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피광성 위원입니다. 현 부의장이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성덕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번 제97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성덕경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석기 위원입니다. 5분이라고 하셨는데 5분 이내를 정할 수 있는 것은 5분을 발언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까? 얘기가 길어져서 초과됐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 가지고 5분이 넘어가서 10분이 됐을 경우는 자유발언을 5분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왕 이 규칙안이 통과가 된다면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급적 그 시간을 지켜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원 의원입니다. 제9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수법 또한 지능적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범죄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 자체적인 대책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활동단체가 참여하는 지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은 물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와 범죄예방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과 위원의 임기 등을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범죄예방단체의 요건과 보조금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위로금 지원 및 지급제외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는 주례회의 등을 통하여 충분히 사전 협의와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간략히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939호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수법 또한 지능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극단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범죄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완전한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역안전을 위하여 해병전우회 등 20개의 범죄예방단체 540명이 야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방위적 예방책으로 2008년 1회 추경 시에는 방범용 CCTV 15대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김포경찰서에서는 어린이 귀가보호 활동을 위해 어머니폴리스연합회를 구성 1,100명의 어머니들이 관내 29개 초등학교에서 지속적인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어 위 범죄예방 활동단체가 참여하는 지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은 물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뭐 시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어머니폴리스라든지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범죄예방단체가 시에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폴리스도 구성이 됐는데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5조, 6조, 7조까지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단체들하고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만 해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바깥에서 활동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경찰서 협력단체로 청소년지도위원회, 또 범죄피해예방인가 거기도 있고,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우리시의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열다섯 분의 위원으로 해서 각 단체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하 단체들의 범죄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타이트(tight)하게 하자는 뜻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후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장례비, 위로금 지원 등 예산안도 수반해서 같이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시에서 관여하는 몇 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 과장하고 사회복지 쪽에도 부분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있는 단체들이 원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이 위원회를 지역사회안전위원회라고 하셨는데 현재 있는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위원을 그분들로 해서 또 다른 위원회가 아니라, 현재 범죄예방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범죄예방단체들로 원활한 네트워크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나중에 넘어가서 했을 때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회장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참여해서 하면 그분들만 100%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무슨 박사님,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을 열다섯 분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하면 진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한 곳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축조심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제2조제5항에 범죄예방단체란 “아동·청소년이 범죄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아예 문구에, 제목에 아동·청소년을 집어넣어서 해야 할 필요가 조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조심의에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아울러서 해당 부서장님에게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범죄피해 현황을 좀 가급적이면 1년도 좋고 2년 정도는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병전우회 등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이 조례로 만들어서 이 의미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와 또 경찰계통에서 활동하던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수시지원 형태가 아닌 정기적인 예산으로 계상해서 그런 틀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할 거주지라는 것은 소규모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서 조항에 “다만, 범죄예방단체의 특성상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서는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의미의 사항이고, 관할 거주지는 통상적으로 읍·면·동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김포시 기준으로 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요건 부분인데 표준안에서 다소 수정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수정을 했는데 적정인원이라고 사실 정의를 내리기엔 어렵지만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인원이고,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원을 명시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하기엔 1년 이상 활동한 부분이 정기적이라는 의미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급제외 사항도 있지만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실 통념상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법이 있는 것은 도덕과 상식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통념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성덕경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형식상으로는 제가 대표 발의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약 두 달여의 기간에 걸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김포시 운동본부준비위 분들이 논의하고 다듬은 제안내용을 받아서 대행하는 것이기에 제가 발의한 것보다 더욱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동료의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안설명 자리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7일에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내산” 표기를 “우수 농·축산물”로 바꾸고, 시·군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기한 것입니다. 