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101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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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갑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19만 울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보건소 추경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23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235페이지 아까 방역소독을 주3회 한다고 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당초계획에 4개 읍은 주4회, 8개 면은 주3회 계획이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3회라는 기준이 그 업자가 일주일에 3번 소독을 한다는 말입니까, A라는 마을이 있으면 A마을에 3번을 소독한다는 말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A라는 마을에 주에 3번을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 지역에 3번을 간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주로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은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낮에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낮에 별로 안 다녀봐서 그런지 관내를 다녀보면서도 아직 분무소독 한다고 마주친 일이 한번도 없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위원장님, 사실 저희들이 권역을 정해서 소독을 민간업체에 위탁했기 때문에 바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다니는 데가 골목이고 취약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도심이나 이런 데는 소독을 하지 않고 거의 다 취약지 위주로 방역소독을 하기 때문에, 소독은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잘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분무소독을 주로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모기 유충을 없애기 위해서 합니까?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러니까 위해해충인데 모기의 유충을 없애기 위해서도 하고요. 또 성충을 없애기 위해서도 하고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충과 성충을 없앱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일지를 보면 알겠지만 대단위 구획정리가 되고 이런 데서는 하수구 쪽으로 하는가 몰라도 사연마을 쪽에는 소독하는 것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소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소독이 끝났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현재 아직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몇 월까지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10월말까지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여름보다도 모기는 최근에 더 많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보고나 체크된 일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요즈음 방역소독에 대해서 이따금 민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독해 주십시오. 모기가 많습니다.’ 등등 하면 방역업체에서 나가지 못할 때는 보건소에 또 방역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해서 소독해 드리고요. 요즈음도 이따금씩 가끔 민원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소독을 총괄하는 보건소에서 우리 울주군 내에 지금 가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보고나 체크된 일이 있느냐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 이야기는…….

송정문위원장

전혀 못 들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가을모기 때문에 극성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최근에, 모기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작고 검은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난 8월까지는 저도 모기에 물려본 일이 거의 없는데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잠시 바깥에서 1분만 신경을 안 쓰면 모기가 나타나서 물 정도로 검은 모기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하시는 용역업체에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해 주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방역업체를 위탁을 주고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위탁을 줬을 때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했을 때의 차이점을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 나름대로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읍·면 방역 소독 말씀입니까?

조충제위원

예.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읍·면 방역소독을 사실은 2007년도에는 읍·면에 반은 민간위탁을 줬었고 반은 자체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저희들이 기간제인부임 이런 건 때문에 모두 다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업자들이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자체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읍·면에 자체방역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장점, 단점 또 자체방역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예산상으로 볼 때는 자체방역을 했을 때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무래도 읍·면에서 자체방역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히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주5일 일을 했을 때 주차라든지 월차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면에는 주3회를 한다고 했고 읍에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주4회, 그런데 올해 사실은 민간위탁을 주면서 저희들이 읍에는 주 3.5일 정도, 면에는 2.5일 정도해서 이 돈 사백 몇 십 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들이 울주군에 10명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한 명 정도 꼴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아직도,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한번도 방역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저희들이 주로 활동을 낮에 하는지 한번도 본적도 없고 또 지금 이상기온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겨울까지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각 읍·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언제든지 방역 가능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언양불고기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26일부터인가 그런데, 지금도 저녁에 야외에 나가면 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에 축제를 앞두고 언양불고기축제장에 방역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별도로 요청이 안 들어와도…….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축제기간에 그 주변에 소독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분무소독을 하면 균을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모기도 죽을 수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모기도 죽습니다.

조충제위원

죽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사실은 연막소독을 하면 모기를 쫓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분무는 모기가 죽게 됩니다.

조충제위원

그 축제장 자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 주변을 해야지요. 약품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언양 전체를 한번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지금 방역을 면에는 주3회하고 읍에는 주4회 한다는데 어느 업체에 줬습니까? 각 읍·면 다 다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12개 읍·면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방역업체 6개에 2개 읍·면씩 나누어 줬습니다.

이몽원위원

방역일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감독 한번 나갑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나가봤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월요일마다 이 사람들을 보건소에 오시라고 해서 그전 주일에 소독한 일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이몽원위원

아니오, 오라고 해서 보는 것 말고 직접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주4회 정도하는 것 같으면 이틀에 한번씩, 방역하면 소리 들리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데 분무소독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연막소독은 압축을 해서 뿜어내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만…….

이몽원위원

사람이 직접 분무를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기계로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는 잘 안 납니다.

이몽원위원

기계로 해도…….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연막소독하는 코스와 비슷하게 가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일본뇌염모기가 나온 이후에 한달에 한 번 정도만 하고요.

이몽원위원

다니는 것 한번도 못 봤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소독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왜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 주에 소독한 상황을 저희들이 월요일에 보고받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에 그 주에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합니다. 약품도 배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이몽원위원

할 때 보건진료소 다 있지요.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한번씩 가 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이 방역소독 할 때 민원이 소독을 하니 안하니 해서 인부들이 나갔을 때 업체에서 먼저 읍·면사무소에 들르도록 해 놓았거든요. 읍·면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반드시 들릅니다. 들려서 확인을 받고 작업지시를 받습니다.

이몽원위원

연막소독할 때 소리가 나서 하는 표시도 나고 많이 봤는데 분무소독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연막소독은 압축하는 힘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만…….

이몽원위원

차량에 탑승해서 합니까 아니면…….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차량에 탑승해서 합니다.

이몽원위원

짊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차량에 탑승해서 호스로 하기 때문에 소리 안 납니다. 연막소독처럼 소리가 안 납니다.

우순노위원

분무소독을 할 때 그것이 액체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물하고 약하고 섞거든요.

우순노위원

그렇게 하면 주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하수도 주변, 습지, 도로변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소독일지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또 약품사용량, 사용약품명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울주군 예방에 관한 소독, 이 부분이 우리 울주군에 지금 현재 2008년도 사업이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울주군이장단회의라든지, 읍·면이장단 회의할 때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소독관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읍·면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는 1/2은 자체방역, 1/2은 위탁관리를 해서 했던 부분, 그래서 위탁관리가 좀더 효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봐서 했는데 지금 필요한 지역의 이장들이 소독을 한번 해 달라고 하면 안 온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 이장단 회의할 때 전부다가 이구동성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읍·면에서 자체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한 장소에, 이장들이 적재적소에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소독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연막소독을 할 때는 울주군민이 ‘보건소에서, 읍·면에서 모기라든지 유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하더라’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물론 효과는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한다, 소독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울주군 행정에 어찌됐든, 효과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울주군 행정의 대외신뢰도는 이것을 통해서 좀 낙후됐다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내년도에는 읍·면에, 분무소독을 하든 연막소독을 하든 읍·면 자체 소독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할 때, 적재적소에 언제든지 부르면 온다는 그런 안도감이라 할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면 마을 전부 다 하는데 이분들은 방금 동료위원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다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온양 하천변에 이상한 유충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동양하루살이…….

이순걸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동양하루살이는 지금 현재는 많이 줄은 상태고요. 건설과의 도움을 받아서 남창2교 주변에 저희들이 수초나 이런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니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지금 그 주변에 아직까지 날이 덥고 하기 때문에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것을 소독하는데 그만큼 약이 독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방역소독약품이요?

이순걸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읍에서 그것을 의뢰하니까 위에서 물 쪽으로 하천변을 보고 치면 밑에 하천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는다면서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수지 주변이나 이런 데는 절대 안 칩니다. 물속에 치면 어류가 죽기 때문에 습지 주변에만 쳐야지…….

이순걸위원

하천물이 그만큼 많은데 위에서 조금 치는데도 그렇다면 그만큼 독성이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기가 노는 데라든지 물이 흐르는 주변에는 잘 치지 않고요. 위에 경사진 쪽에, 풀이 많은 지역 쪽에만 치지…….

이순걸위원

진짜 있는 곳은 그 물 주변인데 어떻게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데 그 주변에 잘못 쳤다가는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고…….

이순걸위원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위해서는, 제가 읍에 건의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위에서 물가 쪽으로 내려보고 소독을 하게 되면 물에 떨어지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을 수 있지만 직접 물에 들어가서 하천변을 보고, 둑을 보고 치면 될 텐데 그런 행위는 전혀 안 한단 말씀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데 물속에까지 들어가서 약 치기가 좀 힘들지…….

이순걸위원

과장님, 이것이 하천이고 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둑 위에서 치면 그 소독약이 수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물이 안 깊거든요. 무릎 이하로 깊이가 얕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가에서 바로 둑 쪽으로 보고 소독을 하게 되면 전혀 물고기의 피해 없이 방역이 될 텐데 그런 행위는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내년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그런 행위를, 아직까지 병충이 살아 있고 하면 당장 시행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해하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해합니다.

이순걸위원

위에서 보고 치면 밑에 물고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수면에 내려가서 둑 위로 보고 소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면적이 그렇게 안 넓거든요.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위에서 보고 치면 물에 들어가니까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적당하게만 처리하고 적당하게만 처리하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적당하게 처리하면 민원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주위환경이 좋아져야 만이, 모기서식지를 없애야 되는데…….

이몽원위원

우리가 논에 약을 쳐도 논두렁에서 밑으로 보고 치면, 분무기를 논에 이렇게 해서 논두렁을 보고 숙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버리면 약품이 논에 다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식이라는 말입니다.

이순걸위원

읍·면에서 자체방역을 하면 직원들에게 시키면 충분하게 하는데 지금 위탁관리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유충이 그 주변 하천변에 있는 상가에 슈퍼 같은 데 이런 데는 음식 사러 못 들어온 답니다. 문에 딱 붙어 있다가 열자마자 다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서 청소기로 흡입해서 한답니다. 그만큼 지역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퇴치방법에 적극적인 부분을 전혀 제가 느끼지 못했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위원님,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서 적극적인방법을 이것저것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연막소독일 때는 일의 능률이라고 합니까? 자연마을 같은 데는 중간으로 지나가 버리면 전 마을이 다 소독방역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분무소독은 그쪽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골목길에는 전혀 효과가 없고, 아까 차타고 다닌다고 했으니까 골목길에는 전혀 효과가 없고, 분무소독은 멀어야 1.5m, 2m밖에 안갑니다. 효과가 없고 또 그분들이 기술인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몰라도 6개 업체가 2개 읍·면을 소독할 수 있는 거리를 일주일에 두 번 반에서 세 번 정도를 다니는 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막소독 같으면 가능해요. 차 속력에다가 빨리해서 지나가 버리면 가능해지는데 분무소독은 그분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녔다 치더라도 자연마을이 있다면 서너 개 마을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2개 읍·면을 일주일에 3번 정도씩 한다, 그 기술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이 분무소독의 효과를 10일에서 2주일로 봅니다. 약을 한번 뿌렸을 때, 분무약품을 뿌렸을 때는 저희들이 효과를 10일로 봅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2주일까지 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일주일 내지 10일로 봐서 권역을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번 씩은 그 권역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코스를 잡아놓았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매일…….

