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총무과장 오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및 지역구 현안사항 해결과 행정서비스 제고 및 시흥시 조직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경기도 및 타 시군의 개편 추진현황 의회보고서 실무부서 및 공무원노조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유사기능은 통합하고 신규사무와 이양사무 및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재편하여 2과 6담당을 축소하고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기구 개편사항으로는 평생학습과와 문화관광과를 통합하여 문화교육과로 조정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를 도시개발과로 통합하였으며 6급 사업소인 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를 통합하여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운영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칭 변경사항으로 시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시민생활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첨단산업과를 기업지원과로, 건설과를 도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2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의원님과 이귀훈 의원님께서 정원 감축 인력에 대한 축소 또는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미이행할 의지는 있는가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 인력감축 정책의 이행과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행할 예정이며 페널티로 인한 불이익이 시민에게 직결되고 향후 총액인건비 증액을 위한 명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원 축소 또는 미이행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초과현원에 대한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시 2017년까지 가야 해소된다는 점으로 볼 때 향후 인력 증원을 위해서라도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과 이귀훈 의원님께서 개편된 기구상에 2020중장기발전계획상 시흥시 시정 모토인 환경, 관광, 산업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되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 감축이라는 행정안전부 지침 이행을 위해 현 조직 유지가 불가피한 사항이며 환경 분야는 대체에너지 기능 인력 증원 자전거진흥계 신설로 강화하였으며 관광 분야는 관광자원인 공유개발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산업 분야는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타 시군에서는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 분야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추세이나 우리 시는 현 기능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일섭 의원님께서 국과 계의 명칭과 직제 조정 및 하수도 기능인력 증원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과 과의 명칭 및 직제는 상급기관 및 타 시군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고 감사공보담당관은 이질적 기능으로 통합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보 기능을 총무국에 존치토록 조정하였으며 계 명칭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조정하였고 하수도 기능인력 증원은 업무 진단 후 필요 시 초과현원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화 의원께서 외국인지원계 존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감축 기조 상황에서 세분화 기능 통합이 불가피하며 외국인 취업기능은 지역경제과에서 기타 복지 및 인권 신장기능은 보건복지 등 타 부서에서 분담 수행하고 있는 바 향후 정원 증원 시 외국인 행정 수요에 부합되도록 전담조직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 계 신설이나 과 분리 또는 인력 증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과 신설이나 계 분리는 어려운 상황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 구를 설치하는 50만명 시 이외에는 2개 과로 운영하는 시군이 대부분인 바 정원 증원 시 과 분리 검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은 초과현원으로 적정 인력을 증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과 이귀훈 의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평생학습사업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과를 존치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전 지자체로 확대 추세이며 평생학습 전담부서를 설치한 시군은 극소수이고 우리 시의 경우는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 관련 전담부서가 타 시 대비하여 많고 문화교육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소 및 동에서 세부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 인력 증원을 수반한 자율적 조직 개편 시 시의회의 통일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자문보고서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자문보고서 검토결과 감원인력 축소보고는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며 기구는 법령 저촉사항이나 이질적 기능 등 반영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과 직제는 첨단산업과를 기업지원과로, 건설과를 도로과로 명칭 조정하였고 계 직제는 14개 계가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2과 6담당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 대과를 준수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이 옳다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많은 시군들이 대국 대과제 이행과 관련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도 3과 8담당에서 2과 6담당으로 축소해서 하는 이유도 좀 효율적 조직을 만들어가고 좀 탄력적인, 대국 대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개편 후에 조정되는 초과현원 76명이 발생됩니다. 그중 33명은 휴직, 파견, 장기교육, 공로연수, 출산휴가 대체인력 등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43명은 경제살리기나 원산지 표시 현장단속 현장감사 예산절감 도시미관 개선 등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에 재배치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조직에서 통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76명이라는 인원은 그냥 존치해서 늘어나는 부서와 통합되는 부서로 재배치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76명에 대한 부분을 선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별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아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명에 대한 부분은 휴직이나 공로연수 쪽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43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산지나 현장 민원 서비스 쪽으로 파견을 내보낸다면 43명에 대한 인원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43명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느 사람들이 어떤 전담부서를 맡아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별되어야지 이 43명이 어떤 타깃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가요,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에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구에 대한······.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울러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같이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76명이 감원 된 경우에 76명이 난 감원 대상이라고 표를 붙여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2과 6담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없어진다는 부분이 표시가 납니다. 하지만 나머지 7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초과현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7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너는 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표시가 안 되고 초과현원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 내에 있는 주요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살리기나 원산지 표시 등 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증원 시켜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겠다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76명에 대해서 다 감원대상이라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조직개편 변경에 대한 것들 중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 간담회 때 도로과에 소속되었던 자전거진흥계가, 아니죠. 교통정책과에 있던 자전거진흥계가 도로과로 갔죠? 지금 도로과로 간 사유가 있는지, 지금 수정되어서 올라온 기구표를 보면 현재 교통정책과에 3개의 계밖에 없거든요. 지금 도로과에는 6개 계가 있는데 오히려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진흥계를 업무 성격으로 보게 되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자전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순서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도로과가 교통정책과 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처음에 의회에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했던 교통정책과에서 다시 도로과로 바꾸게 된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간담회 올라오기 전에 정리가 되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간담회 의회 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도로과로 가서 정리가 되어서 올라온 부분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고 중앙부처나 다른 타 시에서도 도로과 쪽에 자전거 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정책과 산하에 거의 다 그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도로개설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는. 기존에 도로들을 어떻게 활성화 하는 쪽으로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교통정책과 쪽에서 정책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이라든지 도로의 선을 그을 때라든지 이면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와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전거진흥계가 다른 데에서는 자전거문화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교통정책과 쪽에 많이 소속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중복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도로과 과장님하고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도 좀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하겠는데 도로과장님을 불러서 의견을 한 번 듣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 다음에 좀 배석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도시개발과 내 공원개발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공원과 내에 공원개발사업소가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공원개발사업소가 폐지가 되는 전제를 갖고 우리가 어느 과에 통폐합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과가 되었든 공원개발과가 되었든 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업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 많은 부분들이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일과 관련되어서 연관되는 부서가 도시 파트 쪽이 많이 가깝다. 그런데 지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직 녹지직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시 기능이 분포가 배치가 안 되어 있죠. 그와 관련해서 공원을 개발하는 부분은 도시개발과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원개발계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조직이 운영된다면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계가 어느 과에 배치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비중이 있지 않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에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협조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개발과가 협조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과로 흡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시지만 어쨌든 이것이 업무의 중복이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개발과가 공원개발계가 생긴다 하더라도 공원관리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에 대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공원관리과에서 별도로 공원개발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먼저도······.

