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항상 19만 울주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8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변경, 10% 예산절감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638억2,000만원에서 45억6,300만원이 증액된 683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2,7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이 증가한 20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덕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곡천시장 장옥설치, 언양시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3건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8,4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2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지식경제부의 ‘2008년 특구박람회’ 개최 계획 취소에 따라 특구 박람회 홍보관 설치비 3,0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03억5,6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이 증액된 204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2억2,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단체 체험객 방문에 따른 편의제공을 위하여 녹색농촌마을 공용화장실 건립비 1억8,000만원과 효과적인 방제작업을 위하여 병해충자동방제기설치 사업비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신청감소에 따른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억2,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92억7,600만원에서 5억5,100만원이 증액된 98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관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사역 등 보수,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료비 등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특별교부세 및 시보조금 5억7,8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평동항 재해예방을 위하여 방파제 보강 및 연장공사비 2억8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일제검사 횟수 감소에 따른 소 브루셀라 검사 채혈비 1억6,300만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22억7,800만원에서 34억5,500만원이 증액된 357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추가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북 소호 임도 재해복구공사비 7억원, 가로경관 형상 및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온산 덕신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비 1억2,000만원, 등억집단시설지구내 도로정비공사비 4억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간절곶 공원 내 기반조성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비 부족액 20억원, 수목식재 추가에 따른 간절곶 녹지조성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철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곽인철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대 전문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8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호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곽인철 과장님, 곡천시장 장옥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곡천시장 장옥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장옥을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임의대로 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이 계획은 4월에 6개 시장하고 상설시장 2개와 상가 외 시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를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조사하기 전에 시장상인대표들을 모아 간담회를 하고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웅촌 곡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장사하는 할머니들이 많고 하니까 비가 오면 비 피할 때도 없고 그늘도 없다 해서 상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 내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도 있고 해서 10% 절감 예산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투입하기 때문에 사업을 당겨서 추경에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상인대표는 어느 분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이현실 씨입니다.
우리
우리이수선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최인식 위원도 같이 갔고 송정문 위원도 갔는데 한결같이 장옥을 설치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옥보다는 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 부기를 조정할 수 없겠느냐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현장에는 장옥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부기를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9월9일 이장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장, 이장연석 등 70명이 웅촌 주민대표분들은 다 왔습니다. 면장하고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옥설치는 저거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 내에 배수로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등해서 부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옥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부기를 바꿀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고 주민의견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웅촌면장한테 주민들의 의견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 결과 환경정비라는 말이 나왔다고 이수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안한 게 아니고 하수구 냄새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겠다 했고 장옥 공사 5,000만원 해도 주민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되니까 사실상 거기에 보면 개인적으로 얽혀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말씀 안드리겠고 행정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장옥을 설치하면서 환경정비를 해도 무난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전 주민이 현재는 장옥설치는 불가하다 그 이유인 즉슨 도시계획도로도 새로 신설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하필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 주민들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장옥 설치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설득을 해도 주민의견이 전부 다 완강하게 반대하니까, 목을 바꿔서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목은 바꿀 수 있죠? 부기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부기를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좀…….
이수선위원
왜 사업예산에 되어 있으면 부기를 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 해 놓고 그때 가서 시기가 도래하면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수선위원
시설비를 장옥설치라고 목을 하지 말고 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 목을 바꾸면 안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천시장을 가보셨겠지만 사실상 재래시장이거든요. 시장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인들 상가 점포에 주차장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를 개선하는데, 장옥정비를 하고 환경을 하면서 시장기능을 회복해 줘야 되지, 장날은 시장이 되지만 평일은 거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주위환경 여건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수선위원
부기를 못 바꾼다는 거네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부기는 좀…….
이수선위원
못 바꾸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과 장옥 설치는 틀린 사항이거든요.
이수선위원
웅촌 주민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는데 하필 장옥설치를 꼭 하겠다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장옥 같은 것은 공유재산이다 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
이수선위원
추경예산안은 5,000만원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5억이상이 되어서 의회 의결사항은 아닌데 공유재산…….
이수선위원
5,000만원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조정위원회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9월2일날 받았습니다. 행정적인 재산에 대한…….
이수선위원
시장안에 장옥의 부기를 바꾸어서 시기가 도래할 때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부기가 꼭 불가하다면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지만 주민 절대 다수가 전 주민이 반대하는데, 최인식 의원도 같이 안갔습니까, 반대하는데 장옥은 설치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맞거든요. 주민들의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수선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틀렸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하고 자 하는 장옥이라는 것은 시장 고유의 기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거기에 장옥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차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주민의 주차 수요 충족도 행정이 살펴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장부지입니다. 재래시장 부지입니다. 부지이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장옥설치를 해 주고자 하는 의도인데 결과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일부 주민, 웅촌 농협 같은 경우가 거기에 장옥시설이 설치되는 면적만큼의 주차공간에 장애를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요인으로 보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시장주변의 환경개선은 아마 주로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하수구의 단면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기능별로 접근을 하다보면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은 해결토록 지역경제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주변의 악취나 배수 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고 장옥설치 부분은 소방도로 개설이 도로교통과에서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확정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야 알겠습니다만 도로교통과에서 내년에 도로 개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설이 된 이후에 설치를 한다면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부기변경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라고 하니까 곡천시장 폭이 28m거든요, 28m 같으면 장옥 폭을 5,6m를 하면 양쪽 11m 나온다, 보통 이사선하면 8m되는데, 주차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그러하다 하면…….
아니
아니이수선위원
, 주민의견서가 저한테만 왔는 게 아니고 최인식 위원한테도 똑같이 의견서가 왔습니다. 종합의견은 현재 시장이 협조하여 필요성, 평소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차량경운기 및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옥설치는 도시계획설계 및 현존하는 구 건물을 철거하여 시장이 완전히 될 때에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저는 이미 예산편성은 되었으니 부기를 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 해놨다가 집행부에서 장옥설치를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했는데 부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앞으로, 국장님 물어봅시다. 부기는 한번 올라오면 바꿀 수가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
부기가 시장뿐만 아니라 타부서에도 부기 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 데요.
이수선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 부기를 바꿔서 그때 장옥설치를 하든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과는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이 연계되어 있지만 그런 사업으로 가려면 그런 사업에 가야 되고 아니면 내년에 하려면 내년에는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경제과에서 환경개선에 하수로 설치라든지 하수 단면 부족 부분을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을 접근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거든요. 그런 것은 말씀드렸지만 주업무를 하고 있는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물론 재래시장 안에 기반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과에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관리 이관을 시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화장실은 여기 예산에 올리면 안되죠, 건설과에 올려서 지어야 되죠. 답변이 안맞다 말입니다. 하수구나 다른 것은 재래시장안에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경제과에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건설과에서 지어야지 예산에는 경제국에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 곡천시장 안에 하수구가 설치되어 준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니까 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부서에…….
이수선위원
국장님, 하수구뿐만 아니고 부기만 변경해 놨다가 주민들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 부기는 이렇게 바꾸면 안되겠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니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도 많이 수렴했다고 했었는데 지역구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이른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과연 지역경제를 위하여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서 설명하신 대로 주차장이나 지역민들이 불편함으로 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해야 되는건지 이대로 이수선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주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금 환경이나 시기가 안 맞다 하면 사업을 미루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목적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부기 바꿔서 시행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지 당장, 사실 그런 주민들 여론때문에 읍에 여론을 올리라고 한거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시장이 시급한 것은 아니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크게 시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왜 안 시급합니까? 곡천시장 가 봤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시급하니까 장옥이라도 우선에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장옥설치라고 목을 박지 말고,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 건설과 이사선 농어촌도로 사업비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부기를 바꿨습니다. 의회에서, 부기를 바꿔서 농어촌도로사업 및 등산로 재정비 사업으로 부기를 바꿔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부기를 바꾸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부기를 바꿔놓고 그때 가서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을 이미 올라온 걸 삭감시키지 말고 그것마저도 안된다고 하니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산관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
이수선위원
다른 환경개선사업은 울주군재산이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환경개선사업을 곡천시장 안에 한다는 것은 울주군 예산이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건은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와 환경개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으로는 장옥 설치는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서두에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6개 시장 중에 장옥이 없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게 곡천시장입니다. 곡천시장에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여름에 햇빛이 내리쬘 때 그늘막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곡천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갈 방안이 없느냐 해서 접근하는 것이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의 설치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만약에 지역주민, 거기에 있는 상인들,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웅촌면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간다면 영원히 장옥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장옥설치를 원하는 분은 상인들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거기에 5일장날마다 들어오는 재래시장 장꾼들이 원한다는 거죠.
권영호위원장
근방에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주차 문제 때문에 늦어졌으면 하는 말씀이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상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장옥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주민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죠, 그 시장 용도가 시장부지입니다. 재래시장 부지입니다. 시장부지이니까 거기에 장날 상권을 형성하는 그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지…….
