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장동훈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상황 보고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4·3사업소 현장 방문 등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추석명절 연휴에 지역 민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지역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주민 복지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규모 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과소동통폐합등불합리한동행정구역조정추진상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주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 고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과 과소 동 통폐합 조사연구 용역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강창민 책임 연구원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과소 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추진 상황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과소 동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 추진상황,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추진상황, 그리고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과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동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과소 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추진배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이 온라인으로 어느 동에서나 다른 지역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의 전면 시행에 맞춰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됨은 물론, 민선자치시대 이전 시(市) 승격에 따라 행정편의적인 동 경계구역 획정 및 인구, 면적에 따른 동 주민센터 간 현격한 격차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이 초래됨에 따라 과소 동 통폐합을 비롯한 불합리한 동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복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과소 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 21일에 제주발전연구원과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동별 기초현황 자료 수합 분석, 동 통합 인식 조사, 15개 표본 동을 대상으로 한 동 직무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8월에는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통합안에 대한 실무협의 및 행정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재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 대상 동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중간보고 회를 개최하며, 동 명칭, 여유인력 및 여유 청사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론회, 워크숍 등을 지속 실시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동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과소 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5,200여만 원을 들여 제주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오는 10월 18일까지 6개월간 수행하게 되며 과업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동 통폐합의 원칙은 법정동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행정동 중심으로 하되, 동의 역사성과 주민 통합 선호도 등을 고려하며, 향후 대동제 도입을 감안하여 분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폐합의 기준은, 인구는 행정시 동 평균 인구수를 감안하여 제주시는 1만 7,000명, 서귀포시는 7,000명 이하 동을 통합 대상으로 하고, 면적은 통합 시 거주면적과 상업면적을 합산하여 4㎢ 이하로 유지하되, 도시개발계획 중인 동은 향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에 있어서는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통합하되, 선호하는 인접 동을 반영하며, 동 통합 후 동 간의 유사성, 선거구 유지 등 주민 공동체 형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동 현황 분석과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 면적, 복지수요대상자, 증명발급 건수, 선거구, 역사성 등 10개 지표를 분석 지표로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동 평균인구는 제주시가 1만 6,434명, 서귀포시가 6,883명으로 행정시 간 동의 기초현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고, 증명 발급과 신고처리 건수를 비교한 결과, 동 주민센터 간 업무량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 있어서도 동 간 편차가 심하여 행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31개 동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동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 등 2,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 통합 가능성에 대해 62.6%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동 통합기준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생활권이 34%, 인접성이 27.3%, 행정서비스 편의성이 20.3% 순으로 통합 동 주민센터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는 생활민원, 복지, 문화체육, 보건업무 순으로 기능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쪽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과 6쪽 최근 지방행정 체제 개편 관련 동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과소 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정치권 및 정부에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금 이 시점에서 동 통폐합의 타당성과 지역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조심스럽게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동 통폐합을 정치권 및 중앙정부의 추이를 보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용역을 일시 유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과소 동 통폐합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소동통폐합등불합리한동행정구역조정추진상황보고 첨부)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답변 시에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 이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받았으면 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동 통폐합 기준을 제주시가 1만 7,000명, 서귀포시가 7,000명 이하 동을 통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해당 동 명칭, 무슨 동 무슨 동인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대상 동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 조사 내용, 이것 두 가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인구가 2만 명 미만, 면적이 3㎢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3㎢ 미만 되는 동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질의를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3㎢라는 것은 어느 것을 기준을 두고 3㎢ 라고 하시는 겁니까?

3㎢는 그 동의 전체면적을…….

면적 전체이죠?

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인구 2만 명, 면적 3㎢라고 했는데, 저희들 용역진이 볼 때에는 4㎢ 정도로 봤습니다.

4㎢이든 3㎢이든 그것을 논하기 전에 말입니다. 실제로 주거가 가능한 면적을 확정하여 그게 몇 ㎢라는 것을 확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백록담 정상까지 동이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합산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게…….

신관홍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요구를 하시고…….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자료…….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역과업 지침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업지침서를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시사항에 대한 공문, 그 두 가지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한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막연하게 3㎢라고 하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대상 인식조사 결과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더 보겠습니다마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인식조사를 했습니까? 인식조사 결과 부분입니다.

