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주요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국은 기정예산보다 11.4%가 증가한1,167억7,3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 53억8,632만원, 도로교통과 65억3,697만원, 건축과 398만원, 재난관리과 7,045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도시과는 4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조성과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하천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친수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4억5,140만원, 친환경적인 마을하수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억5,100만원, 수리시설피해복구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6억7,370만원, 그리고 도농간도로개설로 도로망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5억4,500만원, 군도개설공사에 4억1,000만원,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12억6,500만원, 군도 등 도로정비사업에 17억1,4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상북 향산초등학교 앞 신호등 이설 2,500만원입니다. 그 밖에 광고물 정비와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관내 지정 게시대와 게시판 설치 및 정비 등에 6,500만원, 삼동 작동 채안골천과 상북 소호 세천 정비 설계용역에 1,464만원, 온산 솔방골천 등 89개소 소하천 하상정비 조사용역에 4,900만원, 지난 호우로 피해가 발생된 13개 소하천 복구사업 용역비로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325억5,3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회야댐 지원사업비 조정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진하～강양간 인도교 승고와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 설치로 인하여 예비비 12억원을 시설비 사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만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과도 그렇지만 건설과를 말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다 말입니다. 그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2억만 하면 충분히 된다고 예산에 있어서 했는데 또 지금에 와서 1억 예산을 포괄비로 해서 추가로 올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여기 밑에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형평상 알 수 없는 면도 있다지만 이 부분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후유증에 예비비로 투입 안했습니까, 한 부분이 없습니까?

이번에 수해복구관계는 국비관계하고 시비관계로 시비, 국비는 아예…….

이런 것을…….

시비관계는 어제인가 지원이 안된다고 왔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예비비로 다시 해서 수해복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예비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됐죠, 그만큼 긴급하면 예비비를 써야죠, 예비비로 쓰고 해야지, 그 안에 다시 태풍이 왔다면 이 곳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업이 2,000만원, 3,000만원이 아니고 1억, 2억, 4억8,000만원, 2억, 1억, 3억, 1억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 안에 다시 폭우라든지 태풍이 왔다면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말입니다.

추경편성할 때 수해피해가 일어나고 바로 그때 자료를 제출했었거든요, 피해복구를 해놓고 거기에 예산이 따라오기 전에 급한 저수지는 추경에 하고 나머지 사업 하천보수는 편성 안됐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놔두는 사업이고 그게 지원이 안 된다면 예비비를 써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관계가 없지만 저수지 보수 공사 관계는 농산과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

전에 농산과장한테 한 번 물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저수지 보수공사에 현장방문도 갔습니다. 더 이상 저수지 보수 공사할 데 없나 이런 사례가 있나 없나고 물으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보수공사는 없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두동에 2건, 삼동에 1건 올라온 것은 현장방문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서만 보고 이야기할 뿐인데.

이 부분은 앞에 농산과에서 없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몇 십년 된 저수지 소류지가 없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죠, 이 부분은 방수로 나 붙은 용수 개거나 밑에 파도석이나, 30년, 40년, 50년 된 소류지 저수지에서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 계속 일어날 사업입니다. 풀성으로 얹어놓은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보수할 게 많이 생겨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태풍도 안오고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농업기반관계는 풀성사업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저수지가 붙은 권양기 같은 데에 양수장 같은 모터 같은 데 오래 되니까, 계속 전부 다 내역을 보면 그런 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권양기라는 게 물을 빼다보면 노후화되니까 나중에는 닫히지 않습니다. 또 떨어진다든지, 오래 되니까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풀성은 권양기나 이런 데에 투입되는 것 같은데 두동 은편 쌍용곡저수지, 구미 중산하고 관음곡저수지가 똑같이 물이 새서 그라우팅해서 그렇게 공사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3개 저수지가 똑같습니까?

통관하고 누수가 같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1억씩 똑같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공사 내역이 그냥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물이 새니까 1억씩 잡아 놓은 것 같고 공사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지…….

물론 실시설계가 안된 사항이지만 설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충 어느 정도 물량의 길이나 물량을 봤을 때, 예를 들면 9,000만원 나오면 1억 해서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돼 있는 겁니다.