권영호위원장
상인들이라는 것은…….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있고 해서 상인들 하고 상가주변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9명을 했는데 찬성이 68명, 반대 11명 나왔는데 이것도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상인 26명을 했고 시장주변 이용 점포 사람들 28명, 시장 이용 주민들 26명 해서 비율을 맞춰서 해봤거든요. 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찬성 68명 나오고 반대가 11명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타의견에 도로 주차관계 넣은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100%가 힘드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장 상인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웅촌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갖고 와서 팔기 위한 분들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분도 있고 장날마다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한 게 한 시간이 다 흘렀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반시설도 하고 장옥도 하는 방법은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부군수하고 의논을 해서 포괄사업을 가지고 꼭 해줘야 주민이 원하는 주민사업 아닙니까, 4,5천만원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그런 부분에 환경개선에 장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민원 부분은 해소되도록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살리기보다는…….
한성율위원
장옥도 하고 군수님과 의논을 하고.
이수선위원
주민들이 100% 반대하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장날마다 잡상인들하고 몇 명 여론수렴을 했는데 공문에는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100%가 반대하니 장옥을 설치하되 부기를 바꿔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장환경개선사업 및 장옥 설치 공사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도 부기를 바꿀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노후된 건물 때문에 그런 조성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위에 건물 사달라고 요구도 많이 왔거든요. 왔는데, 군에서 철거하면 자기도 깨끗하고 환경이 깨끗하고 시장도 깨끗해지는데 사적인게 들어서 골치 아프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게 들어와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해서 예를 들어 농협 같으면 철거를 하면 시장도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수선위원
과장님, 철거하고 안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잘 모르겠고 주민들 의견이 그러니 그렇게도 할 수 없다면 그 정도만 알고 있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본 위원도 지역구이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점철을 했었고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에 2회 추경예산을 5,000만원 장옥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편성하기까지는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설문조사도 했고 상인대상으로 해서 여러 차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의원들이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까 장옥설치는 여러 가지, 물론 개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농협에서도 반대할 수 도 있고 인근 상가들 차 진·출입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애시당초 사업을 하겠다 필요성을 느끼고 5,000만원 편성한 시기와 지금와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장옥설치는. 주민들의 대상층은 다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차이도 나고 의원들이 갔을 때에는 내용이 한 쪽 방향이고 공무원들이 갔을 때에는 한 쪽 방향인데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고심을 하겠습니다. 설사 이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다시 지역주민들이 상인들이 반대하는 것 같으면 예산 사장을 하더라도 아니면 이수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물론 과의 소관 업무가 달라서 전용하고 부기 변경하는 자체는 본 위원도 그런 문제는 안있겠나 싶은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도 폭이 30m, 장옥도 6m정도, 중간에 이래저래 차지하는 공간을 감안했을 때 주차교통 출입의 문제도 불편한 것도 있을 겁니다. 재차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관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주민들이 반대로 사업을 할 필요성은 없고요. 없는데, 이수선 위원님께서는 부기변경을 하라고 하니까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고 하수구나 환경정비는 다른 방향으로…….
이수선위원
하수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수선위원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꼭 장옥설치라고 목을 두지 말고, 부기에 장옥설치해서 장옥설치 안하면 시장안에 쓰면 안됩니까? 사업예산이 그렇게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장옥설치하면 꼭 장옥만 설치해야 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제가 공유재산의 개념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개념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다른 것을 하더라도 충분히 부기를 변경해서 하면 가능하지 그게 안된다 라고 공유재산 운운하고, 어떤 시설이든지 군 재산 아닙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도로 공사 하면 군 재산 아닙니까?
권영호위원장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십시오.
최인식위원
125페이지에 덕하시장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화장실 토지가 우리 겁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건물은 우리꺼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식위원
우리건데 사유지 내에 건축물은 우리군 소유이고 그로 인해서 몇 평 정도 있습니까? 지금 화장실이.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화장실 면적말입니까?
최인식위원
예.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면적은 23.1㎡입니다.
최인식위원
6,7평 되네요? 그 상태에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협소하고 한쪽은 시장 뒷골목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보고서에는 1일 2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 와서 원주인인 토지주가 그걸 비켜달라고 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용불편이라든지 노후화로 인해서 인근에 신축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4월달에 시장 전체 조사를 할 때에 덕하시장은 문제가 화장실이 협소하고 새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주변에 시장부지가 도로거든요. 도로라서 영구시설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안 되어 있는데 마침 땅을 찾는 중에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부지가 남아있습디다. 그래서 어차피 하기도 해야 되니까 잘됐다고 해서 부지를 찾은 겁니다.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여론도 해서 진행이 된겁니다.
최인식위원
새로 신축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하더라도 기존 화장실은 계속 이용될 수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알고, 사실상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쪽에서 지으면서 같이…….
최인식위원
98년도에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71년도 건물입니다. 사용승인이 71년도입니다.
최인식위원
98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됐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건축연도는 71년도인데, 그걸 개인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는 현대 시설을 하면 부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올 당초예산에, 그 분도 요구를 하거든요.
최인식위원
짓고자 하는 위치도 기존 화장실과 반대편이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반대입니다.
최인식위원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굳이 신축을 하더라도 기본 지주가 크게, 기존 건축물은 군소유로 되어 있고 토지 소유주가 별도 있더라도 그분들이 특별히 철거해 달라든지 요구가 없으면, 가보니까 아직 물론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별히 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개선될 화장실은 아닌 것 같은데 활용만 잘 하면 기존 화장실도 활용할 수 있고 반대편에 설치가 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37.4㎡인데 12평 내지 13평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작습니다. 대지 면적이 협소해서 건축면적도 작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1일 2000명 이용하는 것 같으면, 시장 오시는 분들도 이용하겠지만 평소에 이용하는 것도 많습니다. 청량에서 가장 중심 지역이고 밀집지역인데 신축하고자 하는 면적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토지 면적이 허락하면 크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지금은 안되겠지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빼려고 가설계를 해보니까 거기에 오수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정화조를 묻어야 하기 때문에 정화조 공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올걸로 예상해서 오수관은 묻어놨는데 지금 상태로 지으려면 정화조를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정화조 묻고 반지하 정도로 해서 최대한 나온 겁니다.
초에
당초에최인식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신축할 계획이 아니었고 보수개선 차원이었는데 그럴 바에야 새로운 군유지도 있고 잔여부지도 있으니까 이참에 짓겠다는 말씀이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잔여부지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래께 현장가면서 구화장실 주인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나는 이제까지 내 땅을 공짜로 대여를 했으니 신축화장실 짓고 나면 철거를 해달라는 정식 요구를 합디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해 주는 게 맞습니다. 도리상 이제까지 돈도 한 푼 안받고 화장실 제공해 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 철거비를 해서 철거해 주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덕하시장 구재래시장 토지소유자하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랜 기간 자기 땅을 할애해 주고 군에서 사용료 10원 한 장 준 게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수용공간이 적다보니까 새로 대안이 없겠느냐 하다보니까 마침 도로교통과에서도 소방도로 개설할 때 잔여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코너 부분에 전체 대지가 67㎡입니다. 그중에서 건폐율 범위라든지 정화조 앉혀야 될 부분을 할애해서 37㎡를 짓겠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화장실 신축이 되면 기존은 뜯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사유권 재산에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철거를 하면 군에서 합니까, 본인이 철거를 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군에서 해 줘야죠.
권영호위원장
우리가 철거해 주면 철거비는 이번 예산에 없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당초예산에 할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거는 내년 당초 예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덕신 2차 시장에 공중화장실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시장을 운영해 보고,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된 상태에서 화장실을 바로 설치하기가 그래서, 향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 준공식이나 개장식은 언제 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개장식은 거기에 불법이 있어서 추석 이후로 계고 3차까지 보냈습니다. 불법시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음회관 집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늦은 감이 있잖아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율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너무 시일이 지나고 하니까, 너무 의욕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도서관 업무는 정책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건물은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건립을 했는데 3층에 도서관은 타부서하고 협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해당부서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처음에 경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정책과와 협의해서, 왜냐햐면 다른 과에는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을 잘 모르거든요, 그 건물 모든 설계가 3층까지 짓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해야 됩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중소기업 육성 추진 관계, 지역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관계, 기업유치 및 지원관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울주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책적인 업무를 펴나가야, 울주군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 뭐냐하는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바로 뭐냐 하면 온산공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농공단지로 인해서 공장만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경제과에서 해 왔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울주군의 젊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고용창출 즉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제1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경제과에서 경제활성화에 뭐를 중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경제국장이 된다면 한번 정책적으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기업 사장이나 공장장, 부서장 파트별로 간담회를 열고, 간담회를 여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울주군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만 세워달라고 국비, 시비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예산이 없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한 사람 시켜주면 농사 열마지기 스물 마지기 짓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말입니다. 그래야 타지 사람들이, 앞으로 30만 인구 지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 오면 취업을 해서 살아가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하면, 취직도 되고 하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안을 내 놓고 연구하고 검토해야지, 지금 건물 짓고 뭐 하는 것 이거 큰 거 아닙니다. 큰 틀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역경제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2억, 3억을 들이더라도 울주군에 포장공사 2,000만원 3,000만원짜리 11개만 안하면, 읍·면별로 하나씩만 빼더라도, 공장 사장 불러서 울주군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현황을 쫙 빼서, 각 회사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용의가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고용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잖아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에 지역에 기존 업체도 있지만 창업하는 기업체가 300개 정도 허가 나 있거든요, 뱅크제를 하려고 읍·면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3.2% 되는데 울주군이 3.5%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비율대로 보면 3000명 정도 실업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해서 의회에도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그렇게 계획 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할 겁니다.