도시조경이나 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공원개발에서 도시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람이 녹지직이 간다든지 직원 배치를 녹지직이 가서 하면 그 일도 커버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과 내에 있는 도시조경이나 이런 계가 있다고 해서 연계된다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 그래서 공원개발계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배치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부분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 쪽에 협조가 더 원활히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과에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부서 간에 협조만 잘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부서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원활하게. 업무 협조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중복적으로 이게 운영이 된다면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재검토를 자전거계하고 공원개발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후 과장님이 오시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학습과가 문화교육과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지금 평생학습과를 어느 과하고 통합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청소년과하고 합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문화관광과하고 합하는 것이 낫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간담회 때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저희가 체육청소년과하고 평생학습과가 묶어졌을 때 한 6개 팀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청소년과나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고 또 행사 위주의 그러한 업무들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랑 체육청소년과가 묶어졌을 경우에는 과장이 해야 될 어떤 과장의 역할이 너무나 과대해서 소화를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부분도 어떠한 역량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과장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계도 배치 해 줘야 되고 그렇게 볼 때 평생학습과로 묶어지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조직을 만들 때. 그래서 평생학습과하고 문화관광과가 묶어져서 문화교육과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내에 있는 평생학습이나 교육지원 업무는 그대로 문화교육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 명칭만 평생학습이라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과의 어떤 업무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체육청소년과 보다는 문화관광과랑 평생학습과가 묶어지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가 나누어져 가지고 문화교육과하고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평생학습과와 문화교육과랑 묶어지는 것이지요.

아니, 평생학습과가 전체 다 문화교육과로 가는 것입니까?

그 중에 주민자치계만…….

따로?

그 부분만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은 그대로 남으면서 문화교육과 안에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교육지원·주민자치계 그런데 주민자치계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고 2개의 계는 그대로 문화교육과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계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평생학습과라는 명칭이 없어진다는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다 가는 것입니다.

아, 문화교육과라는 것이 조금 생소해서 문화관광과 하다가 교육과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개편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이 과를 구성해서 업무를 모아나가는데 있어서는 의회 차원에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굳이 좀 얘기해 보자면 정서적으로 부서가 갖추어져야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문화교육이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봤을 때. 문화와 교육과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 중앙정부를 놓고 보더라도 문화와 체육과 함께 지금 업무가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표현이 과할는지 모르지만 역행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우리 시 조금 더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공감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문화와 체육이 함께 부서가 해서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과 명칭보다는 문화체육 많이 듣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과를 묶다보면 과 밑에 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1개 과에 많은 업무가 중첩되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저희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한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런 물론 정서적인, 아니면 우리가 뉘앙스적인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 저희가 입장을 두고 정리하게 되면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예견이 저희는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의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업무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차원에서의 개편 결과가 앞으로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 총무국에 지금 우리 공보과가 현재 총무국에 공보과가 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에는 공보담당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서가 독립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정을 가져가시면서 다시 총무국의 소속으로 공보과가 들어갔거든요. 공보과의 성격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이 보실 때?

공보과가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제시했던 안을 보면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담당관을 저희가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는 대과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과를 피하기 위해서 담당관제를 뒀던 이유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시·군들이 대과 준수를 안 하고 또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정보를 파악했고요. 그리고 지금 담당관으로 두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또 하나 더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총무국장 산하에 공보과가 있는데 이게 부시장님 직속으로 공보담당관으로 두면 많은 홍보문제와 관련 아니면 기자들과의 유대관계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는, 바로 부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직제상으로 볼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많은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있는 입장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다시 원위치 하는 총무국 산하의 공보과를 두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는 대과제에 대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었는데 내부적인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총무국에서 관리하던 것을 부시장이 직접 관리하게 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좀 더 그것도 효과차원이죠.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다시 정리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보과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든지 자기 PR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국가도 PR하고 우리 시도 PR하고 개개인이 사람 자신도 개개인이 PR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시흥의 시정을 홍보하고 공보하는 것이 총무국 산하에서 행정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꼭 굳이 되어야 되느냐 하고 보았을 때는 결코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은. 조금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 행정의 시흥 시정에 대한 행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안내도 해 주고 이러한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공보 업무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것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꼭 적절한 우리 기구 개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한번 말씀 좀 드려보자면 이번에 정원문제로 인해서 여러 과와 계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우리 시흥시의 행정을 놓고 우리가 한다면 이번 기회에 애시 당초 계획되어 있던 공보과를 공보담당관으로 독립시켜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공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 드렸는데 답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유를 부시장님의 업무 과중이라는 이런 이유를 들었지만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홍보의 가치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십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부시장 직속으로 있든 국장 산하의 과로 있든 그 부분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시장 직속으로 있으면 더 많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생각 아니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모든 체제가 많은 과들이 국장 산하에 다 계·과로 존치하고 있다고 보면 공보기능도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국 체제 하에 있을 때.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디 있든지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크게 담당관제로 있든 국 체제의 과로 있든 거기에 있어서의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에 더 잘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하여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하여간 열심히 공보업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수긍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의 변화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일례로 우리 사무실도 책상을 옮겨가고 의자도 옮겨가면서 분위기를 바꾸어가거든요. 이게 환경의 변화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업무의 능률을 우리가 조금 더 배양시키는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조직의 기구를 개편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효율성 어떤 그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봤을 때에는 그러한 것이 적절하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자전거진흥계와 교통정책과의 자전거진흥계를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의 조돈식 과장님 와 계십니다. (

- 발언신청) 우리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개 과로 해서 업무가 이번에도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가 저희 과로 이번에 다시 넘어와서 저희가 맡게 됐는데요, 그 업무의 연관성을 보면 사실상 도로교통시설물은 횡단보도나 신호등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나 그 다음에 교차사거리의 교통체계에 대한 사업도 다 교통정책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일부인데 그런 사업을 같이 하면서 모든 도로시설물과 연계성이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교통정책과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충분히 집행부에서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된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 좀 불렀고요, 어쨌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교통정책과에 가서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인 부분 자전거를 이제는 교통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수요자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통정책과가 더 가깝지 않겠느냐 라는 게 중앙정부나 타 시의 주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설이라는 측면에서 도로과에 갔는데 도로과에 있든 교통정책과에 있든지 업무 간에 협조만 잘 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어차피 자전거진흥계가 새로 신설이 됐고 제자리를 잘 찾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교통정책과에 들어가서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관이 설립되면 기관 살림을 하는 부분을 운영계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여성회관은 정왕동 쪽에 있고 평생학습센터는 신천권 쪽에 있는데 그것이 조직표 상에서는 한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왕이면 조직 개편하는 부분인데 명칭을 좀 다르게 뜻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만 좀 바꾸어 줄 수 있다면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을 막지 않을까, 세심함이라 생각을 해요.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산업공단도 있고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기업지원과에 국제통상이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겠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적인 통상관계가 얼만큼 우리가 행위가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게 된 것은 통상보다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교류 면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와 자매결연 맺어 있는 각국의 외국 도시들과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예술인들 해 가지고서 각 분야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통상이라는 그런 것으로 그냥 맺어놓는다면 조금 더 국제적인 진짜 그야말로 인터네셔널한 그런 글로벌화 된 그런 것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교류라는 말을 기술적으로라도 어떻게 삽입된다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기업지원과에 국제통상계가 있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교류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 명칭을 국제통상교류계로 할 것이냐 국제통상계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계 명칭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조금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국제통상이라고 함축해서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제통상교류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교류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죠, 저희가. 고맙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시 공무원의 정원을 985명에서 행정안전부에서 5월 1일자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기본 감축 목표인 76명을 감원하여 909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은 965명에서 74명을 감원하여 89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0명에서 2명을 감원하여 18명으로 조정하였고 유사 기능 통합 및 신규사무 등을 반영하여 변경된 기구에 부합토록 정원 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시흥시 조직 발전을 위해 고견과 자문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적의 조직개편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처해져 있는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1인당 주민수에 대한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통 여기에서 봤을 때는 450여 명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확한 수치를 한번 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인 공무원들의 평균 주민수가 정확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체.