31개 동 해서 주민하고 주민자치 위원 중심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해군기지 관계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쩌면 통폐합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동의 주민들은 막연하게 해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관련된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조사하시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31개 동 해서 하면, 즉 말하면 연동, 노형동, 일도2동, 이도2동, 이런 큰 동에서는 “그것 하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막상 통폐합 대상 동의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동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런 안을 내놓았을 때 과연 이러한 퍼센티지가 나왔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해당되는 동입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과소 동 3개 동을 포함한 선거구도 갖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이 내려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을 합쳐라,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합칠 것이냐, 또 만약에 동을 합쳤을 경우에 지금의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디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느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면서 지금은 온라인 시스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든지 간에 민원업무가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민들 전체가 가능할까요? 아무 동에나 가서 딱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편의 위주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과소 동을 통폐합해서 대동제로 가려면 제주가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살려서 제대로운 행정 구조를 만들어보시든지 해야지 작은 동, 1만 7,000명 안 된다는 동 몇 개 합쳐서 2만 명 만들고, 3㎢ 안 된다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가 어떤 기준이냐, 한라산 백록담에 가서 집 지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3㎢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6,000명, 5,000명, 4,500명, 이렇게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이 만약 기준대로 2만 명이 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증가비율로 해서 몇 십 년이 걸리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쪽 동에서 저기 가고, 저쪽에서 여기 가고, 또 일부 만들어 놓았는데 그 동에서 저쪽으로 주민들이 이동해버리면 이쪽에는 또 통폐합을 할 것이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내려온다고 해서…… 특별자치도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게 무엇입니까? 특별자치도다운 어떤 행정 체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행정구조개편을 하시든지 해야지, 무조건 지침 내려온다고 우리가 폴짝 뛰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중앙 정부에 예속되어서 할 거면 뭐 하러 특별자치도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 도가 어떤 안을 못 내놓는다면 특별자치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5가지 정도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에도 도민들 대다수가 합쳐야 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동별로 해당된 동에 들어가 보면 여러 단체장들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 또 청사를 어디로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론에 가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적에 대한 부분은 용역진들에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인식 조사가 관계없는 동에서는 무조건 하는 것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부분도 지금 용역진들이 동별로 들어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이 용역진들에게 전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사성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도1동하고 일도2동이 ’79년도에 분동이 되어 한 30년 되었습니다. 최근에 된 데가 용담 1·2동인데―’85년도―그래서 한 23년 되었습니다. 그때 왜 분동을 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처리 문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같은 것은 어느 동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자치도에 맞게 구역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권고한 사항이지 일정한 지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동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용역진들과 실무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 전에 제주시가, 그러니까 당시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던 제주시가 동구역 획정을 좀 고치자,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변 주민들이 어떻게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인식 조사한 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동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일도1동이 다른 동과 합쳤을 때 왜 우리가 그 동 이름을 써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반발도 나올 것이고요, 또 아까 말한 역사성이나 문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주민들이 찬성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동 경계도 불분명한 데가 많습니다. 동 경계간 자체도.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크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이 들어가서 관련된 주민들과 대화해야지, 일도1동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연동 사람이나 노형동 사람한테 물으면 당연히 해도 좋다고 하지 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사회로 발전할수록 행정서비스가 대주민 밀착 서비스 행정으로 발전해줘야 만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소 동 통폐합, 이 사안으로 인해서 동이 광역화가 되고, 공무원 1인당 인구비율수가 높아질수록 주민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내려온 사항대로 만약 제주특별자치도가 이행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항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국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밀착 서비스 관계는 행정에서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소 동을 통폐합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시와 군이 합쳐지고,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것이 발달되어서 이제는 광역 행정 체제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력도 줄이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 추진했고, 그리고 작년부터 행자위에서 그것에 대해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대동제 쪽, 합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작년에 협의하여 예산도 해주시고 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쪽에서 볼 때 우리가 합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이 부분을 서비스 질은 좋아지면서 인력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서비스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 관계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오히려 기초행정 단위를 쪼개서 인구비율 수를 최소로 하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효율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온라인 서비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에서야 온라인 서비스 체계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가 고령사회로 발전하다 보니까 인터넷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구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인구 4만 명 이상인 동도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노형동이나 이도동이나 일도2동도 인구 4만 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오히려 이런 과대동을 2개 동으로 분리시켜서 행정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이런 용역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고령사회 문제는 서비스 문제 관계로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인구 4만 명 이상 되는 과대 동을 분동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진들의 판단은 분동은 이번에 고려하지 않고 과소 동을 합치는 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진들에게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 방침은 분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두동 같은 경우 인구가 2,2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3㎢ 이상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소 동 통폐합 대상에 포함 안 되는 것이죠? 면적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어느 동을 합친다, 안 합친다는 것은…….