송정문위원장

결국은 그것이 일주일에 한번 아닙니까?

이몽원위원

각 지역에 4차례가 안 되지요. 말이 다르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똑같은 지역에 4번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읍면에 4번을 간다는 거거든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아까는 전 마을에 3번 정도씩 간다는 표현을 썼다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개 면에 주3회 간다는 것은 한 지역에만 3번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면에 3번을 가서 권역을 나누어서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런 논리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일주일에 한번 씩은 갑니다. 일주일에 한번 갑니다. 권역을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이순걸위원

이제 말이 달라지고 있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말 안 다릅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오히려 4개 읍은 그나마 구획정리가 되고 주변 정화가 되다 보니까 환경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면소재지는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생각을 저희들과 다르게 하네요. 우리가 읍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지만 지금 면에 계시는 우리 지역구의원들이 계신다면 엄청나게 화낼 부분입니다. 면지역은 개발행위가 더뎌서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고 문제가 되는 지역들도 많이 있고 그나마 4개 읍은 구획정리를 하고 지역주변이 정화가 되고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면소재지는 적게 하고 읍에는 4번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인기성 발언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읍은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면적과 인구를 다 고려해서 하지 면적 위주로만 하게 되면 또 그렇기 때문에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서…….

이순걸위원

이런 것은 읍·면 구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과장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위원 한 명도 없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읍·면 구분해서 합니까? 울주군민은 똑같은 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읍에는 4번 가냐 하면 생활하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 서식지가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읍에는 4번 가고, 면지역은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방역하는 데가 실제로 늪지라든지 또는 숲이라든지 공한지를 주로 합니다. 그것이 분무의 효과지 연막의 효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읍지역에는 4번 가고 면지역에는 3번으로 편성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물고기가 죽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 하면 방역소독약품이 파리와 모기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양에 쳐도 안 죽습니다.

이순걸위원

쳐달라고 하니까 물고기 죽는다고, 과장님도 방금 죽는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안 죽는다고 하면 어느 말을 믿을까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리고 또 반면에 저희들이 방역약품은 물을 직접 뿌립니다. 물에 뿌려도 물에 사는 일반 균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 약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순걸위원

아니,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읍에서 의뢰를 하니까 위에서 치면 물고기가 죽으니 안 된다고 보건소에서 답변을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약품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위탁과 읍·면에서 하는 것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하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골고루 칩니다.

이몽원위원

보건소장님,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은 고기가 죽는다고 하고 소장님은 파리, 모기만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그 약만 치는 것이 아니고, 약품도 대줍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약품 다 줍니다.

이몽원위원

자기들이 일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살충제를 섞어서 치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왜 고기가 죽어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돈 드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고기가 죽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몽원위원

고기가 왜 죽어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고기 안 죽습니다. 올챙이 다 살아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약품명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무효과하고 연막효과하고 그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분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늪지라든지 공한지라든지 서식지에 있는 모기를 대낮에 침으로써 바로 성충이 죽습니다. 그런 것이고 연막은 실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시효과지…….

이몽원위원

연기를 마시면 알도 못 낳는다면서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질의를 하면 연막을 한번 마시게 되면 모기나 파리가 알을 못 낳는다고 이야기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것이 하나의 전시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연막을 없앨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도 거의 분무용이지 연막용은 극히 드문 이런 실정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막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했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분무로 지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소장님 지금 모기는, 아까 희석을 한다, 뭐한다고 하는데 내성이 생겨서 요즈음 나오는 살충제를 5분 정도 방에 뿌려놓아도 한 시간 정도 모기는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내성이 강해졌습니다. 분무도 아까 과장님 당초에는 한마을에 3번 간다고 했다가 결국은 한 읍에 3번 간다, 한 읍에 3번 가면 결국은 지역이 넓고 방대한 지역은 한마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지, 말지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도 후미지고 또 차가 돌아다니기 힘든 곳은 결국은 1년에 한번쯤 소독할까 말까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또 차로 하더라도 반드시, 이 정도로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방범순찰을 돌 때 군데군데 놔두고 사인을 하고 한다 아닙니다. 정 안 되면 그 정도, 그렇지 않으면 군데군데 전 읍·면 마을이장들에게 그럴 수는 없고 최소한 이장 또는 그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소독하고 갑니다. 확인이라도 받을 정도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확인 받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야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신뢰성의 부족인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제대로 소독하는 것이 눈에 덜 띄었다는 것은 소독건수가 좀 미약하다, 최소한 세 번 정도 다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람이 보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다니면, 그러나 소재지나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는 보이겠지요. 그러나 동떨어진 마을은 소독이 좀 미미하니까 좀 보강을 해 주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소독은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예산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소장님, 이번에 남부통합보건지소 있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추가부지가 매입이 되면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준공할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들 계획은 늦어도 11월말, 12월초에 착공되고 내년 9월쯤 되면 완공되지 싶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남부보건소에 물품취득비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내년에 구입해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올린단 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올립니다.

이몽원위원

당초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또 반영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됩니다.

이몽원위원

이 삭감하는 것은 언제 편성된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이몽원위원

명시이월 하나 새로 하나 한 가지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이것은 장비구입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럼 하필이면 238페이지 ‘X-RAY촬영기(디지털)’해서 1억5,000만원 삭감하고 여기에 보면 2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디지털 X-RAY촬영기’ 1억5,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은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다른 부분만 삭감하고 그것은 그대로 물품구입을 하고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또 삭감하고 또 여기에 올렸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삭감되는 것은 통합보건지소 것이고 금번에 올린 것은 보건소 겁니다.

이몽원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것이 통합지소용과 보건지소용이 달라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한다고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별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사업별로 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통합지소와 보건소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통합보건지소 장비를 외국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발주를 미리 해야 된다고 하더니 발주는 취소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발주를 안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발주자체를 안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안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발주를 해야 된다고 또 일부 장비가 고가로 변했다고 증액까지 한번 편성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다가 또 지금 불용처리하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내년 당초에는 사질 것 같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충분합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럼요. 내년에는 어차피 준공될 거니까…….

송정문위원장

기공을 해야 준공이 되지 아직 기공도 안 했는데 무슨 준공이……, 지금 통합보건지소에 당초 계획 잡은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챙겨서…….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남부권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그리고 이참에,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각 읍·면진료소 있지요? 진료소 진료내역과, 각 월별 진료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얼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 같이…….

이몽원위원

어쨌든 간에 미리 좀 볼일이 있어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불임부부지원비 2,000만원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런데 지금 또 2,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것은 어떻게 됐냐하면 1차 추경 때는, 올 연초에 확정 내시가 와서 1차 추경에 바로 잡은 겁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차 추경에 조정을 했고요. 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돈이 2,000만원 정도가 적은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소요한 금액이 약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8,100만원이어서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요구를 해서 2,000만원 더 받게 됐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불임부부클리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준비할 동안에 아까 검단진료소, 범서지소, 서생보건지소 신축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좀 잡혀있는데 자산취득 외에 장비는 다 보강이 되고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이것은 사무용품 이런 거고 의료장비는 자체적으로 있는 것 사용하고 없는 것은 진료소에서는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건물이 90㎡ 이하짜리 보건지소가 있다가 거의 서너 배 면적이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이나 의자나 책상종류는 좀 낡더라도 장비가 현대화되어야지 옛날에 쓰던 장비에 책상, 의자만 현대화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책상, 의자는 좀 낡고 오래 돼도 좀 불편할 뿐이지, 새롭게 건물이 신축됐으면 장비도 그에 걸맞게 보강이 되어야 새로운 의료혜택이 보여지지만 면적은 넓고 장비는 그대로 있으면 어떤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갑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챙기는 것이 아니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진료소에는 진료기능만 있고 이래서…….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보건지소에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서생보건지소도 지금 현재로 의료장비는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려고…….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범서는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범서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송정문위원장

지금 범서 임시보건지소가 가정집을 개조해서 쓰고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면적과 지금 새로 짓는 건평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차이 많이 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가정집 방에 쓰던 장비를, 그런 면적에 쓰던 장비를 최소한 면적이 5배에서 10배 정도 넓은 면적으로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책상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써도 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만 장비가 최소한 거기에 걸맞게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사실 지소에는 의료장비가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장비를 넣으면 물리치료사도 첫째 인력이 문제고 두 번째는 장비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의료장비 보강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 면적을, 당초에 기존에 있었던 것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실 평수는 100㎡ 정도도 안됐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100㎡이하인데 지금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금 실제 진료소 용도가 120평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4배나 늘었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적이 4배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 보강이 없다는 말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소에는 실지 장비가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면적이 그만큼 늘인 이유는 장비 보강 없이 휴게공간을 늘인 겁니까, 대기소를 늘인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치과 구강보건실, 금연클리닉실, 다목적실 해서 임산부체조실 이런 것을 더 확장했습니다. 실제 민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효율적인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 가나 지소에서 장비를 해서 치료하는 데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지소 정도 급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여유 공간을 차라리 의사가 없더라도 물리치료라도 가능한 그런 쪽으로 주민들 편의시설로 보강하는 것이 낫지, 물론 금연 자체 홍보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해야 되지만 보건지소까지 찾아와서 금연클리닉을,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범서 인구가 내년 말이 되면 6만을 가게 될 건데 금연 상담하러 보건소까지 온다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차라리…….