김포시 역시 2004년도에 국내산 농산물을 규정한 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령이 법리논쟁 다툼의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사장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금번 경기도 조례 통과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몇몇 아쉬운 점이 있음에도 적극적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경기도 급식관련 시민운동본부와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의 핵심취지는 “국내산”을 “우수 농산물”로 바꾸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을 명문화한 경기도 조례의 취지를 김포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발 빠른 현장대응력과 시민의 건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광우병 파동으로부터 시민들에게 심리적 제도적 안정감을 안겨 주는 한편 지역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구조를 안착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시스템을 제도화시키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이번 조례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럼 그간 조례제정 준비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2조1항에「영·유아보육법」포함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육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였으나 현재의 김포시 재정으로 보았을 때 재정부담의 증가, 공·사립시설 적용기준 및 방법상의 혼란, 담당 주무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의 어려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기도 조례상의 규칙에 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는 면과 이미 시책으로 상당부분 보육시설에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조례에서 보육시설이 제외되었을 때 그간의 시책지원사업의 근거마저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며 “예산 내에서 지원”이라는 단서조항을 두어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맞추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2조1항에「영·유아보육법」의 적용, 제4조3호 지원대상에「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설을 포함시켰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산” 표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WTO체제 아래 법적용의 논란이 되는 단위는 광역단체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 지자체는 국내산 표기가 조례상에 언급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조례 개정을 주도했던 경기도 시민운동본부 측에서도 김포시를 비롯한 각급 기초 자체 조례에 “국내산” 표기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서울시 관악구 조례에 반영된 “농·축산물 이력추적제” 문구 표기도 상위법 적용상 문제가 없다는 경기도운동본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조례안 검토 시 시민준비모임 측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경기도와 조례안에 통일성을 기하여 향후 지원·협력과정에 원활함을 도모하자는 현실적인 고려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로 “제2조2항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농산물 및 식재료”란 표현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으로는 제7조와 8조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7조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20인 이내에서 각급 구성원만 명기하고, 원 조례안에 있던 각급 단위 구체적 참여인원 숫자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급식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급식심의위는 민·관 및 생산, 유통, 각급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및 생산, 유통, 교육관련 단체들의 적극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연한 적용을 고려한 면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시청에서 참여하는 부서 중 교육관련 국·과장 및 친환경농림과장 참여와 교육청 관련 부서장을 명문화시켜 교육 및 농업담당 부서의 유기적 협조를 함께 고려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8조 심의위 기능에서는 1항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이어 2·3·4항에서도 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아우르도록 하여 그 위상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9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경기도 조례안의 핵심내용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당초 경기도 시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였던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 설립 대신 각 시·군단위에 설치되는 것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경기도 조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은 향후 각 시·군단위에서 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과정을 누가 모범적으로 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지원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조례준비모임 측에서는 이러한 면을 십분 고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여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9조2항에 지원센터의 형태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영리업체가 가지는 사적 이익보다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데 기인하며,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 하에 별도의 독립적 법인기구 형태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측면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지원센터에는 농협·축협 등 기존의 유통체계에서 여러 축적물을 갖고 있는 관련업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다양한 농민 생산자들이 결합하여 지역 내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3박자가 원활한 조화를 이루는 전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조례를 시민단체 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조례 제정의 한계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방자치 선진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벽이 허물어지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정한 상향식 입법문화가 정착되어 이를 토대로 상위법이 구성되는 방향이 절실함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급식조례안이 통과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구현과정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 모범을 창출하여 김포지역 사회가 급식과 시민건강권 정착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40호로 상정된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의원발의로 제정 이후 행정안전부가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가트(GATT) 규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제소·계류 중으로 전국적으로 미 시행되었으나 경기도에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수 농·축·수산물”로 하고, 시·군 급식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조례 주요개정 내용은 상기 사항과 기존 초·중·고의 학교급식에서 유치원·보육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김포시 운동본부에서 주관한 토론회에 발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조례 개정 후 위원회 구성과 2009년 본예산 반영 등 해당 부서의 체계 있고 밀도 있는 행정업무 추진과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사고 이후 학교급식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유아 및 청소년의 급식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상기와 같이 조례의 실질적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4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부분이 원래는 재량적 성격이 강합니다.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의 조문을 별도 염두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이 될 것에 대비해서 두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노인회관이라든가 대학교 이런 데의 보급에 대한 부분으로.