그동안 언론상에서 대상 동 나온 것을 보면 도두동 같은 곳이 빠져 있습니다. 이호동은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시킨 것 같은데, 저의 생각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과소 동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면적하고 인구수가, 과대 동과 과소 동의 인구비율 수가 너무 배치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무원 1인당 인구 몇 명, 이런 배율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어떤 곳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고, 반면에 잘 받지 못하는 지역도 생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용역을 할 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면적하고 인구수 중심으로, 그외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신 역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용역 내용 속에 대동제에 대한 것, 행정시 폐지에 대한 것, 이런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방향이 잡혀 있습니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과소 동 통폐합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소 동 통폐합만 한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리고 정당별로 도를 없애고, 행정구조 개편 속에서 한 단계를 없애고 전부 행정시로 한다라는 안도 있고, 전국을 광역화해서 5개 내지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자라는 안도 있고, 이게 한층 논의 중이고, 여야가 합의해가는 과정으로 올해 내로 이것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하게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과소 동 통폐합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전체적인 가닥이 잡힌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옥만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3월에 시작할 때에는 정치권에서…… 그전에는 전국 자치단체 구역 관계를 얘기 하다가 8월 넘어서야 근본적으로 나왔습니다. 6쪽에 참고 자료로 넣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전국을 70여 개 시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도 그 70여 개 하면서 동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의 흐름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행정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저희가 어제 행정구조연구회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동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행정시의 존폐 문제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가닥을 잡는 용역이 아니라면 사실 이것에 대한 용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서도 듣겠지만 이러다가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할 때 대동제 요구를 분명히 했었던 것 같고, 예산안 심의 때에도 그것을 집어넣도록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지역주민의 갈등이나 혼란만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대동제를 주장했던 학자들이라든가, 지금 지사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대동제라는 게 동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그것도 되지만―권한을 강화시켜서 동에서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풀뿌리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예. 그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소 동 통폐합은 행정안전부가 작년에 권고한 사항을 중심으로 우리가 작은 동들을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을 기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시점에서는 용역을 일시 중단하든가 유보를 하고, 그다음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가서 다시 제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창민 책임 연구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도하고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을 4월 21일부터 수행 중에 있죠?

위원 강창민 예, 맞습니다.

지금 책임 연구원으로 되어있죠?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창민입니다.

지금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 강창민 예, 제가 연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4월 21일이라면 한 5개월이 경과되었는데, 과업 지시내용 중에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까?

위원 강창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현황분석을 마쳤고, 그리고 이러한 현안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동들이 과연 통합에 적절한지, 적절하지 못한지를 몇 차례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단 안을 만들고, 그 안을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안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적인 현안 분석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분석은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용역기간이. 10월 18일까지 맞죠?

위원 강창민 예, 10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 입장에서는 주민의견을 제외하고, 나름대로 어느 어느 동은 통폐합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겠네요?

위원 강창민 1차적인 초안 보고안은 갖고 있는데, 이 초안이 지금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주민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현재 갖고 있는 복안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 강창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밀실 행정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통폐합 되면 나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양론이 있습니다. 미리 이것을 공개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과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척 하면서…… 거기에서 확정되어 버리면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공개행정으로 미리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개 여부를 누가 결정합니까?

위원 강창민 …….

