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185호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7월 3일자로 대통령 20900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구정원 운영의 자율성 강화와 정원비율 책정권한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고창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방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집행기관은 677명,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해서 총 691명으로 하는 사항이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반직은 80%이상 그리고 기능직과 고용직은 현재 18% 이내에서 16% 이내로 개정을 했고 별정직과 정무직은 2%이내에서 4% 이내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해가지고 직급별, 직렬별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은 80% 이상, 기능직과 고용직은 16%이내 별정직과 정무직은 4% 이내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2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은 1%이내 그리고 5급은 6%이내 6급은 27%이내 7급은 31%이내 8급은 24%이내 9급은 11%이상으로 했고 기능직 공무원은 6급이 3%이내 7급이 9% 8급이 16% 9급이 32% 10급이 40%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연구관이 3%이내고 연구사가 97%이상 지도관이 6%이내 지도사가 94%이상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5급 상당이 7%이내고 6급 상당이 50%이내 7급 상당이 29%이내 8급 상당이 12%이내 9급 상당이 2%이상이 되겠습니다.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호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창발전에 기여한 타 지역 인사에 대한 명예군민증을 수여 그 공로에 대한 치하와 아울러 지역적 인정감을 주는 것이고 우리 군에 주요 관광지라던가 농ㆍ특산물의 대외적인 홍보를 교류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인원은 안복희씨와 이현우씨 이득춘씨 3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항은 작년도에 4명을 했습니다마는 제1호로는 전직군수인 최봉채씨 2호는 전직군수이신 송재구씨 3호는 명창 이명희 명창을 했고 4호는 전기능대학장 김광철씨를 선임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주요공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서울 강남 엘리사벳 대표이사인 안복희씨입니다. 안복희씨는 1937생이고, 서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21세기한국여성 지도자포럼 총재로 재직을 했고 그분에 대한 주요공적으로는 고창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물꼬를 터가지고 매월 1일 강남구청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가지고 이를 더 확대해서 강남구 28개 동사무소에 농수축산물 홍보리플릿과 사전주문 신청서를 비치해서 고창 농특산물을 년간 3천 5백만원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1회 고창복분자 축제를 서울 강남구에 개최하도록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신 분입니다. 제1회 고창복분자 축제를 2005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강남구 롯데백화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 또한 고창복분자를 대외에 많이 알리고 농업소득을 창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 모양성제와 2006년도 6월에 제 2회 복분자 축제 고창해풍고추축제 수산물 축제 등 매년 5회 이상 400여명이 참여 해가지고 고창 홍보대사 역할을 충분히 한바 있습니다. 주위에 여론을 보면 이 분은 재경군민회와 친교가 활발하시고 고창군에 많은 애정이 있고 고창 농수산 판매라던가 또한 고창홍보에 열을 다하는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현우씨는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시고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 소방서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1959년생이고 이분은 2005년도 9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고창소방서장으로 재임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공적내용을 보시면은 1년 2개월 동안 고창소방서장을 할 때 평상시 업무를 공적으로 제시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긴급구조 훈련 실시와 119시민 수상구조대를 구성해서 많은 긴급구조와 종합훈련을 실시를 했고, 또한 각종 행사시에 안전관리 활동을 해서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직시에는 성송, 대산, 공음면 주민들에게 대산 소방파출소를 개소를 했고, 또한 2005년도 총 3,200건의 구급 및 구조활동을 실시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4개 읍면 의용소방대 본연의 업무이외에 불우이웃 돕기라던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바 있고, 또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시켰다는 공적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득춘씨입니다. 이분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추천을 했는데 현재 대한체육회 후보 전임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62년생입니다. 이분은 배드민턴 주니어 대표팀 전지훈련을 13년동안 고창군에서 실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연합회와 주니어 국가대표팀의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동호인의 실력향상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40회에서 41회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2년연속해서 고창군에서 개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분입니다. 또한 95년도부터 13년 동안 배드민턴 주니어 대표팀 전지훈련을 고창에서 해가지고 1회에 70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고창군에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를 지양한바 있습니다. 제40회 41회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2년연속 유치를 해가지고 총223개팀 4,000여명의 대규모의 선수단과 가족들이 참여 해가지고 고창 지역 경제에 많은 활성화를 기여했고 또한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창초등 학교에 배드민턴 선수들의 훈련 지도를 위해서 부족한 라켓이라던가. 셔틀콕을 기증 해서 배드민턴 저변 확대에도 많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지금 현행은 일반직 80% 기능직, 고용직이 18%이내 별정직, 정무직이 2%이내 그랬는데 조정을 기능직하고 고용직을 2%줄이고, 별정직, 정무직을 2% 올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이 4%가 되었는데요. 금년, 내년도에 읍면보건진료소를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료소장이 6급 상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를 증가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비율은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조례안 2조에 보면 총수를 691명으로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총정원을 일율적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총정원을 의회하고 집행부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지방 자치단체마다 총정원을 인력을 제시한 것이 691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기준이 여기 기준표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보면 행자부안에는 그 예시에는 몇 % 정확히 정해진게 아니고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칼라로 나와 있구만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30조에 보면 대통령령 30조에보면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정원을 기준을 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안되는거요?