누수 같은 것은 앞서 한성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산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오는데 건설과에서 기술적인 게 있으니까 더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두서에 몇 개 저수지에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시골 말로 물이 잘 안 잡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던데, 보수공사를 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누수가 잡힙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각 읍·면별로 오래된 소류지 저수지가 다 있는데 제방 자체에서 새는 부분이 있고 통관자체 구조물 자체에서 누수되는 사항도 있고 산과 제방의 구조물이 접합 부분에 산 쪽으로, 그 당시에는 암이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풍화암으로 변해가는 토질 자체의 변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누수가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제방에서 일부 누수가 된다, 아니면 통관쪽에 누수가 된다. 그 부분만 그라우팅을 하다보면 그쪽부분에 알 수 없는 부분에서도 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는 기술적인 걸 요하니까 농산과보다 잘 하리라 믿고, 이런 부분은 가뭄에 대비해서 하니까 농어민들이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하천기본법에 언삼교도 올라왔습니까? 기본법이 언삼교까지는 안왔죠? 하천기본법에 보면 변경되어서 다시 계획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계획이 언삼교까지 됐습니까?

하천정비…….

예, 기본법인가 뭐 있죠?

하천정비계획이 광역시에 먼저 반천아파트에서 해달라고 해서 관계를 시하고 해보니까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해가 빨리 가도록 하고 우리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긴급하천 정비공사비도 당초예산에 2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추가되어서 3억6,000만원이었거든요, 이 역시도 풀비로써 1억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긴급 정비관계는, 지금은 각 하천별로 유수 지장물이라든지 지장물 관계, 토사가 많이 차는 관계 그게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온양 고사천 관계도 상당히 많이 채여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추가로 했는데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와서 1억이라는 돈을 풀비로 올렸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충분한 검토, 요구를 잘못되게 했지 않는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을 더 올렸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그런 사업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이번에 집중호우가난 다음에 덕정부락에 제방이 누수된 부분이…….

예, 됐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참고할 것이고 밑에 삼동 구일곡 소하천 정비공사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의 사업을 잡아서 편성을 시켰다가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 했다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구일곡천 관계는 불용관계가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 관계 사업을 합니다. 구일곡천에 재난관리과에서, 저희들은 삼동초등학교 일부분을 하려고 계상을 했었고 재난관리과에서 국비를 3억인가 4억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건설과에서 하려고 예산을 해 놨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때문에 포함이 되어서 하는 바람에 사업을 안했다.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전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증액관계가 예산편성상에 보면 있는데, 삼동 보은천 제방공사 당초예산에 1억이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이 됐습니다. 처음에 1억을 잡았을 때에는 폭이 얼마였고 길이가 얼마였는데 1억을 잡았는지 물어봅시다.

사업물량 자체는 변한사항이 없고 삼동 보은천 관계는 1억이 당초에는 토지보상비에 1억이 있었고 시설비에 1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천제방을 하면서 뒤에 법면 하고 일반 사유지를 넣어 넓혀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지금은 일반토지를 안 넣고 바로 현재 있는 제방대로 축조를 하면서 할 계획대로 있었고…….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원들이 박사들한테나 국회교육을 가보면 사업을 편성 후에 추가 예산 편성 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받았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첫째 설계상 문제점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것이고, 기술직에 있는 사람 그래도 건설과나 도로교통과에 있는 데에서 다른 과에서 했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다 말입니다. 전부 다 기술직이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판단 미스로 인해서 2,000만원이 잘못됐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1억을 했다가 1억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1억에서 1억을 다시 더 한 것은 그 부분 자체가 하천에는 큰 유석이 없습니다. 완만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것 손대는 김에 하천 자체를 멋지게 꾸며보자 하는 차원에서 1억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언양 언삼교 일원 하천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의회에서 현장 답사도 가고 둘러봤는데 당시에 의회에 나왔을 때 사업 범위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설명서가 없고 해서 이 자리에서 어차피 예산의 심의과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해서 질의하는 건데 하부쪽에 장애인작업장 거기에서 남천교까지는 산책로 정비라든지 제방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남천교에서 계룡 리슈빌 언삼교 있는 데까지 거기에 몇 백m됩니까?

