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식 의원님의 제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선군수로부터 2008년 9월 11일 제출된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9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최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시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정해룡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정해룡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정해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해룡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조례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선군노인요양원을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치매 및 중증환자가 요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에 따라 치매 및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 및 편의제공을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으로 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만 입소하도록 되어있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급여 대상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청구, 수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도록 안 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입소자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한 경우 퇴소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한 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더라도 계속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08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입니다. 제2조에 보면은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이전 정선군노인요양원에 입소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입소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측에서 보고한 바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바로 3쪽의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리적인 검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40조(본인 일부부담금) 등의 여러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점. 근거법인 위 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하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 단서 규정에서 위 법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각 규정 등은 2007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용 시기가 조문 별로 각기 양분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 현 시점에서 따져보면 위 법 시행일을 도과하고 있어서 조례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내용적 검토입니다. 당초 치매 및 중증환자는 요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위 법의 목적에 따라서 정선군노인요양원을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치매 및 중증환자까지도 요양과 편의 제공을 가능토록 한다는 점. 입소 자격요건을 기존 조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만 입소하도록 하던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급여 대상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요양원 입소요건을 개정하여 입소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운영코자 한다는 점. 입소자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한 경우 퇴소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한 자는 비록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더라도 계속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록 경제적 능력이 있더라도 형편상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요부양자를 부양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양비용을 시설에 지급하면 위 요양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등으로 모두 타당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입니다. 주민의 복지행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사무 중의 하나이고 더구나 위 노인요양원 시설은 우리 군에서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복지시설로서 입소자들의 입소요건 완화와 입소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코자 상위 근거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역시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해룡 위원님.

정선군요양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전혀 지원도 안되는 부분도 아니지만 정선군요양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부 후원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멀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보거든요.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법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군이, ‘정선군’이렇게 요양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법적인 검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은 예컨대 그냥 정선‘군’자를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어떤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정선군노인요양원이라면 정선읍 신월리 869-1번지에 있는 요양원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당초 지을 때부터 우리 정선군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했기 때문에 ‘군’자를 넣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35명이 입소되어 있고 현재 15명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우리 정선군노인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측하고 협의를 한 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인장기요양시설 등급을 판정받은 것을 보면 1등급 판정이 55명, 2등급이 25명 해서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5명 정원은 가급적 거의, 무조건 우리 정선군 지역 노인들을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워두고 있는데 명칭은 군으로 하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정선군요양원이라는 부분을 전면 다 없애자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정선군요양원하면 군에서 모든 부분들을 거의다, 일부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정선요양원 이런 식으로 ‘군’자를 빼서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시설이 지어질 때 물론 국도비 보조도 있었습니다만 군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되었고 현재 운영비도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정선군노인요양원으로 명칭은 그대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그게 지원을 안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밖에서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래 정선군요양원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군에서 안한다는 건 아니고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더 많이 후원이 되고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그런 어떤, 여기에 요양원들이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군을 빼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요양원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현재 한 15명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 요양원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최대한 50명 정원을 채워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인원이 늘어나면 군에서 별도 지원할 규모도 점점 덜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다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적극 활용해 나갈 겁니다.

글쎄, 그런 자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직 서로 저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밖에서 사회단체나…….

군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을 때 외부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 이거는 군에서 전적으로 다 많은 지원이 되고 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다보면 조금 등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면 ‘군’자를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양원, 정선군에 있는 그냥 요양원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더 조금 밖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 굳이, 정선요양원 이래도 큰 문제가 없다라면, 법적이나 아니면…….

그렇죠.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사무소 청사이전 및 소재지 지번 합병 등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요점입니다. 고한읍사무소 소재지를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번지에서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로 변경함과 사북읍사무소 소재지를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48번지를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26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한 건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의견수용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의견수용건은 86년 9월 9일자로 사북읍사무소 소재지가 317-48, 317-27, 317-68, 317-88번지가 317-26번지로 합병됨에 따라 소재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수용하는 안건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 및 지번 합병으로 인한 소재지 주소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과장님, 저기 사북 317-48번지 이 번지가 바뀌는 건가요? 26으로?