한성율위원
부군수나 국장님이 책상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 분들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이렇게 의욕을 보여야 된다 말입니다.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출신 이런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직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기업지원활동 추진이라 해서 일반수용비 절감 되어 있고, 농공단지 지형도면고시라 했는데 용역해서 고시 안 되었습니까, 이제 고시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왜 이제 예산 올라와서 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토지이용규제법이 2006년12월에 제정 공포되었는데 기존 농공단지라든지 지정만 되었지 지형도면고시가 안 되었거든요, 우리 온천단지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기 지정된 지역에 도면을 고시해야 될 곳은 법에서 2008년말까지 유예를 했는데, 용역비를 보니까 3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싶고, 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겁니다.
한성율위원
127페이지를 다시 보면 기업유치 및 지원활동에 홍보제작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 해 놓고 200만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기업유치 홍보를 안하겠다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경상적 경비에 10% 절감예산을…….
한성율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무리 경상경비 10% 절감하라 해도 안해야 되는 것은 안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욕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리고 이건 20%잖아요, 여기에는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의욕적으로 한다면서 왜 삭감합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는데 이것만큼은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겁니까? 예산절감도 할거를 해야지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내지 20% 삭감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항목별로 어느 과목은 얼마를 삭감하라고 기준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정말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해야죠, 앞으로 돈 없어서 홍보 활동 안 하겠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부기를 보면 홍보물제작입니다. 책자나 전단…….
한성율위원
홍보를 해야 올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전단지나 책자를 발간하면 부수는 조정 될 수 있을 뿐이지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100장을 하려다가 80장 맞춰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효과와 실효성이 있으려면 80장보다 100장이 나을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예산절감은 한성율 위원님 말씀처럼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부족할 정도로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보고, 한성율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한성율위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25페이지 언양 화장실, 위치와 규모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언양시장에 국유지입니다.
최인식위원
기존 있는 화장실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한 개를 설치를 해 달라,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영구시설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축협 있지 않습니까, 밑에 하단에 이동식을 설치해서 환경도 정비하고 민원도 해소하려고 설치합니다.
최인식위원
이동식이고 또 수세식이고, 이건 기성품을.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밑에 1,000만원 시설비 하고 위에 뚜껑은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요즘 화장실이 완제품이 나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나옵니다. 그대로 갖다 앉히면 되고, 언양시장 자체가 재경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상에는 영구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상인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2008년도 지방기업고용 보조금 관련해서는 국비하고 시비 증액되는 신규사업인데 국·시비 보조로 증액되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식위원
국·시비가 확정됨으로 해서 지금부터 실시되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올 2008년도 당초에 실시한다든지 이 부분은 국·시비 관계 때문에 못했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법이 2008년2월에 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0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비 고용창출촉진에 대한 국가재정자금기준 지침이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5,000만원 이상 투자한 기업체에 상시인원보다 초과해서 인원을 고용했을 때 1인당 50만원씩, 시비 20%, 국비 80%입니다.
최인식위원
대상 기준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소기업은 1인에서 49인으로 보는데, 소기업은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은 3억 이상, 대기업은 20억 이상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올려주면 결정도 중앙부서에서 합니다. 기 돈이 내려와 있는데…….
최인식위원
돈을 기준해서 인원을 정합니까, 아니면 대상 인원에 따라서 돈을 상부에서 결정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신청하면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128페이지 산업단지조성관련 유인물 제작 당초 300만원인데 예산절감이 99만1,000원을 하고, 이 유인물 제작 관련해서 기존에 기업유치단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되었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식위원
당초예산 300만원 잡을 때 어떤 목적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관내 2008년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단지를 조성하려고 기업유치단 있을 때 일인데, 기초단체장이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유인물 제작 예산 업무가, 단지조성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이 예산을 절약차원에서 절약해야 되니까 기 집행된 것은 놔놓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유치단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통폐합하면서 이관을 받았는데 기업유치단에서 당초의 편성을 목적에 의해서 했겠지만 산업단지 자체가 군의 권한이나, 일부는 법을 개정해서, 군수소관으로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있는데 도시계획법상하고…….
최인식위원
당초에 군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물 비용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홍보물제작비 300만원을 왜 편성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도 도시과로 갔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울주군 전체 중소기업 지정에 대한 용역비 2억인가 받아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기업유치단 직제 때 용역비 2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울주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연말쯤 납품되는 것으로, 준공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빨리 나와야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살기 좋은 울주 기업 확충, 울주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공장유치에 대해서, 20일 걸리는 것을 10일에, 찾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빨리 안남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난개발이 되어서, 여기저기 산림 훼손하고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나와서, 언제 된다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올 연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11월 중에 발주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2008년11월 중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웅촌이나 청량, 온산, 특히 온양 30여개 공장이 들어와서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산림훼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관내에 군수가 지방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내에 기업은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이라고 지정이 안되다 보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따라가다 보니까 각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입주하고 있고 따라서 결과론적으로는 난개발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용역이 납품이 되면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용역을 근거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심사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경제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언양시장 이동 수세식화장실 축협 밑이라고 했는데 주위에 상가나 주민 민원은 제기 안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지정해 준 자리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12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추진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중소기업인 선진우수기업 해외방문하는 것 있습니다. 2,000만원 기정에서 1,750만원, 250만원 삭감되었는데 10명 정도 80%로 했는데 왜 250만원은 감액 처리된 것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단 통합 되기 전에 집행된 사항인데 그 분들 가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시에서 부지조성도 하고 지정도 한다고 했는데 울주군하고 협의가 됩니까, 우리 요구조건이 반영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하고 군에서는 지정된 것도 모르고 있던데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업무협의는 되는데 그 도시계획 업무협의가 와도 도시과 쪽으로 오고, 우리가 단지를 조성할만 한 데를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 협의는 도시과 쪽으로 갑니다.
권영호위원장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지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너무 그랬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유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범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지역경제국 위생과장 최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9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위생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위생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음식점원산지표시 홍보물제작 200만원 편성했는데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식당업이 상당히 불황입니다. 이 불황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경제가 어려워서 식당이 폐업이나 휴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음식점 환경개선이나 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기금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준다든지 청결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모범음식점도 위생과에서 관리하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이수선위원
식당에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모범음식점을 활성화시켜서 장려를 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식당업뿐만 아니라 전 경제가 거의 몰락하고 있는데 울주군의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만 해 놓고 주는 것은 쓰레기봉투 몇 개 주는 것 뿐이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기금도 지원해 주고 봉투도 지원하고…….
이수선위원
더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분들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세수도 증대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허가사항을 보면 허가만 내주고 나머지는 단속에 전념하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선진국은 허가 내주면 활성화시켜서 세수를 어떡하면 더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우리군에서도 단속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당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내년 예산에 선진지견학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을 도색하거나 핸드타올을 지원하고, 사실 음식점이라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만으로는 어렵거든요, 음식맛이라든지 청결상태, 주인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수선위원
위생과에서 지도를 해 주고, 내년에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시키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주인이 맛만 낸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있으면 행정에서 장려하고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2페이지에 특구박람회 홍보관 3,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지식경제부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계획이 무산 될 때 사유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사유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격년제로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에 대구엑스포에서 실시했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식경제부로 바뀌었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특구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박람회를 하다보니까 실정에 안 맞아서 신청자가 없어서 무산된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박람회를 지식경제부가 주관을 하지만 시·도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치장소를, 해야 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유치하는 시·도 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이 없고 시·도 자체 예산으로 부스설치라든지 모든 부대시설을 다하다 보니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특구박람회를 유치하는 지자체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계획이 무산되는 결과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신청하는 지자체는 우리 울주군 같이 참가하겠다는 곳은 있는데 유치를 하겠다는 곳이 없다는 거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렇죠.
