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공동위원회가 없었는데 시흥시 공동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항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9조4호에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이 되는 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안 제24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62조제2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임명 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안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4항까지는 시흥시 공동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74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개정에 따라서 나머지 별표 사항은 21개에서 28개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요로써 본 안건은 2008년 9월 10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사항을 심의 할 시흥시 공동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4조제3항, 제4항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만을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자문 생략하고 개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포함하였고, 안 제24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기간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1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62조제2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4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동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74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현행으로는 필지당 1,000원이었습니다마는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안 제24조제1항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기간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것인지, 개발행위 허가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지를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등 심사숙고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받고 2년 동안 착공 안 한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년 안에 착공을 하게끔 되어 있고 각 시·군에 조사를 해 봐도 28개 시·군 중에서 2년 이내가 18개 시·군, 1년이 9개 시·군, 6개월도 된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추세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한테 부담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돼요?

네, 그리고 1년 하고 나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 것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이 가능하다?

네.

그런 쪽에서 민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에서 질의 했는데 다시 연장이 가능하다면 그 내용으로 해서 잘 알아 들었습니다.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착공계 낸 이후로 몇 번까지 가능해요? 한번에 1년이잖아요, 연장 기간이요?

네.

그러면 착공 1년 이내에 또 안 내면 재연장은 불가한 사항이고?

네.

다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교육청)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교육청)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흥교육청은 2004년 3월 1일자로 안산교육청에서 분리·개청되어 가지고 그동안 시화중학교에서 임시 청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나 회의 시 시화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고 앞으로 교육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 규모의 시설을 갖춰 교육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동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로써 시설의 세분은 교육청,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산139-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9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08년 9월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서 9월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교육청)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요로써 본 건은 2008년 9월 10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시흥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교육청)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공공청사 결정조서로써 시설의 세분은 교육청,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산139-18번지 일원에 면적은 7,9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결정 사유는 시흥시의 교육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시흥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고 교육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 시흥교육청은 2004년 3월 1일자로 경기도 안산교육청으로부터 분리 · 개청하였으나, 관내 시화중학교 교실에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흥 교육청의 각종 행사나 회의 시 시화중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학교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규모의 시설을 갖춘 교육청이 필요하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 교육청)은 증가하는 교육행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교육청은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의 공공시설 배치기준에 의하면 시 단위로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청은 1개소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경우 시화지구 1단계 개발사업 구역 안에 교육청부지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중복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에 기반시설계획의 기본방향은 공공시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유사 성격의 시설간 네트위크망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 및 복리증대를 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타운 설치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 교육청)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정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왜 여기까지 상황이 됐는지, 교육청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교육청이라는 부지는 그냥 일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흥시 전체로 사용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를 이왕 한번 앉히게 되면 또 옮기고 옮기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었고 교육청과 다각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장현택지개발지구 부지로 오도록 되어 있는 데는 부지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왕동의 군서초등학교 부지는 기존에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아마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원안이 여성회관 자리 옆에 그게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협소해서 교육청 부지가 거기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종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고 그 부분은 폐지를 해서 그냥 교육청은 아닌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도록 12월 중까지는 변경 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 때문에 옮기게 되나요?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교육청은 한번 지으면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써야 되는데 그 부지에서 증축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소해서 정왕동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은행동, 대야동, 신천동 다 거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결론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용도 면에서 교육청으로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왜냐 하면 여기서 결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손도 댈 수 없는 입장이고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적정한 장소일 것 같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현장을 한번 보시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건데 우리가 기존에 학교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지 조성이 그린벨트를 새로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딱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로써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큰 도로에서 접근하는 부분에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우리가 조건부로 시설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 면에서 찾아가기 쉽게 그 부분은 조건부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만약에 이게 우리가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조율이 된다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지금 GB관리계획을······.

과장님 저는 일에서 어떤 부분이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오기까지 왜 지금 이제 와서 사람들이 이야기가 분분하고 협상의 이야기가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이것은 장소가 협소하고 여기는 중심 센터는 못 오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저는 잘못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긴급을 요하고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예산은 없으니까 결론은 찾다 찾다 정왕동 산139-18번지를 찾게 되어서 하게 됐는데 사실은 교육청 편의로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교육청 편의로 우리가 가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교육청 편의로 가주는 건 사실인데 이왕 이렇게 만약에 결정해서 가야 될 입장이면 충분히 조건부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또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내주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한 부분 그런 부분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될 수 있으면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같이 있는 게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기본 방침인 것이지 꼭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리상이나 이런 부분이 그 정도면 오지나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 됐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우려를 하는, 아까 임정화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가봤더니 접근성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교육청이 시기적으로 빨리 되어야 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시흥시 장래의 어떤 계획과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교육청)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