거기 48번지하고 27번지, 88번지를 통합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26번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거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요점(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수정하여 공사수행에 대한 기성의 지급은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됨에 따라 심의사항 일부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 기준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종전의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를 적용하였으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사용료·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 즉 감액률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당해연도 사용·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료·대부료 조정계수가 100분으로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되었는 바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경작용, 생산·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까지 감액률을 구분하여 부과하였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100분의 70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원화 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 행정 효율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 표준안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보고한 것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4쪽의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개정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것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에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밖의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18일 대통령령 제2077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후단에서는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라 함은 건설을 위해서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로 후단 부분이 개정되어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므로 더이상 이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불필요해짐으로 인해 상위법령과 하위 법규범인 위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동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제2항제2호를 삭제코자 하는 개정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제3항제3호 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단서규정은 그대로 두고 제3호 본문을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주된 입법취지와 목적은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던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완화해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런 결단은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딱히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 결론에 있어서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33조(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개정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3호까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기 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균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된 입법취지와 목적은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용·대부료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된 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작용, 생산·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점, 일원화 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 효율성 향상을 도모코자 한다는 점 등으로 비추어 새겨볼 때 적법합니다. 조례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4호 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항 본문에서는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 규정하면서 제4호에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개정안에서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된 입법취지와 목적을 살펴보면 적용범위를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로 확대 적용토록 한다는 점,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코자 한다는 점, 이는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 그리하여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보다 원활히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주기 위해 입법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배려를 도모한 것이라는 점 등을 두루 종합적으로 묶어서 새겨 볼 때 적법합니다. 또한 동 조례 단서규정 개정을 살펴보면 현행조례에서는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본 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일괄 매각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 역시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수용 가능한 것이라 이해되므로 적법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법리적인 면, 내용적인 면, 개정의 필요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입법목적의 정당성, 내용의 적합·타당성, 개정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던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법률 제8014호로 2006년 9월 27일자로, 하수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년 9월 27일자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환경부령 제249호 2007년 10월 1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제일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내용은 사용개시 등의 신고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를 했을 때와 본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요청이 있을 때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및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10조에서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용도제한 등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중수도의 용도를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였으며 중수도 설치업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4조에서는 배수설비 시행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그 내용은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에 의한 공사시행시 하수도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이행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16조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납기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료의 부과 징수 대상구역은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산정기준과 납기와 징수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징수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하수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내용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으로 하고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으로 하고 기타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례에 의한 신고량으로 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인 경우에는 실거주 인원 수에 정선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을 원단위로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20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일일 10톤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일일 10톤을 초과하는 양으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 전체를 부과·징수토록 정했고 안 제23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업체가 청소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기일내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종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사항으로 2008년 4월 15일부터 2008년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참고자료로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 그리고 환경부 하수도 사용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측이 보고한 바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5쪽에 있는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던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 시키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법령인 하수도법이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 될 때 동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라 규정함으로써 이미 2006년도에 법률적으로 일원화 되었다는 점. 이를 이어받아서 2007년 9월 27일 대통령령 제20789호로 일부개정 될 때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라 규정함으로써 이미 2007년도에 동법시행령 역시 폐지되어 일원화 되었다는 점. 다시 위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이어받아서 2007년 10월 1일 당시 환경부령 제24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라 규정함으로써 이미 동법 시행규칙 역시 일원화 되었다는 점. 따라서 위 근거법령에 준거하여 제정된 우리군의 이 건 조례 역시 이에 수반하여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 개정범위가 일부개정 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조례 전체를 거의 제정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전부개정이 요청될 정도로 개정내용의 폭이 대폭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 조례 제29조(시행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군수에게 보다 세밀한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위임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조례상으로 부여한 것도 복잡다기한 현대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으로서 적법·타당하다는 점. 동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라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폐지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필요없이 동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규정을 통해서 불필요해진 조례의 폐지가 가능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점. 비록 중앙정부의 준칙안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을지라도 대체적으로 표준안의 규정내용이 우리의 현실과 부합되고 입법체계상 개정목적과 취지에 법리적으로 모두 부합된다면 이를 참고하여 따르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대체로 이건 개정조례안은 이를 준거하여 개정코자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모두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리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 개정의 필요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적합·타당성, 그리고 개정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모두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소장님. 중수도라는 건 뭘 뜻하는 건지. 여기보면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제한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중수도라고 이렇게, 이런 물을 중수도라고 표현하는가요?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공히 나오는 용어인데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상수도와 하수도 사이의 중간물이다.

1차 사용한 물을 재이용하는…….

재이용하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는 말이에요, 그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이게 시행하는 겁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읍면의 오·폐수처리장 그걸로 인해서 전면수정되는 거죠.

그거보다도 일단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수·분뇨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과 통합되어 가지고 본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도 오수·분뇨에 관한 조례를 하수도조례로 통합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