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김철호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제1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10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 바둑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의견제시건 외 4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류선열 의원과 김점중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간사 보고의 건(각상임위원회제출)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에는 류선열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수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에는 김영환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영암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공람 결과 마지막 보면은 ‘군 주요시책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헌데 지금 이 사업자체가 아마 규모가 15만평, 지금 예상도 민자 다음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한 9백억 정도 이렇게 막중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영암군민의 주인인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사전계획 사후개발입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 어느정도 지금 진행이 됐고, 그담에 부지문제는 어차피 사업결정이 되면, 원안대로 저희들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토지소유자가 반대한다 해서 사업계획 자체를 추진을 안할 수는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16만평 입니다. 전체 정씨문중 토지가. 헌데 그중의 8만평 정도는 편입해도 좋고 나머지 문제는 다 들어가면 반대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인데 전체 15만평 대상 부지중에 지금 그 약 70%가 정씨문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개인 다른 소유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정씨문중하고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초에는 10만평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죠? 당초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뭐입니까?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당초계획은 아마 현 지금 거기거 선사주거 아니고 아마 내가 아니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금정 활성산에다가 일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번에 대상지를 아마 선사주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면서 그 추진과정에서는 당초에는 10만평으로 막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5만평으로 이렇게 증가되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한번 도시계획 관리결정 관리지원 결정이 되면은 거기 땅은 전반적으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영암군에서 일일이 보면은 지금 체육관 앞에 교동리입니까? 5만8천평에 대해서 체육시설지구로 묶어놓고 지금 몇년째입니까? 20년 이상을 지금 개인이 개인사유권을 사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만큼 한번 결정이 되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민원의 소지가 되고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일부 지금 수만평이 매입과정에서 상당하니 반대하는 의견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전반적으로 영암군의 군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도하고 듣고 과연 8백억이상 9백억, 1,000억 앞으로 2천억이 들어갈지 얼마나 많은 종이들이 들어갈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이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도 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영암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관광이나 여러가지 사계절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냐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요한게 재원이라고 봅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민간투자 부분에서도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450억인데 어느 지금 어느 골프장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기타 숙박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쪽에서 어떤 MOU나 어떠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계획이 없는거 같아요. 계획만 들고 있지 실질적으로 약속된 부분은 없는거 같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수만평 내에서 같이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에 따른 영암군의 재원은 알다시피 땅토지매입, 그담에 도로, 기반시설,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이며 앞으로 또 바둑테마공원이 군 계획대로 3천평의 건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관리비, 유지비, 기타 많은 예산이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투융자심사를 지금 한번 더 의뢰했죠?

지금 9월 22일날 투융자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토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융자 심사결과에 의해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니면은 얼마나 재원을, 국비를 줄 것인가 계속사업으로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니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놓고 우리 영암군의 실정이 과연 맞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좀 일부를 축소를 좀 계획을 축소를 해서 참 우리 군 행정에 맞게, 군 재원에 맞게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쓰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수차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 A지역이다 B지역이다 하는 것은 당초 스무곳을 대상으로 할때 그때 이야기이고 그다음에는 타당성조사 결과로는 그건 계획대상 지역이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한번도... 그리고 그 바둑테마파크 조성을 하는데 부지면적을 축소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인제 효율 가장 어떻게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때 그때는 부담이 된다해서 어떠한 일정 지역을 콱 축소를 해놓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목적하는 사업 목적에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요정도는 부지를 가져야만이 당초 사업목적을 수행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내용으로 대상면적이 확정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아까 또하나...

물론 인제 물론 아니 과장님, 충분하니 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하니 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좋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영암군을 봅시다 지금 기찬랜드 개장했는데 거기가 지금 면적이 얼맙니까? 총?

거기가 6만7천㎡입니다

그러면 3만평 정도 됩니까?

2만 한 5천...