460m에서 470m정도 됩니다.

밑에 하류 쪽에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와 하천정비 부분을 연장상에서 언삼교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중간에 군비를 해서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그분들과 협의가 됐습니까? 어차피 통과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관계는 다리 밑에 노인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위에 절개를 하면 계곡물은 거기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쪽 교각하고 막아 놓은 상황인데, 당초에 상평 이장이 왔을 때 자기들이 다른 데에 구한다고 했어요, 구해서 옮기니까 정리할 때 같이 다 해달라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이번에 할 때 게이트볼장은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한 분을 만나서 부탁도 했고 그 이후에 군에 또다시 전화가 왔던데 그 부분도 그분들이 인원은 정확하게 열 몇 명 사용한다고 하던데 게이트볼장 부분도 다른 데에 신설한다든지 타 부서의 소관 업무가 다르겠지만 다른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천교에서 언삼교 구간까지 제방 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풀이 우거져서 덮혀져 있던데.

게이트볼장은 하천법상 있으면 안됩니다. 결국 철거를 해야 되고 우안제 쪽에 풀이 나 있는 부분적으로 돌망태가 되어 있고 제방 쪽에 라이닝이 되어 있고 언삼교 쪽에는 암석이 경합이 나와 있어 제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삼교 밑에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안제 쪽 삼남 쪽에 하고 위쪽으로도 연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언양 시가지가 깨끗하게 정비가 안되겠느냐, 내년도에 예산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돌망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완전하게 제방공사를 하고 또 반대편 언양 쪽에 보면 산책로 그런 형태로 조성하고, 하상정비도합니까?

하상정비도 주차장 있는 데에 언양시장앞에 정비를 합니다. 결국은 연차적으로 뜯어내야 합니다.

아까 제방하고 하천바닥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할 때 잠시 하면 되니까 같이 하면 됩니다.

그 밑에 기존 되어 있는 것과 언삼교까지 연결을 안 시키면 산책로의 기능이나 쓸모 자체가 없을 것 같아서 자동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연결을 하니까 기능은 갖춰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상단부분입니다. 200페이지 대곡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이게 설계비로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31호 국도 두서대곡댐 위에 올라가면 미호 하동 중간에, 길 밑에는 하동이고 31호 국도에서 중동마을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고속도로 상류 국도 하류해서 상하로, 타고 다니다 보면 하천이 더럽습니다. 시각적인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입니까?

미호 상동, 하동 사이 전체입니다.

거기에 제법 하천 폭도 넓고…….

하천 폭도 넓은데 주민들이 경작하고 해서 정리를 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호 상동저수지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하천유지수가 확보가 되니까 해보자는 겁니다.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기존 하는 것과 다릅니까?

자연형이라는 자체가 옛날로 돌리자는 게 아니고 현재 돌망태로 되어 있는 하천을 생태로 붙이고 하상바닥 자체를 붙이고 중간중간에 소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열정적으로 중점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최초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연계된다고 보면 됩니다. 언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양 남천교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우리는 평의원으로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1분이라도 귀하면 귀한 시간이고 1시간도 귀한 시간인데, 위원장님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물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봅니다. 국장도 앉아계시는데 국장도 잘못된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시간 말고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중요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산건 위원장께 와서 이번 예산서에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설명을 해 주고 산건위원장이 볼 때 거기에 특별히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평소에 건설과장 올라와봐라, 도로과장 와봐라, 국장 와봐라 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대변해서 위원장이 말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회의 진행하는 것은 평의원처럼 위원장이 해 버리면, 이건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CCTV로 전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석철입니다. 항상 저희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도로교통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두서 군도7호선 선필도로 확포장 신설예산이 3억이나 되는데 어디입니까?