송정문위원장

소장님, 당초에 범서 보건지소를 새롭게 신축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최신화된 한방시설까지 보강해서 주민들이 의료취약에서 벗어나고 설비도 현대화로 보강해서 우리 읍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보기에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 보강되는 것만 있고 장비 보강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좀 실망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강 계획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금 범서 같은 경우에는 한방을 설치하려고 하면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송정문위원장

한방은 의료진이 없고, 장비보강은?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전문인력이 없는데 장비 보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4배를 넓힌 목적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강보건실을 확장하고 금연클리닉실, 접종실도 전에는 줄 섰는데 공간대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치아 홈메우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구강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치아 홈메우기는 학교에 하나 했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범서에 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외 학교도 유치원생들을 불러서 실지 보건지소에서 교육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목적에 한방이 들어갔다가 공중보건한의사가 보강이 안 된다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물리치료사 이런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당초면적에 최소한 민원인들 혼자 와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라도 몇 대 놔두세요. 그것이라도 보강해서…….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것이라도, 한의원에 가면 물리치료기 더러 있지요. 또 우리 경로당에 있지요. 그런 정도의 기계라도 몇 대 놔두고 구색을 좀 갖춰주세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런 공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자만 새로 사고 책상만 새로 살 것이 아니고…….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섭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 또는 신규로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예산절감 재투자 사업, 그리고 현안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91억8,801만원보다 53억1,364만원이 증액된 1,145억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39억5,254만원보다 4억3,858만원이 증가한 143억9,1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유가보조금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의해서 2억4,3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세입세출외현금에 편성하여 운영해왔으나 지침변경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되도록 돼 있어 관련예산 8,326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의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국·시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3,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사업도 시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2억9,851만원보다 3억6,251만원을 감액한 599억3,5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예산에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교통비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축소되어서 11억5,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비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서 금년 6월 이전입소자의 경우에는 1년간 지원하는 규정에 따라서 추가경비 4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는 장애인 입소 예상인원이 당초계획보다 감소되어 2억2,300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8,600만원은 국·시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부담분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5억6,335만원에서 51억8,209만원이 증액된 297억4,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합창단을 창설함에 따라 합창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창단 운영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미보상 토지 매입비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울주 외고산옹기축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주민체험프로그램과 옹기관련 세미나, 총체극 등을 추가하여 우수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축제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민간행사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인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설보완, 조경 등을 위하여 21억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테마관광자원화사업의 박제상기념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3,838만원과 옹기엑스포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시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17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추가 설치 예산 1억5,1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경비 4억3,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인조잔디조성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3억7,361만원에서 5,548만원이 증액된 104억2,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청소차량 유류비 1,255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강화를 위한 감시카메라 임차료, 설치안내판 및 기타운영비 1,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매립장주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비 중 감시원 인건비 명목으로 추가 내시된 시비 2,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생활지원과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억8,688만원보다 841만원이 증가한 1억9,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료급여사업 보조의 인건비 및 국내여비 721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2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8억7,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중 일부 사업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중 삼동면발전협의회 사무실 신축예산은 삼동면복지회관 일부를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서 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운영비, 경로당 급식지원 등 경상적경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3억5,2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6,801만원에서 35만원이 증액된6,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수변구역 주민편의시설의 주민복지관 인터넷 설치 등으로 공공운영비 50만원과 주민복지관 프린터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획된 사업들은 군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우리 군이 울산의 성장 동력의 견인차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국 직원 모두가 고심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생활지원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훈단체지원 업무추진비 70만원과 울산지구 두서전적기념비 건립비 6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 70만원은 실·과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며, 지난 7월 평생학습팀이 정책사업과로 갔습니다. 이관이 됨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정책사업팀에 이관이 되어서 제2회 추경에 보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충제위원

두서 전적기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두서면사무소 내에 화단 안에.

조충제위원

아, 면사무소 내에 있는 거. 전적비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두서 전적비는 6.25 전쟁 50주년 이후 두서지역 향토수호를 위해 희생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향토 수호의지와 희생정신을 후세에 알려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울산광역시 6.25협의회가 있습니다. 전사자 유족들로 구성된 단체들입니다. 두서지역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분들의 넋을 기리고자 해서 공적이 있는 전사자와 부상자를 기리기 위해서, 약 3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새로 하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300만원 지원이 되어 있고, 기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조충제위원

시비가 300만원이라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자부담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두서면사무소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면사무소가 너무 복잡합니다. 차 한 대 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전적비를 세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 데 하든지 하면 좋은데. 지금 면사무소 내에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른 데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일단 두서면사무소가 저희가 봐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면에 방문했을 때 두서면사무소 확장 등등의 건의도 있었는데 두서면사무소 건립연도가 크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쓰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단지 앞으로 그걸 장래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다 해서 일단은 그 문제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 되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이 복잡하긴 합니다. 이 장소 문제는 우선 회에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의논 끝에 들어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무슨 회에서든 간에 거기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두서면 같은 경우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실지적으로 차한대 댈 자리가 없습니다. 주차공간을 하나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회에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전적비를 하나 세운다고 해서 꼭 면사무소에 세워야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접근성도 고려하고 또 외딴 곳에 비석을 세우면 관리 등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정해진 모양인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결정과정에서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전적기념비는 그분들이 요구하거나 면장과 최소한 주민자치회에서나 주민들이 그 장소에 동의를 한 겁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올라온 겁니다. 방금 지적하신 문제는…….

송정문위원장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0.5…….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부지가 16.5㎡에 표지석이 0.5m에서 0.3m, 높이가 1.7m로 규모는 아주 크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도 조충제 동료위원의 질의에 맥을 같이 하는데 무궁수훈자 전적비가 거기에서 1km 내 화랑체육공원에 있거든요. 거기 옆에 같은 공간을 차지해서 하면 관리도 쉽고 공원 자체도 넓고 같이 하면, 같은 군내 주변에 하면 어떻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지역분들이 대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 분석해서 나왔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관공서 내에 이런 여러 가지 탑들이나 기념비들이 있으면 좋지만 나중에 재건립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조경변경이 있을 때는 걸림돌이나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영구히 하자면 넓은 공간 안 있습니까, 그런 데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전적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집적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비석이 한 데 모여 있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몽원위원

뜻만 기리면 되지 전적비를 이쪽저쪽 세울 필요가 없는데.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시에서 보니까…….

이몽원위원

시에서 그런 식의 선심성 비슷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울주군비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해달라는 것은 안 해 주고 엉뚱한 것만 해 주고.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6.25참전회에서…….

이몽원위원

6.25때 참전해서 고생 안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공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네마다 하나씩 다 세워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할 때 시책업무추진 사업비가 평생학습팀이 정책사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하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됐던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순걸위원

무작정 과가 하나가 생기고 팀이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평생학습팀이 가지고 가서 정책사업과로 넘어갑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같은 과에 있을 때 편성되어서 넘어가기 전에도 시책업무추진비를 평생학습팀에서 썼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이중편성의 의미도 주어지는데 지금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 편성상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도 말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득불 평생학습팀이 정책사업과로 넘어가니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 삭감해서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2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체 저희 과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인데 업무추진상 부족분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실·과에는 지금 현재 예산 5% 절감으로 업무추진비를 삭감처리 해서 서류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 예산서상에 보면 조금 조금씩 삭감해서 올라오니까 의회 의원들이 삭감, 삭감 노이로제에 걸린다는 표현도 하고 했는데 다른 실·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예산 절감해서 삭감처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에 재편성한 것이 조금 명분이 없는데,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판단을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부족한 부분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추진비는 목 자체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편성의 방법도 그렇고 편성의 취지도 당초예산이 아닌데 편성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두서전적기념비 건립에 시비 300만원이 왔다고 하는데 바로 자본이전이 됐습니까, 민간이전 됐습니까? 여기 부기상에는 군비 600만원만 있고 시비는 내용이 없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부기는 안됐어요, 단체에 바로 입금이 됐습니다. 5월1일 날 바로 입금이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단체로 보조를 했다.

조충제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합니다.

조충제위원

시비하고 별도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4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시비를 직접 교부를 했다 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해서…….

송정문위원장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어떤 내용도 없고 그냥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쟁참전…….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공익활동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그중에는 전적비에 대한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보고 공익단체활동비로 지원된 모양입니다. 지원되다보니까 그 비용이 모자라니까 군에서도 조금 추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자부담은 자기들 노력 봉사도 있을 거고 기타 포함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간 겁니까, 아니면 보훈단체의 취지로 받아간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간 건지 아니면 보훈단체 업무로 전적비를 세우는데 받아간 건지.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일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명목 중에서 그런 활동지원비다. 사회단체보조금내에 이런 건립비를 세우려니까 보조금 취지에 맞고 해서 교부한 거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도 꼭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위치가 면사무소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위치를 화랑체육공원 거기에도 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지적으로 면장님이 계신지 1년 다 되어 가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면장님하고 다시 통화를 해서 실지적으로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주차 공간 좁다고 늘 민원이 들어오는데 비를 하나 세워버리면 주차 공간 몇 대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랑체육공원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민간이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5억7,300여만원 전액삭감을 하고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군비 합해서 6억600여만원 편성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해서 보편형 사업과 지역맞춤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분리해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두 사업을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하고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가정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은 분리해서 부기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보편형 바우처사업과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보편형 바우처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이고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결혼이민자나 외국인노동자 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사업을 해서 보편형 사업에는 국비, 시비…….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똑같이 국비, 시비 되어 있는데…….

이몽원위원

반반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70, 15, 15%입니다. 국비가 70% 시비, 군비 15%씩 입니다.

이몽원위원

이 위에 일반운영비에 불우이웃돕기 성품지원 택배비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750여만 원 있었는데 예산절감으로 인해 200만원 절감했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쌀이 성품으로 들어오면 택배로 전달할 때…….

이몽원위원

각 읍·면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가정방문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면 안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읍·면에 직원들이 부족해서 직접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택배로…….

이몽원위원

쌀을 택배로 줍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성품을 지원하는데 택배로 보낸다는 게 뭔가 복지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택배로 주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고 줘야 되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읍·면에 여직원들이 많고 해서 쌀 20kg짜리 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각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사회단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 되지 꼭 택배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긴 합니다.

이몽원위원

사회단체지원 해주면 각 읍·면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보살펴보고 해서 전달하면 되지 택배비를 이만큼 해가지고…….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대목 밑이고 해서 사회단체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격려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또 읍·면에서는 군에서 잡다한 일들을 시키면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면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건이든 베푼다는 마음을 먹고 가져다주는 것은 자긍심을 가집니다. 사회단체 그런 데 위탁을 해도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64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있지요? 보니까 다른 실·과에도 컴퓨터 구입하고 많이 하는데 다른 데는 반값으로 컴퓨터 구입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컴퓨터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삽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용량에 따라서 싼 것도 있고 대개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맞는 게 예산서에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실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170만원, 120만원 기타 그렇거든요. 두 대 살 것을 하나입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여름에 대개 더울 때 에어컨이 10년 넘으니까 중간에 꺼져버렸습니다.

