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4건으로 북실리 복지센터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토지 1필지에 992㎡,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1동 2층으로 265㎡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둥산 편의시설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토지 11필지에 7,872㎡가 되겠으며 건물은 목조 슬레트 주택 1동 69㎡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추산 주변정비사업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건은 토지 두 필지에 1,048㎡가 되겠습니다. 다음 북평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신축 건은 철골조 1동 826㎡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한 건으로 폐탄광시설물(건축물) 무상양여 건이 되겠습니다. 건물 철골 콘크리트조 등 3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002.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따로붙임에 의하여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북실리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촌지역 노인과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고 교육 및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00번지가 되겠고 지목은 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92㎡가 되겠습니다. 3,830㎡ 중 992㎡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52-1번지 김춘자 외 4인이 되겠습니다.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00번지가 되겠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5㎡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수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토지는 4,245만7천 원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7억7천만 원으로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예정가격은 8억1,74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6억 원이고 군비가 2억1,74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4쪽의 지적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민둥산 편의시설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최고의 억새군락지와 전형적인 카르스트지형으로 돌리네 등 독특한 경관이 형성되어 매년 3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새축제 기간 중 많은 차량들이 집중되고 있으며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관광수요 대비 및 농산물 판매시설 확충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부분입니다. 소재지는 남면 무릉리 800-1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가 네 필지, 전이 다섯 필지, 학교용지가 한 필지, 도로가 한 필지 해서 11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7,87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주란희 외 2인이 되겠습니다.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남면 무릉리 802-4번지가 되겠고 구조는 목조 슬레트 69㎡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남면 무릉리 조선숙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토지는 3억9,757만6천 원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920만 원으로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4억1,67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6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고 7쪽의 지적도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노추산 주변정비사업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등산객 등이 많이 찾는 가을·겨울철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버스 등 대형차 주차장이 필요하며 레일바이크와 병행한 관광코스 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북면 구절리 250-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과 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48㎡가 되겠습니다. 구절리 250-1번지는 지적이 1,531㎡ 중 959㎡를 취득하게 되겠고 구절리 250-9번지 지적 89㎡는 전부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북면 구절리 213-1번지 김동길 외 2인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3,744만2천 원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으로 재원은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9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0쪽의 지적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북평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신축 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유치결정된 닭꼬치 제조업(더불어 사는 마을) 임대공장을 신축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3-13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 공장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26㎡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수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8억5천만 원으로 건축공사비가 되겠고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12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3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의 폐탄광시설물(건축물) 무상양여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폐탄광시설물(사무실, 권양기실, 압축기실)은 (주)동원에서 석탄역사체험장 조성에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부한 건물로서 우리군의 요청으로 강원랜드가 석탄문화관광촌을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본 시설물을 (주)강원랜드에 무상양여하여 폐광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석탄유물의 보존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건물은 3동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욕장, 권양기실, 압축기실 해서 3동이 되겠고 면적은 9,002.87㎡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욕장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6,505.12㎡가 되고 권양기실은 사북리 405번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1층 1,138.05㎡가 되겠습니다. 압축기실은 사북리 410번지 외 두 필지로 시멘트블럭조 지상1층이 되겠으며 면적은 1,359.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물의 부지소유자는 강원랜드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21억2,184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6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18쪽의 2008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토지부분과 19쪽의 건물부분, 20쪽의 처분대상재산 목록 건물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변경계획안은 2008년 9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실리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농촌지역 노인과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코자 한다는 점, 교육 및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점, 따라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민둥산 편의시설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억새 군락지와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돌리네 등 독특한 경관이 형성되어 매년 30여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라는 