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 농산물유통센터 시설확충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입니다. 고창 농산물 유통센터 시설 확충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 앞에 있는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창농산물 유통센터 군관리계획 현황을 보면 은 건폐율이 20%인 자연녹지지역 시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산물 유통센터가 앞으로 고창군에 물류중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통센터의 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을 건폐율이 20%인 자연녹지에서 건폐율이 80%인 산업유통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또한 군계획시설 시장 36,343㎡를 37,413㎡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유통센터 현황은 주요 용도가 창고시설입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36,343㎡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 7,091㎡ 그리고 건폐율은 현재 19%입니다. 주변현황을 보면은 농산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고창천이 인접해서 흐르고 있고 또한 고창읍에서 고속도로 IC까지 4차선 도로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의 변경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 건폐율이 80%인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면적을 당초에 36,343㎡에서 37,413㎡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시장 면적변경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파란선으로된 기정 시장 경계가 시장이 우리 군 관리계획으로 시장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3년도 6월 30일에는 이전 시장 경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앞에 도로가 이렇게 나중에 도로가 되면서 군관리계획이 도로가 이렇게 앞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란 점선에서 이 빨간 부분까지 면적이 우리군 유통센터 면적으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된 면적이 1,070㎡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36,343㎡에다가 그 부분을 합산해서 37,413㎡로 이번에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통상업지역으로 건폐율이 확정이 되면 은 앞으로 유통센터 내에다가 현재 도면에 보면 노란선 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기존 건물입니다. 여기가 지금 본관시설이구요. 여기가 다목적 선별장입니다. 그리고 앞에 3번은 경비실, 4번은 옥외화장실, 2번은 현재 농자재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다가 상설 판매장 또 다목적 선별장 또 농자재 창고가 부족합니다. 농자재 창고 앞으로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을 확충을 해서 명실공히 농산물 물류의 중심축으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결정고시를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창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창마케팅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누차 우리가 위원회에서 상정할 때 해당부서에 자료를 미리 1주일 전에 깔아주라고 항상 이야기 하는데 자료이거 언제 주셨어요? 지금 처음으로 내놓는 거지요? 의원님들 미리 배부 했는가요? 안했는가요?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하셨어요? 기초 자료만 주셨잖아요. 세부자료를 주라고 했지……. 기초 자료는 받았어요. 하지만 세부자료를 분명히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렸고 몇 차례 이야기 했지만 개선이 전혀 안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회가 심도 있게 볼려면은 관련 법률 조항 또한 거기에 문제점 다 파악하려면 미리 1주일 전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봐가지고 될 거 같아요? 기초자료 깔아놓아가지고 우리가 절대 알 리가 없어요. 그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자체가 어려워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도 이 부분은 주위를 환기시켜서 반듯이 다음에는 이 세부자료가 1주일 전에 의원들 적어도 5일전에라 도 의원들이 도착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의견청취 법적 근거가 아까 여기 보니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이 28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문점 하나 제시 할게요. 지금 자연녹지를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할려고 그러지요?

예. 바로 그 제가 2003년도 6월 30일에 자세히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바로 유통상업지역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있었어요?

예.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생산녹지와 건폐율 20%를 적용을받았다. 그렇단 말씀이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그 옆에가 월계 마을이 취락지구입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가 당초 나왔었는데 이건 전자에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유통센터로서의 시장 기능을 하고 또 유통 상업지역이 되어야 만이 논리상 명분상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도에 가서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전주시로 전주시농산물 유통센터를 그런 형태로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간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님들한테 쭉 설명을 하면서 명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앞에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고 단 옆에가 전부다 취락지구로 갈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분을 설명은 드리고 또 논리를 설명 드려서 대처, 고창군은 그러겠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자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회에서야 당연히 거기가 건폐율 80%로 바뀌면 유통 상업 바뀌면 또 한 가지 거기 안에 시장이 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장 될 수 없지 않아요?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 수가 없지요. 이건 요구 했던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 거기서 의문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만약 유통 상업 바뀐다면 발생하는 비용부담 어떻게 되요?

유통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별도에 군에 어떤 비용부담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에서 유통 상업 바뀌었을 때 비용부담은 안된다고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잘해보십지요. 안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어차피 자료가 우리에게 미리 주어야 우리도 다양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의견 청취를 승인해준다 하더라도 관련과 에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심도 있게 관련 법규도 더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또한 비용 발생문제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케팅팀장님 우리 김범진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은 우리 기초적인 자료나 세부적인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미리 검토 할 수 있도록 꼭 1주일 전에 꼭 같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 농산물유통센터 시설 확충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장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184호 고창 농산물유통센터 시설 확충을 위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장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소관은 고창 마케팅팀 소관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고창 농산물유통센터 시설확충을 위한 군 관리계획 시설시장면적을 36,343㎡에서 1,070㎡가 증가된 37,413㎡ 용도지역이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 변경 의견 청취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세영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비용부담에 대해서 제가 관련과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녹지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갈려면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반듯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관련부서에서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보완 시설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준에 맞추어야 되고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런 무엇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은 언급을 안 해 주었거든요. 관련부서에서요. 전혀 필요가 없는가요?

비용부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비가 부담이 되었고 추가 건물 신축하는 것은 부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추가건물은…….

보완 시설이 필요 하겠지요?

보완 시설이요?

그러지요. 보완시설 왜 그러냐면 자연녹지에서 유통상업지역 변경이 될려면 보완시설이 필요 안할까요?

보완시설이 없어요. 도시계획법상 뭐 보완시설이라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 시장 유통상업지역으로 변했을때는 추가적인 뭐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뒤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반듯이 또 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은 무슨 시장을 개발한다던지 고추 판매장을 개발 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 전에는 변경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비용부담도 안하고…….

예. 그런데 건물을 새로 짓는다 하면은 비용부담을 해야겠지요.

그러니까요.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말고 그 전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 비용 부담 없습니다. 결정만…….

보완시설이 더 필요해야 변경을 해준다던지…….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이 만약에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84호 고창 농산물유통센터 시설 확충을 위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장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