지금 우리 도 내에 공무원 전체 대 주민수에 대한 비교를 보게 되면 경기도 전체를 보면 291명이 되겠고요.

경기도 평균이 291명?

그리고 시군은 317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397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주민수 대비해 가지고 몇 위쯤 됩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저희보다 많은 시군들이 안산시, 고양시, 수원시 이런 곳이 있는데 저희가 11위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여기…….

그러니까 높은 편 위주로 11위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5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5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여기 시흥시의 행정업무를 보는데 대해서 사실 열악하다는 거예요, 근무 여건이.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잘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아시고 다 인사담당하시는 분들이라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기본 감축목표치가 지금 5프로(%) 정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7프로(%)의 감축 권고안을 받아서 경기도로부터 5프로(%) 보다도 훨씬 높은 7.7프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그게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시흥시의 열악한 환경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인구가 조금 있으면 더 늘어나는데 조금 있으면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야 될 판국인데 줄였다 늘였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이게 공무원 정원에 대한 행정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틀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시면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말씀도 계셨고 또 중앙정부가 작은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많은 구조조정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원감축이라는 부분과 조직개편이라는 부분을 함께 지침을 줘서 저희도 거기에 맞도록 이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가 갖고 가는 어떠한 국가적인 방향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야 되는 방향이 물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라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함께 하면서 지금 행정안전부가 준 획일적인 인력감원 조직 개편하는 부분이 제 입장에서도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향을 우리가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해야지요. 그런데 시대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예요. 시대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스스로 우리가 이끌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더구나 시흥시는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게 지금 이 제도에 그대로 지금 순응해서 가야 되느냐, 이것 정말 한번 깊이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시는 주무 국장님과 과장님으로서 이 업무를 진행을 시키셔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의 여건과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것을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 개정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침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받아야 될 페널티가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도나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담당자랑 전화통화를 해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이번에 관련 직원들의 워크숍에서 나왔던 의견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행정안전부가 페널티를 이행 안 한 시·군에 대해서는 주겠다 하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저희가 정원을 줄여서 그 정원대상자가 바로 퇴출된다고 보면 우리가 더 심각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강구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줄어든 정원이 초과현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76명이 정원에서는 빠졌지만 초과현원으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정원이 줄었다는 인식이 전혀 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009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증액을 안 시켜주겠다는 행정안전부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2010년도나 갈 때에 어떤 수요나 아니면 업무증가 이유로 직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과연 페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관심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지금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준 지침을 이행 안 했을 경우와 한 시·군과 안 한 시·군과는 뭔가 차이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안 들었을 때에는 그런 입장도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할 환경이 되면 더더욱 76명이 초과현원으로 관리되지만 이 76명을 빨리 해소시키고 증원을 늘려서 가야 될 입장이라고 보면 지금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안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내부적인 운용의 묘를 찾아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얘기들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놓고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 계획안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가 처해지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동료 윤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다른 시와 한번 같이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가면서 좀 템포를 늦춰가면서 더구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흥시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심사숙고하시고 깊이 고민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국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76명을 줄이지 않게 되면 한 33억원 정도가 절감 76명을 줄였을 때 33억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통교부세 때 삭감해서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덜 받아오는 33억원을 덜 받아오는 꼴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5프로(%) 권고안을 우리가 따랐을 때에 지금 76명의 33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오면서 거기에 10프로(%)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 3,8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것이지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교부세에다가 33억원을 못 받아올 것을 33억원을 받아오면서 3억 3,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받아오니까 결국에는 한 37억원 정도가 이득을 보는, 제대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이행했을 때는 37억원이라는 돈을 이득을 보는 꼴이고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33억원이라는 돈을 덜 받아오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33억원을 덜 준다?

그런…….

아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총액인건비에서도 감원한 금액을 준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는 얼마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33억원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럼 어차피 지방교부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똑같잖아.

그런데 초과현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내에서도 줄지만 그런데 초과현원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서 써도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액인건비라는 자체가 결국에는 시비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인 것이지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 어차피 동결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자꾸 얘기하셔도 크게 지금 행정안전부의 권고사안대로 하나 안 하나 아니면 좀 빨리하나 좀 늦게 하나 총액인건비는 동결되어 있고요. 전 시·군이 똑같이 페널티를 다 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렇게 똑같이 좀 일찍 간다고 행정안전부에 페널티를 덜 맞는 것도 아니고 좀 늦게 한다고 페널티를 더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가뜩이나 우리 시에 시장님도 안 계신 이런 상황이고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원감축은 더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페널티를 너무 염려하시면서 앞서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또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의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준 지침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면 어차피 우리 시에 얻는 피해를 안 입히기 위한 그런 방편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 시에 페널티를 덜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원금을 더 우리 시에 큰 틀에 봤을 때는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는 생각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쭉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뚜렷치 않고요. 그 다음에 빨리하거나 늦게 하거나 그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이것을 앞서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확실한 것을 제가 확실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행정안전부의 확실한 지침을 한 번 얘기해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월 달까지 행정안전부가 준 지침을 위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12월 달에 만약에 한다, 눈치보다가. 아니면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했다 하고 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보는 시각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우리가 준 시점에서 맞춰서 했구나 아니면 안 했구나 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안 한다고 해서 909명이 985명으로 총액인건비가 늘어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어차피 숫자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숫자만 갖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는. 정원을 985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는 909명이라는 부분을 갖고 고집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상에 있는 숫자만 985명을 갖고 간다는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득이. 그리고 계속 정원도 행정안전부가 안 늘려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아가면서 숫자만 있는 985명을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우리가 어떤 수요가 생길 때 우리가 행정안전부한테 올라가서 우리 이런 입장인데 증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만든다는 얘기이지요, 이것을 안 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이 추후에 일이고요. 지금 당장은 909명을 가나 980명을 가나 총액인건비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909명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가 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조례를 통과시키나 안 시키나 909명에 대한 돈이 내려오고 있다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외에 909명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례 개정했다 우리 좀 선처해 달라 이런 식의 행정안전부의 선처를 바랄 뿐인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 시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거기 어디가 조례 10군데가 제정했다고 얘기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조금 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만큼은 조금 더 깊이 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능곡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능곡지구입주예정자연합회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부지 조성원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차고지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고자 이번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능곡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8,959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하고자 했으나 민원제기 등의 이유로 차고지 부지 중 아파트 방향 일부를 축소한 6,00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매입비 51억원을 포함한 72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거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11월까지 대금을 납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추진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능곡지구 대표자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신안아파트의 동대표 부회장 신안아파트 주민들만 편성이 되어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 안이, 변경안이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나요, 입주자들한테서?