공개여부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역한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조정은 도가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선 실무자들도 오고해서 각계의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혼란도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검증을 해서 그때 정말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각종 여론을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용역을 주면 그것은 이름만 그렇고 실질적인 핸들링은 도가 한다는 얘기가 이런 답변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현우범 위원님, 이 부분에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어느 동이……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강창민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은 연구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는 성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제가 보고할 때마다 자꾸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정도 상황을 가지고 긴 시간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저는 이 동 행정구역 조정, 대동제,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접근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 그 동민들이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 통폐합이라고 하면 법정동까지를 생각하는데, 이것도 행정동 통폐합이라고 분명하게 술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동은 행정에서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아까 중앙에서 지방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결정을 빨리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동은 통합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도민들에게 갈등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하다가 중앙에 이런 기류가 있어서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유보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세 번째, 대동제는 사실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을 넓히는 것만이 아니고 권한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행정시의 존폐 문제까지도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됩니다. 그 권한이 강화되면 행정시의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는 다 시(市) 아닙니까? 읍·면도 다 시(市) 아닙니까?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의 리를 보면 1리, 2리, 3리, 이렇게 하고 있어서…… 물론 거기 지역민들의 리정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런 ‘리’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통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행정 체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제주자치도답게 접근해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 원칙으로 법정동은 안 하고 행정동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정을 빨리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거 빨리 해야…… 용역기간도 10월 18일까지이고 해서 저희들이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발표해서 용역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넣어서 마무리할 것인지를 빨리 정하겠습니다. 대동제 문제에서 행정시 존폐 문제와 ‘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처음 과업을 할 때는 과소 동 통폐합만 했는데,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더 투입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용역진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하는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랬지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인 중에 제일 1순위가 지방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1개 동에 두 명 의원님을 선출하는 동을 제외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의원 정수로 하면 인구도 맞고 과업지시한 것도 딱 맞아서 큰 이해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해관계인은 주민자치위원입니다. 3,000명 되는 마을의 주민자치위원이나 5만 명 되는 마을의 주민자치위원이나 거의 비슷한 숫자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제도 위원에 지방의원이 들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선거구니까. 다음 이해관계인이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갈 것이냐? 줄여버리거나 동을 폐지하면 그 인원이 어디에 갈 것이냐 해서 암암리에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다음에 또 반대하는 측은 지적하다시피 직능단체장일 겁니다.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이러한 분들. 그 다음에 반대하실 분들이 상인일 겁니다. 동사무소를 옮기면 내 장사가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이해집단만 이해가 된다면 이 대동제, 그렇게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빨리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해결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할 것이냐 하는 제1순위는 지방의회선거구와 같아버리면 아주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지방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로 하여금 통합되는 데는 사무실 위치라든지…… 저는 그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각 동에 그대로 줘 버리라 이겁니다. 다 나눠서 그 동네 사람들이 복지시설로 쓰든 마음대로 쓰도록 하고 새로운 위치에 동사무소를 지어주라 이겁니다. 중앙지역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왜 동 통폐합이 쉬우냐 하면,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리’라는 것은 상당히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동은 각 읍·면에 계신 분들이 와서 집단적으로 사니까 그러한 ‘리’ 개념보다는 동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이겁니다. 지역적인 어떤 개념이나 생각이. 그러니 통합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해관계인만 조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자료에 나왔다시피 인구가 3,000명인 동에도 직원이 10명입니다. 그렇다면 5만 명 되는 동은 몇 십 배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십 몇 명…… 사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해관계인부터 설득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되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시행을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아까 누누이 얘기한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 6,70개 권역으로 묶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도가 폐지될 것인가, 시가 다시 또 부활될 것이냐,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역은 잠시 보류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주셨고요, 대안 제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느 누구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과소 동을 통폐합하자는 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해관계가 없고, 그러면 “아, 그거 좋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여론을 갖는데, 해당 지역에 내려갔을 적에는 반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을 한 팀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밑그림이 안 그려졌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 아무리 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이 협의해 가지고 용역기간을 좀 연장한다…… 그런데 언론상이나 주민들이 알기로는 10월 18일까지 용역이 나와서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전에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쪽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다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궁금하죠.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도 묻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라?” 이렇게 합니다. 저도 대답 못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도 모르겠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0월 18일까지 용역을 마치겠다고 하면 8,9월 달 되었을 때 한두 차례 정도는 가야 되는 것이고, 몇 개 동만도 아니고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도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슬쩍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죠? 어떻게 하겠다는 초안이 한 두세 가지로 나와 있죠?

총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일시 유보할 것인지, 중단하고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빨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민한 문제니까 이해관계인의 설득이나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를 잘 짚어서 용역을 더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특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소관 상임위에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용역이 진행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규모 동 통폐합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의견 수렴을 행정편의에 의존하지 말고 충분하게 의견을 소통하여 지역주민이 바라는 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