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부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세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6년 10월 10일 도축물량 확보 등으로 어려운 도축장 경영지원을 위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도축세율을 1000분의 10을 1000분의 7.5로 2.5%p 인하 부과하고 있으나 2006년 대비 현재 도축세가 절반이상 경감되는 등 도축물량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감면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도축업소도 도축량 확보를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경영개선을 위해서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돼서 이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2항중에 도축세율 1000분의 7.5를 2010년 9월 30일까지 연장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부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2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이하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법사항이 없으며, 현행 조례의 도축세율이 1,000분의 7.5로 되어있고 부칙에서 규정한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10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도축업소의 경영난 개선과 도축물량 확보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감면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2.5% 우리가 저번 회기에 깎아준거 아니예요?

연장만

연장만?

지금 타시군 아직 그렇게 내린데가 없고요 그래도 우리 부여군에서는 혜택을 주는 편입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 지금 연차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세액을 깎아 줘 가지고 그쪽에서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1억2천4백예요?

네. 별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축세를 폐지할려고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 8월달에 우리 담당계장 두 명이 그 공청회를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아니면 머지 않아 내년 늦어도 상반기 이내에는 도축세 폐지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쓸 일도 없잖아요?

그때까지라도 혜택을 주자는 뜻이죠.

더 내려줄 방법은 없고?

네. 없습니다.

연장만 해 주자?

최월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광옥입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를 장착한 교통수단을 도입․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정 및 시행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시행을 의무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행에 관한 운행구역과 이용시간 등 운행상태 등을 감안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두 번째 이용대상자 범위는 안 제5호에서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약자 콜승합차 이용요금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네 번째 안 제8조에서 관리 및 운행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교통약자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100조와 관련됩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고 관련실과 협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차량 한 대 구입비로 지금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일정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일정대수 기준이 인구 10만 미만 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여군의 경우 강제 사항으로 볼수는 없으나 충청남도에서 16개 시군으로 확대시행 한다는 방침에 따라, 도비 일부 보조로 차량구입비를 배정 하였는바,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본 조례로 정함이 필요하고,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행에 대한 이용요금과 이용대상자 범위, 관리 운행위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바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부여군이 지금 한 대만 할려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급료는 저희들이 타시군을 비례를 하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급료를 예산을 계상을 해 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 올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는 이미 예산이 끝났고 해서 사업신청을 받을 때 올해는 지원이 없는걸로 지원을 우리가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비라든가 임금 운영은 타시군과 비례를 해서 타시군보다 많게도 아니면 적게 가급적이면 적은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 볼려고 합니다. 100만원선에서

아니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할 때 기사 하나만 써서 안되잖아요? 여기 사무직원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무전기도 있어야 되고 서로가 전화연락체도 있어야 왔다 갔다 얘기가 되고 그러지 차만 하나 덜렁 사서 기사만 하나 붙여 놓으면 해결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이게 사실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는다 그러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전용 통합차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는 의무사항이 10만 미만인 시군이기 때문에 의무 시군은 아닙니다만 복지 차원에서 각 시군에 한 대씩을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에서 이 업무를 내가 이 사무를 내 위탁 받아서 하겠다 내내 우리가 지체장애인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천상 그분들한테 지원이 일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타시군하고 한번 이것도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합니다.

아니 예산편성하는건 좋은데 조례가 정해지면 예산편성이야 당연히 따르는 노선인데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려면 가시적인 계획이 정확히 나와져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게 막연적으로 차만 한 대 사겠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든지 어떻게 하면 절감이 됐다든지 아까 여기 돈은 일정금액에 50%라고 50%를 받아서 그 돈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게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하고 조례 몇 개 해 가지고 상세한 지금 정확히 된게 없잖아요? 노출돼 있는게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정확히 없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 조례는 조례를 만들어 지면 일단 그거에 조례가 되면 지원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자! 과장님 이런게 있어요. 일을 만드는 것 보다 조례를 만들어.... 이 조례를 만들 정도되면 다 구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명시를 할 때 기왕이면 깊게 담아서 왔다 갔다 못하겠금 유두리 없이 정확히 해 주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명시를 해 버리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 부분이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 시각이나 지체에서 서로 내가 하겠다 라고 서로간에 의견조율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망설였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이 부분을 이용하기로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하고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깊이있는 검토는 아직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 일임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차고 들어서 이번에 그쪽에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들간에 불협화음을 확실하게 조정만 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모든걸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조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깊이까지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를 얼마 줄 건가 그것은 아직은 여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얘기를 더 들어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게 이거네 그런 장애인들이 한다고 하면 복지쪽에서 해야 오히려 더 맞구만

그러면 과장님 그런데 이따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나누겠지만 내가 볼 때 조정도 안됐는데 차부터 먼저 살려고.... 다 조정이 돼서 그쪽에서 필요하걸랑 사줘. 그런걸로 해서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할 테니까

조정을 하는 조건으로요?

거기서 다 조정이 끝나걸랑 해? 이거 급한거 아니구만

아니 조례는 만들어진다 하더래도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운영을 꼭 하라는건 없습니다.

조례만 그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왜 그러냐면 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늦춰지면 연말에 어디로 가면 지금 만들어서도 운영을 못하고 시행을 못합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논 다음에 운영방안에서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차를 안 살수도 있고 막말로 아니면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된 후에 사는거 이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일단 통과를 시켜줘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서 뭐를 솔직한 얘기지 왜 의아스러우냐면 자꾸 반복스럽게 얘기를 하겠지만 아이템도 좋고 구상도 좋은데 그 시직한만큼 끝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허다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꼭 똥놓고 밑 안닦은 것 같이 말야 엉거주춤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대드는데 나중에 가 보면 개판이 돼 버린단 말야 그러면 일은 자꾸 좋은 쪽으로 벌려서 만들어 놓는데 정말 챙기고 해야 할 때가 어느 부서고 또 어떠한 사람을 확실하게 잡아서 진짜 잘 관리할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시각장애인하고 지금 지체장애인하고 서로 싸움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이거 이권개입 되니까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지 자기들이 조금 불편하고 돈 들어가봐 걔들이 이거 얘기해서 가져갈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과연 관리부처가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그럼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다룰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부서간에 설명을 제대로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사회단체에서 이 콜승합차 운영을 할 단체가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그래서 들어왔을 때 모든 계획이 적정하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업체를 단체나 업체를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게 되고 추천이 돼서 그사람이 위탁을 주게 될 때는 유상운송 허가에 따라서 교통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서 이걸 하라는 조건으로 위탁을 주는 거니까 이것은 운행을 안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상운송 허가에 따른 요금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정해줘서 조건부로 주니까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관리감독은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하는데 아까 얘기로 시각장애인도 주고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쪽에 한 군데 줘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용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그 문제를 어떻게 통합을 할거냐 안그러면 이 조례에 넣어서 전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던가

아니 그래서 여기를 우리 5조를 보시면 1급 또는 2급 정도로 한정을 시켰어요. 2차가 리프트 차량이라고 해서 휠체어만 전용으로 쓸 수 들어서 안으로 태우는 그런 전용차입니다. 그래서 1, 2급 장애인으로 하고 거기에 갈 동승한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이건 책임지고 지역진흥과에서 이건 책임지고 해야 돼요?

네. 책임지고 그건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들어올 때 다시한번 볼께요.

최월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