권영호위원장
유치를 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특구로 지정된 곳이 100여개 정도 있습니다. 박람회를 시·도 단위로 개최하려면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격년제로 하면 후내년에 울주군에서 신청을 할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10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시·도 단위별로 계획이 된다면 저희들은 한우불고기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불특정다수의 내방객들에게 울주의 한우불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번에 간절곶 관광회센터 해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갔다왔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못갔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데를 가서 집단적으로 식당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론 음식협회에서 용역을 줘서 교육을 하고 하시겠지만 이것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위생과장이 가서 앞으로 손님 맞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서 해야 되는데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간절곶 회센터가 8월10일에 개장했기 때문에 허가가 식품위생법상 8월10일 전후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장집 운영하는 것이 5개소입니다. 담당팀에서 현지에 나가서 위생업주로서의 준수사항이나 교육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도 가보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간절곶 공원 내에 위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동이나 동구에서 하고 있는 시설에 손님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북구 강동 정자 쪽의 어판 판매가격의 정보나 동구지역의 활어를 얼마에 판매하는지 정보를 수시로 입수해서 위탁단체인 대송어촌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보다 가격이 비싸게 안나가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31페이지 식품위생관리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봉계 불고기특구도 지정되고 누가 뭐니 뭐니해도 울주군에는 봉계나 언양의 소고기 불고기가 대외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업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입쇠고기가 개방된 이후에 유입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우 원산지 표시가 되고 또 한우를 지킴으로 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업소를 활성화하고 보호하는 차원인데, 우리 군에서 원산지표시제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줌으로 해서 업소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미국산 쇠고기가 와서 봉계 어느 업소에 섞어서 판매가 될 수 있고, 처음에 한두 번은 소비자들을 속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봉계 특구라는 이미지, 언양 특구 명성이 소멸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생과에서도 원산지표시제, 아니면 수입쇠고기 표시제를 강력하게 구별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군의 방침이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국가적인 시책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200만원 가지고, 아까 과장께서도 관내 37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 직원이 홍보차원에서 직접 방문도 하셨다 했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직원이 업소 방문을 한다고 해서 원산지표시제가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다른 법적인 단속도 하겠지만 법 이전에 원산지표시제를, 아니면 업소주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에서 단속이라든지 규제를 확실히 함으로 해서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지금은 시행초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200만원 가지고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만 한다. 방법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걱정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 개방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될 것이, 법이 개정 된 것이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쇠고기와 쌀은 2008년6월22일부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와 김치에 대해서도 2008년12월22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업소를 파악해 보니까 7월말 현재 3007개 업소입니다. 이것을 위생과 나름대로 한 과에서 전 업소에 출장 나가서 업주를 상대로 원산지표시의 취지나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든지 홍보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국 전 지역 84명 다 동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홍보문,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원산지표시 취지, 표시는 어떻게 한다든지 메뉴판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는 것을 예시를 해서 유인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있는 예산을 홍보가 급하다보니까 유인물 제작을 먼저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다른 목적 사업을 못하고 원산지표시 홍보물을 만들다보니까 부족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저희들 생각은 홍보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큰 식당을 중점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함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보도가 됨으로 해서 업주들에게 파급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언론홍보나 단속, 보호차원에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만 당장 2회 추경부터라도 그런 비용을 편성을 하고 또 조기에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2회 추경에는 편성 못했지만 내년 당초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울주군 관내 수입쇠고기의 유입 정도라든지 판매되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축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축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과별 연찬회를 통해서라든지 업무연관관계로 인해서 타 과 업무지만 위생과에서도 내용 파악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관내 쇠고기 정육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수입쇠고기가 유통되는지 파악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축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식육판매업소의 관리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업소가 어느 정도의 수입쇠고기를 반입해서 유통 시키느냐 하는 것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방세과나 세무관련, 영업 세금 징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한다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방세도 접근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업소들이 세금을 부과해서 납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서소관입니다. 관내 음식업소나 식육점 판매업소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세로 받아들이는 것은 소득세할 주민세 7.5%만 부과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과 징수 이기 때문에 국세청소관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유통되는 양이나 흐름 정도는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어도 최대한, 직·간접적으로 위생과에서 아니면 울주군에서 파악을 함으로 인해서 대응이나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축수산과를 통해서 유통판매업소의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그걸 알아야 군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불고기 또 한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26일부터 28일까지 언양불고기축제가 있는데, 위생과에서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신경과 협조를 하셔서 성공리에 개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산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공중화장실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금곡마을 농어촌 체험 마을해서 했는데 거기에 관광객 내지는 체험 하러 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녹색농촌체험 마을인 금곡농촌체험마을이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최초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보기에는 2007년도에는, 작년에는 개정하기 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사업으로 했으니까 일부 사업을 하면서 700명이 체험을 하고 방문을 했다는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한성율위원
700명.
이수선위원
연간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작년에 했고요. 올해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올해 5월6일날 개장을 했거든요. 개장을 했기 때문에 5월6일 개장이전인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문한 사람들이 700명 되고 현재 8월말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는 1100명이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수입액은 올해 1인당 5,000원을 수수료를 받았는데 현재까지는 1,7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이수선위원
총 지원비가 얼마 되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억 지원해 줬습니다.
이수선위원
화장실을 짓는데 1억을 예상한다 그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화장실 짓는 비용이, 농촌체험마을에 가서 화장실 구경하러 가겠네요. 호화화장실이겠네요. 1억은 땅값을 제외한 순수한 화장실 건축비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안그래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5월6일날 녹색체험마을 개장식을 할 때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여러 의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개장식 장소를 빛내주시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실제로 마을회관 안에 보면, 마을회관이면서 체험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방안에 화장실이 한 개가 있습니다. 소변기가 아니고 대변기처럼 안에 있고 건물밖에 대소변 같이 볼 수 있는 대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다보니까 일반 버스가 한 대 들어와서 내리면 몇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밖에 화장실이 하나 있다 보니까 줄을 서서 가야 되고 아니면 이웃집에 가고 해서 그때도 건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 화장실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진행을 했는데 최초에 마을에 갔었을 때, 제가 도면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도면을 보면서) 이게 회관 자리이고 이게 도로고, 이 부지에 하는 걸로 부지는 마을에서 사서 하고 건물만 지어주는 걸로 했는데 예산까지 확보하는 걸로 2회 추경에 얻고, 이 땅 주인이 부산입니다. 이 마을 출신이면서 부산 가 있는 사람까지 계약해서 사는 걸로 가계약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잔금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과연 법적인 절차를 확인해 보자, 과연 여기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지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건폐율은 20%이고 다른 행위제한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자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을 못한 게 하천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천 옆에 있다는 걸 생각 못하고, 땅이 284평이더라고요, 284평 전체를 사서 화장실도 쓰고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 최종적으로 하천이니까 혹시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천일 경우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지 반이 하천예정부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곡마을과 의논하기로 하천부지에 들어가면 건물을 못 짓는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장소를 다른 데에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계약까지 한 걸 어떻게 하겠나 다시 물러라 설마 이 동네에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안 물러주겠나, 그래서 사실은 위약금을 안 물리고 물렸습니다. 여기에 못 지으니까 위치를 다른 쪽에 옮겨야 되는데 전체가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실제로 지을 자리는 일대뿐인데 아직까지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라는게 공무원이 이 정도의 허점을 보이고 예산을 짜서,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잘못됐습니다. 그 땅을 보면 천인지, 답인지, 전인지 눈봉사도 다 알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그렇지만 작년에 가봐서는 금곡마을 자체가 부대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고 2억 가지고 1700명 하는 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1700명을 수용할 공간도 없을 뿐더러 현재 화장실 부지도 매입 안된 입장에 예산편성을 한다면 과장님이 부지하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당장 올해 안에 부지를 확보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마을과 협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수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136페이지에 영유아 양육지원비 이것은 매년 480명씩 해서 보조금 비율과 당초예산 320명에 인원변동없이 1회 추경 시에 한 것과 왜 2억2,300만원이나 증액됐습니까? 처음부터 파악이 안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가 두 가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해서, 작년 예산서에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하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하고 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농림부에서 올해 지침을 바꾸면서 농업인영유아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를 같은 과목을 합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보면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는 324명이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156명이었습니다. 이걸 합해서 480명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것이고…….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에 된 156명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인원이다 말씀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원래 480명이, 최초에 324명이었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15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80명이었는데 이게 시설이용자가 보육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육료의 70% 보조해 주는 게 있고 35%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70% 보조해 주는 것은 어린이 집이라든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갔을 때에는 70% 보조해 주고 실제로 우리 군같은 경우에 이천이나 배내 같은 데, 내와 같은 데,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사람들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니까…….
