거리로 공동 작업장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 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쌀이 생산되어 가지고 65% 가량, 3만 8500톤이 외지로 판매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트라든지 상가에 가보면 사실 지역 쌀보다 외지 쌀이 거의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쌀은 아산 맑은 쌀 같은 경우를 보면 20kg 포대당 훨씬 많이 비쌉니다 월등히.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쌀을,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 쌀을 안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첫째는?고품질임을 알면서도 비싸서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지역민들...농가 소득을 위해서 하던 거지 기본은.그렇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사먹을 수 있게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식당에 가봐도 사실 아산 맑은 쌀 쓰기가 어렵습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그럼 식당을 정해 주라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농가를 좀더 보전해 줘 가지고 우리 지역 식당에서, 여기가 관광지니까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여기 쌀은 다 좋다, 이게 아산 쌀이다” 이렇게 홍보하면 홍보가 돼 나가는것도 큰 효과가 있을 텐데 그저 저희는 홍보를 한다고 해서 외지에 나가서만 하고 있으니 이게 속은 곯고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외지 관광객들이 전부 왔을 때 “아산 쌀이 좋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좋으냐, 어디에서 사느냐” 와서 사 가지고 갈 수 있게 이런 정책도 펼쳐 봄이 어떤가, 그래서....

두 가지....

하여튼, 이 부분 끝나고요.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게 없습니다. 쌀을 관리하는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보급과장 입장으로서 그러한 부분을 전에 약간의 시도를 했는데 공감대가 서기 쉽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탑 라이스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로 해서 영인에서 두 군데를 판매, 그걸 가공해서 먹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구매를 하는데 가장 큰 것이, 생각이 가격, 품질을 따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판매하는 구체적인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는 항상 매장을 돌아다니며 관심 있게 보는데 점차적으로 늘고 있거든요.그리고 식당에 보전하는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농정과와 협의해서 연구대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많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보유실태라든지 이용실태가 아마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거듭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농기계를 좀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대여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더 국비라든지 도비를, 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끔, 직접 농민들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확보해서 더 확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책은 뭐 있으신지?

아,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우리 이름은 임대은행입니다. 임대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5억 내지 10억, 국고보조 비율이 50%로 돼 있는데 지금 실무선하고 해서는 잠정적으로 저희에게 준다는, 금액은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축산농가라든지, 작목별로 쓸 수 있는 기계가 좀 고가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가져오도록 최대 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더 확보를, 원동기...기계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작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업인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여유가 있다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특별위원회도 한번 같이 쫓아가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지만....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무인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친환경 쪽으로 농업이 가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언뜻 보니까 앞으로는 친환경 방제를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도 상당부분 많이 있더라고요.그러면 무인헬기에 대한 아산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아, 그 과정을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 자체가 도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본 국내사정에 의해서 금수조치가 됐습니다. 금수조치가 돼서 이게 2006년도로 알고 있는데 2년차 밀려 가지고서 금년도 시행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이게 될까 말까 하는 많은 걱정을 했습 니다. 그건 뭐 일본 국내문제, 큰 국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자체 예산하고 도 예산하고 다섯 대를 올해 구입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는 농협에서 연합방제단으로 해서 구입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자 보조결정통지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은 8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것 역시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어렵고 비행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의 협조하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구입을 하기로 돼 있었고, 당초에 이 다섯대 가지고 우리 관내에 15～20일 동안 약 2500㏊에 대해서 방제단 교육을, 실시교육을 했는데 이치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2500㏊에 대한 방제를 못 하고 약 1700㏊, 여기에는 친환경 유기 재배하시는 분들 논도 3개 지역 약 50㏊를 방제했습니다. 음봉 덕지리하고 신휴리하고, 인주 문방리.그 방제를 통해서 약해 유무라든지 방제효과, 이런 것을 차후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여론을 보면 효과를 객관성 있게 판단하기에는 힘든 면이 작년·재작년의 예를 보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농업인들도 긍 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금년도가 병해충이 적었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객관성 있게 도표화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 구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대에 2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건 중앙부서에서도 자료가 없어요.그래서 헬기방제를 하더라도 약을 뿌리고 약 이틀간 밤잠을 못 자요.왜냐 하면 한 이틀은 경과해야 약효 유무를 알 수가 있거든요.이게 잘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그러한 측면이 어렵거든요.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도에 병충해 발생 동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 해 더 지켜본 후에 “아, 이거다”하는 것이 방제효과가 뚜렷하고 경제적이다, 꼭 필요하다 하면 내후년 정도엔 더 늘려서 절반 정도는 헬기방제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서 아직까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방제단에서 그에 대한 요구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네 개도 내년에 구입이 불투명하다는 거....

아, 네 대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1700㏊를 방제했습니다.

이 네 대 가지고?

예.

그러면 한 대분은?

한 대분은 저희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방제 시기까지 그 헬기를 들여온다는 보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센터 몫으로 한 대는 구입이 더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한 대 외에는 우선 보류를 하시고....