이순걸위원

에어컨이 아니고 컴퓨터 말입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컴퓨터도 보니까 요즘 베스트 울산 해가지고 굉장히 일의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는 김에 좀 좋은 것을 사주자 해서 용량이 높은 것을 산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컴퓨터의 용량이 높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변기기 프린터기라든가 일거리가 많아지고 하니까 일반 프린터기가 아니고 복합기 이런 것의 주변기기까지 사니까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듣겠는데 용량이 높아서 금액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직원들이 쓰는 것은 금액을 전부 다 다운시켜서 적절한 가격으로 하는데 외부적으로 주는 것은 전부 다 고가제품만 주려고 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 주겠다,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전부 다 물자를 사서 각 실·과에 필요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줘야 우리도 심의하기 수월하고…….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회계정보과에서 삽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회계정보과 예산으로 올려줘야지.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조달 의뢰를 하는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단체 관리는 우리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아닌, 우리 자체 내의 예산인 것 같으면 소속기관의 장비 같으면 당연히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 같은 경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라프린터가 있다든지 다른 과에 조금 부족해도 다른 과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단체는 그런 게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조금 보강을 해서…….

이몽원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인데 시, 군비 비율을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조비율이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6,200만원 예산 편성해 놨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조금 더 돼 있지요.

이몽원위원

군비만 증액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재투자사업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단계 공공근로 인원이 13명인데 4단계에서 29명을 선발할 겁니다. 일비 3만1,000원에 식비해서 3만4,000원입니다.

이몽원위원

6명 더 선발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4단계 가서 29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

각 읍·면별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순수군비입니다. 추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군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몽원위원

요즘 공공근로사업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합니다.

이몽원위원

어디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청소하고 다 합니다.

이몽원위원

쓰레기분리수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재활용품하고 공공근로를 공공기관에도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하고 저희들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옛날에는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굉장히 확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정부지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예산절감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공공근로사업규모로 하는 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있어서 그대로 편성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추가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별도로 추가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가 군비로 집행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저소득층 중에서도 정말 일할 근로의욕이 굉장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안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몽원위원

몇 개월분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개월이요.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방금 국장님 설명한대로 어려운 사람들의 공공근로입니까? 일부 공공근로가 변질이 되어서 행정사무보조 내지 일용직 대행으로 읍·면에 가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아까 국장님 설명과 같이 근로의욕은 있으나 생활은 어렵고 이런 분들의 생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공공근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정의 보조 또는 사무보조식의 공공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36명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예산액 중에서 70%가 복권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복권기금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1회 추경 시 기금부분을 국비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분 사용잔액에 대해서 8,326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36명이 각 읍·면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각 읍·면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몇 명씩이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두세 명씩 됩니다.

우순노위원

이분들이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간병도우미들이 그러면 하루 방문을 하면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4시간 정도 합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은 일주일 내내 거의 나가죠, 순회를 하니까요.

우순노위원

가서 주로 하는 게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계층에 노인들하고 장애인들 이런 분들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분들한테 필요로 한 거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인건비를 조금 더 주는 것을 바라죠.

우순노위원

수혜를 받는 분들의 만족을 충족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몽원위원

노인요양보호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은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하는데 이 사람들 거의 따야 됩니다. 거의 많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간병인은 복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인요양보호사 위주로 간병사나, 간병사제도는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간병사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쪽으로 복지사도 물론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교육을 받은 자라야 되지, 그러면 이 분들의 선임절차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유예기간을 둬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민간대행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업체에다가 맡깁니까, 개인 개개인에게 맡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울주노인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위탁을 주는데 위탁회사에서 무자격자를 일을 보낸다 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없을 때는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학원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내년부터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곡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언양 대곡경로당은 금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여러 가지 부지매입 관계하고 협의를 거쳐서 부지매입은 이미 이루어졌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발주 들어갔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 1,216만원 올라온 이것은 뭡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경로당은, 이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경로당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60% 미만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 이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일정부지만큼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를 해서 건축부서에 협의를 거치니까 건축부서에서는 완화조건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도 생각했습니다. 그 시점이 저희들 추경시점과 맞아서 일단 추경에 필요한 80㎡만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건폐율을 조정된만큼 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완화 조건이 되기 때문에 60% 미만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 그 사업을 설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번에 삭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 시점이 조금 안 맞아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 다음에 개보수에 8,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개보수는 1,000만원 이상은 경로당별로 예산서에 명시를 하고 1,000만원 미만, 예를 들어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일괄적으로 모아서 포괄성으로 올렸습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두서 대정경로당에 5,000만원 편성했고 밑에 경로당 개보수비 포괄성으로 5개소에 3,000만원 편성한 것은 상북 소호, 삼남 신안, 두서 서하, 웅촌 하대 그리고 언양 중앙경로당 이렇게 다섯 군데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사이에 해당되어서 포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예산과 별 상관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행정리에 경로당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행정리에 경로당 없는 데가 18개소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18개소요. 그만큼 됩니까? 4개 읍·면인데, 읍 단위가 4개 읍 아닙니까? 면에도 행정리에 없는 데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면에도 지금 없는 데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정확하게 18개소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은 18개소입니다. 18개소인데 주로 읍지역이 많고, 지금 온산읍이 7군데이고 언양읍이 4군데, 온양읍도 3군데…….

조충제위원

범서는 다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범서는 없습니다. 나머지 면에…….

조충제위원

면은 어디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청량에 상남 토지구획정리지구 거기이고 삼남은 지내, 삼동은 둔기에 없고 웅촌에는 통천 그렇게 총 18군데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읍에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면단위 행정리에 아직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통천이나 청량 상남이나 삼남 지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아직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삼동 둔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러 마을로 흩어져있고 지금 현재 거기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일부 사용하고 있고 해서 아직 현재 경로당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각 면단위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쓴다고 보면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같이 쓰도록, 건물도 그런 형태로 짓고 있고 2개는 별도로 안 지어주고 한 개 시설로 해서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앞으로 행정리에,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리에 두 군데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이런 읍단위에 온양, 온산, 지금 온산 같은 경우에는 7군데나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실제 이 지역에 보면 땅값이 일반 감정을 해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부분 평당 땅값이 200만원이면 감정가격은 100만원 남짓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금 행정에서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읍지역은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못 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읍지역이야 과장님 설명대로 감정가와 현시가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동의합니다마는 청량, 웅촌, 삼남, 삼동 이런 행정리에 경로당 없는 데는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읍단위에도 지금 한 개의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곳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언양 같은 경우에는 서부리 방천부락 같은 경우에는 3개, 4개 행정리가 경로당을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어주고 싶어도 부지매입이 안 되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을 행정적으로 방법 없다고 해서 놔두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정가라든지 현시가가 자꾸 올라가 버리면 앞으로 더욱 더, 특히 지금 방천리, 서부리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서도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지금 울주군에서도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거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변지역에 군유지가 있고 또 활용가능한 그런 지역에 토지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땅에다 건립을 해서라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 내에는 우리 군유지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군유지도 없고 또 부지 매입을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해도 감정가격으로 부지매매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서부리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행정리도 아니고 3개, 4개의 행정리가 경로당을 하나로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 울주군민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시비삭감이 됨으로써 군비가 삭감되는 겁니까? 이 정도 삭감이 되어도 운영이 된다고 삭감을 한 겁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1억 1,000만원 정도 삭감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삼남지역에 서부노인복지회관 개관을 당초에 1월1일자로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정만큼, 4개월 정도 갭이 있는 부분만큼은 시에서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경로식당 운영 6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온산 덕신하고 언양에는 중앙경로당, 상북하고…….

조충제위원

상북 소호라고 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삼동, 서부, 남부노인복지회관 그렇게 6군데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삼동은 장사시설특별회계에서도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식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경로식당?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12개 읍·면 중에 6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6개소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시설여건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대부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읍·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실제 가능한 시설지역에 또 지원이 가능한 그런 6군데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경로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이 설치된 곳까지, 노인복지관까지 못가는 형편이 안 되는 노인분들, 결식 노인분들도 파악은 해 봤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식사배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송정문위원장

저소득층 말고 소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촌 같은 데 가면 자식들이나 돌봐야 될 보호자들이 직장에 나가면 하루 종일 바깥에서 공원이나 공터에서 배회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파악해 본 바로는, 그분들은 아침 한 끼 먹고 나면 저녁에 가족들이 올 때까지 식사나 이런 대책이 안 서는 분들이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는 식사배달사업을 다 하고 있고 경로식당은…….

송정문위원장

경로식당은 저소득층과 관계 없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결식우려가 아니고 결식하고 있는 노인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식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사람이 결식 우려가 있는지 이 관계가 굉장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2개 읍·면 중에 그런 취약지에 있는 지역에 확대하면 됩니다. 복지관 정도에 나와서 경로식당에서 할 정도가 되는 분들은 거기서 하지만 거기도 못가는 노인들을, 개소를 확대해 주세요. 혜택 보는 노인들만 계속 혜택 보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지난해에 지적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6군데가 됐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마을회관에서 정기적으로 해 주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마을회관이 아니더라도 통합경로당이나 특정지역에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할 동안, 특별회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삼동면발전협의회 운영비가 2,550만원인데 몇 개월분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지원사업 200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지원사업인데 이자수입으로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동면발전협의회 운영비는 집기 구입한 것 600만원, 도장하고 문 교체 450만원, 나머지 임원하고 대의원들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하고 토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비보상적 성격하고 그런 것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대의원 임원들의 회의가 실비라는 것이 수당을 줍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실비 참석 정도의 수당을 주는 그런…….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그날 하루 일은 거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행사실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수당을 주고 있고 실제 각종 위원회 행사에서, 이것은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을에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일을 의논하다보면 거의 하루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적인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면 실비를 준다? 그러면 발전협의회 총회 및 단합대회 당초 3,700만원에서 증액해서 5,0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단위 단합대회행사겸 총회도 하고…….

송정문위원장

그런 행사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면 주민 전부 다가 모인다고 보면 됩니다. 1000명 정도…….