기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신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어디냐 하면 면사무소로 들어가면 하천하고 맞닿는 지점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공사하기 전에는 조그마한 다리가 있었는데 하폭 조정을 하고 도로개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너가는 교량이 없습니다. 그거해 주는 겁니다.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기존 확보 되어 있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골프장 가는 길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 위원님은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런데, 일부 위원들은 현장을 가봤는데, 그 너머 한두 집 있는 그 부분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이수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하단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208페이지, 209페이지 군도개설, 210페이지 농어촌도로개설,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만 해도 당초 기정예산에는 120억 정도, 2회 추경에 25억이 증액되어서 총 149억입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군에서 군도 개설, 농어촌도로 개설하면서 지금 9월입니다. 2008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2회 추경에 새로 편성하는 자체가 이때까지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의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월 안에 공사발주를 해서 완료시킨 예가 거의 없습니다. 2회 추경 이후에 불과 4, 5개월 남았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까? 부군수님이 강조하시는 것도 가급적이면, 예산원칙에도 맞습니다. 당해연도에 당해사업 마무리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사업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의회승인 난 이후에 전체의 사업흐름을 보면 실시설계용역하고 여러 가지 보상 문제하고 공사발주하고 입찰공고하고 적격심사하고 그 이후에 공사기간도 있고, 무조건 공사특성상 볼 때 1년에서 1년 반이나 2,3년 걸리는 사업도 있는데, 대부분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 엄청난 금액을 신규편성할 때 불 보듯 뻔합니다. 올 연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런 경우에 예산사장 이런 부분도, 물론 과장께서도 고심도 많이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 했겠지만 예산원칙도 사업별예산으로 바뀌었고 사업별예산은 설계비 따로 인건비 따로 보상비 따로 건축비, 시설비 그것을 분리해 놓는 자체도 예산사장을 막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이후의 금액이 대부분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는데 충분히 공기가, 과장님께서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만 반영한다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시면 거의가 설계비하고 보상비, 시설비하고 전체 올라간 것은 천상에 문예회관 앞에 하고 와지선 진입도로, 그 두 건 외엔 주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주로 많이 올라간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1회 추경 시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거나 설계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설계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 사업을 올렸고, 아까 말씀드린 천상 문예회관 앞에 하고, 와지선 도로는 9억7,5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와서 그건 부득이 100% 다잡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하고 보상을 추진하면서 시설비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보상이 되어서 공사가 제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보상 문제거든요, 협의보상을 한다고 해도 중간에 통지서도 보내고 적정한 가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기간도 필요하고,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야 하는 기간도 있고, 협의보상이 된다고 해도 대부분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토지보상 이런 문제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기간이 많이 소요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상을 하면서부터 협의보상이 100% 안 될 것으로 보고 수용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법상절차를 거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 같이 그전처럼 공사기간이 1년 갈 게 2년, 3년 가지는 않을 겁니다. 수용해서라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영리 경우에 같은 공사구역인데도 일부는 필요에 의해서 개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미개통 되어서, 또는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인근의 지주나 건축주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과정에 입는 피해도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입게 되는 피해, 군으로 봐서는 예산사장으로 적시적소에 사업을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몇 가지 외엔 공기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다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불편사항이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0쪽에서 211쪽에 보면 웅촌 농어촌도로 와지공단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9억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못하겠는데 예산하고 시간 있을 때, 위원장님, 여기에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웅촌 내에 공단말입니다. 여러 군데 포장도 해 주고 진입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준 데가 많거든요, 해주면 기부채납 하겠다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도 전문위원이 여기에 교부세라니까 지구지정 되어서 예산편성 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위원장님 예산심사 마치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성율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타 부서도 일정이 있으니까 건설도시국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니까 계수조정을 오후에 하더라도 오전 10시에 현장을 갔다와서 계수조정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현장갔다가 오후에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별교부세 같으면 우리가 굳이…….

지구지정 되어서 하는데, 우리가 과연 특별교부세로 거기 가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에서 특별교부세로 거기에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말그대로 특별교부세는 지정 되어서 내려오는데.

기업유치단 있을 때 건의해서, 공단에서 건의가 있으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압니다. 아는데, 과연 특별교부세로 무조건 어느 지점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타당성 있게 편성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거 한번 보러 가자는 겁니다. 기업유치단 있을 때 웅촌 검단을 중심으로 진입로하고 포장하고 많이 해 줬거든요, 예산편성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 가보고 난 뒤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니면 항공촬영 있잖아요, 그것 오후에 줄 수 있습니까?