현 상태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가서 병이 또 잦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1700㏊에 대해서 방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여건상 비교가 잘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병충해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눠서 대충 하고 말았었는데 다른 해 같으면 이 네 대 가지고는 사실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헬기로 소독하는 데하고는 구분이 좀 명쾌 하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그러니까 단지화를 해서 친환경도 단지화를 하고 이 소독하는데도 무인헬기를 하는 데는 단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이 무인헬기로 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이게 뭐 깃발 하얗게 비닐 하나 묶어 가지고 이거 찾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더군다나 거리도 짧아 가지고 2백 미터, 길어봐야 3백 미터잖아요 무인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그러면 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옆의 논 이거 구분하는 것도 힘들지만 할 때 같이 쭉 해 나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도 또 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영농실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친환경 하시는 단지, 아니면 이쪽 뭐 무인헬기 하는 단지, 이거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가야 될 길인데, 그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서는데 그 친환경 유기재배를 하기 전까지는, 하기까지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집단화로 가자, 여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소요되고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그쪽에 비전을 갖고 대들었을 경우 그 작업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 거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여기는 친환경 적으로 하시오” 하고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권장도 하고 거기 주위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자고 어울려 가면 모든 물 문제라든지, 방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그런 부분으로 가도록 농업인과 저희가 행정을 함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경자 위원님.

과장님, 이 무인헬기나 친환경 문제는 참 문제해결이 간단하다고 봐요. 친환경, 그동안에 인증 받은 사람들을 집단화할 수는 없고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그럼 무인헬기 약제 처방을 할 때 친환경 약제로 해 주면 반경 8백 미터, 이렇게 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그럼 주변까지 이 친환경 약제로 해 주면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을 보면 평당 20원씩 계산했죠?

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평당 20원이면 사람을 사서 소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싼 게 아니다” 라고 농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무인헬기를 해 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좀 비 싼 게 아닌가,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얼마 전에 농업인들을 만나보니까 20원이면 일반 사람들을 사 가지고 트랙터나 경운기를 부착해서 충분히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가이기때문에 여기의 가격에 관해서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무인헬기를 하고 나서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적기에, 내가 하고 싶을 때에 이렇게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 적기에, 내가 하고 싶은 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연합단에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에 불만이 많고, 그리고 아까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전업농 수련대회 때 한성농기계인가?거기에서 와 가지고 180도 회전되면서 농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제기를 전시했던 것 같아요.그래서 오히려 무인헬기는 거의 원형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서 농민들이 이게 과연 병해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잘 인정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그것을 의심해 가지고 다시 소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이게, 이렇게 뿌려서 살포하는 이게 약 350미터까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기계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좀 어떤가 생각을 하고 친환경 농업을 집단화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동안 고생을 해서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주변은 친환경 농업 약제를 사용해서 좀 예산이들어가더라도 친환경 약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에 대해서 약효분석이라든지 비산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연구소 같은 데에서 연구된 결과가 없고, 과거에 유인헬기로 뿌릴 때에는 30배 내지 50배로 뿌렸습니다. 그것은 지침상 나와 있는 얘기고 시험을 통해서 가져 왔고 외국문헌을 번역해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상 없이, 한 10년 전까지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인헬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뚜렷한 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흥청에다 그런 자료요청도 하고 시험 겸해서 자료 좀 줘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둔포지역, 영인지역에서 한 4년간, 본인들이 들으면 뭐 기분 나쁠지 몰라도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약을 따로따로 할 순 없고 한꺼번에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자료는 있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기상여건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약해라든지 이러한 부분...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친환경 하시는 분이라고 경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가까이에서 무인헬기로 방제하는 것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방제기보다도 오히려 비산 거리가 짧다, 지금 한 살림 농산물을 인증하는 기관이 흙살림이라는 괴산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기 자체의 내규에 의해서 5백 미터 떨어져서 방제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마찰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풀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 관행 농업인, 한 살림 직원, 거기 당사자, 흙살림 직원, 우리 행정, 농협하고 입회하고서 비산 거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가지고 방제의 간격을 좁혀야, 같은 지역에서 사는 농업인들끼리 마찰이 있거나 불화가 있어서...거기에서 협의한 대로 하겠으며 친환경제를 뿌리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지적하는데 거기 대상 농업인, 사고가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억지로 안 하려는 사람도 있고 성분이 다양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광역방제...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오래 전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3백 미터 나가는 광역단체는 탑재차가 큽니다. 그리고 물탱크 차가 쫓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적으로, 뿌릴 지역이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반대방향으로 불 적에는 뿌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내년도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 대...구입해서 농업인들 방제...확대해 나가느냐는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어느 것이 좋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데에서 이렇 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성과가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 효과를 분석해서 경제적인 것을 봐서 확대해야 가장...농정시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제가 좀 그럼, 무인헬기 이거 시작한지가 오래됐잖아요?일본에도 실적이 없어요?

일본에서 우리가 그쪽하고 홈페이지에 가서 또 일본어를 해독해 갖고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뽑으려다가, 일어를 조금 하는 사람.... 자료 찾기가 쉽지 않고 진흥청 그쪽에서 방제과라든지 홍보계라든지 비산...이런 것의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해도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그런데 제가 배방의 방제하는 데를 나가봤는데 이게 무지 어렵더라고요.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기술센터에서 한 대 사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지?직원도 준대요?우리....

그래서 고민은 고민입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무나 운영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기술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