현재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협의체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그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문제 없으시겠죠?

문제라기보다는 주장을 엉뚱항 방향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도 먼저번에 도시위원회에서 할 때보다는,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다 들어오셔 가지고 방청을 하시면서 그렇게 과격하게 그러셨는데 이번에 변경안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해를 많이 얻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해서 저희가 2주 전에 감사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2005년부터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삽입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신안아파트 사람들만 대표자 구성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표성이 없다 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변경계획안을 통과시킨 후에 사업에 차질이 없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차질 없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세요? 네,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입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예상됩니다. 10월에 완료를 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종점이라든가 회차지점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바로 하면 아니, 계약은 6,000제곱미터(㎡)로 하면서 바로 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이 안이 가결되면 바로 사업 시행에 들어가실 계획이라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설계하면서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저감이라든가 녹화 시설 그런 것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약 6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능곡지구에 10월부터 입주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주민들이?

네.

버스 노선이 빨리 확정도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기존 노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공사기간이 6개월씩 걸리는 것은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구축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예상 180일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기를 단축시키셔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렇지만 또한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의 서비스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공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들어지는 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차고지 내에서 만들어지는 시설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관리동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세차시설, 정비 최소한 세 가지는 건물은 들어서야 됩니다.

주차면수가 27면이니까 몇 대 안 되는 것이죠? 보통 보면 우리 차고지에 보면 주유소들도 있고 그러던데 자체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주유소는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제기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당초 CNG충전할 계획으로 했었는데요, 그게 또 민원이 더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4대 때도 속기록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가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전에 주민공람이라든지 여러 우리 행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 발생에 의해서 다시 또 사업이 미루어지고 결국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에 의해서 자꾸 조정이 되면 행정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치계획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이 부분이 4대 때도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하라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셨단 말씀이에요.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통과 의례적인 절차로 의견만 받을 뿐이지 이런 것들을 반영함으로써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또한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요청하는 최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반영되어서 되었는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지난 5월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민대표 심사청원권인거 아시죠, 이 건이?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청원의 결과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라 라고 이렇게 심사결과를 내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라고 하면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주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지금쯤은 활발히 서로 논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장재철 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다 라고 그리고 주로 신안아파트 쪽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대표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 협의체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구성을 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무시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것은 아닙니다.

무시하는 꼴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 안정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4대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속기록에 남겼느냐 하면 김상옥 전의원님하고 박명석 전의원님이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상옥 의원님이 하신 발언에 의하면 이 지역이 거기에다가 능곡차고지를 만들 경우 대규모 민원이 예상된다. 그러니 그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얼른 빨리 차고지를 만들어 놓든지 그렇게 하라 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 우리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민원 때문에 늦어졌다 라고 하는데 민원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고 행정적 절차가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민원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그러면 위치선정도 그때 잘못되었고, 잘못됐어. 그러면 그때 당시 위치선정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단 얼마라도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그 자리에 능곡차고지가 생길 일이 없다고. 그런데 의원들이 백방으로 떠들면 뭘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버리는데. 그래서 이 능곡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것 자체도 우리 의원들이 지난 여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서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들과의 민원을 최소화 하라 라고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지요. 이것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것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기 전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사실 이 민원이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약 8,000평 정도에서 2,000평을 줄여서 한 6,000평 정도로 하겠다. 6,000제곱미터(㎡)죠, 그것이? 그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안까지 한 번 제시를 해 보고 그네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행정적 절차가 하나 건너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건너가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다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간곡히 주문한 그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라 라는 이 내용을 또 간과한 것이라고. 또 무시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애석합니다, 정말. 이쪽 지역에 사실 우리 지역구를 같이 하고 있는 의원들은 정말 숨통이 막힌다고, 숨이. 그래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능곡 입주자 주민대표들 많잖아요? 섞어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왜 꼭 거기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낸 것을 너무 무시했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안에 대해서 배치계획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전과장님들이 토지공사와 협의를 할 때 그 수질복원센터와 교체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번 제시했는데 토지공사에서 들어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8,950제곱미터(㎡)에서 6,000제곱미터(㎡)로 줄이는 이유는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줄이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는 지난 1개월 전에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정책토론회 할 때 6,000제곱미터(㎡)로 축소해서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면적이 축소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의회에다 보고하고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능곡차고지 대표성이라고 하면 임대주택이 50퍼센트(%) 이상 들어가는데 신안아파트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대표라 거기 주민들만 참석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다시 저희가 제안을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대표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해서 지금 바로 설계를 해서 그 기본설계를 할 때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배치계획이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현재로써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면적축소 방안도 검토하게 된 것이고 또 이런 절차도 밟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저기 8,900제곱미터(㎡)에서 6,000제곱미터(㎡)로 줄이면 약 2,950제곱미터(㎡)가 줄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 할 것인가요,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맨처음에 8,950제곱미터(㎡)로 하라고 했다가 6,000제곱미터(㎡)만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신안아파트랑 가깝게 설치하게 되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나마 대안으로 면적을 축소해서 거리를 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이 나온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8,950제곱미터(㎡)를 다 사서 2,950제곱미터(㎡)를 그쪽에다가 어떤 차단녹지나 이런 것을 설치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예산은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죠?

아니죠. 20억원은 별도로 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비라든가 우리 시비 자부담 해서 현재 있는 돈 가지고, 예산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출입로가 저쪽 아파트 쪽이었다가 도로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그런 진출입로에 관련된 법이나 그런 것에 저촉이 안 되나요?

그것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그 진출입로를 하게 된다면 그 아파트에서 30미터(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진출입로를 한다면 이후에 7개 노선의 버스가 계속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내에 주유소라든가 충전소 건립할 때 가감속차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39호에다가 저희가 매입하는 가감속 차로를 확보해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고 그쪽 소음이라든가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참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요, 이것 10월 달까지 심사보류 하고 그 안에 주민들 협의체 구성해서 한번 협의해 볼 용의는 없나요?

협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죠. 기본설계안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당신네들 의견 내라 해 가지고 협상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배치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목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될 사항이죠. 보류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 계속 미루어지고 일 추진이 안 되죠.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것은 해서 어느 정도······.

아니, 우리 과장님 추진력이 있으신 것 내가 아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같은 지역구를 같이 하는 우리 의원들이 숨통 터진다니까.