잠깐만요, 거기는 우리가 쌀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대학이라고 하면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복지회관 같은 데는 솔직히 학교라고 하기에는, 조례 명하고는 조금 어긋나는데 축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겁니다. 과장님,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에 복지시설, 복지회관, 김포대학, 승가대학에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제7조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김포시 운동본부라는 것이 있는 단체인가요, 아니면 시민단체인가요?

이 명칭이 원래는 있던 조례에 이 운동본부가 개정 전에 명기되어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한 것이고, 본부라는 것은 경실련·농민회 이런 단체들이 연합한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9번에 보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김포시운동본부 추천인”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시민단체 추천인 1개 조항만 있으면 충분할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감합니다만 이걸 준비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종전 조례내용을 따라가자라는 취지로 존치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시에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원신청이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범위나 이런 게 전혀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선례가 없거든요.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먼저 선례를 만드느냐, 이 하나의 내용이 업무내용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위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실제로 관악구 조례를 참고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역할이나 검토과정, 그리고 의견을 듣고 이러면 좋겠다, 또 하나는 위상, 별도의 나름대로 독립 법인화시켜 가지고 그 영향 아래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농민단체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막연하게 물론 시 단위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학교 안에 또 급식위원회라는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급식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하고 있거든요. 지원센터의 기능이라든가 범위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축조심의 논의 과정에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고요.

네. 예전에 급식문제가 생기면서 그 속에서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무화되고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최저가 입찰제로 운영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학부모 관련 단체도 들어오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제9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에 임하고 계시는 성덕경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3회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이 폐회되는 날입니다. 지난 8월에 개최된 제29회 베이징올림픽과 단순비교는 곤란하겠지만 TV 중계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의 보도행태와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는 장애인체육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과거에 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등이 극히 미흡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감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동호회의 구성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 등의 체육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토양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은 지체장애를 비롯한 14개 단체에 9,193명이 등록되어 인구 대비 4.27%이나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보호·지원하는 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는 장애인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참여를 위한 김포시 장애인체육회 설립·규정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해당부서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 내용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조2항3호에 보면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5조2항3호에 보면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해당단체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여기는 장애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사용을 못하게끔 배제시켜 달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사실 힘든 사항입니다. 여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일반인 시설과 장애인 체육시설과 달리 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똑같은 상황에서 별도의 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치물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시설물을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설치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설치 지원이나.

기존의 일반 체육시설에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네, 참고로 작년도에, 해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종목이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별도 시설이 특별히 커다란 거, 체육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한테는 14개 종목에서 8개 종목밖에는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전문적인 강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이고, 어떤 특별한 다른 체력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 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는 않으셔야 되겠지만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하다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지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름대로 구체화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체육회 담당부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아까 조윤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협상종목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도 양성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름대로 유발되는 증가비용에 대한 규모는 아직까지 추정이 어려운가요?

지금 참고로 장애인체육 관련예산은 김포시 장애인체육대회 3000만원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행사보조금으로 600만원 해서 총 36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 상황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애인 예산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했던 김포시 대표 중에서 볼링이나 이런 것은 전부 개인이 준비를 해서 나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시설에서도 요가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단축마라톤 이런 것들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시설별로 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강사비 정도 조금씩만 지원된다고 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극히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의결이 된다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체육활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저는 엘리트체육보다도 생활체육이 실제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장애인체육도 장애인 내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엘리트화되는 부분보다도 굳이 장애인, 현재 상황에서 구분하는 것이 우습습니다만 장애인 전반에 대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지도자와 선수 발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각 분야가 엘리트체육화돼 버리면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장애인체육회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하고 장애인체육 전담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 말에 공감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건대 이 내용 자체가, 또 장애인 내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회의 구분을 가져오면 그것은 혹시 기우인가요?

전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인력도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조례상에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문구 부분들을 보강할 필요성이 혹시.

지금 이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의결되면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서 동호회 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종목별로 동호인체육회를 할 수 있도록 이벤트성,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생활체육으로 일부분 장애인체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31개 타 시·군 체육활동 예산의 비교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로 장애인체육대회 2회를 맞이했는데 타 시·군은 장애인체육대회가 없고요, 도에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만 출전하는 사례가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하는 곳이 김포시밖에 없습니다. 용인이나 이런 시에서도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를 벤치마킹하고 자기들도 하겠다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김포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되면 현재 엘리트체육을 맡고 있는 김포시체육회에 포함되겠죠? 그 안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 아까 강사 부분에서도 얘기했듯이 14개 종목을 경기도에서 하고 우리가 작년에도 8개 종목에서 출전한다고 했는데 강사 분들이 열 분 정도 있나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강사 분들 중에서 생활체육 각 분야에 자신 있는 것이 있지만 장애인 분들 그런 쪽에 특수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해서 갖고 있는 것도 다.

그중에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체육회를 한다면 장애인체육회 강사 분들을 몇 분을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사회복지사라든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면 몇 분이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3명 정도면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말 그대로 14개 정도라면 100%는 못 채우더라도 다 커버할 수는 있습니까?

