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정범 의원 발언
송정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사무과장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9일 이옥희 의원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월 9일 공고 제146호로 제1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같은 날 이옥희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월 12일 부여군수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등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범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정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료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조세연의원님, 이옥희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세연의원님, 이옥희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정환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환채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정된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의 주세입 재원으로 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자체사업과 재분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66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678억원보다 0.5%인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0억원이 증액된 3,430억원으로 기정예산 3,360억원보다 2.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8억원이 감소된 230억원으로 기정예산 318억원보다 27.6%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세 및 도축세 등에 지방세 8억원 증액 편성하고 입장료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에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9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부세 63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 공공 행정 5.5%, 문화ㆍ관광 7.6%, 상하수도 및 환경 9.8%, 보건 및 사회복지 17.2%, 농림ㆍ해양ㆍ수산 20.3%, 산업 및 도로ㆍ교통 10.6%, 국토 및 지역개발 13.8%, 그밖에 교육 및 재난ㆍ민방위, 예비비에 15.2%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분야에는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5천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문화ㆍ관광 및 체육분야에는 부여중학교 인조 잔디구장 설치 6천만원, 카누경기장 주차장설치 1억 1천만원, 테니스장 이전 설치 1억원, 무량사 방제시스템 구축 9천만원, 무진암 보수 공사 2억 5천만원, 서동 선화 캐릭터 제작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 분야에는 간이 화장실 설치 1억원, 대형 및 방치폐기물 처리비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효공원 조성사업 1억 2천만원,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 6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비 2억6천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4천만원, 노인생애설계프로그램지원 8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에는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8억원, GAP 시설 보완 사업 1억 1천만원, 조사료 물류 창고지원 1억 5천만원, 가축분뇨 단독ㆍ공동시설 12억 5천만원, 덕림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4억원, 밤 수침 선별기 지원 2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석목천개수사업 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교육 및 기타분야에는 1도시 1특성화 사업 1억원, 연금부담금 6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문화관광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8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1억원, 지역개발기금 8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은산농공단지 조성 8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정범의장
정환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금일부로 소관 위원회에 심사회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까지 예비심사를 마쳐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9일까지 심사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및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협의하신 바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재욱의원님, 최충규의원님, 윤석정의원님, 장성용의원님, 최월선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중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재욱의원님, 최충규의원님, 윤석정의원님, 장성용의원님, 최월선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중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