권영호위원장
일반 영유아는 30%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35%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육료가 올라간 비율도 있고 국·시비가 이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비율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군비가 25%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760명인데 이게 균특회계인데 당초에는 국비가 12%에 시비 44%, 군비가 44%였는데 국가에서 국비 3%를 올려서 국비가 15% 됐습니다. 시비가 42.5%, 군비가 42.5% 하다보니까 군비는 감액이 되고 시비하고 국비는 증액이 되어서 바뀐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인원은 왜 760명만 됩니까? 파악도 안하고 추정 인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신청할 때에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1년 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해마다 지급한 대충 인원수에 10% 정도를 올려서 통상적으로 예산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755명 됐다가 760명 됐다가 상당히…….
권영호위원장
10%만 예상해서 올리면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농촌지역일 수록 고등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은데…….
권영호위원장
줄어들면 인원이 줄어드는 예상이 돼야 되는데 계속 예상 인원은 760명으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그렇게만 산출하는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어떤 부분은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여유있게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38페이지 중간부분에 단위사업별로 보면 시설하우스 개보수지원사업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정책사업 중에 민간자본 이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시설하우스 개보수지원사업 해서 402 민간자본이전 01 부분에서는 병충해자동방제기 설치사업 파프리카 1개소 해서 이게 맞습니까? 시설하우스개보수사업인데 자본보조에서 병충해자동방제기 설치사업 지원금인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에 보면 통상적으로 필름교체라든지 노후시설개보수라든지 햇빛투과기 비닐을 바꾼다든가 보온덮개를 별도로, 온실보온하는 걸 처음에 안되어 있는 걸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기에는 통상적으로 시설하우스개보수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웅촌지역에 파프리카를 2개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한 집에는 2200평이고 한 집은 600평입니다. 평수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올해에 온실가루분이 발생해서 실제로 농가가 수확을 한참 할 단계에서 전체 병이 들어서 다 버렸습니다. 마을에 가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약을 쳐서 폭삭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한날한시에 같이 약을 쳐야 되는데 한 온실이 2200평이 되다보니까 사람이 작업하는 한계가 있어서 오늘은 하우스 안에 1000평 정도 쳐지고 그 이튿날 1000평 치고 이렇게 사흘에 걸쳐서 치다보니까 이들이 이날 치면 저쪽에 가고 저날 치면 저쪽으로 가서 이래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진주라든지 창원이나 잘한 데에 현장에 갔다와보니까 자동방제기 설치하듯이 한 번에 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안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려운 농가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구입하는데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원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7조에 보면 농업구조개선촉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령근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비율 같으면 지금 우리 농축수산과나 다른 해당과도 물론 그렇겠지만 농촌지역에 축사지원시설하는 명목이 있죠,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지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축사시설일 경우에는 축수산과입니다만 대신에 농어촌육성기금을 받고…….
최인식위원
예, 그런 기준도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육성기금으로 많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축산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기를 보조해 주는 것과 같이 생각해도 됩니까? 집초기라든지, 축산시설지원 명목으로 해서 축산사업에 필요한 집초기나 다른 기기 설치해 주는 것과 별 다른 점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어떤 면에는 같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서부 경남이나 다른 데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하우스를 지을 때 방제할 수 있는 시설하고 보온덮개, 그 다음에 난방하는 시설을 한참에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최근에 지은 사람들은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새로 지으면 지을 수 록 시설들이 최신…….
최인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축사를 짓는데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가지고 축사에 필요한 기계까지 해 주겠다는 이 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것은 하우스 안에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아마 축사안에서도 예를 들어…….
최인식위원
하우스 안에 고정시설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최인식위원
별도로 기계가 움직인다든지 방제시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고정시설이면서 공장에 가면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짐 나르듯이 고정시설로 해서 약 치는 걸로, 움직이는 시설이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고정물에 부착시켜서 사용하는 기계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파프리카 웅촌지역에 2개 농가에 대해서, 그 외에 울주군에서 농산과에 지원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최인식위원
지난 연말 2007년도에 2008년도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지역농가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농가도 있었고 시비가 지원 안되는 농가도 있어서 의회에서 지원 안되는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최인식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방울토마토…….
최인식위원
그런 것을 비교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군비자체가 100%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60% 보시면 됩니다.
최인식위원
자비가 40%, 군비 60% 되는데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시비지원도 안되고 군비 100%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물론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시비지원도 안되는 시설비 지원 비용, 군비 전액, 군에서 특정 농가를 100% 지원해 준다는 것을 봤을 때 특정 사업 부분이나 특정 농가에 편파적인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프리카, 실질적으로 군비나 시비나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억 돼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몇 억 됩니다.
최인식위원
2200평하고 600평 두 개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1년 수입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수입금액까지는 외우지 못하고요.
최인식위원
물론 투자를 해서 수입금액이 당장 발생되면 투자 비용 대 수입비율이 당장의 효과가 나오겠지만 농업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군비 지원하는 금액 대비 수익을 보면 그 농가에 지원해 주고 수익금액보다 지원액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권장을 하고 앞으로 유망농업이라서 권장사업에 의해서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 수익금액 대비 투자 비율을 봤을 때 그만큼 투자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벌써 몇 년 계속 지원됐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몇 년 계속 된 것은 아니고 2006년도에 파프리카가 첫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작년에 한 사람 더 하고 올해 3년째 재배를 하고 있는데 파프리카 자체가 시설비만 해도 올해 평당 계산해 보니까 550만원이 들어간다 합니다. 550만원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균특회계인 국비, 시비 일부, 군비 해서 550만원 중에 6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웅촌에 지시환 씨나 삼남에 농가 세 사람 정도 설치 중에 있고 최초에 수확량이 2006년도에 600평에서 평당 50kg를 생산해서 전체가 3만kg이 생산됐는데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5kg당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아서 6,000만원 됐는데 5,000만원 정도 올리고, 최초에 파프리카를 할 때에 군에서 60% 보조해 주고 시에 10% 해서 70% 보조해 줬습니다. 시범사업으로, 600평을 지었거든요. 600평만 할 때에 2007년도에 6,000만원 수확이 있었고 올해는 2200평에 7,000만원을 수확을 하고 1만2000박스가 병충해 손실로 1억2,000만원이 손실을 봤다, 병만 안 있었으면 올해 한 2억 정도의 이익이 있었을 건데 중간에 전체가 온실가루가 들어서 내려앉는 바람에 좀 그래서…….
최인식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파프리카 농가지원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자료라든지 지금 예산서 보고 전체 2008년도 파프리카 농가 보조금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당초예산서는 안들고 왔습니다만 파프리카 단지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고 지역특화사업 속에 파프리카 단지 조성해서 예산이 얹혀 있을 겁니다.
최인식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지난 당초예산할 때에 6,8억정도 안됩니까? 담당계장님 안됩니까? 지난번에 울주 천마는 2억 올라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때는 삭감됐습니다.
최인식위원
전체 확정 금액이 몇 억 정도 됩니까?
권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모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료 내준 걸 미처 못봤는데 지역특화사업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에 내용은 안넣어놨는데 지역특화사업에 친환경농업육성 외에 5개 사업 해서 친환경농업육성, 토양환경개선, 친환경마을조성, 친환경 과수자원사업, 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 1.7㏊에 8억3,2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균특이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군이나 정부에서 보조금이 없는 가운데 대상농가가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투자비용 대 수익이 그만큼 없으면 당장 때려치웁니다. 그렇지만 물론 시설 기 투자해 놓은 것도 활용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생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수지가 별로 안 맞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대상농가가 1년에 수익이 얼마 되느냐 하니까 모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보조금 지급이라도 할 대상농가 수입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몇 천만원, 몇 백 만원도 아니고 정부 돈이나 울주군 돈을 그만큼 지원해 주는데 관련 농가에 대해서 수익 정도라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미처 농가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인식위원
농가 주인도 그럴겁니다. 팔아서 수입이 안되더라도 보조금 나오니까 운영자체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충분히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에 기기 설치하는 부분도 한 농가이니까 다른 데에 비교도 안 되겠지만 특정농가에 100% 군비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신중하게 보조금 지급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시비를 요청하려다가 올해 짓고 있는 웅촌 지시환 씨나 삼남에 세 군데에서 짓고 있는 시설에는 병충해자동방제설치기가 다 포함되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초에 할 때에는 안들어 가서 올해 농사를 보고 안타까워서 버리는 걸, 농심차원에서 통상적으로 5,60%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서는 아니고 간절곶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합니다. 거기에 울주군의 명물인 배 조형물을 홍보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어요? 또 한가지, 지금 현재 간절곶 관광 횟집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거기에도 입구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곳에 두 군데 간절곶 해뜨는 등대 있는 곳과 생산지가 서생 아닙니까, 울주군에 배 홍보 차원에서 간절곶 관광회 센터 입구에 안에 해 놓으면 상당히 배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겠던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간절곶에다가 모조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플라스틱 종류이기 때문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울산공항 1층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보면 비행기 타기 바로 앞에 세 그루 정도 설치된 걸로 배까지 열어서 나와있는데, 밖에 설치하게 되면 처음 에 설치할 때에는 색상이나 이런 게 안좋겠습니까마는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하면 2,3년 있다보면 해마다 갈아줘야 될 문제점은 안 생기겠나 싶고 대신에 간절곶 횟집이나 전시판매장 실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 방문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래를 하거나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걸 느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35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교육실비 보상금이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해서 60만원 쓰고 240만원 불용처리 하셨는데 교육을 안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실비는 해마다 3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원래는 300만원 책정을 하면 전체 이장들이 주로 농지관리위원이 많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임기가 3년인데 한 번씩 바뀝니다. 바뀌면 신규 농지관리위원들이 수원인 농업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수원에 가게 되면 2박3일 또는 4박5일 갔다 옵니다. 한 사람당 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올해에는 농림부에서 이것을 중앙에 전체 모아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라고 해서 올해 울산시에서 3월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74명이 참석해서 농지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300만원은 얹어놓은 게 필요가 없다고 실제로 중앙에 교육갈 사람은 올해 3명 정도 밖에 책정이 안돼서 60만원 놔두고 나머지 절감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지관리위원이 현재 구성이 방금 전에 이장님이 관리위원이라고 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지전용이나 심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하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장들이 겸해서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데에는 이장도 모르는 사업 등 심의를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장들과 농지관리위원회하고의 문제점은 과장님 파악이나 알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 같은 경우에 임기는 3년 동안 보장을 해 주는데 실제로 위원이 할 수 있는 의무를 보면 농지전용에 따른 확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그러니까 취득하고 직접 농사를 안 짓는 휴경을 하고 있는 데에 실태 조사를 하는데 자문역할을 해 주는 위원 이런 여러 가지…….
