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민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조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총무국 1개 과, 시민생활지원국 2개 과 및 여성회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의 범위는 시흥시 고유사무,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 시흥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위원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본 위원장을 조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조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8일은 총무국, 시민생활지원국, 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고 9월 19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 확인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정왕본동, 시립어린이집, 여성회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조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요구 자료는 총 4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 본청 총무국장 외 5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시 관련 운영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