예, 현황을 한번 보시고 이것은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정 되어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어떻다하기보다는 현장을 가보자는 뜻에서…….

삭감시키고 조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내일 시간도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수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마치고 오후에 계수조정 합시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항측사진을 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2년 동안 기업유치단에서, 이건 기업유치단에서 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받을 때 사업 선정은 지정되어 나오죠? 그런데 세부적인 지정은 군에서 할거고.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행안부에서 줄 때도 공단진입도로로 해라, 이것을 책정할 때 기업유치단하고 우리하고 여러 군데 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놔 놓고 최종적으로 기업유치단에서 이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정해서 올렸던 겁니다. 이 지역을 선정해서 행안부에 올라가니까 그 목적대로 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압니다. 지구지정 예산이라는 것 압니다.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와지연결도로가 꼭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연결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구간지정하는 것도 물론 있는데 특별교부 지정할 때는 와지공단 연결도로로 지정되어 내려오면 세부적인 것은 과장께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걸 한성율 위원님께서 한번 보자 그 말씀 같은데요.

전에 했던 관계나 교부세가 타당성 있게 지구지정해서 잘 올려졌느냐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고, 21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했는데 시설비에 온산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 1,0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시비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어디입니까?

온산공단에 정비공장이 많이 있는데 처용공업사 있는 그 안쪽에 들어가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700㎡ 정도 되는데…….

시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정비하려고 예산 올라왔어요, 삭감 시켜버렸습니다. 그걸 해 놓으면 정비공장, 한마디로 주변에 정비공장 그런 사람들 차대는데 활용하지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댈 이유가 없다, 의미가 없다, 군에서 예산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 또 올라왔습니까?

시유지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시에 건의도 하고 주차장 해 달라, 시에서 저희들한테 그 지역을 시 공용주차장 만드는데 공사를 해 달라는, 자기들이 해도 우리 보고 공사를 해 달라고 돈을 줘서, 우리 보고 시행해 달라는 거지, 만들어놓고 관리나 모든 것은 시에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학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 17.5m하게 되는 것 같으면 12억을 예산편성하면 엘리베이터 하는 데에도 예산에 포함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하면서 당초에 램프시설 되어 있는데 안쪽에 계단이 안되어 있고 밀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을 줄이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보충인데요, 착공계는 언제 쯤 합니까?

현재 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될 겁니다.

설계변경만 하면 되니까 금년에 합니다.

어차피 당시에 11.5m로 강양을 계획을 잡았다가 이후에 요트협회에서 매스컴에서도 나왔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한 것도 요인이 됐고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도 국토해양부 요트만 지정을 12월달에 발표한다는 말도 있는데 선정되기 위한 전국적으로 몇 개 항이 지정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의 계획에 보면 마리나항 조성계획이 금년도 9월달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률이 금년 12월달에 제정이 되고 용역이 12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국에 119개소가 당초에 요구가 들어있었는데 울주군이 제외됐었습니다. 제외된 데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얼마전에 요구를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군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서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울주군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변경까지하고 예산도 12억이라는 변동요인이 생겼고 그러면 12월달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119개소가 경쟁을 하고 몇 개소가 선정이 됩니까?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안이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할 모양인데.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신청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목적을 거기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선정발표되기 전까지 내부에서 돈만 더 편성하고 인도교 설치하는데 추가로 준비할 것이 아니고 군차원이나 중앙정치권이라도 군에서 특별히 선정되기 위한 활동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안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승고를 높인다든지 과잉시설을 했을 때에는 과잉투자가 되거든요, 지금 몇 개월 남았고 선정되기 전까지 군에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중앙에 홍보를 하고 있는지 내용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압력아닌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관계는 조사용역 기관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포함되고 난 이후에 선정되도록, 절차상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선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행정적으로 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행정적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수산과에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타 지역과 비교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보다 경쟁률이 치열하지 도 않은, 예를 들어 소도읍육성사업 선정을 할 때에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중앙부처에 실력 있거나 아니면 핵심부서에 행정이면 행정, 정치면 정치, 그런 것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안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지금부터라도 특별히 도시과에서 적정한 공무원을, 서울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울산광역시를 통해서라도 결정할 수 있는 핵심부서에 중앙부처에 핫라인이라든지를 구축해서라도 그것은 필요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의 항만수산과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 항만수산 계장과 통화를 했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기관에 먼저 용역이 포함되고 난 이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권한 이상으로 국장님께서나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전 행정 선에서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요트협회하고 담당 과하고 담당 국의 시하고 수시로 교감을 갖고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223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에 대한 5,000만원 증액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어느 장소에,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하면 어느 지역에 몇 개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에 5,000만원을 증액요구했는데 게시대 부분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게시판 부분에 2,000만원, 게시판 부분에 리모델링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5,000만원이 되는데 게시대 3개소는 범서 구영에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범서 어디요?