아니, 저는 더 합니다. 하루에 전화도 10통 이상 받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송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 자문과 중요소송 지정 등 특별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해 나가고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형사 피소나 공소 제기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소송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 해당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는 고문변호사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상대방 자문 및 소송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현실에 맞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는 중요소송을 위하여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송 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형사 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소송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4항에는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결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 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중요소송에 대한 심의 지정 대상과 중요소송의 지정을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우리 시흥시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가면서 처해진 환경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폭적인 개편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데 있어서 보면 본 위원은 법률적인 지식은 사실 없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고문변호사는 시흥시 고문변호사가 고유명칭이 돼요.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가 아니고 시장이 시흥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시흥시 고문변호사 괄호 열고 이하 고문변호사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이러한 어떠한 것이 전제되고 그리고 이 조례가 쭉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조에 있어서 위촉 및 해촉이 법무법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고 다양한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서 다양한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우리가 현재 있는 인원에서 7인으로 늘리고 법무법인을 포함한 7인으로 늘리고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이렇게 과연 많이 할 필요는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인구 지금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놓고 보았을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신 의견이 법무법인을 포함한 7인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과연 우리가 확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필요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환경이 그만큼 다변화 되고 그러면서 법무법인을 포함해서 7인으로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만 개인변호사일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앞으로 법률시장도 개방되면서 로펌도 확대가 되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좀 더 폭넓게 다양화된 행정수요를 지원받기 위해서, 전문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7인으로 확대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규모가 큽니다만 19인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0인, 의정부 같은 경우에 7인, 부천시 6인 이렇게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전문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단서조항이 또 있는데 단서조항에 여러 가지 중요성에 대해서 전문변호사를 또 계약에 의해서 선임할 수 있다고도 또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이번 고문변호사를 개정하면서 크게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소송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고문변호사 제도와 별도로 계약을 하고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이따 다음 조항에 나오겠습니다만 공무원 개인이 형사피소가 됐었을 때 1,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가 뭐요?

공무원 개인이 형사피소 됐었을 때 공무상 수행을 하면서 6조4항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4호에 나옵니다만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형사 피소또는 공소 제기된 소송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1건에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개인이 공무상 어떤 형사사건이라든지 그 외의 여러 가지 행정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커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마음 놓고 행정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한 조례를 바꾸는 것이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것을 보았을 때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선임은 시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의회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의회, 의회는 시에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느냐 얘기예요? 우리 의회는 따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일반 소송하거나 자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희 법무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회를 포함한 시흥시 우리 행정기구 모두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것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의회를 포함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한다면 고문변호사 중에 일곱 분이라든지 한다면 적어도 2분의 1 정도는 의회에서도 같이 선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왕에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이러한 것이 삽입이 되어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중복되는 게. 2조2항에 보면 시장이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뭐 해서 하여튼 2항 이 전체를 놓고 봐도 시행규칙에 전부 다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규칙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 조례에다가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지금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한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규칙을 폐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규칙은 규칙대로 또 필요한데 여기 또…….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규칙에 대한 사항이 지금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규칙은 앞으로 삭제시키고…….

네,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에서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이지요?

네.

그런 겁니까?

네.

그렇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중복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례안 전부 개정에 대해 가지고 검토해 봤을 때에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굳이 조례안을 이렇게 규칙에 있는 것을 갖다가 끄집어내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 조례와 시행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간편하게 어떻게 보면 단순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조례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는 조례로 그냥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조례의 하위라고 보면 규칙인데 그래서 어떤 규칙의 역할을 좀 더 상위화 시켜서 등급을 높여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상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화 시켜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에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이 문제는 앞서가는 시흥시의 행정을 얘기한다면 사실 거론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거론을 해 보려고 하는데 고문변호사에 대한 정액수당과 자문실적수당에 대한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월정수당에 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지금 월정수당을 지금 인상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3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시가 6군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흥시가 본다면 포함하면 일곱 번째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하면 물론 기왕에 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수당이 ’93년에 15만원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6년에 20만원으로 지금 인상을 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벌써 한 십 이삼년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만원으로 지급했던 부분이. 그래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었을 때 물론 타 자치단체도 바꾸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시를 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 주시는 입장이라면 조금이나마 저희 입장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고문변호사들께서 자치단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서 크게 본인들한테 금전적으로 이익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지인을 통하든 아니면 서로가 저희 시흥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선별을 해서 위촉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지원액이 늘어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상향을 하게 됐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수당 같은 경우에도 안양시가 50만원이고, 남양주시가 30만원이고, 우리 시흥시에서 하게 되면 세 번째로 먼저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그 분들의 노력에 비해서는 사실 큰 저기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조례안에 대해서 전부 개정을 하면서 이러한 것이 너무 확대되어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조금 우려됐던 것이고 규칙이 조례안으로 전부 다 들어와서 걱정되었던 것이었는데 규칙을 전부 다 조례로써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니까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명사사용에 대해 있어서 그것을 한 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몇 건이나 됩니까?

2006년에는…….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 라는 개정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잘 챙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할게요. 지금 승소율에 대한 부분을 제가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2008년도 현재는 행정소송이 하나이고, 민사소송이 4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것이지요?

네.

평균 연 몇 건 정도 발생이 되나요?

평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차가 있는데 2005년 같은 경우에는 23건이고, 2006년에는 12건, 그리고 2007년도에는 6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평균에 대한 개념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 주로 많이 발생하는 소송사건이 무엇인지는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전문 그 쪽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4조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하여 사건의 자문 또는 소송을 의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만 6조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건에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시장이 임의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 건당 30만원으로 올려 줬을 때 자문수당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송비용을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중요하다면 더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금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4조1항에 보면 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 비용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나머지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급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시흥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서 5,000만원 짜리 미만은 200만원까지 착수금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규칙에 의해서 5억원 이상은 그냥 455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최고 500만원인가요?

그렇지요. 500만원까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4조1항에서 보신 부분 중에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비용은 소송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통상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저희 소송사무처리규칙에서 1심은 공무원이 자체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심부터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이 5억원 이상이라든가 지금 사례로 든다면 지금 군자매립지 같은 경우가 저희가 사건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기존 그 조례에 의해서는 저희가 법적 내지는 전문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조에. 그래서 8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이 있는데 그럼 중요소송이 무엇이냐? 그러한 지정에 관한 사항과 수임변호사의 선정, 비용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을 결정하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타 사례를 한번 살펴본다면 중요소송 운영 현황 같은 경우에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덕풍천 복개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38억원 짜리가 피소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해서 전문변호사를 위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사무처리규칙에서 너무 그 이외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지금 이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하시는데 소송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네, 7조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조례규칙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은 나와 있잖아요, 기능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 라는…….

그러니까 7조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하고 결정하는 부분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위원장이 되겠고요, 부시장님이 부위원장 그리고 각 국장들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소송에 대한 지정 및 수임변호사 선정하고 그런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각 국장들께서 결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입니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지 미리 이게 구성에 대한 인원들이 나와 줘야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이미 구성 위원이 조례에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를 좀 주세요.

「시흥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있다고 했는데 규칙에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는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각 국장들께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대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행을 하시든 하여튼 거기에서 구성을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할 것인가 소송심의 위원들을 뭐 변호사든지 그 쪽 전문가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흥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의 그러니까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요소송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고 심의하도록 한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시흥시 소송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저기 과장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시장님이…….

그것은 알고요, 그러니까 시흥시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을 그럼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그게 더 빠르겠어요.

그 기능을 소송심의위원회의 그 기능을 시흥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중요소송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를 소송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년에 한 건도 없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몇 년에 한 건 있을 둥 말 둥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런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성은 사실상 없다 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미 주요 조례 같은 것 올라올 때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요, 국장들이 총무, 기획경제, 시민생활, 그 다음에 도시환경, 주택국장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대행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소송심의위원회를 필요시에는 구성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안건이 있을 때는…….

네, 안건이 있을 때…….