송정문위원장

발전협의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발전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호당 1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송정문위원장

경로위안행사는 우리 10월 노인군민의 달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부족되는 부분 1,000만원을 별도로 추가 편성하고, 이점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발전협의회 운영비에 지금 예산이 승인되면 9월말, 10월, 11월, 12월에, 집기 이런 것 빼고 월 순수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순수운영비는 1,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정문위원장

월 300만원, 400만원 들어갑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임원회의라든가 전체 정원 숫자에 맞춰서 편성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연말 되면 참석 안 하는 부분만큼 남을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발전협의회는 주로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기에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금 삼동면 전체 발전관계하고 또 지금 사업으로 5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 다시 어떤 사업을 선정할 건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관계를 의논하고 협의를 정례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이 삼동면 원전특별회계,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지만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투입되어도 괜찮은데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이 쓰여짐으로써 수당을 받고 이렇게 되면 그 자체 내에 위화감이라든지 자체 내에 불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산의 쓰임새를, 잘 됐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잘못됐을 때는 그 화살이 행정으로 옵니다. 항상 돈이 움직이는 곳에, 자금이 움직이는 곳에 잡음이 나게 마련입니다. 특히 경로위안행사 같은 것은 다 표시가 나는 것이고 단합대회라든지 일반운영비, 수당 주고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지도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잡음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산 지원 관계 집행관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17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사업에 8,358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삭감이 됐거든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6억 정도 있어서 돈이 좀 남고해서 의회에서 지적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도 지침에 보니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급식 나가는 저소득층 외에 정말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은 실제 읍·면에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도 최대한 받아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원해 줄 만큼 지원해 주고 그 인원 외에 남는 것을 삭감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급식을 못하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현재 읍·면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최대한 주려고 읍·면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받아서 예산을 그만큼 충분히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 전체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만큼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순노위원

왜냐 하면 한 때는 학교에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많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정도로…….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 내용하고는 좀…….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순노 위원의 질의는 통·반장이 학교에 결식이 우려되는 사람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통·반장이 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제대로 파악하려면 역으로 학교 행정실에 저소득층이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행정에서 심사를 하여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파악하면 바로 파악이 됩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방학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 우려되는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이장들이 받는다고 하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파악이 왜 빠르냐 하면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체크되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집에서 홀로 있는지 아니면 급식을 못하는지 파악이 읍·면에 반장님들보다 학교가 더 빠르거든요. 그 이야기지 다른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 이야기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다 지원해 주고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특정 선까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런 조건이 걸리다 보니까 그 외에 그 계층에 속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무관심 또는 서류상은 자산이나 소득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소득이 없는 이런 층들이 학교마다 몇 명씩 있습니다. 일부 동료위원들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현실을 보면 거기서는 결식아동에게 이렇게 저렇게 받아내려다가 결국은 결손처분도 하고 학생만 반에서 급식비를 못 내니까 밥 먹기가 미안하니까 밥 안 먹고 결식하고, 저는 그 상황을, 여기서 남아돌고 있는 것을 아니까 왜 그런 것을 신청 안 했냐니까 그런 신청은 이런 사람들은 제외된다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수혜의 성격은, 자라나는 어린이는 결식을 하면 상당히 정서적으로도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고, 내용이 통·반장으로는 한계가 나온다, 통·반장이 우리 동네 학생이 몇 명 있는지도 실제로 파악이 안 됩니다. 또 특히 어려운 가정일수록 통·반장이 집에 뭐라고 묻겠습니까? “애 결식하느냐” 묻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내용들은 학교 행정실에 자료 내지 이렇게 비밀 보장시키면서 의뢰를 하면 상세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나 남아도는 예산을 제대로 좀 쓰자 이런 내용입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은 결식아동들이 실제로 결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어린이들을 최소 화 시키라는 그런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혜택을 못 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소된 주요 원인은 아동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줄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급식일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소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하튼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에 걸쳐서 결식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덕신에 덕신초등학교 급식소 새로 짓는다고 아이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거든요. 내년 2월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각자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원을 받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1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급식비 면제 받는 애들이 사실상 학교 급식실이 공사관계로 폐쇄가 됐을 때 각자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을 때의 대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런 쪽에는 보고가 없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평일에는 저희들이 안하고요. 여기에 지원해 주는 지침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우순노위원

여기서 나가는 급식비는 점심을 한 끼를 준다든가 할 때 평소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학교를 간다 그러면 그때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 지원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지원되는 것은…….

우순노위원

그러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에 더 추가로 해 주는 인원이 최대한 한 것이 이 인원입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학교 결식아동 급식해 주는 것과 여기서 해 주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대로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전부 다 급식을 하고 있고 우리 여기는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학교 안 가는 날…….

우순노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의 자부담이 있거든요. 100% 학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4,000원이면 2,000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2,000원은 거기서 지원 받아서 우리가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가 싶어서…….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은 자부담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각 읍·면에서 파악이 되어서 올라가면 읍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명단이 교육청으로 가면 그 명단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우순노위원

이것은 단지 공휴일…….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순노위원

전혀 성격이 다른 거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우순노위원

저는 왜냐 하면 급식에 관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거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174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지난번에 1회 추경하고 또 그 외에 추가 발생분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금액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줄고, 늘고 하는데 실제 추경에 5억8,000만원 확보합니다마는 이것도 실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40억 정도 나왔는데 인건비 상승분 등 여러 가지 포함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편성했습니다. 충분히 우리 예산만큼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줄어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줄어들고 또 느는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인건비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1인당, 월 얼마나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것 말입니까?

송정문위원장

예.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은 영아반에는 인건비를 80% 지원해 주고 유아반에는, 유아반이라는 것은 만 3세부터 만 5세, 영아반은 0세부터 만 2세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유아반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정부지원시설이라도 3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왜 인건비 지원 안 해 줍니까? 인건비 차액만큼 보전 안 해 줬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장

그 처우개선비가 인건비 성격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성격하고는 다르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건비는 정부에서 몇 호봉에 얼마 그 단가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 처우개선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읍·면에서 어려운 직종에 근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수당적인 성격이고…….

송정문위원장

처우개선비는 수당이고…….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수당적인 성격이라고 보고 이것은 순수본봉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처우개선비는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하면 처우개선은 더 이상 결산추경에는 안 올라와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기존 당초예산 편성된 그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울주군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을 6군데 한다고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6군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언양지역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식당 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여기도 지금 지원 나가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식당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군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에도 있고…….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장애인 복지관에 얼마 받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시점이 다릅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에는 1,000원씩 받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는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언양하면 같은 지역 내인데 오히려 장애인복지 쪽에 가격을 더 싸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쪽과 차이가 나다보니까 장애인 쪽에서는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책이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남부에서 시작할 때는 처음에 돈을 안 받고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선거법 관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500원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500원 받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장애인복지관하고 금액 차이가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500원 받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1,000원 내지 1,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내에도 전부 1,000원, 1,500원 받고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서부노인복지회관 개관하는 시점과 물려서 ‘서부노인복지회관 개관할 때 올리겠다.’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개관하다 보니까 또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년 8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단지 7, 8개월 기다리고 그때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노인복지 쪽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고 또 반응도 좋고, 굳이 복지회관에 가격을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거기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장애인 식당 운영하는데 지원을 더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가격을 맞춘다고 거기를 올리고 여기에 낮추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같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고 서로 왔다 갔다 다니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장애인식당 운영비 쪽으로 조금만 더 지원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용의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일단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기초생활보장대상이 안 되면서 일반 노인들 이런 분들이 먹을 때만 500원씩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낮으면, 물론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500원도 안 받고 전혀 안 받으면 더욱 좋은데 이것이 재정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관련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또 가격을 500원으로 하면 충분히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도 와서 무작정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 등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 있어도 언젠가는 한번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 데하고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맞춰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언젠가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을 너무 낮추면 아무나 와서 여기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충분하게 자기 스스로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층에서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깊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거기 가서 밥 먹으라고 해도 잘 안 갑니다. 장애인 외에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잘 안갑니다. 저도 서부노인복지회관 개관하고 며칠 가봤습니다마는 음식도 잘 나오고 깨끗하지만 정말 부유하고 생활력이 되는 사람들은 집에서 먹지 굳이 거기 가서 먹으려고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저소득층입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나 오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외에는 없습니다. 부끄러워서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의 운영비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는 그 시점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조충제위원

일반인이 장애인시설에서 밥 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장애인시설은 특별히 갈 이유가 없지요.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전부 다 저소득층인데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말처럼 양심에 맡겨야지 일부 사람들이 우려가 되어서, 가격이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 싼 급식을 하지 않겠나 이것은 일부입니다. 100명에 한두 명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두고 형평성 차원에서, 과장님,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 봉사활동을 가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거기에 와서 급식을 좀 많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들고 집에 가서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같은 지역 내에, 먼 지역도 아니고 거리로 따지면 몇 백 미터 내에서 더욱 보호받아야 될 장애인 쪽에서는 단가가 높고, 단가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낮은 것을 올리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좀 잘 조정하셔서 다른 데 예산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쪽의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복지예산 측면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고 또 돈 해 봐야 사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보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복지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00원씩 만 명이 식사를 하면 얼마 차이 납니까? 500만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치 않는 예산을 좀 삭감하더라도 그 정도 차이는 충분히 보전이 됩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금액관계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500원 받는 지역은 한 곳도 없고 최하가 1,000원, 1,500원, 많이 받는 데가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내도 1,000원, 1,500원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하필이면 그런 식의 비교를 합니까? 안 줘도 될 곳에 2,000만원, 3,000만원, 주면 더 좋고 안 줘도 행사 잘 치를 곳에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주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 것을 삭감해서라도 이런 데 지원하자는 이런…….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복지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등될 수는 있는데 전국적인……

조충제위원

같은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정해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오늘 예산 다루다가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 결식아동이나 결식노인,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좀 제대로 된 복지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회의중지

15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명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사업 설명서 17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보니까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해가지고 4억8,000만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계획은 기 울산광역시에서 언양읍성에 대한 관리, 복원상태를 관리해오다가 지난 7월경에 울주군이 관리하는 걸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국·시비를, 언양읍성을 정비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던 국·시비 전액이 울주군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 예산은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땅을 매입해서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충제위원

언양소도읍사업에 읍성복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언양소도읍 관계는 당초 2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전체 사업비 규모가 1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언양읍성 복원 쪽에는 전체적인 사업비의 지원이라든지 관여부분이 많이 축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도읍 예산이 언양읍성 복원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미미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남문 복원한다고 몇 십억이 올라와 있는 입장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또 이렇게 4억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부지보상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잡을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24필지 2747㎡ 정도가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이 4억8,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매입하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다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부지 매입하는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부지 매입하는데 돈을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시비하고, 시비가 1억4,000만원인가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전액 4억8,000만원입니다. 시비, 국비 합해서.

