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과장님, 10천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 4.05%를 곱해 주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4.05%는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10천원 미만세대에 보면 한 세대당 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얼마요?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데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시급한 일들은 상임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7월부터 해서 했으면 자체적으로 회의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급적용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의회라는게 잘못하면 무시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알지만. 왜냐하면 의회는 일하는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있는데 이런 일처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은 주민의 불편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소급적용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단도 세수를 먹는 공무원이고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첩하게 해서 세세한 것이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군에서 그렇게 접어놨다면 큰 문제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이 수탁할 수 있는 경우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채용이나 운영면에서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좀더 올릴 수 있는, 운영하면서 요즘 물가가 오르고 모든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나 걱정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산청군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받고 하는데 관리비용이나 인건비나 요즘 사는게 그렇거든요. 모든 물가가 오르면 그 사람들도 정성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납골묘원 자체 운영의 묘를 더 살려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나중에 초상이 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 주느냐, 죽어서 제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수탁하는 것도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효율적인가, 군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영했고 개인에게 위탁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나중에 소외되어서 산청군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개인이지만 우리군수 이하 실과장님이 욕먹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창출부분이라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줘야 된다, 서로 하려면 그것은 더 낮추거나 올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그 쪽에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재가센터에서 했죠?

그럼 지금 불만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던가요?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복지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이나 많이 하는데 어떤 의견을 들었냐 하면 앞으로 반찬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런 통장을 만들어서 모금하자 해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지금 복지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형평성에 안 맞냐 하면 요양을 해 주고 가정방문해서 자기들이 돈받고 해 주는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결국 해줄건데 자기가 권위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내가 그 사람들 끌고 오기 위한 사업적인 측면에 많이 가담한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조계장이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 뜻이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더라,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안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더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명분이란게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군수님이 최고책임자이고 의회에서는 의장이 최고책임자인데 농협중앙회나 내가 가서 얘기하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한 달에 20천원 정도, 사실은 한 끼에 찻값 정도는 보태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니 자꾸 불편해지더라고요. 이런건 행정이 바로 접근해서 자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방면으로 다 알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 때도 있고 협조해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르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협조해 주는 것도 과감히 협조를 해줘야 되지만 자르는 것도 과감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쪽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복지부분에 관한 예산이나 국비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군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잘라서 국비지원 요청이나 군비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복지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걸 걱정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정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잘 하셨기 때문에 잘 한 부분에 대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다음에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