안건이 있을 때는 그 기능을 이 중요사건으로 판단을 예를 들어서 군자매립지 건을 과연 별도의 수임료를 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을 여기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기 앞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하다가 뒤에 있는 부분으로 대신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줄 수 있는 부분의 중요 사건을 뭘로 할 것이냐, 지금 말씀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할 것이냐, 이 얘기인데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 위원회 기능을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변호사들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행정에서 결정해도 되느냐 라고 그게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죠. 등급을 어떻게 결정하고 시장 부시장이 어느 기준에 정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부시장 각 국장들께서 의견을 조율해서 결국은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그런 특별한 사건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따로 규칙이나 어디에 마련이 된다면 이런, 이것이 지급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어떻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에 사실은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 결정을 하도록 검토보고를 합니다. 했었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무 기본자료 없이 이 부분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줍시다 맙시다가 아니고 일단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과연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러한 판단은 이미 기본적으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의 정책적인 판단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기능을 하자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쭉 연관성을 갖고 봤을 때 이 문구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달리 지급할 수 있다.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판단을 했을 때 과장님 얘기대로 그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응을 하는데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달리 지급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세부규칙을 좀 마련해서 그런 것도 거기에 좀 포함되어 준다면 좀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뒤에 별첨으로 드렸습니다만 인근 시 중요소송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가 민사인데 68억원 소가에 착수금을 3,000만원을 주고 승소사례금으로 1억원을 줬습니다. 그 부분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수임을 했던 사항인데 고문변호사는 아니죠. 했었을 때 대법원 규칙 중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기준액을 따졌을 때는 3,600만원 정도.

아니, 글쎄 사례를 보고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하시겠죠.

아니,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착수금을 주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그렇게 적용해 나가고 승소사례금에 대한 것은 「소송사무처리규칙」이 또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제가 이제까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사례를 지급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것에 대한 지급 자료요?

소송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급한 그렇게 지급한 사실이.

그러면 임의적으로 계속 20만원씩만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별도의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일 수도 있겠고, 그 부분이 전문가라면. 그런데 고문변호사 이외로 조금 더 합동법률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변호사 말고도. 그랬을 때 그러한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조례에서. 그래서 사례로 말씀드렸던 광명의 68억원 부분도 사실은 고문변호사 기존 조례에 의한다면 지급할 수 없는, 아까 변호사 보수 대법원 규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3,600만원이 아니고 그 규칙에 의해서 준다면 36억원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의를 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는 다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의 일부분을 명시를 다 할 수 없고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준용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용해서 그 비용을 다 지급 할 수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랬을 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쓸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것은 협상가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잖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변호사를 어느 부분에서 필요해서 선임해서 쓸 때 이런 A라는 부분은 중요성 난이도가 중증이다. 그러면 그 거래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문변호사한테 다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고문변호사로 쓰되 어쨌든 일정부분을 더 주겠다. 중요성에 대해서 더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그 더 지급할 수 있다는 그 금액에 대한 것들이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금액은 언제든지 유동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조금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기준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법원 규칙하고 저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승소사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준으로 잡고 그러면서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협의해 나가야 되겠지만 기준은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착수금이라든가 승소사례금 지급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개정해서 만드는데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상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좀 깎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유동적이라서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또 소송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래서 딱 범위를 정해 놓고 주요 소송이 어느 것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 하기에는 소송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 중요소송 개인별 이렇게 할 때도 보겠지만 역량있는 변호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다고 그래서 터무니없이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규칙의 범위 내에서 서로 협상에 의해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타이트하게 범위를 결정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는 하지만 거꾸로 역으로 얘기한다면 금액이 확실하게······.

자의성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을 믿어주셔야지 그 자의성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아니, 오히려 일을 불편하지 않도록 규칙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얼마라고 딱 한정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유동적이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조례에 담을 수 없지만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해 가지고 변호사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 시의 여건을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또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차피 규칙에 그것을 넣는다고 그러면 범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의성이 최대한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운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직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보겠지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해당 공무원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은 간부 공무원들이지만 해당 부서별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다 그러면 건설과장이나 도로 담당 계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간부들끼리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을 전부 불러다가 이해당사자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듣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수원이요.

변호사가 안산, 수원, 2심은 서울 세 군데로 변호사는 대부분 그 주변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7인도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종류가 행정, 민사, 형사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세 가지에 세 지역이면 아홉 분이 계셔야 된다고 수치로 나오거든요, 법률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계약하는 것하고 고문변호사 선임하는 것하고 로펌하고 계약하는 것은 어때요? 각 지역에 하나씩 로펌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KCL이라고 서울에 있는데요 거기도 1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으로요?

네.

그렇지만 거기는 여러 영역의 변호사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어느 사건을 가면 로펌에서도 개인한테 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변호사가 많으니까 막 상의를 하고 이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는 그렇지가 않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펌 내에 담당이 있겠죠,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로펌하고 계약을 하면 각 분야별로 우리가 형사 건이다, 민사 건이다 이렇게 행정 건이었을 때 로펌하고 하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줄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만약에 형사에 대한 고문변호사다. 그러면 이 양반은 형사밖에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선임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이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주로 소송을 봤을 때는 형사소송은 거의 없고 민사소송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경미한 사항들인데 그동안에 소송 수행한 것을 보면 충분히 감당이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각 분야별로 있는 것은 그야말로 큰 로펌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데인데 그런 데는 위촉할 수도 없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응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잔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세권 변호사 있는 그 로펌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 주셔도 저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1심은 공무원 스스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네.

왜 그렇죠?

1심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사건별 변호사 선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선임 기준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고문변호사 선임하고 이것을 떠나서 그 비용을 공무원이 대는 거예요, 1심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변호사가 할 일을 우리가 서면제출을 하든 답변을 하든 하는 부분으로 1심에서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기준이고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워낙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부터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1심에 변호사 비용을 우리 직원이 내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업무에 일환으로 자기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한다고 했잖아요, 1심에서도?

1심에서 하게 될 경우 업무 위임해 준 부분인데 그 위임에 대한 부분이 가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착수금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은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원들한테요?

네.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냐 하면 이것을 전부 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사실상 공무원이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고문변호사를 해 달라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불복을 해서 요즘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대부분 걸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문변호사한테 하라고 그러면 분명히 이 단순하게 대응하고 승소할 확률이 있는데도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미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은 담당 공무원한테 수행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비용문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류 답변자료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대응하고 원칙은 이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다양한 소송사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심부터도 고문변호사를 지정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은데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보면 1심은 공무원 스스로 한다 이렇게······.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운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과정이 먼저번처럼 공무원이 시의 행정을 하시다가 불편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얘기가 안 나오고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안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을 포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연성을 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개인만 고문변호사로 인정할 것이 아니면 요새 법무 시장이 개방되니까 로펌까지도 인정해 줄 것이냐 했었을 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이 과연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고 응해 줄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서로의 어떤 관계 속에서 법무법인이 응해 줄 수 있다 라면 그 부분도 우리의 고문변호사 1인으로 인정하자 라는 부분으로써 개연성을 넣은 부분이지 하나를 하자 둘을 하자 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 법무법인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여기에다가 삽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명쾌한 부분은 혹여 나중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시의 조례에 보면 법무법인을 포함한다는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법무법인을 분명하게 명시해줘야지 이거 막연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법무법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라고 한다는 것은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회를 포함한 이런 것이 모두가 같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같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있어서 자문사항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내용을 보면 자문 및 소송 수행에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전부 다 자문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부러 자문사항이라고 얘기했나요? 이것을 변호사가 해야 할 임무라고 봤을 때 자문사항 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임무라고 해서 임무라고 명칭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4조 같은 경우에도 소송비용 등에 대한, 등에 대한 부분으로써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명시해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송비용에 대한 것이지 자문사항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큰 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여지에 대한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명쾌하는 부분도 물론 좋으신 말씀이시지만 큰 틀에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의 틀이거든요. 틀을 마련함에 있어서 너무 타이트하게 구성해 놓았을 때 나중에 그 이외의 소지가 발생했었을 때는 다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또 적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임한 부분이 규칙에서 정······.