점, 억새축제 기간 중에는 많은 차량 등이 집중해 교통 혼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향후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농산물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위 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취득 역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추산 주변정비사업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등산객 등이 많이 찾는 가을·겨울철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 레일바이크와 병행한 관광 코스 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 요청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취득 역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북평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유치키로 결정된 닭꼬치 제조업(더불어 사는 마을) 임대공장을 신축한다는 점, 이를 통해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는 점, 건축공사비 8억5천만 원 전액이 국비로 충당된다는 점, 이미 이 건 추진 주체인 집행기관 측에서 위 기업유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위 유치위원회에 부의해 1차 검증을 거쳤다는 점, 토지(군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정선군수가 되므로 법률적으로 재산상의 변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위에서 적시한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를 새로운 기업유치를 통해 향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인정된다는 점, 따라서 당초 유치키로 한 목적에 상응하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이 건 신축계획은 일단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폐탄광 시설물(건축물) 무상양여 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원에서 석탄역사체험장 조성에 활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군에 기부한 폐탄광 시설물들인 위 회사의 사무실, 권양기실, 압축기실을 기부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 시설물들이 점유한 부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무상양여코자 한다는 점, 우리군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군이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요청하여 석탄문화관광촌을 위 회사가 자기 토지 위에 조성키로 합의함에 따른 후속적 조치라는 점, 폐광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석탄과 관련한 각종 유물의 보존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루 기여하기 위해 추진코자 한다는 점, 법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당초 주식회사 동원이 우리군에 위 시설물들을 기부할 때도 석탄역사 체험장 조성에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부한 것이므로 이미 그 사용 용도는 정해져 있었고 그 법적성격은 정지조건(停止條件)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또 우리군에서 기부 받은 위 시설물들을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무상양여하는 것도 주식회사 동원과의 석탄문화관광촌을 조성하기로 함에 따른 후속적 법률행위이므로 이 역시 법적성격은 정지조건부 무상양여가 될 것이라는 점. 까닭에 우리군이나 주식회사 강원랜드 공히 상응한 조건들을 성취시켰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지 각 조건을 위반하면 법적인 효력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 기부받은 시설물들에 대해 다른 목적과 용도로는 변경하여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 또한 효율적인 당초 사업목적의 추진과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등 제반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도맡아 석탄역사 체험장을 향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만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참작해서 검토해 볼 때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역시 그럴만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관광문화과입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민둥산 허브공원 타당성 용역결과 나온 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갖고 계시는 민둥산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민둥산 종합개발 추진계획을 지난 8월에 군수님 방침결정을 받아서 계획을 일단 수립했습니다. 해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에 장단기 대책으로 종합개발을 본격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중에서 저희과에서 먼저 커버할 수 있는 민둥산 주차장 등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게 된 것이고 국비확보 부분은 말씀드릴 거는 이 부분이 전에까지는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9월에 산업경제과에서 개촉지구를 조정하면서 신규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컨대 탄개비로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비 한 15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향후에 기타 편익시설,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등등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의하는 예정가격은 말이죠,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4억1,500만 원, 토지와 건물 합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토지보상가가 평당 60만 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보상가로 책정된 겁니다.

예, 탄개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개촉지구로 금번 9월 과에서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용역에서 이렇게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되는 부분은 큰 변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곡해되는 부분이…….

그런 절차가 누락이 됐다면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하루라도 빨리 착수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이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에서 이쪽에 지주라든가 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얘기를 나준 것이지 그외에 바깥으로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대상지주가 말이죠, 주란희 씨라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98%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은 막연한, 단순한 주차장만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각종 이벤트장이라든가 농산물판매장 이런, 특히나 이벤트 야외무대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증산초등학교 바로 밑 부지에 개발하는 것보다도 38국도에 인접한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그 인근지역에 개발이 더 시급하다 하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을 배제를 하고 다른 민간이라든가 다른 단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다가 먼저 이런 사업내용을 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없었고…….

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아마 주변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또 해당지주하고 전화 오고가는 과정에서 얘기가 오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지역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도 평상시에 민둥산 개발과 관련해서 우선 순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주차장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누누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 사업 추진한 부분인데 절차상에 어떤 그것이 있다고 하면 문제입니다마는 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