네, 지도자들이 8개 종목을 맡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김포시에 직장육상부 있죠?

네.

거기에 코치는 없고 감독은 있지요?

네.

그분들이 현재 엘리트체육만 담당하고 계시나요?

네.

그 선수들만?

네, 학생들을 봐주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이미 검토를 하셨다?

네.

나름대로 조윤숙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자료를 받으셨고, 조재덕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준비단계에 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포시에 9,000여 분의 장애인이 계신데 이분들도 더욱 좋은 체육시설,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고,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석기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제9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써, 지구 안에서는 미관을 저해하는 용도와 높이, 형태 및 부속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 9월 결정·고시된 김포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고촌면 신곡리 일원이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경전철 노선이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계획되어 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크게 의심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도시계획조례」제45조제1항제1호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등 행위까지 일괄 적용할 경우 과도한 금전적 부담으로 인한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는바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높이 적용을 예외로 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941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의 높이가 5층 이상으로 규제되는 등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높이 적용을 예외로 하도록 단서를 둠으로써 시민의 피해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고촌 신곡지구 말씀하셨는데요, 이쪽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이 됐을 시에 적용되는 사례 부분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주무 부서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방금 민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촌면 신곡리 구획정리사업지구와 길옆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상되는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지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증축·개축·재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민원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5층 이상으로 제한해 놓은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3층으로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5층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재축 이것을 전체적으로 적용을 안 받도록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김포시에 들어오는 관문이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완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도시의 재정비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 자체가 증축 분야라든가 또는 일부 토지가 협소한 부분,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5층으로 지어 놓으면 오히려 미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관지구의 지정목적과 취지에 상충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완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으로 수정이 돼서 좀 가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단서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을 증축·개축·재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 대신에 어떻게 보면 별도의 항으로 해서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층이죠.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대지의 여건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 놓게 되면 이게 물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새로 짓고 싶은데 5층으로 못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미관지구의 지정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경제적인 것보다 부득이하게 대지의 규모라든가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것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도시미관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완충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안을 제가 검토했더니 당초 미관지구로 지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 단서조항을 보니까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존 건축물 플러스 신축 건축물까지 한다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관지구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은 미관지구 지정이 무의미하다고 저 나름대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다시 해당 과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민석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내용으로 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을 우선 부담해서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 검토 및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다음에 보완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선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도 도시계획위원이지만 이런 부분을 다루기는, 혹시라도 다루다가 부결됐을 때 그 후에 어떤 파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미관지구로 지정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관문에 가서 보셔서 제가 미관지구로 지정한 목적과 취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관문이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번 걸러서 하자고 할 때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될 때를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렇게까지도.

그런데 넓게 해서 분명히 보면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대지의 여건상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 시장이 인정할 수가 없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절차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재축을 결과적으로 해제를 해 놓게 된다면 과연 그것은 미관지구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은 저희가 준비단계이지만 신곡리 교통체증 문제를 거기에 연계를 해서 그쪽 구획정리사업과 반대쪽 방향, 그리고 여기에서 가다 보면 파출소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또 도로를 약 2차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이 그렇게 되면 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자동적으로 일부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정비도 되고 그래야 다시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재력이 있다든가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관지구는 5층 이상인데 5층 지을 여력은 안 되고 3층밖에 여력이 없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짓지 못하고 그러면 흉물스럽게 되지 않느냐 그거죠. 그럴 경우에 재산상에 주민들의 피해의식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런 발의를 하게 됐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김포시 관문이라고는 하지만 관문도 중요하지만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발의를 하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이해하시고 내일 축조심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랬을 때에 실무부서에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이 부분하고 발의해서 하는 부분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가결, 부결을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걱정하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일부개정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이게 일부 개정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도 필요하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수정을 하시는 방안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축조심의 때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곡 48국도 2차로 추가확장이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일단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이 자리에서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 부분들이 취지는 공감하지만 비용부담이나 민원발생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실제로 고속화도로 주변의 부설도로의 추가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김포포럼 창립 때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 요청을 했을 때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또 민감한 부분을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실제로 필요하다 보니까 미관 부분에서의 현재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가서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충안 내지 수정안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발언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8차로 확장 부분?

8차로 확장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저희 건설도로과라든가 얘기했을 때 일단 고속화도로 그쪽에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속 지나오면서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추이를 봤을 때 그쪽도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공사가 추가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도로를 일부 점유하게 되는 부분.