과장님, 저기 자문사항이 되었든 여러 가지 일은 임무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 자꾸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무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개론적인 것이고 강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변호사의 임무가 무엇이라는 것을 갖다가 명시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와 같이 이것은 같이 참여해야 돼요. 왜냐 하면 의회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의원에 대한 것은 개개인이기 때문에 독립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가 없고 의회사무국 내에서 업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맞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는 자문사항인데 시장의 자문 및 소송 수행에 응해야 된다는데 시장만 되고 나머지 산하기관 단체장 같은 경우는 안 됩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한다면 여기에 산하기관 단체장도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기에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한 것을 수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보류한다는 것은 지금 좀 저기할 것 같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마련한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에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다 커버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해요. 명확하지 못해요. 명쾌하고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몇몇 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조가 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하고 2호, 3호, 4호 정도가 지금 구체적인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앞으로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발생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과 그런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여지를 뒀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아니, 이게 조금 비약된 그런 의견일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의 공무원 중에 고위직 공무원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 예를 들자면 뇌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소송이 만약에 된다고 그랬을 때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면 여기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저희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처분 등 우리 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자문 받은 내용 있잖아요, 5항에 대해서.

5항을 가지고 받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분과 개인에 지원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자문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 받은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혹시 압축할 수 있다면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요 내용 바항에 보니까 공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한 지원근거와 위법한 행위로 결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이게 단서조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송비를 먼저 우리 시에서 대주겠다 그 얘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이 회수불능자면 어떻게 할건데?

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이미 신분을 박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형사피소가 됐었을 때. 그러면 이미 공무원은 연금이 있든 각종 봉급이 있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요, 6조5항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의 기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약된 해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첨단산업과장 오창열입니다.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시장 운영에 관한 보고기간을 매월 1회 보고에서 매분기 1회로 늘려 수탁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전시장 입점 업체의 전시 홍보 및 매출 증대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월 1회 보고하여야 한다를 매분기 1회 보고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이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유 중에 하나가 전시장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전시장 운영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자를 재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위탁자가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일어권과 영어권 직원 2명을 두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주 자체 보고회가 있고 또 매월 1회 이사회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각종 보고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시장 입점한 업체들의 영업을 위한 일들이 소홀해지는 것을 해소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전시장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기별 1회로 보고를 바꿨고요, 또 저희가 분기별로 위탁금을 나눠서 또 지불합니다, 그것도 분기별로 또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 위탁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추고 또 운영의 효율성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분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고할 때 꼭 오셔가지고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화상으로 보고하잖아요? 그렇지요?

아,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보고가 아니라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민간기관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월 받게 되면 너무 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많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료에 대한 보고를 이제까지 하신 거예요?

계속 보조금 사용과 그 다음에 영업실적, 영업 운영 내용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합니다.

문서로 올리면 어때요?

그게 문서로 올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서 만드는 것이 조금 영업활동 하는데 조금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을 더 늘려주는 것뿐입니다.

그게 효율적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면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이것을 완화시켜 준다 라고 개정사유인데 어떤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매월 보고하는 것도 물론 위탁자 그러니까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또 이 전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매번 보고가 되어야지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긴장하면서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너무 업주 그러니까 수탁자를 위한 조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에 전시장 위탁 운영을 살펴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 조차도 전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조금 저해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보고를 인터벌을 너무 늦게 줘서 운영하는 데에 긴장감을 갖지 않고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일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영업실적 보고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현장까지도 나갑니다, 매주.

매주 가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회의하는데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가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점검…….

이를 테면 회의 참석하시면서 결국은…….

점검이라기보다도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또 시가 도와줘야 할 사항이 있느냐, 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파악을 하는 것이지 매주 점검한다는 것은 그것은 점검이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매주 참석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하신 것이지 행정이 지금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매주 회의에 참석하셔서 그것을 보고 계세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게 느슨해지고 느슨해지다 보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주1회, 월례, 주례회의를 할 때 우리 직원이 행정에서 매주 나간다 이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이 매주 나가는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은 참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보고기간은 있기 때문에요. 다만 매주 나가는 의미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시장이 설치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간 전시장 위탁운영하면서 전시장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된 부분도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로…….

그러니까 과장님, 꼭 아이러니한 것이잖아.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고 하고 우리 시 집행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회의에 참석하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앞서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한대로 지금 수탁을 맡은 지가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전시장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갔다오는 부분이고 매주 갈 수도 없고요.

그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갈 필요도 없다 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3개월로 분기별로 하는 부분은 전시장 위탁을 해 놓고 이게 매월별로 실적을 받아야 할 만큼 업무의 긴박성이나 그런 것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탁을 해서 영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예산 사용내역도 매월 보고 한다는 게 낭비다 시간낭비다, 위탁을 준 부분에 있어서. 또 대부분의 시에서 위탁을 준 이런 위탁업체가 이렇게 매월 보고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기별로 예산도 분기별로 주는 것이고 정산도 분기별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측면에서 분기별로 조정 했다 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어쨌든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낸 사유가 될 수 있겠는데 원래 매월 1회 보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목적이요. 그렇지요? 매월 1회 보고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매월 보고하자 라고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분기별로 하자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매월은 힘들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자 아니면 연 1회로 하자 라고 이게 얘기가 되었을 텐데 이게 다시 개정이 그 동안에 사례로 봤을 때 어떤 뚜렷한 이부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분기별 1회로 늘려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이것을 느슨하게 해 줌으로써 수탁자가 가지는 어떤 긴장감이 줄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매월, 매주 가서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봐도 매월 보고한다고 해서 긴장감이 더 하고 더 잘 한다 라는 그런 것은 담보할 수는 없다 라고 보고요, 또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나중에 실적에 의해서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시 곁들여져 있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 전시장 운영이 한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위탁 수탁업체 열심히 아직까지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한 달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업무 부담만 주고 오히려 요즘 행정규제처럼 그부분은 불합리하다, 개선을 해 달라 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또 저희가 판단을 그런 건의를 받아서 판단해 봤을 때에도 이것은 월별로 한 달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부분 보고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위탁이 지금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 위탁을 하는데 나중에 평가하시지요?

네.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할 수 있나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6조에서요. 다만…….

위탁운영비가 얼마예요?