총액인건비제가 되어가지 총원인건비에 초과되면은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91명이 꼭 정원이라는 기준은 없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650명도 될 수 있고 750명도 될 수 있는데 지금 691명 정도가 되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서 패널티를 안 먹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정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어차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해서 지금 의회사무기구의 14명으로 했단 말입니다. 여기를 20명으로 기준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20명이 된다면은 집행기관 정원이 그만큼 감해가지고 의회가 증원이 되겠지요.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고창군 의회가 지금 5대까지 하면 약 20여년동안 해오면서 의회의 어떤 보좌기능이 이렇게 물론 집행부 하고는 별개의 문제일수 있지만 보좌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렇다라면 여기에 뭐 7급이라던지 8급 상당의 보조 인원을 주어서 그 의회 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때 예를 들어서 각 위원회 별로 한명씩 그러면 한 두명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의회는 총정원을 16명으로하고 그 집행 기관을 675명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없겠지만은요. 일단 의회기구를 정원을 책정할때는 시군간에 형평성 또 인접 시군에 정원에 참조를 해가지고 인원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간에 형평성도 있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본위원이 확인은 못해보았지만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군세가 비슷한 고창하고 비슷한 완주나 부안이나 이런데도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초창기부터 작년까지 정원이 13명으로 있다가 작년도 1명을 증원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정원을 책정할 때는 고창군과 여건이 비슷한 시군과의 형평성 그런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창과 비슷한 완주라던가 부안군 정원이 몇 명인가 다시 파악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라남도하고 지금 여기서 가까운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해서 의회 정원수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해주세요.

저희가 고창군과 군세가 비슷한 시군을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요. 완주, 부안뿐만이 아니고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까지 해주어야 그 기준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나오지 완주하고 부안만 하다보면 범위가 좁지 않습니까? 비슷한 군세가 비슷한 곳…….

고창군과 군세가 비슷한 전라남북도하고 충청도 쪽에 그쪽만 파악을 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리지요.

그 부분은요. 아니 오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오늘 당장에 이것을 수정하자…. 이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음 12월 달에 정례회의때도 이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부터 보고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지 적은지 이 정도는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타당성검토를 해 보아야 될 거 같아요. 오늘은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거 보다는 별도로 앞으로 의회의 정원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좀 증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을 저희 조례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하면 집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상한 패널티를 걸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의회에도 그 기능을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거든요. 해서 타시군은 고창군과 비슷한 군세가 있는 데가 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10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14명이나 된다. 이렇게 한다하면 타시군하고 형평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타시군은 그 군세가 비슷한 타시군이 한 20명 30명씩 되는데 저희 고창군은 14명이라면 좀 증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그 위원 발의를 통해서도 그런 개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보면요. 별정직하고 정무직은 지금 저희는 4%이지요.

예.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2% 이내로 기준을 두고 있지요.

행자부에서는 별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에서 4%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퍼센트를 4%하고 2%하면 배차이지요. 배차이나는것은 숫자는 적지만은 굉장히 많은 차이인데요. 이렇게 했을때 행안부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것도 그렇다면 기능직하고 고용직도 이렇게 행안부하고 책정기준이 다르더라도 뭐 문제는 없어요?

예.

그래도 거기다 맞추는 게 좋은 거 아니여요?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 지금 4%인데 4%로 하는 배경을 다시 한번만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내년도에 보건진료소가 5개소가 증설이 됩니다. 그런다면 별정 6급상당 진료소장이 있거던요. 그런것을 확대하는 의회에서도 4%로 증가 되어야만이 정원수가 맞아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3명 정도 됩니다.

지금 5개소 증설하는 보건진료소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보면은 의회사무과 보면은 5급이 의회 사무과장 1명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2명이 5급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총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요? 한부씩 배부해드릴까요? 정원을 보면 저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4급 이상이 정원이 1명 그다음에 5급이 정원이 34명…….