필요성은 인정하고 그런 제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 의견 근거로써 그것을 들어보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나 이 말씀을 드린 거죠.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부담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앞서 나가는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경제생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성덕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윤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생활국 소관 의안번호 제943호 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950호 김포시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3호 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와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운전자금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사·중복되므로 이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4호인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와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의 유사 중복 기능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와 안 제7조·안 제8조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운영 등을 폐지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심의를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5호인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 각종 회의 참석 및 시정업무의 전반적인 관장 등으로 업무가 중첩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6호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현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운영규정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재정비함으로써 김포시지명위원회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안 제4조는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안 제7조는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15일 전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 4일 전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하는 등 안건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등에 고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7호 김포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제8조제2항에 의하여 기존 국민건강보험지원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징수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하여 금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원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공요금이 연체되어 가스 등의 사용이 중단된 저소득가구가 발생되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김포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의 명칭을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험료와 공공요금으로 나누어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을 보험료와 연체된 공공요금으로 하였고, 가구당 3년에 1회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지원 조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는 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고, 공공요금의 지원은 읍·면·동장의 신청 및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타 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8호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949호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통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로써는 김포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김포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유사·중복 기능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 제4항에는 대한노인회 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 수를 13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9호인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1항에 의해 김포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개정하였고,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조례 규정과 중복되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7조·8조·9조 위원회의 기능·위원장의 직무·간사 및 수당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0호 김포시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 청소년위원회와 김포시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를 통합할 조례명으로 김포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김포시차세대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실무형태로 변경하며, 청소년위원회와 실무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 20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김포시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은 학교장 추천에서 시장·학교장·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및 확대하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와 944호로 상정된 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어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5호로 상정된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6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명의 제정·변경과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궐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개의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결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7호로 상정된 김포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준 전(前)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김포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경기도의 조례제정 및 도비지원에 의해서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기존에 건강보험료만을 지원하던 것을 전기·가스요금과 장기요양보험금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까지 지원하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8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기능과 성격이 유사함에도 기금별로 각각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나 개정안 제5조4항 “위원은 본청 국장, 대한노인회 지회장”을 “위원은 본청 국장,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장”으로 공식명칭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9호로 상정된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기능과 성격이 유사함에도 기금별로 각각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업무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0호로 상정된 김포시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김포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운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안 제1조의「청소년기본법」제11조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뿐이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차세대위원회 설치근거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인 바 안 제1조에서 “「청소년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 등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김포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김포시청소년육성위원회, 김포시차세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의안번호 제944호로 상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하나로 통·폐합시키겠다는 행안부 지침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셨고요,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결국 위원회의 탄생 모태가 그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유사·중복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그 내용에 유사·중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조례내용은 놔두고 통·폐합시켰을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샴쌍둥이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한 표현이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내용 자체도 중소기업하고 소기업하고를 저희도 처음에는 전체를 다 통합하려고 했었는데 업무가 상이하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내용이 우리 중소기업심의위원회 기능과 중복,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난해하다는 거예요. 모태 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되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조례안에 위원회를 없애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식적인 부분들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선에서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르는 고충을 제가 알면서도 실제로 의안번호 948호하고 949호 이 부분도 별도로 하는 부분들이 어정쩡하단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제가 너무 곤혹스러운 질의드리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존 조례를 검토를 했더랬어요. 당초 생각한 바로는 위원회를 합치는 것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기능 이런 사안을 쭉 살펴봤더니 위원회만 합치는 것은 취지목적하고 부합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조례를 합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통합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소상공인 육성자금심의위원회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심의위원회는 없어지고요, 중소기업으로 통·폐합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사항이에요.

중소기업으로 가다 보면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 거의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 위원의 명단에서 7명이 중복이 돼요.

그러면 몇 분이 빠지시는 거예요?

빠지는 거요?

두 사람만 중소기업 위원회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위원회 위원이 13명이 되는데 4명이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중복이 돼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포함해서 다시 위촉을 할 사항입니다.

다 없어지잖아요? 위원회는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심의위원회는 합쳐지고, 일부는 전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만 통·폐합시키고 없어지는 거죠.

6, 7, 8조를 보면 융자신청을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추천한 꼴이 되나요?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자금 관련해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추천이나 심의를 위원회에서 다 한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취지를 고려했었어요.