금년도는 지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 연 8,000만원이요?

네.

이게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보고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할 것이고요,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잘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이유라면 평가기준도 조금 명확히 해서 이 운영하는 수탁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심과 함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주 월 1회 나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답변으로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설전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전시장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정말 위탁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탁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이라는 것이 관내 제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가 이루어져서 관내에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금 폭넓게 염려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매월 1회 보고하는 것도 관리적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에 타이트 하게 줘서 운영의 루즈함을 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모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시장이 조기에 활성화의 길로 빨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좀 둬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 실무 입장입니다. 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그쪽 운영진 쪽에서도 위탁자 쪽에서도 지금 초기에 기반 잡으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쪽에서는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또 관리를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를 받되 수시로 또 조례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십분 이용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말에는 어차피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상정한 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서 정말 전시장이 더 활성화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2명입니다. 영어권 1명하고 일어권 1명.

그러니까 영업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2명입니다.

영어하고 일어.

영어하고 일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근무한다는 이것이지요?

네.

그럼 회계도 그 사람들이 다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계 일도 보면서 그런 것도 하면서 한다 이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전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월간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나요?

지금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는 방문객은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 드리면 조금 위원님들께서 의아하실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치도 굉장히 외져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해당 부서에 안내표지판 그러니까 도로안내표지판에 전시장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이라는 그런 안내표지판에 글을 넣게 요구하고 있고요, 전시장에 와 가지고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영업 뛰는 직업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대화 나누고 해서 그 장소에 와서 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와서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외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시민보다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바이어들.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는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는 위치가 소외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중심지예요. 왜냐 하면 거기 GS마트도 바로 있고 우체국도 있고 큰 게 거기 다 있어요. 공구상가 지원상가인가 거기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썩 나쁘다고는 제가 판단하지 않는데요, 직원이 2명 정도라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방문하는 분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일하는데 있어 가지고 크게 무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매월 1회 하던 것을 3개월로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우시겠지만 이 전시장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한다는 관리자 측면에서 이것은 변경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해 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얘기인데 영업사원이 2명이 외부로 뛰고 2명이 다 하는 것입니까?

네, 2명이 다 같이 뜁니다.

그 장소에는 누가 있어요?

그 장소에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워킹맘이라고 여성인력 한 분을 지원 받아서 지키게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이 영업 뛰는 분들이.

그분은 알바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 워킹맘 사업에 의해서 3개월 고용된······.

아니, 아까 그전보다 조금 영업이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많이 그래도 좋아졌나 했더니 얘기 듣고 보니까 아직은 판매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네요?

지금 판매가 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일본 쪽에 전동휠체어라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장애인용이 12억원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바이어가 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채용되고 있는 일어 가능자가 일본에 친분이 있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보여주고 대화하고 해서 그쪽에 그런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충분히 지금도 공급되고 있지만 우리 국내 것으로 할 경우에는 더 저렴하면서도 경쟁력도 있겠다고 그래서 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회에 대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 달 금방 가요, 눈 깜짝 할 사이에 한달 가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보고 받는 게 맞습니까?

현재 분기별로 위탁비를 지출하고 있고 매월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매월.

아니, 매월 1회 보고를 받다가 지금 분기별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변경,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한 번 받기로요?

네, 위탁보조금도 3개월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한 달은 물론 빨리 가지만 석 달에 한 번씩 받는 이것은 장사 하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은 너무 멀지 않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받기가 너무 힘들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위원님들께서 관리적 측면에서 계속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십분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도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내용하고 실제로 거기 현장에서 영업 뛰는 내용하고는 또 다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쉽게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그 위탁 운영하고 있는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전쟁입니다, 전쟁. 입점한 업체들이 대부분 회비도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점한 업체들의 제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판매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시에서도 위탁한 목적이 운영 활성화 및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3개월 정도 시간을 줘서 일도 제대로 하고 영업도 제대로 하고 또 보고서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영업이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보고 받을 것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일이잖아요. 앞으로 영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빠른······.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는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 보조비만 벌써 나간 것이······.

글쎄, 이때까지는 매월 받았는데 앞으로 매월 받았어도 장사가 영업이 별로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 받을 내역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물론 장사가 더 잘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은 너무 늦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매월에서 분기로 바꾸는 것은 전시장의 직원이나 업체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편의제공보다는 영업을······.

그러니까 그네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더 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첨단산업과 직원이 주 1회 정도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네,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연 8,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매월 보고했던 것을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너무 길지 않느냐 라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여러 가지 시비가 투입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까봐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고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더라도 우리 첨단산업과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간다면서? 가서 관리감독을 한다면서요?

감리감독이라는 표현보다는 거기 회의하는데 참여를 해서 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매월 보고하는 것하고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하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 관리라고 할까? 이런 것이 더 느슨해 진다거나 아니면 더 해이 해진다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탁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탁자가 한 일을 제목만 말씀을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어요, 됐고. 아까 답변 중에 성과를 얘기하니까 성과는 참 미비하다. 참 의아할 정도로 미비하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에 대한 성과는 참 미비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의아하다 라는 표현보다는 그간에 수탁자가 변경되기 전에 운영할 때는 거의 운영이 잘 안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운영자는 지금 여태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거기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단 지역 내라고요, 위치가. 공단이 위치한 지역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업체 완성품들을 상설전시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이마트나 어떤 저런 정왕역 역사 부근이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접근이나 내왕이 많은 곳 그런 곳에다가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야지 그 골짜기 갖다놓고서 거기 사람들 와서 보라고 하면 일부러 가기 전에는 보겠느냐고. 더군다나 근로자복지관이면 거기 누가 와? 근로자들만 오는 데잖아요, 근로자들만. 근로자들이 물건 사요? 소비자가 따로 있지. 그래서 이것을 사고의 전환을 해서 역사나 이마트 부근이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내왕이 잦고 또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곳에다가 기업체 생산품을 상설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전시장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참 많습니다. 실은 근로자복지관과 전시장이 거기 설치하게 된 주된 업무는 제가 그때 했거든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니까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데로의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네들의 영업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매월 하던 것을 3개월에 한 번씩 늘려주는 것이다 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3건, 기획경제국 소관 2건 등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정원의 감축과 병행하여 행정기구를 대국 대과로 축소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조직의 개편은 시가 추구하는 목표의 실현 및 변화에 적합한 조직 설계가 요구되며 본 위원이 제시한 자전거진흥계의 운영부서와 공원개발 기능 부서 명칭 중복 등 업무의 특성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의 변경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재산의 변경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사전 예측되는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이행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능곡버스공영차고지 예정부지가 공동주택과 인접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차고지 건립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원해소방안 강구, 공해절감대책, 안전사고발생 예방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송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위한 위촉 인원의 조정과 공무 수행 중 형사피소나 공소제기 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고문변호사를 통한 운영과 중요소송의 경우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조문의 정렬을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상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전시장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감축 요구가 작고 강한 조직을 추구하는 것이나 조직 개편 요구가 획일적이고 단기적인 인력 조정으로 지방자치권을 훼손한 조치이며 효율성보다는 공무원의 과다업무 및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됨에 따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안정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