조충제위원

국비가 3억 얼마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군비는 전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군비는 전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다른 사업에 보면 국·시비가 내려오면 군비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언양읍성 같은 경우 울산광역시에서 올 7월까지 관리하다가 7월 이후에 저희들 울주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 넘어왔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이관 받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관 받았으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전혀 우리 군비는 투입할 생각이 없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의 기준범위 내에서 군비 부담분을 부담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재까지는 부지 보상만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군비가 아직 투입 안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돈이 그대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는 주로 국비, 시비가 되는데 업무자체가 이관이 되어서 했는데 언양읍성 복원 문제는 정말로 갈 길이 막막합니다. 사실상 실제 그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복원경비만 해도 용역에서 나온걸 보면 개략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1,300억이 되는데 1,300억원이면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고, 지금 현재 시에서나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가면 하청세월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언양읍쪽이 역세권이라든지 KTX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그 지역개발이 아주 가속화될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도심의 공원으로서 역할도 수행해야 될 그런 위치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소도읍 육성사업 할 때도 조금 기대를 걸었는데 전체 규모도 줄어들게 되고 이래서 그것까지는 기대할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아질지,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에 성내 마을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생산적인 부분 쪽으로 가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큰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토지보상은 당초에는 그 전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었다 풀었지 않습니까. 풀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요. 보상을 하려고 하면 지가가 낮으니까 일단 풀어라, 풀어놓고 살 것에 대해서 다시 보호구역으로 묶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땅을 사고 이렇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문화재청에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까지 언양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오랜 동안 아까 국장님 설명했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정말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몇 십년동안 계속 묶여왔습니다. 이제는 뭔가 언양읍성이 서부권 관광지를 본다면 영남알프스를 비롯해서 국보 반구대암각화, 천전리 각석을 연계해서 ‘뭔가 이제는 돼 가는 구나’ 기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도읍사업으로 해서 복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뭔가 이제는 돼 간다, 이번에 국비, 시비도 내려왔다.’ 금액은 일반 주민들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오늘도 역시나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국·시비 합해서 4억8,000만원인데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읍성을 복원하려면 최소한 1,000억 이상이 든다. 그러면 우리세대는 불가능할 걸로 생각되는데 정말 우리가 1회성 축제라든지 우리 울주군에 엄청 많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수익성으로, 특히 전국의 예를 들어 본다면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는 낙안읍성 안 있습니까. 낙안읍성을 복원함으로써 정말 관광명소가 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양읍성은 지금까지 놔뒀다는 부분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군비를 과감하게 투입할 수 있다면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안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읍성 전체를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690억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서 문화재 보호구역 성곽복원 정비하고 근린공원 조성하는 이런 형태로 했을 때는 700억 정도, 그리고 읍성 성곽만 정비했을 때는 1,020억 정도, 그다음에 현 문화재 보호구역만 정비했을 때 400억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접근해 나갈 건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성 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성 외곽에 있는 사람, 또 지역에서 출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언양읍 전체 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은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군에서 중장기사업에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안 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울주7봉이라 하면서 몇 년 동안 영남알프스를 개발한다, 특히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한다. 계속 말만 돼 왔었지 실질적으로 서부권이라든지 우리 울주군 전체를 본다면 아직까지 돼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관광지가 되어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언양읍성 같은 경우는 영남알프스 구체적인 용역비만 엄청 들여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양읍성이나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관광 오는 사람들만 해도 이런 부분, 지금 언양읍성 조금만 복원해놨는데 현재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엄청납니다. 막상 와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내렸다가 보고 그냥 갑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180페이지 본 위원회에서 지난 100회 정례회 때 질의해서 그 연장선상 같은데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는 육성계획이 없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합창단을 창단한다, 이걸 할 때는 그에 따른 뚜렷한 지원근거를 가지고 먼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 체제하에서 또 예산을 확보하고 단원을 모집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갈 줄 알았는데 지금 예산 올려놓고 군홈페이지에 들어가면 9월1일자로 예산확보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9월1일자로 단원모집에 들어가 버리고, 또 지금 이런 지원근거가 부족하면 자치단체에서 선거법이 오르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뚜렷한 지원육성 조례부터 시행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내에서 4개 구청과 우리 군이 있는 상태에서 4개 구청에는 여성합창단이 기 구성이 되어서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군에는 여성합창단이 없어서 매우 아쉬운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해서 창단을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의견에 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라든지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4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한번 따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고 해서 좀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조례라든지 법적 뒷받침을 갖춰서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준비하는 거고, 우리가 공고를 해서 진행하는데 거기에 단서를 구성하고 이런 것은 행정적인 지원으로 준비하고 앞으로 운영은 민간의 조직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최소한의 절차상은 그냥 타 자치단체 하는 식으로 규정으로 정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모집단계는 예산이 의결되고 난 뒤에 모집공고를 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의 신뢰도나 이런 지원근거나 절차를 뚜렷이 밟아야 되고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 기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여성합창단을 포함해서 체육부까지 운동부까지 조례를 규정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규정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어느 운동부가 좋다, 어느 운동부가 좋다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뚜렷한 우리 울주군은 어느 운동부를 한다, 어느 단체를 육성한다, 또 거기에 새로운 단체의 지원육성의 필요성을 느끼면 더 추가로 하면 되고 필요성이 없는 것은 그 조례에 제외시키면 되니까 지자체의 가장 근거 기본 운영의 규정이 뭡니까? 조례 아닙니까. 조례 내에서 두고 있으면 운영하는 것이나 지원해 주는 법률근거나 여러 가지가 합당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운동부 지원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안됐는데 왜 했느냐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문제점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7월말, 8월정도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모집공고에도 보면 지휘자나 반주자나 트레이너 정도는 최종학력졸업증명서까지 좋은데 합창단원까지 이력서 내에, 활동명이나 이력서 한 통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최종학력을 기재하면 되지 여기에 괄호 쳐가지고, 요즘 학력이 파괴된 지 언제입니까. 합창단이 노래만 잘 부르면 되지 별다른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데 괄호 쳐가지고 최종학력까지 넣었을 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합창단으로 활동은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학력이나 여러 가지에서 좀 지원하기가, 남들한테 드러내 놓기가 우려스럽다는 사람들은 조금의 위축감이 생길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는 그 정도의 제출서류는 합당한데, 합창단원에게 제출하라고는 안 해놨는데 기재내용에 굳이 최종학력을 기재하라는 이런 내용까지는, 그렇다고 단원한테 수당 주는 것도 아닌데 노래가 좋아서 울주군민을 위해서 활동하겠다는데 이것은 조금 단원모집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이 좀 갑니다. 그것은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일단 공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의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순서가 조금 어긋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양해의 분위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찍이 서둘러서 한 점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리고 조례 문제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검토를 안한 것도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주문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진행하다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 다른 예술분야의 다른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이것하고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조례제정이 꼭 필요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왜 그런가하면 조례제정이 없어버리면 유사단체도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나 우려성이, 조례제정이 되어 버리면 역으로 조례에 들어간 범위 내에서 우리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해준다, 그렇지 않고 방침이나 규정으로 운영하면 우리도 그 정도의 울주군에서 활동한다,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울주군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유사단체에 대해서 지원 안 해줄 명분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해서 우리는 문화단체 육성을 예술분야에는 어느 합창단을 한다, 운동 분야에는 어느 어느 분야를 한다. 이렇게 근거를 해놓으면 그 외 단체들은 이 지원육성조례 근거에 의해서 해주지, 정 필요하면 거기 내용을 올려가지고 군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에 넣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충분히 군민을 위해서 사기를 높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보면 이뿐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일어나는 일련의 단체나 사업들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때가 선거철인 만큼 충분한 절차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절차관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항상 내용들이 지원 근거가 있나, 상위법에는 안 해줄, 거의 다 지자체에서는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 근거를 뚜렷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평성과 공평성에 논란이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외고산옹기축제 2006년도 제7회 때 대형옹기를 제작을 해서 기네스에 등록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은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외고산 옹기 대형기네스에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옹기가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세계기네스북에 등록하는 부분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듭니까? 8,000만원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옹기기네스 추진협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진행경비라 해서 550만원 정도 기본 번역이라든지 일반통역, 기록물편집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제 전문심의위원 인건비하고 해서 한 200만원, 그다음에 전문기록물 제작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물 제작해가지고 편집 영문으로 바꾼다든지 기록사진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미디어 홍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홍보하는데 1,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걸 전국적으로나 주요 요소에 플랜카드 라든지 이런 대형광고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를 다양하게 합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 그다음에 기네스북 본사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출장 가는데 왕복 출장료 우리가 신청을 하러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출장오고 하는데 3,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걸 성공했을 때 성공보수비로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협회하고 협의한 게 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향후 세계기네스에 등록이 됐을 경우에 보관은 옹기회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넣을 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넣을 수 있는 장소도 사전에 옹기회관 건립할 때 참고하셨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전시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182페이지 외고산 옹기축제 기정예산 2억8,000만원에서 군비 1억 추가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이요?