에. 3만평 내외구요, 왕인박사유적지가 5만평정도 4만평정도 되지요? 다해서요

4만5천..근 6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보다 더 두곱 세곱 더 가까운 면적이거든요? 광활한 면적이예요. 말이 15만평이지 15만평을 개발한다 했을때는, 더구나 또 민간부분까지 민간 투자부분까지 우리 군에서 일부 또 개발해야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같은거...그러면은 과장님 주무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산만 많이 있으면은 2만평이라도 아니면 20만평이라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영암군의 재원은 이미 한정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에 의존해야 되는데 과연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 이 사업 사용처를 알고 그 계획대로 예산만 100% 지원해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예산 지원이 계획대로 지원이 안된다면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누가 피해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나머지 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민간부분은 좀 차후로 미루고 순수하니 우리 군에서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는 바둑테마 부분쪽에만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그 나머지는 2차적으로 충분하니 기일을 조절해서 완급을 조절해서 다음의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건 저 전체 면적에 약15만6천, 15만 7천평이 지금 녹지공간입니다. 녹지공간을 이렇게 많이 배정한 것은 지역여건도 문제지만은 이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녹지공간을 많이 배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 개발할 수 있는 지원시설 빼고나면 실제개발 대상지역은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고, 특히 이쪽에 수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분의 1 정도가 이 골프연습장으로 편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MOU 체결이 이미 2만평 부지내에서 한옥민박 예술인촌 조성에 대해서 176억원에 대해서 MOU 체결한 바가 있고 나머지 이 민자유치 문제는 거의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를 않습니다. 미리서 어떠한 대상자를 결정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특혜시비도 붙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선계획 후개발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인제 민자유치 대상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비 450억, 국도비 4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국가와 계획대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오지간 이 사업이 계획대로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렇게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계획대로... 행정자치붑니까? 앞으로 용역심사를 투자심사를 할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반영이 된다 하면은 방금 말씀한대로 국도비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 진다면은 굳이 이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제거든요? 과연 얼마나 국도비를 지원해줄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인제 여러가지 주무과에서도 군에서 노력 하겠지만 주민에게 주민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사업규모가 누가 보더라도 참 엄청난 큰 사업이잖습니까? 영암군 단위사업으로서는 제일 큰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당하니 의원으로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침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좀 일부 좀 축소를 해서 좋은 방향쪽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분 쪽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이 사업을 축소를 한다는 내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셨는데 물론 축소하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만 이 사업을 정말로 하기 위해서라면 물론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축소라기 보다는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해놓고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되었을때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것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전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느정도 사업비를 수립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혜, 특혜의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떤 업체한테 주면서 특혜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가 반드시 투자가 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투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도비는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문제는 민자입니다. 그 민자가 과연 제대로 투자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수익성이 있어서 정말로 이 사업이 꼭 민간인이나 사업자가 봤을때 과연 이사업을, 이사업에다가 투자해야 될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제 생각을, 연구를 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민자유치가 안되었을때 과연 그 대책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대해서 많은걸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해야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지금 어떤 계획 단계에서 민자유치를 100% 장담하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희 계획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배치를 해서 투자자가 욕심이 나는 투자의 의욕이 생기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것인가 저희들이 아주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에 전반적인 80%이상이 이부분에 치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175억에 민자 MOU 체결한 것도 본인들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본인들은 추진사업비를 20억을 영암군 세외수입 세입세출외현금에 납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아직 계획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놈을 납입받아 놓으면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유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 이 계획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들어올 것이냐 장래 정확한 답변을 주시라는..그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사업이 이 사업이 뭐 1,20억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이런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업 제가 알기로는 지금 머 국도비 지원이 450억, 민자가 450억, 우리 군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우리군비가 지금 전혀 안들어간다고

40%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약 40% 군비가...

40%요?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400억이 들어간다 그말씀입니까?

아니요..450억 중에서 40억..

450억중에서요?

예 예

아 그럼은 450억 내에가서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가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한 6,70억, 그다음에 지장물 지상물 보상비가 한 3,40억 이렇게 그 돈만으로도 한100억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군비로 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아뇨, 그런뜻은 아니고 주민의견들을 계속해서 청취를 했습니다. 제가..

청취를 했는데 공청회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른데에서는 의견이 없고 다만 정씨문중에서 유일하니 의견이 제시됐는데 그 의견을 유일한 의견 제시사항을 ...

공청회 대상이 어떠한 분이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도 이런 우리한테 이런 의견청취를 할 때 자료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 자체가 나는 그 좀...

토지소유를, 토지소유자가 자기들 토지가 다 들어가는 것을 반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견이 바둑테마파크를 자체를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토지가 16만평이..

아니 과장님 여기 보면은, 그 2페이지 보면은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제4차 전남권 관광개발 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계절형 관광지개발 관광소득창출 및 주민여가공간 조성등을 위한 군주요시책 사업으로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질문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서두 의견이 주민의견이 16만평 중에서 8만평 이내에는 좀 협상을 해보고 그 이상의 면적이 편입되는 것은 반대를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하고는 전연 상반되아요, 전연 상반됩니다. 이 내용으로 보자하면은 과장님 하신 얘기하고는 전연 틀린 얘기예요.

아니 질문 공고외에...

하여간 과장님께서 물론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어떤 사전절차를 거쳐가면서 해야 과장님도 앞으로 뭔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는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한 정말 우리 군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큰 사업을 우리가 승인한다할까, 아니면 의견청취를 듣고 인정을 한다할까 했을때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이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바로 해버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민들의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그러한 절차들을 거치는 것이 옳지 않것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다 수행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