권영호위원장
읍·면별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도 예산에 된 건데 20일 전에 현장에 가 보고 했었는데 두서 복안에 보면 농촌정주권사업해서 도로를 하고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거기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문중 상속 때문에 군청에 문제를 제기하시던데 경주 내남에서는 그쪽 도로를 연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현재 직접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그때 담당이 박창근 계장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과로 갔습니다만 업무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해서 경주시에서도 1년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보상을 한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이면서 옛날로 치면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서면에 해당되는 정주권사업 30억 전체를 투자한 사항이 되겠고 경주에는 정주권사업이 아니고 별도의 일반회계로 하다보니까 해마다 조금 조금씩 보상이 되어서…….
권영호위원장
예산은 의회에 승인이 되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겠고, 문중 산소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민원인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현재 묘소앞 위에 생태터널을 한다고 흙을 파내서 묘지 옆에 농지에다가 성토를 해놨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성토할 때 사전승인을 해 줬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승인을 안해 줬는데 일시적으로 갈 데가 없어서 성토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권영호위원장
불법으로 성토를 한 거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래서 전체 다 치워라…….
권영호위원장
몇 m 성토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0m정도 성토가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상당한 높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거기에 노선도,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지만, 사전에 부지 승낙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묘지 앞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X자 식의 노선이 되어 있던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는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묘와 저희들 도로가 6m였습니다. 더 가까웠습니다. 6m 되니까 재령 정씨 문중에서 자기 땅이 들어갑니다. 땅이 6m니까 너무 가깝다고 해서 도로를 옆으로 안 비켜주면 보상금을 안 타가겠다, 그러면 좋다 안 타가게 되면 수용절차로 밟겠다. 농어촌 도로 지정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타가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일 하려다 보면 수용절차를 거치고 이런 단계까지 가다보면 시일도 오래 걸리고 해서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필요한 게 최하 얼마쯤 되겠노 많이 후퇴를 시키면 도로선형에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러면 3m만 더 물려달라 그래서 3m 물려줘서 예산이 들어간 게 8,4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구부러진거예요. 구부러진 데다가 자기들은 현장에, 일부 가보신 의원들도 안계시겠습니까만은 실지적으로 묘 앞에 2m, 3m 성토된 부분이 없는 것 보다는 못하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로 묘에 가서 앉아서 봤을 때 하루에 해가 10시간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9시간은 해가 들어옵니다.
권영호위원장
성토도 성토인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에는 배수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과장님이나 담당 되시는 분이 갔더라면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는데 물론 성토도 앞에 묘 임자는 안좋아하겠지만 큰 비가 왔을 때 배수가 맞습니까? 불법적으로 성토를 농지에다가 10m 이상 성토를 해서 묘지에 물이 차도록 막아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공사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상당히 역정을 내시던데 예산을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염려가 되니까 물론 이번 예산에는 많이 없다마는 사업예산이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생태터널을 하게 되면 산을 잘라서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서 다시 흙을 덮습니다. 흙이 산 정상부가 되다보니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 가까이에 골짜기가 있으니까 땅을 빌려달라…….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성토를 거기에 쓸라고 성토를 모으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식으로 해야지 외부에 평탄작업은 왜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되죠. 감사하는 건 아닌데 일시적으로 보관한다면 그냥 적재하는 걸로 해야지 그 위에 딱 평탄작업을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묘지 앞에 도로선형이 높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토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소장과 현장을 다니면서 원상복구를 하라 고 했습니다. 정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주가 자기 땅의 일부에 성토를 해달라고 해서 해 준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안하는 이상 이 공사가 준공이 됐을 때 준공검사를 안 해 주겠다, 그래서 불법으로 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부분은 설계도상에는 배수가 안 되어 있는데 묘지의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측구를 넣어주도록 되어 했습니다.
최인식이수선위원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파프리카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직 수출은 안합니다.
이수선위원
작년에도 1년에 몇t 정도 나오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답을 해 줬는데 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13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 장비 설치 건이 있죠? 이것은 어느 마을로 가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민간자본보조 홈페이지 구축 및 인터넷이용 장비 설치 사업인데요, 우리 군이 30%, 시가 30%, 개인이 4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수선위원
농업 법인이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영농 회사법인입니다.
이수선위원
여러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를 들어 단감영농조합이라든지 영농법인들…….
이수선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전체 읍·면에다가…….
이수선위원
영농법인이 몇 개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이수선위원
업체가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걸 읍·면하고 영농법인에 공문을 내본 결과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됐는데 울주머시랜드라고 버섯재배하는 공장에서…….
이수선위원
어디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주머시랜드입니다. 울주머시랜드 영농법인입니다. 여기서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수선위원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읍·면하고 전체 영농법인이…….
이수선위원
법인이 상당히 많다고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영농법인자료를 갖다 주시고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누가 봐도 특정인의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만 왔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자부담이 40%가 되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요즘 국가 보조해 줘서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체로 개인이 다하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제작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공정성 있게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해야지 어느 특정업체에 해서, 한 군데밖에 안들어왔다고 해서 말이 안 맞죠. 최인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느 업체에 하면 한 군데라도, 영농법인이 농어민이 하는 영농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되어 있는 건 지원을 안해줍니다.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시비가 50 대 50 사업이라서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해서 신청은 안들어오고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위원
제가 봐서는 홍보가 부족합니다. 시비, 군비를 합해서 60%를 보조해 주는데 누가 홈페이지 구축 안하려는 영농법인이 있습니까. 영농법인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서 복안～경주 내남간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도로 관련해서 민원도 생기고 선형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도 지역에 가면서 사업선정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의아하게 생각을 가졌는데 물론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 군비가 일부분이겠지만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 전체 2개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두서면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한 건 사업에 30억입니다. 30억인데, 1차년도에 들어가는 교량설치공사가 있고 2차년도에 경주 내남 연결되는 도로개설이 2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주목적이 군민들 같으면 군민들이 농촌생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로 가 개설됨으로 해서 편리한 점이라든지 이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 경주 지역에 경주시와 협의도 했고 사업선정할 때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선정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그렇지만 사업선정하는 자체에 물론 군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을 했겠지만 거기 반대편에 보면 내남 월산입니까, 거기 맞습니까? 물론 단위 행정 체계도 다르고 경주라는 지역이 경북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이고, 과연 도로를 개설해서 울산광역시민 또 경주 시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 농어촌 오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활천, 복안 사람들이 경주지역에 경운기를 몰고 포터를 끌고 경주에 팔러 갈 수 있는 도로 이용도 안될 것이고 경주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특별히 농사짓고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필요성, 차후에라도 사업선정할 때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시기전에 이 사업 자체가 결정이 됐지만 지금 와서 이런 사업을 봤을 때 30억 투자를 해서 사업효과가 있느냐 사업 우선 순위에 맞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도 여기에 와서 이 현장을 봤습니다. 무슨 사업으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첫마디가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 대상이 삼동면입니다. 그래서 당초 주관부서하고 농촌공사하고 사업 구상을 해보니까 또 도로개설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어서 사업을 제척시켰습니다. 시키면서 도로개설은 급하면 도로전담 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농어촌 농민들의 생활을 현재보다 낫게 하는 주변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자, 도로 하나 내어서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고 접근하지 말고 진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 안길이 조금 굽어졌다면 넓히고 직선화해 줘서 경운기라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이 노후되고 협소한 것은 넓게 지어줘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회의를 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고 해서 가능하면 도로개설 측면으로는 접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삼동면의 경우 같으면 마을회관을 확장한다든지 당장 마을회관 확장이 안되는 마을에는 현재 부지를 구입해서 일부는 주차장을 쓰면서 여건이 되면, 생활지원국에서 경로당 지원을 해 주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사업선정이 잘못 되다보니까 중간에 이런 민원도 발생되고 그런 것 같아서 차후에 사업선정을 할 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우선 순위를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심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축수산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축수산과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143페이지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있잖아요. 재배단지가 어디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울주군 관내 한우사육농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구분 없이, 그러니까 호맥이나 연맥 등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물량이 당초 2,900만원을 전작하고 가을에 심는 사료작물하고 확보해서 전작은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나니까 가을에 심을 물량에 농가들이 신청한 양이 많기 때문에 2,900만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선위원
더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범서에도 보면 영농법인 선바위작목반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44페이지에 보면 FTA대비 공공용지사료작물 종자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보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울산축협에서 확보한 종자양이 13t입니다. 범서 선바위하고 대암댐 하단부, 그러니까 하잠지구 삼동이죠, 거기하고 일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청보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1,287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
여기는 보리씨앗만 해 주고 나머지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 지원하는 것이 종자대하고 비료가 남아있는 것이 당초예산에 비료대가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내년에 장비하고 비닐 이런 걸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범서 선바위작목반에는 보니까 폐도로를 점유해서 거기다가 조사료 재배를 하는 모양이던데, 올해는 보리를 언제 심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는 타 예산으로 일부, 트랙터를 3일분 정도 지원을 해서…….