이순걸위원

1억 추가 예산부분.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외고산 옹기축제는 예비축제로서 4년 정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외고산 옹기축제를 설명하기 전에 전국의 축제를 관리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축제는 대한민국대표축제라 해서 2개 있고요. 여기에 보령 머드축제라든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발이 전국에서 8억을 지원 받으면서 대한민국대표축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우수축제라 해서 전국에 7개 축제 정도가 있습니다. 금산 인삼축제라든지 김제 지평선축제라든지 이런 7개 정도의 최우수축제는 3억5,000만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축제로서는 10개 정도가 있는데 화천 산천어축제라든지 무주 반딧불축제라든지 하동 야생차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1억5,000만원 정도 받는데 우수축제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받고 있는 예비축제는 3,0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전국에 20개 정도 축제가 있는데 울산에서는 우리 옹기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단계가 유망축제인데 전국에서 17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유망축제를 넘어서 우수축제로 발돋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기 당초예산에 2억8,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정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1억 정도 더 추가 예산이 된다면 기획행사로써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기획공연 부분은 효과 불의 소리라는 개막공연을 해서 옹기축제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연극공연 같은 테마공연을 보여주고 여기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옹기 포토존을 설치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기록도 남기고 나름대로 추억거리를 만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전통 전국의 옹기장들을 10명 정도 초청해서 숙박이라든지 시연한다든지 제품을 만드는데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그다음 에 인근에 있는 배밭과 연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배따기 체험이라든지 배밭하고 옹기하고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드는데 체험행사해서 2,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전국사진촬영대회를 통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가로등 배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확대를 해서 300개 정도 설치해서 공업탑부터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200만원 정도해서 1억 정도 더 추가 되는 부분을 해서 이번에는 옹기축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홍보기법도 좀더 증대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비축제로서 4년 정도 있었던 부분을 우수축제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1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회의중지

16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이순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정회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전국에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가 54개가 있습니다. 옹기축제가 지금 현재 예비축제로 머물러있다 보니까 국비가 3,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옹기축제가 거론만 되고 예산만 편성되자고 하면 조심스럽고 부담이 갑니다. 이제는 예비축제로 머물러있어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에는 세계울산문화옹기엑스포도 하고 있고 해서 9회째가 예비축제로서 마지막으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안 되면 예비축제도 안주지 싶어요. 내년에는 7,000만원 받는 유망축제보다는 우수축제까지 올라가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축제,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준비하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번 축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최봉길 추진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신경 많이 쓰시다가 고인이 되셨는데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계실 겁니다. 성심성의껏 축제를 준비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들도 의회에 충분하게 심도 있게 심의되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인정해 줘서 올 한해만큼이라도 정말 외고산옹기축제가 예비축제 아닌 우수축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면 국장님이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예비축제로 머문 지가 3년이나 됐고 또 그것이 예비축제로 계속되는 이유가 거기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해 온 마을 장인들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외고산옹기축제는 어차피 관광자원화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우수 가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축제예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축제비용을 조금 추가로 요구한 이면에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고 또 어떻게 하든 이번에는 그야말로 달라져야 되겠다, 정말로 우리 전 국민의 관광지로서 발돋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축제가 우수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표되는 축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서도 알려지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 다수의 축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거부도 일어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외고산축제가 단순하게 지역의 먹거리 축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축제기 때문에 홍보를 하시고 해서, 중복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예비축제로 머물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축제로서 제9회째를 마무리 짓고 10회부터는 국비 받아서 축제할 수 있는 부분, 군비 없이 국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축제에 자꾸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예산을 과다 편성했을 때 자꾸 본연의 축제에 예산을 쓰지 않고 방송국에 어떤 놀이문화의 축제, 이런 축제 예산에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예산 추가 편성부분도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방송국에 줄 수 있는 예산은 최소화 시키고 순수하게 옹기에 연관된 부분, 또 옹기와 더불어 예산 축제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 또 축제점수에 문화관광에서 지정하는 유명축제나 점수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과거와 같이 놀이문화나 가수들 부르고 하는 예산에 더 추가는 안 하실 거지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금년에 왔지만 그런 내용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공연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절반 수준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 수준이고 그 비용을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체험하고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또 총체극을 해서 외고산옹기축제에 걸맞은 그런 주제극을 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평가에도 걸맞고 또 직접적으로 옹기축제라는 그런 콘텐츠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대폭적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부분에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순걸위원

14호 국도도 옹기마을 앞에 부산서 내려오는 쪽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예산도 준비되어 가고 있지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업이 곧 발주가 될 겁니다. 내년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합심단결해서 정말 외고산옹기축제가 울산광역시 대표축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울산의 대표축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박제상유적지 춘향제 사업자체를 안 했네요? 320만원 춘향제.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업이 불용처리 됐네요. 내년부터 안 하는 겁니까? 올해는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 받아서 춘향제를 하게 됨으로써 군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항이고 내년에는 기본적인 예산산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다음에 186페이지 제목이 좀 안 맞아서, 온양대안 수변공원조성사업, 수변공원으로는 이름만 봐서는 산림공원과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 같아서 어떤 내용입니까? 설계비.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온양대안지구 아파트단지 뒤쪽에 있는 저수지 주변을, 인근에 운동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실시설계비만 2,500만원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사업의 특성상 공원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사업 편성상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온양수변공원 조성사업, 밑에 체육시설 설치공사 말고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제목상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체육시설물로써 설치되어 있는 야외배드민턴장이라든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저수지 주변에 차라리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든지 수변데크를 설치한다든지 골조를 설치해서 정자라든지 편의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체육이라는 말을 넣어주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8페이지 학교인조잔디 조성사업 이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형식으로 자본이전이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본이전 자체를 각각 산재되어 있는 실·과에서 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통계적으로 교육지원 예산을 얼마를 지원했는지 통계가 불명확하고, 각각 단위 과에서 하니까 통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관한 지원은 정책사업과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으니 이런 쪽으로 통일을 해 버리면 중복지원 내지 한곳에 이중지원이 안 될 수가 있고 통계도 잘 잡히고, 그런데 단지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체육시설과 관계있으니까 여기서 편성했는데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설치를 하고 정산만 나중에 보고하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나가는 것도 아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직제개편되기 전까지만 해도 생활지원국 내의 생활지원과에서 학교에 보수한 곳이 있어서 같은 국이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국을 달리 하면서 각자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통일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기관을 달리 하더라도 연관된 개선조직이 있다 보니까 업무분류상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지원요구가 있었던, 우리 조직도 개선조직이 흩어져서 가지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 교육청에서도 소관부서가 예를 들면 체육부서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도 체육 관련부서 이렇게 요구가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송정문위원장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체육부서보다는 모든 예산지원을 행정실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잡기도 쉽고 또 각 학교에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통일해 주는 것이 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내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그 나름대로 또 문제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분류가 된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부분은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이런 질의내용은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군세수입의 1.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으니까 예산은 그 정도 가는데 우리 군 전체의 단위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못보고 어느 특정지역 학교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지니까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나도록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언양한우불고기축제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9,000만원 지원되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기정액은 2억이고, 1,000만원은 삭감됐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이 1억9,000만원 안에 장소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부지정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부지정리비가 얼마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부지정리비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 봤으리라 믿는데 거기에 지금 정리를 하면서, 제가 대충 그냥 윤곽으로 봤을 때 만 몇 천평, 약 2만평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느라고 예산이 엄청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주변의 흙을 넣고 하는 장비를 동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겠다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좀 더 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해마다 이렇게 부지, 장소문제에서 예산이 2,000만원씩 올라온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소문제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언양하고 봉계하고 격년제로 장소를 선정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계도 마찬가지고 언양 쪽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공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당초에 하천변 정비를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마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더 들었을지 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훨씬 더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지역에 축제를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여유 공간들을 언양 쪽이라든지 봉계 쪽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26일부터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26일 저녁 7시부터 한다고 하는데 심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 같으면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는 것 맞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이벤트문제라든지, 며칠 전부터 방송에 계속 나오고 광고를 하는 것을 봐왔는데 불고기축제 1회 때 이벤트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것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적자를 보고 집집마다 압류가 들어오고, 집집마다 몇 회씩 압류가 들어왔거든요. 1회 축제 작천정에서 할 때, 그때도 이벤트문제가 제일 큰 관건이었는데 올해는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체가 기획사가 선정되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건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차피 우리 축제가 옹기축제도 있고, 우리 울주군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옹기축제, 한우불고기축제 큰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작년에도 봉계에서 축제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계속 소리를 들어 왔었거든요. 미리 점검해서 올해도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또 우리 행정에서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끝나고 나면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축제기간에, 요즈음 기온 차이로 인해서 모기도 많고 현재 보니까 아주 장소도 잘 닦아놓고 모든 정비를 잘해 놓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축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축제는 주체자인 추진위원회에서 마땅히 전액 들여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인적지원과 물적지원 또 예산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니 정말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으로 축제만 하면 제대로 된 축제가 되는데 별 생각 없는데 억지로 시켜서 하는 축제는 빛이 안 납니다. 자기네들이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행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고, 행정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서 너무 나서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길을 터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축제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지 행정공무원이 너무 주도권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것은 바로 잡아주고 협의하고 이런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회의중지

17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환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우리 울주군에 총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기존에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또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5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15세트 3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총 30대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5대 뿐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15세트 30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추가 설치하는 데 대한 선임차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설치가 고정식이 되어 버리면 효과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반감되는 것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동한 것은 7월에, 금년 7월에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5개를 다른 곳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이동해서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시카메라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감시카메라는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자리에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치된 지점에서는 고의로 버리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반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감시카메라의 예방적 효과가 관내 전체에 예방적인 효과가 아니고 감시카메라의 감시반경 내에서만 예방적인 효과가 일어나고 그것을 벗어나면 큰 효과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단 주민들이 인식하는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가로 15세트 30대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감시나 불법투기는 줄어들지 않고 주민을 투기대상자로 전체를 의심해가면서 자꾸 이것만 늘릴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여기에 들이는 회선비와 금전을 현수막 또는 홍보를 해서 더 효과적이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벌써 감시카메라 회선임차료만 해도 1,100만원, 기존 있는 것까지 총 얼마입니까? 또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 옮기고, 안내판 옮기는 데도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공공근로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면 더 효과가 나을 수 있을…….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장소는 일단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인데 이 취약지역만 막게 되면 일반지역은 일반주민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같은 것은 한번 버리게 되면 버리는 자체도 문제지만 그 버린 지역에 2차 오염이라든지 또 특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버리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굉장합니다. 또 이런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면 결국 우리 관내는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카메라를 아주 으쓱한 데 몰래몰래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모르고 들어와서 외부차량이 버리고 갔을 때 그 차량을 찾는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될 정도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취약지역 입구에 이렇게 안내판도 세우고 하면, 우리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차량이 달리다가 못 달리듯이 이런 예비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아마 취약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설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외부에서 특정폐기물을 담고 와서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는 일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불법투기가 특정폐기물을 위주로 설치해 놓았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모든 감시카메라에 노출되어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이 불법투기의 대상인양 자꾸 이렇게 감시카메라가 늘어나는 것도 군민의 정서상 보기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투기하는 사람들 이 예산만 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 투기하는 것 전부 수거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정도는, 산업폐기물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감시카메라가 범죄나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면 늘어나야 되지만 우리 군민을 상대로 잠재적인 투기대상자인양 이렇게 자꾸 늘여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울주군이 울산광역시의 70%를 차지하는데 1000개를 달아놓아도 불법 투기할 사람은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 계도 위주로 나가고 자꾸 감시, 인터넷, 카메라 이쪽으로 너무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담당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시내에서 밤에 쓰레기를 한 차 실은 차가 보이기에 추적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눈치를 채고 한 시간 정도 운행을 하다가 결국 버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선회해서 나가는 그런 사례를 발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물론 도심지에서도 설치를 하지만 주로 쓰레기를 버릴 만한 산간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입도로 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감시한다는 차원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이 더 많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안내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또한 범죄예방에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과속감시카메라처럼 그냥 설치 안 해 놓고 간판만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CCTV 설치규정에 보면 소위 말하는 가짜카메라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도 설치하는데 있어서 설치지점이라든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외지에 산업폐기물 버리는 것은 그렇고 또 취약지역에, 어린이공원이나 생활공원 주변에 카메라 정도를 설치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민가에까지 자꾸 확대해 가면서 전 군민을 잠정적인 투기 대상자로 보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5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옮긴 다섯 군데는 온양 덕신리 수협 뒤, 동부리에 언양초등학교 정문 쪽, 범서 척과 쪽에 보면 다보빌라 앞에 하나 있고요. 청량 상남리 고려택시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생은 성동초등학교 후문 쪽에 그렇게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주로 도시주변이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당초 2005년 1월에 설치할 때는 주로 도심 쪽에 생활쓰레기를 중심으로 설치했고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주로 야산 입구 같은 데 간선도로…….