구영요, 신시가지.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1차, 2차하고 우미 린 1차 아파트 사이 교차로 부분해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게시대 부분이 단가로 치면 860만원 칩니다. 그래서 3개소해서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 부분은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만 온산, 언양, 온양, 범서해서 10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불법 벽보물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 10개소 부분에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앞에 유리창이 달려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걸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금에서 철거비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 불법현수막부분에는 관리감독을 읍·면이나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줘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면 어느 민간위탁입니까?

광고업체입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광고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그 정비된 실적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 8월달까지 2,0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그걸로는 금년도까지는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알겠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시책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불법벽보방지판 설치해서 기정에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됐죠?

예.

물론 시비가 500만원이고 군비가 500만원인데, 이런 것은 남은 기간도 많은데 이만큼이나 불용처리를 하면 되나요?

당초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방지판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시 예산 자체가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000만원밖에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500만원을 시가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절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자체가 지원이 안되니까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안내려주니까 부득이하게 군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예, 같이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삭감시키는 겁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가내시 내려올 때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니까.

시비가 설사 안나오더라도 군비는 그냥 둘 수는 없습니까?

예산 편성이 50%…….

50%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50대50이니까 삭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전입니까, 최초 불법벽보방지 전봇대에 울퉁불퉁하게 해서 남구청에서 처음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히트작이었다. 우리가 봤을 때 에도 전봇대에 적당한 높이만큼 감싸고 있으니까 불법벽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던데 군에도 일부 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상이나 하고 있던데요.

읍·면 지역이나 주요 가로변이나 국도변에 보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시비문제 때문에 감액도 하는데 시비뿐만 아니라 군비 측면에서는 예산도 당초예산에는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미관이라든지 돈을 들여서 별도로 떼고 방지판까지 만들고하는 데에 비하면 효과적이고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반영을 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멋지던데요.

시에서 전체 5개 구·군에 옥외광고물을 관리를 해서 매년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 같은 예를 들면 다른 구와 차등을 뒀거든요, 올해에는 차등을 두면 안된다고 해서 똑같이 공평하게 주다보니까 예산자체가 차이가 난겁니다. 불법광고물을 벽보방지판이 아니더라도 자체 예산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보면 심의위원회라든지 설계비하고 불용처리해 주는 건데 시설비는 진행중입니까, 예산을 맞춰서 했습니까?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안나오는 겁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엄주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자리이지만 8월달에 집중호우 시 긴급재난 지역을 긴급복구라든지 주민피해 지역에 실지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회 추경에 산업건설위 소관 어제부터 오늘까지 마지막 과를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심의해 보니까 대부분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설계비와 사업비,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편성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재난관리과를 보면 과 특성상 그런 사업과와 달리 긴급을 요한다든지 우선 순위가 설계비와 사업비를 같이 편성해도 사업특성상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한 과정을 보니까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기를 감안해서 설계비부터 반영을 하고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서너 달 차이를 두고 편성하겠다. 전문위원께서도 설계비만 반영하고 시설비를 반영하지 않았느냐 거꾸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차피 시설비도 같이 편성해도 공사는 올해 안에 공기가 마무리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편성했지 싶은데 차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에 모범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28페이지 실시설계비를 보면 청량 절곡천하고 온산 솔방골천하고 언양 갈밭천 외하고 89개소라고 했습니까? 관내에 소하천이. 맞습니까?

소하천 전체는 91개소인데 이번에 정비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89개소입니다.

91개소 하천명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금일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우리 국 예산을 심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사의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