조례 하나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봤는데 위원회만 통·폐합하는 게 이 사항은 조례에 그대로 살려두고, 그런데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세하게 축조심의 전에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위원회가 관할하는 대상에서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은 한마디로 자영업자 중심이고, 만약에 통·폐합이 자영업자 대표 이분들이 위원회 통합과정에서 참여의 폭이 제한이 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2명 정도 더 늘리는데 관련 단체장을 포함을 시키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948호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와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에서 유사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똑같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래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조례는 놔두고 위원회만 합치는 경우 혼선이 생겨서 중복기능이 하나의 이런 부분에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부터 고려해야 할 대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두 위원회가 열두 분으로 되어 있고, 또 중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요, 지시사항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검토가 있었어야 할 사항인데도 하나의 제안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내려왔을 때 기계적이지 않느냐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고요, 각 조례는 개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겁니다. 위원회마다 각각 지침 때문에 파급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존속을 시키든지 유사 중복이 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는 충분히 검토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연령으로 구성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차세대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세대위원회에 참여하는 연령이 어떻게 되죠?

만 13세부터, 대학생은 참여를 안 하고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연령을 보면 중·고등학생을 보면 만 13세부터 만 18세로 중·고등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만학의 길을 걷는 분도 있지만 참여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세부터라고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죠?

저희가 김포시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삽입을 해서 지급할 계획 중입니다. 기존의 차세대위원들은 수당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얼마나 지급을 했죠?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7만원 지급이 확실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상품권으로 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듣기로는 7만원이 아니라 1년에 2번으로 3만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 참여 보장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학생들의 자기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취지는 인정합니다만 글쎄 액수도 액수입니다마는 상품권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조금 전에 담당 계장하고 상의를 했던 건데요, 학생들에게 상품권 지급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례에서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데 경기도가 2만원 정도의 상품권이 아니라 일정 정도 여비나 식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상품권 자체가 문상 이런 용어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인터넷 게임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차세대위원회 부분들이 하나의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변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나름대로 용돈 벌러 가는 식으로 변질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차세대위원회 본래 기능과 성격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실비변상조례는 저희 시·군과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례는 참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방식과 규모, 금액 등을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는 미래의 동량을 키우는, 비전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동기부여를 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하나의 아르바이트로 전락해버리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차세대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규정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요, 보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시행에 관한 것들을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그랬거든요.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으로써 무엇을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참 난해하거든요.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에서 저희가 직접적인 자문에 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11조의 기능에 보면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그래 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요. 그 각 호라는 것이 시 및 관내 타 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도 있고, 청소년 보호활동 및 수련거리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청소년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차세대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차세대위원회의 직접적인 활동에 대해 명시가 되어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기능부분은 포괄적으로 둔 사항이 있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청소년시설사업에 관한 사항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청소년수련원도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기능에 보면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제 효과가 의문시되고요, 이럴 바에는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두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이러한 것을 할 때 그때그때의 청소년위원들을 선출한다든지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안으로 차세대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기능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성연입니다. 도시환경국의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51호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우리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선진기술 및 효율적인 경영기법으로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 관리의 위탁 등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 조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에게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는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사 또는 공단·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 등, 제20조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3조는 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및 협의 등 사업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5조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로 상정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단지 내 설치되어 기부채납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제9조에서의 관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김포시장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인정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촌 일반산업단지 내에는 156개의 사업장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체에 따라 1일 폐수를 많이 배출하고 적게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시간대에 따라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폐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할 때에 시간대별로 일정하지가 않으면 운영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시간대에 따라 폐수가 일정하게 유입되도록 조종하는 기능을 하는 오·폐수량의 유량조정조라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양을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해서, 전체 유량이나 폐수량이 3,400t인데 폐수가 소량으로 발생하여 시간대별로 폐수발생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유량조정조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유량조정조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현재 유량조정조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자가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관리공단에 위탁을 할지, 아니면 이 시설을 설계한 업체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및 별도 위탁운영 대책을 마련해서 어디에다 위탁을 줄 건지, 시장이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까지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정해야 되는 자격기준인데요, 환경부장관이 정한 자격기준에 시설관리공단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지 않을까요?

내용을요?

네.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 각지를 모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범위를 우리시가 아닌 광범위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걸로, 시장이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라고 하면 어떤 우리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 되는데 우리시 말고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런 일반산업단지 비용부담조례안이라는 게 있나요?

조례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발췌를 해서 우리시에 맞게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