조충제위원

관광지 같은 데는 전혀 안 하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관광지 같은 데는 아직까지 그만한 여력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몇 군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몽원위원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안내표시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단속 때문에 산간지역에 상당히, 주택지 같은 그런 데는 투기를 못하고 산간지역에 굉장히 투기를 많이 하는 데가 많은데, 아마 각 읍·면별로 곳곳이 있습니다. 온양에도 보면 마근 넘어서 서생 넘어가는 길 보면 산으로 가는 불난 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찻길이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이런 불법…….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운화에서 서생 화산 쪽으로 가는 쪽, 거기도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온산 거리도 보면 신광노인요양원 쪽으로도 많이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고 임차료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환경감시차량을 해서 순찰을 도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자체도 인원 별도로 2명하고 차량확보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이 또 있어야 되는 그런……

이몽원위원

하다보면 조사도 되고 봉투 속을 뒤져보면 증거물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낫지 싶은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은 확보가 안 됐지만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이나 기간제근로자 이런 쪽으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감시반 해서 차를 하나 해서 완장을 차고 다니면 더 효과가 낫겠는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다른 부분 193페이지 307-05민간위탁금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해서 예산절감해서 38억 중에 100만원 삭감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예산절감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자체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환경관리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행료이고 아니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이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이몽원위원

1%라도 줄여야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지 38억 중에 1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해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몽원위원

정해져 있어도 그렇지 이런 표현은 하지 마세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301-12 기타보상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지원해서 4,300만원 기정예산액에 1,000만원을 깎아놓았는데 여기에 차라리 예산절감이라고 하지, 이것은 왜 깎았어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쪽에 보면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상수가 당초에 우리가 3000명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2500명 정도로 감소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우리 쪽에 판매하는 금액은 400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급가액은 367원인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공급가액이 아닌 판매가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것보다 한 장당 약 33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인 겁니다.

이몽원위원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줄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판매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공급가로 주기 때문에 그 차액 33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줄고 판매가격으로 했는데 공장도 공급가격으로 주다보니까 줄고 해서 1,000만원 정도 줄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시비지만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면 매립장 주변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은 온산지역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매년 여기 보면 1억여 원 이상 봉투 값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됐네요.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추가된 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온산 주민들에게 매월 3매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온산매립장에 환경감시원이 두 명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를 누락시켜 버려서 그것이 지금까지 안내려와서 기존에 있는 봉투비용으로 인건비를 제공해 왔고 7월9일에…….

이몽원위원

인건비가 봉투가격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누락되는 바람에 이번에 7월9일에 인건비가 반영됐다고 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2,4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몽원위원

매년 결산해 보면 1억여 원 이상 남는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때 남은 것은 종량제봉투 가격을 당초에 인상하기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었는데 그때는 공표를 못했었는데 그 자체가 공표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340원하던 것이 400원으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남았었는데 지금은 400원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일시사역비나 이런 재료비라도 표시해 줘야, 이 봉투 값으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같이 종량제봉투 지원해서 총괄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시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94페이지 307-05 민간이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료가 50% 정도 증액이 됐네요. 물론 앞서 과장님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구자원화시설위탁처리비는 2억7,500만원이 줄었고 또 여기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가 50%, 3억2,3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물량이 민간시설 쪽으로 넘어가고, 민간시설은 보수를 한다든가…….

이몽원위원

민간시설은 어디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울산자원화산업을 말합니다.

이몽원위원

삼동에 있는 거예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구자원화시설에서 보수기간이 좀 길어졌고 그래서 그 물량이 그 쪽으로 넘어가는 관계로 늘어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처리 비용이 금년 4월 인상됐습니다. 당초에 6만 7,000원에서 금년 4월에 7만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호조정하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는 늘어났고 공공기관에서는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중구자원화시설에 갈 물량 2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처리대행료가 오른 금액하고 해서 3억2,300만원이라는 거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혹시 또 민간위탁처리 업체에 봐주기식 예산편성은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구자원화시설은 1t에 8만원에 처리되고 있고 우리 울산자원화산업은 t당 7만6,000원이기 때문에 민간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t당 4,000원씩 절약됩니다.

이몽원위원

시설에 민원이나 다른 주민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삼동 같은 경우에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이 간혹 발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축사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복합적인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몽원위원

설치를 하고 허가를 낼 때는 전혀 냄새 없다고 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음식물자체가 부패하다 보니까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냄새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찌는 과정 자체에서 상당히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전체밀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몽원위원

수시로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거의 한달에 두 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철저히 감독해서 주변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t당 8만원이고 민간은 7만 6,000원인데 금액이 늘어난 것은 물량이 그 만큼 증가됐다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에 당초에 처리비가 6만7,000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처리비가 상당히 올라서 7만6,000원으로 t당 9,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인상이 됐습니다. 4월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분을 충당시키기 위한 증액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당초에 중구 처리비는 얼마였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작년에 7만6,000원이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중구 7만6,000원에서 민간에 7만6,000원하면 사실상 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중구는 7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송정문위원장

7만6,000원에서 중구는 올랐다 치더라도 중구자원화처리비는 5,600만원만 되면 처리가 된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7만 6,000원에서 7만6,000원짜리로 갔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다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변동이 있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과거에 6만7,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송정문위원장

당초에 민간위탁에는 몇 톤으로 예정했는데 지금은 몇 t입니까? 당초에 민간위탁업체에 갈 물량이 몇 t이었는데 중구자원화로 갈 것이 몇 t이 그쪽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4738t이 중구자원화처리 시설에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쪽에는…….

송정문위원장

통계는 나중에 참고만 하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질의내용은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을 별도 처리 시작할 시점에, 그러니까 3, 4년 전이지요. 그때 우리가 중구자원화처리시설만 믿고 민간만 믿고 있다가는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이다 우리 울주군에도, 중구도 저런 시설을 만드는데 울주군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시설 하나쯤은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우리 나오는 물량이나 상황을 봐서는 중구에 향후 몇 년까지는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단체는 이용할 필요도 없고’, 그때 민간시설도 없었고, 그렇게 하더니 그 예측도 빗나가서 지금 민간 쪽하고 자꾸 늘어난다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처리비 자체는 물론 민간업자가 제시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내시를 해 줍니다. t당 처리비가 약품비라든지 폐수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내시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원화 시설을 하면서 그 처리기관에서는 그것을 자원화해서 또 팔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퇴비화를 해서…….

송정문위원장

퇴비화해서 판다 아닙니까? 수거하는데 처리비용 받고 또 처리해서 파는데 받고, 그때 위원회에서는 우리 처리하면서 우리가 많은 농가에 예산지원을 하면서 농약 또는 퇴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 농가들 무료로 공급하면 일석이조 아니겠나 이런 안도 제시가 됐었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이 자체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처리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사항이고…….

송정문위원장

지금은 전부 하면 11억 정도 되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1억 되는데 칩이라고 합니까? 칩의 1년 판매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약 30%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3억5,000~6,000만원은 칩 값이고 나머지 7억 몇 천만원은 우리 군비가 투여된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는 실 처리비용으로 받아라 하는 그런 지침을 내리고 있고 우리 쪽에는 1ℓ당 25원을 받고 있지만 대도시나 도심지 같은 데는 47원까지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농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고 도시 같은 데는 더 높게 평가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ℓ당 20원 받는 것은 좋은데 5ℓ통에 칩을 100원짜리를 꽂아서 하는데 사실상 5ℓ를 채워서 버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보관하기 귀찮으니까, 100원의 감각이 별로 없으니까 2～3ℓ 넣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ℓ당 30원에서 50원 이상 다 칩니다. 꽉 채워서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까지 저희들이…….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이 대책을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구는 어떻게 자원화시설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중구자체에도 시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중구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남구에 설치를…….

송정문위원장

남구에 성암동인가 거기에 했다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암동에 설치하면서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진행한 사항들인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시설이 여기 말고도 몇 군데가 인가 난 데가 있고 또 인가를 받으려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안사라는 회사와 200t 규모를 설치하기 위해서 협약이 다 체결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가로 더 설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울주뿐 아니라 울산 전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양보다 우리 처리하는 용량이 앞으로 1, 2년만 지나면 더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굳이 단가를 고시하지 말고, 지금 행정기관보다 민간업자가 더 낮게 수거하고 있는데 경쟁을 붙이면 상당히 내려가겠네요? 입찰을 보이든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제는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이 몇 군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연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단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예산상 상당히 절약되겠네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양해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예.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과장이 내일 해외에 가기 때문에 약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이야기 안 해도 압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