이수선위원
3일분으로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작업은 끝났습니다. 트랙터로 로타리 치고 퇴비 살포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선위원
내년에는 뭘 지원해 줍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추정으로는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원형베일러하고 원형베일러에 필요한 비닐하고 기타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대암댐 상류에도 내년에.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하잠들에 11ha 정도면적 되는데 거기에도 삼남농협에서 대행해서 재배하게끔.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이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이미 가을에 받았는데 2,900만원 모자라서 2,900만원을 다시 증액한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신청을 받은 부분이 가을에 파종할 것은 신청이 끝났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올 가을에 집행할 돈이 더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 집행할 건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이 많아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작물종자는 뭡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사료작물재배는 대부분이 호맥, 또는 이탈리안라이그래스 그리고 가을에 심는 것은 호맥, 연맥, 이탈리안라이그래스가 주종이고 3가지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앞에 이야기 한 것은 이 세 가지 정도 신청을 받고 뒷장에 보면 FTA 대비 공공용지사료작물 재배 종자 대금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것은 순수한 청보리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일전에 부군수께서 대암댐입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 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여기에는 누가 작물을 재배하고 방금 설명에 신청을 받아서 13t쯤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재배하는 사람을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재배해서 사료를 공급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3t이 울산축협에 청보리 종자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암댐 상류지역에는 삼남농협에 위탁해서 삼남농협에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종자대를 90% 정도 지원하면 10% 정도 종자대 가격차이가 있을 것이고, 트랙터로 작업을 하는 경비나 파종 경비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재비용을 최소 염가로 삼남, 삼동지역 소사육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농협에서 자기들 수입으로 판매를 한다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기관에 지원금 성격으로 봐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공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고 거기도 있지만 선바위에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주고, 13t에 대해서 대암댐하고 선바위에 들어가는 게 3t 정도 종자가 소요되고 10t 정도는 양축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암댐 상류에 재배하는 것은 삼남농협에 종자대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재배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삼남농협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삼남농협에서 수확을 해서 거기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각 농가에 판매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축산인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본다는 거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범서는 선바위 작목반이 혜택을 보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거기서 바로 자기들 농가에서 가지고 가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회의중지
16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기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산림공원과 세출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154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불감시초소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시고 반납을 한다고 하셨네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봄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예산절감을 1,800만원 했는데 1억7,000만원 중에 산림과에서 25개 초소에 대해서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만하면 충분히 1,800만원 이상으로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시초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다른 시설물은 없습니다. 감시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만 있습니다. 의자라든가 그런 것만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억7,000만원 전체가 감시초소 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확보된 1억5,000만원 감시카메라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보수비용은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초 2,000만원에서 1,835만원이, 그걸 사용하고 남는 걸 삭감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해가 가면 도색도 해야 되고 문도 보수해야 되고, 못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잔잔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도색비가 주로 많이 나갑니다.
최인식위원
지붕도 있고 사다리 형태나 아니면 원두막 형태나 여러 가지 지형에 따라서 다르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감시초소는 규격화된 완제품을 사가지고 조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최인식위원
초소 사용기간은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불방지 기간동안입니다. 1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중간에 녹음기나 여름에 우수기도 있고 한데 그때는 방치를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산림보호요원이 있기 때문에 보내서 점검합니다.
최인식위원
점검하는 사람은 산림과 직원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최인식위원
관리대장도 지금 확인되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최인식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용기간 외에 특히 여름에 태풍도 올 수 있고 홍수도 있을 수 있는데 유실되거나 소실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수비용을 별도로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 안 할 때 관리를, 대부분 산 높은 데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연중 산불방지 기간 외에는 산림보호요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재해방지사업,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재해안전시설 설치공사 죽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기 설치 완료된 사방 및 임도시설지 외에 안전휀스나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 설치해서 주민들이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접근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울주군 상북면 등억임도 외 6개소 쯤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4억 예산한 곳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등억임도는 그보다 더 쭉 들어가서 간월재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간월산장.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뒤로 해서 돌아 올라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 임도하고…….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가드레일이나 안전휀스, 경고 입간판, 차량통행 차단기.
한성율위원
간월산장에서 간월산 폭포 올라가는 산책로 말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책로 말고 임도가 있습니다. 차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일찍 파악을 못하고, 5,000만원이 당초예산이죠? 그때 제대로 해서 1억5,000만원 올리지 지금 1억을 올린다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심사숙고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의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저희들이 상북 덕현이라든지 이런 데 재해를 대비해서 사방댐을 설치했습니다. 사방댐 설치한데 보면 사람이 접근하면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접근했을 때 안전에 위험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안전휀스 설치 비용과 아까 산림공원과장이 임도 내에 휀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임도를 보면 군의 행정목적에서 임도가 개설되었는데 일반차량이 진입을 많이 합니다.
한성율위원
어느 길로 가는데 물하고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덕현에 보시면…….
한성율위원
간월재로 올라간다면서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건 임도고요, 덕현 쪽에서 밀양 운문재 쪽으로 올라가면 과거에 태풍피해가 많이 나다보니까 사방댐을 중간중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댐에 물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는 부분과…….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신설 사방댐이 벌써 4개소 작업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로 하고, 154페이지 상단에 보면 온양 산길정비공사에 약 2억원이었는데 1억2,800만원을 사업을 하고 불용처리된 약 7,000만원, 이 감된 돈을 두동 은편 산길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그대로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을…….
한성율위원
산길 정비 공사를 임도도 아니고 산길 신설하는데 이렇게,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포장을 하거나 정비하면 사람들이 이용률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은편 산길은 그 위에 산불감시카메라를 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옛부터 산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훼손되었기 때문에 정비해야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편리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재작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한성율위원
재작년에 했으면 올 추경도 있었고 당초예산도 있었는데 왜 이제 올렸습니까? 됐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155페이지에 이건 정말 산림과에서 우리가 승인도 했지만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40억 하고 86억하고 해서 126억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20억 올리고, 그러면 146억입니다. 365% 증액된 겁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회센터 앞에서 대송항 쪽으로 데크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미리 사놓고 그리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나중에 공사비가 적게 드는, 나날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사놓고 내년에 공사를 바로 시작하려고…….
한성율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왜 일찍 판단을 안했느냐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86억 해서 126억만 하면 모든 사업에, 토지매입하는데 하자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20억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판단을 잘못 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사업이 지연되고 제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설명하도록 하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초예산 때는 회센터에서 그 쪽으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다른 토지매입하고 추진하다보니까 미리 사 놓는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한성율위원
이해하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1년이 흘렀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올라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146억을 했으면 얼마 추진되었겠습니까, 제 말은 그런 말입니다. 쪼개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1년 지나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부수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야외공연장 언제 합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1회 추경 때 시비를 받아서 15억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실시설계한 것을 가지고,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변경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서 10월이나 11월쯤에 공사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한성율위원
발주 합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예.