현재 일반직 80%이상은 정원이 572명인데 현원은 558명이구요. 또 기능직 고용직은 16%이내인데 정원이 96명 현원이 9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과 정무직은 4%이내인데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4%이내를 본다면 지금 현재 5명이 결원인데 앞으로 보건지료소장 5명을 임용하면은 23명이 정원이 맞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직렬별로 직급별로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지금 보면은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요. 의회는 5급상당의 별정직으로 가는가요?

김준희 행정하고 별정하고 두개로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 5급도 되고 별정 5급도 되고...

여기는 표시는 별정으로 되네요. 의회가요?

보통 5급상당하면은 일단 복수직으로 보는 것이 통상예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안그랬지요. 전에는 그냥 5급으로 해서 3명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별정 5급 상당 2명 별도로 이렇게 띠어 졌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별정직 별정 5급이 있기 때문에 합리화시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나는 185호건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를 하고 그래서 다음 넘어가기만 기다리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있어서 물론 받는 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고창군에 대한 자부심도 클것이고 또한 고창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고창군 홍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천인이 세 명이 올라와 있는데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까?

저희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8월 20일까지 접수를 하는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접수자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9월 5일까지 연장을 시 켜가지고 지금 접수한 것이 이상이거든요.

많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라면 지금까지 현재 총 4명 수여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은 뭐 고창군에 어떤 관련이 되고 또 고창군에 대한 어떤 고창에 관련이 없더라도 어떤 고창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고창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저조하네요.

추천이 되면 심사 대상이 되겠지만요. 일단 추천이 되지 않으면은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물론 조례상에는 3명이 올라온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 그 물론 그 사람들이 명예군민증을 받아가는데 대해서는 뭐 법적인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기준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볼때 조례에 4가지 사항이 명시가 되었지만요. 통상적으로 볼때 고창군 관내에서 기관장 하시면은 그런 예를 든다면 이현우씨 소방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1년 2개월을 고창소방서에서 근무했지만은 제가 평상시 업무에 대해서 공적이 올라와있거든요. 물론 달리 생각을 한다면 영ㆍ호남 화해라던가 화합이라던가 교류차원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분을 보면은 자기가 1년 2개월 동안 근무할때 평상시 했던 업무에 대해서만 지금 공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제가 아침에 군청, 도청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된것이 뭐냐면 1년 2개월 동안 자기가 일상에 업무만 해왔다. 뭐 대외적으로 고창에 대해서 뭘 했냐. 그리고 기간이 재임기간이 너무 짧다. 또한 나이가 좀 젊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심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께서 이현우 같은 경우를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고 이게 지금 자천타천으로 소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근무연한 관계로 기준을 두는 것도 어떤 표준점을 가지고 기준 연한도 두는 것도 또 같은 기간동안에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활동 여하에 따라서 수여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자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고창군민 명예군민증이라도 같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타의에 의해서 추천해서 받은 사람도 있을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근무연한이라던가 그 사람들에 행적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고창군을 얼마나 많은 PR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가지고 해주는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요? 앞으로 금년에는 어차피 이 기준이 되었지만 내년도라도 선정할 때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사회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왜 이런 사람을 했느냐는 의안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객지에서 와가지고 고창군을 이렇게 많이 빛내는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랬을때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쪽이 많다고 한다면은 선정을 안해야 되겠지요?

그러죠. 행정이나 의회에서 큰 지탄을 받을 대상이 되어버리지요.

그런것은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시군이요.

지금 14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활용을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요. 제일 많은데가 전주 시가 57명 여기는 1969년도에 시행을 했구만요. 부안군이 2002년부터 해가지고 37명 그리고 정읍이 11명 그 다음에 남원시가 6명 군산이 26명 고창이 4명이고 지금 시행하지 않는 시군이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을많이 발굴해서 고창을 홍보하고 고창에 대해서 애향심을 갖는 그런 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에도 보면은 부안군 같은데도 37명이나 되는데 아직도 시행하지 않은 군도 있거든요. 이번 시행을 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라던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보면은 각지자체 단체장들과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런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발굴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항시 이분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185호 고창군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주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으로 관련 문서는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4214호 2008년 7월 7일호와 관련 시군 조직관계관 회의 지시 사항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자치 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91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677명 의회사무기구 14명으로 지방공무원 종류 및 정원 책정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안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명예군민증 수여 신청안건에 대하여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에 동참 여건을 마련하고 우리군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물의 대외적인 홍보 및 교류 협력확대를 위하여 집행부의 제출안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