한성율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155페이지 상단에 구영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업과 내년도 계획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땅 매입을 일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입이 다 되었는지 그것까지 설명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올해는 매입 못한 3필지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나면 1필지 재무부소관인데,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땅을 매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수선위원
3필지 중에 1필지는 재무부거고 나머지는 개인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개인게 아직 해결 안 되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개인꺼는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불응을 하면 바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강제수용 절차 밟는데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내년에 완공한다는 목표 아래 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접촉 안해 봤습니까? 그 개인도 제가 물어보니까 군에서 찔끔 이야기하고 말더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수리 조합하고 한 사람은 김대형 씨 겁니까? 그 뒤에 한번 만나봤습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만나고 왔습니다. 두 필지가 있는데 자기들이 옆에 상가하고 땅값이 너무 차이가 나서 협의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 실시계획 인가를 안 받고 매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올 12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면 실시계획인가고시 하고 나서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실시계획인가가 난 것하고 안 난 것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감도가 틀리니까, 보통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강제수용 당한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 때 협의보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공원조성계획은 안이 되어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주민여론수렴을 해야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안이 잡히면 여론수렴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55페이지 등억지구 기반시설정비공사 4억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 정비공사 뿐만 아니라 도로 인근에 산사태나 여러 가지 호우시 유실, 홍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배수시설정비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측구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측구 있고 여유가 있다면 휀스를 같이 설계를 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아니면 기본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했는데 중앙도로 부분에 도로 정비 필요성은 충분히 느꼈는데 단지를 경계로 하는 외곽도로 안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차량 이용율이 저조한 외곽 도로, 물론 정비하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굳이 그런 부분까지 새로 돈을 들여서 단장을 했을 경우에 이용률도 저조하고 특별히 안전사고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인근 공유지 같은 데 상가 아니면 시설 형성을 봐가면서 같이 기반시설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특별히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요구하는 4억원은 지금 당장 보수를 해야 될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외곽도로 전체를 못합니다. 차후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부분을 의회에서 흥정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사업 중에 삭감을 해도 가장 시급한 사업은 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관리도 저희들이 하기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까지 다하기에는 업무량이 많고 해서 빨리 정비를 해서 관리문제도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최인식위원
왜냐하면 외곽도로 부분에, 산하고 도로 부분, 여러 가지 풀이나 넝쿨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침범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기존 2차선에서 양쪽에 넝쿨이 한 차선을 침범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공유지, 그리고 시설이 안 들어서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고 넝쿨 같은 것이 도로 침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 다시 정비를 한다고 해도 이용 안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또 마찬가지 됩니다. 그럴 바에야 제가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봤을 때 외곽도로 부분은 그때 해도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관리를 안 하면 너무 우거지면 나중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상북 소호임도 재해복구공사비 7억5,000만원입니다. 한 군데에 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사태 난 부분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2006년도 에위니아 피해를 입은 것을, 복구 안 된 부분에 올해 또 비가 오니까 피해입고 한 내용입니다.
최인식위원
2006년도 태풍피해하고 2007년도, 2008년도 크고 작은 사유가 있었지만 굳이 한 군데에 임도재해복구공사로 7억5,000만원 투입하는데 울주군 관내에 이보다 더한 지역도 있고 덜한 지역도, 물론 더한 지역은 없겠지만 그런 지역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7억5,000만원 정도 한꺼번에 투입되어야 될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과장님 가봤을 것 아닙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일부 복구가 되고 남아 있는 구간이 4㎞입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비가 2,700만원, 감리비 1,300만원을 제외한 복구공사비 6억6,000만원 중에 토공이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배수공이 2억5,000만원 정도, 포장이 1억1,000만원정도, 석축공에 찰쌓기나…….
최인식위원
사업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민가가 있거나 전답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방치했을 때, 복구공사를 시급히 안 했을 때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현황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복구를 안하고 방치를 해 놓으면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되어 있는 흙과 돌이 더 슬라이딩해서 피해를 더 많이 입게 되어서 나중에는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와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빨리 뚫어줘야 기존의 임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최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수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에위니아 태풍 때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때 보고를 해서 국비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전액 7억5,000만원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왜 수해 입은 임도를 보고를 안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도길이가 7㎞입니다. 중간에 4년에 걸쳐 비가 오는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올해 8월하고 9월에 폭우가 150㎜ 이상와서 집중적으로 사태가 난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하게 훼손한 상태는 아니었고 지내오다가 쌓이고 쌓여서 사태가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무너진 계곡 쪽으로 보면 하단부에 300m 쪽으로 소호리 대곡마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합니다.
이수선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순수군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가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나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시급성을 요한다는 것은 답변내용이 불성실하고, 앞으로도 이런 임도가 굉장히 많을거라 봅니다. 지금은 집중호우가 7, 8년 전보다 곱하기 3 내지 4 정도 더 온다고 계산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림관리담당이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당시에는 많은 피해가 아니어서, 국비신청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 있다가 중복 되는 바람에 국비신청의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당초예산은 동 사업을 신청하는 기간이…….
이수선위원
지났다는 거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국비 신청은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4월에 합니다.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내년 당초에 넣으려면 올 4월에 넣었어야 합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이수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006년도에 에위니아 태풍으로 재난특별지구로 지정되어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비를 18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 국비를 받다보니까, 물론 그때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복구공사를 했는데 그 금액을 짧은 기간 내에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2006년 연말에 의회 감사에서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사업을 그때 반영을 안 시키고 다른 엉뚱한 곳에 재난기금을 안 해도 될 사업에 투자를 했다든지 그런 데에 투자를 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천정비나 여러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정말 시급한 것 같으면 산림공원과에서 바로 반영시켰으면 재난특별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 의회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정말 돈을 국비지원을 받은 것으로 사업을 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게 한, 인정이 안 될 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비하면 이런 사업을 그 당시에 적소에 반영시켰으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안 되었겠느냐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에 철저히 조사를 못해서 누락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청량이나 상북 같은 데 과잉투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과잉투자 안하고 이런 부분에 반영 된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호임도하고 내와가 연결된다고 했는데 연결도로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개설 안 된 도로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이번에 예산 올린 공사 구간이 4㎞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아니, 임도 보수공사 말고 개설 안 된 도로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내와와 이쪽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연결되었는데 그 도로 하단부에 전원주택지 있는 뒤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연결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연결 다 되었으면 알겠습니다. 등억지구말입니다. 하수구 측구, 도로도 정비하고 주로 임도에 그저께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 나무 심어 놓은 보도블록이 다 들고 일어났던데, 다시 보수하면서 나무가 자꾸 굵어짐으로 해서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물론 이런 걸 경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나무가 커져도 괜찮을 정도로 계획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적게 하니까 뿌리가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니까 보기가 흉하던데, 그런 부분도 먼 장래를 보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공원 내라서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보수로 이관을 하려다보니까 형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깨끗이 정비해서 이관시켜야 할 형편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각 부서별로 보면 그렇고 이미 울주군에서 관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화장산 있죠? 153페이지 하단부에 도시숲 조성공사,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삭감이 4,700만원이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설계를 해서 입찰보고 남은 잔액입니다. 당초 공사금이 6억이었습니다. 낙찰하면 4,5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설계를 해서 입찰 봤을 때 입찰금액에 감된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89.7%가 낙찰률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간절곶에 말이죠, 23개 횟집이 있죠,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유일하게 한 집이 철거 안 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입구에, 어디 담당입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철거공문을 보냈고 추석 전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안전조치도 못하고, 그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공원지정 전부터 해 오다보니까 단번에 못하고 10월말에 계고를 해 놨습니다.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대송지역 안부터 서생 쪽으로도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먼저 철거한 사람과의 형평성도 있고 또 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도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람들이 섭섭하지 않게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횟집은 없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원만하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온산 덕신근린공원, 74년도 국가산업단지로 이주를 하면서 86년8월19일에 건설부 366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쭉 오다가 2008년2월14일자로 조성계획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도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졌습니다. 2009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도로가, 현 도로가, 한번 가보세요, 그 도로가 8m, 6m도로입니다. 군에서 돈을 들여서 포장을 다했습니다. 그 도로로 인해서 요양병원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건 산림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의욕이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이 있는데, 물론 거기 지점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저 동해펄프 산 정상으로 가는 그 도로가 개설되기 기다리는 것은 10년, 20년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토지보상부터 하라는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계획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토지보상도 간절곶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시계획인가가 안나면 협의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울산관내에 모든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토지들이 협의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실시계획인가를 얻어서 수용하면 되고, 왜 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프로젝트가 마스트플랜까지 나와서 책자까지 나왔는데 왜 추진을 안 합니까, 현 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추진하다가 현 도로가 미비하다면 그때 가서 맞춰서 도로 형태를 다시 하든지 하면 됩니다.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 답변해 보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다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계획이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부터 먼저 편성하도록 산림과에서 준비를 하란 말입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산림공원과소관을 끝으로 지역경제국 전반적인 질의,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김치진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도록 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