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 심사와 소관부서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및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마을어장자원생태환경조사및관리조례안(좌남수 의원 외 9인 발의)(좌남수·양승문·오영훈·김순효·구성지·임문범·김혜자·문대림·한영호·김행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획 및 환경오염 등의 가속화로 결국 국제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 선포를 하게 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후 연안국들의 자원에 대한 관심, 과거 무주물이었던 유용수산자원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속생산 가능한 자원조성만이 대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면이 청정바다인 제주자치도의 해양수산업 발전가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의 바다환경을 점차 갯녹음, 환경부하 기후변화에 기인한 외래종들로 인해 그 생산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마을어장이 있습니다. 과거 제주의 역사·경제·문화적으로 제주인들과 삶을 같이 하였던 제주의 마을어장이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제주자치도의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유용동식물의 자원생태환경에 대하여 정기적 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지속생산 가능한 자원조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마을어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마을어장자원생태환경조사및관리조례안 첨부)

좌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마을어장의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를 통해 마을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마을어장자원생태환경조사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나중에 가만 보니까 제4조 계획의 수립 1항, 2항, 3항 다 잘 됐는데 2항을 하나 신설해서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지역의 수협 또는 어촌계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항을 더 넣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넣는 것이고 안 그러면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항이 3항되고 3항이 4항되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호 국장님,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해당지역의 수협 또는 어촌계 관계자에게 의견을 듣고, 지역마다 전부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된다는 항목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양승문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해당지역 어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조율은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 발의한 거니까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죠.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저희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좌남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2호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생물을 지칭한다”를 마을어장 내 유용동식물들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인에 한해 포획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생물을 지칭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호 “수산 동식물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환경과 자원량을 말한다”를 마을어장 바다 속에서 패류 등의 자원량을 파악하기에는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산동식물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환경을 말한다’로 했으면 좋겠고, 제4호에서 “서식환경과 자원분포실태를 도면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를 ‘서식환경실태를 도면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 사업에서 제2호 마을어장 내 유용동식물의 자원분포에 관한 분석 및 평가는 마을어장 바다 속에서 패류 등의 자원분포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여건상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4조 계획수립에서 제3항은 제1항 및 제1항에 의한 조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며, 또한 의회보고는 매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심의 시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다시 보고토록 함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조 실태조사에서 제4호 “조사정점 구성”은 마을어장의 자원생태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정점 및 구역의 명칭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측망의 구성’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를 하면서 분명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을 건데 그때 당시 그런 공문을 안 받았습니까?

당시에 조례안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줄 때 내용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집행부에 의견수렴할 때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또 변경시켰다는 겁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수정됐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여러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의견을 수렴한 공문 있죠?

예.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왕 집행부 의견을 아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서면으로 받고, 잠시 정회했다가 복합적으로 의논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제3항 중 “자원량”을 ‘자원분포 생태환경’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같은 조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지역 어업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두호 국장님께서는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마을어장자원생태환경조사및관리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 해양수산국소관당면현안사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해양수산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해양수산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동향,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어선어업동향입니다. 어선어업에 있어서 갈치채낚기 어업인 경우 추석 전후로 1일 190여 척이 출어하여 척당 평균 200만 원의 어업고를 올리고 있으며, 근해연승어업인 경우 서귀포 남방 35마일 해상에서 30여 척이 조업, 척당 1,500㎏ 어획, 1,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추자도 참조기 유자망 어업은 제주시 북서방 50마일 해역에서 50여 척이 조업, 척당 300㎏을 어획해서 1,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 양식어업동향입니다. 도내 육상양식어업은 285개소 수면적 102.8㏊이며, 2008년 8월 말 기준 1만 4,939톤, 1,236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사료가격 인상,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양식넙치는 500g 미만의 경우 3,100만 마리로 전년 대비 8%, 500g 이상의 경우 8,433톤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양식넙치 판매가격은 1㎏기준 9,000원으로 전년평균 1만 500원 대비 17% 하락하였으나 추석 및 초가을 소비자 외식증가로 출하량은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식넙치 대일본 수출은 8월 말 기준 1,898톤으로 전년 1,457톤 대비 30% 증가했으며, 수출단가는 1.1㎏ 기준 1만 원으로 전년대비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어선어업인은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요망하고 있으며, 잠수어업인은 해중림, 어·패류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도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항을 기점으로 5개항로에 10여 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말 기준 100만 4,000명이 이용, 전년 89만 9,000명 대비 14% 증가했으며, 크루즈선 관광객의 경우 5개 선사가 21회 운항, 2만 1,955명이 제주를 방문하여 전년 1만 793명 대비 103%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선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제주-인천항로를 운항하는 청해진 해운소속 오하마나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주도민 할인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할인율은 20%로 3등실 기준 6만 5,000원에서 5만 2,300원으로 1만 2,700원을 할인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위치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번지 일대 9만 3,685㎡ 부지에 연면적 2만 5,460㎡ 규모로 시설하게 되며, 1,100억 원을 투자, BOT방식으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8월 가칭 제주세계해양과학관주식회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2008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08년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3자 제안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 9월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0월 중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며 2008년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2009년 상반기 중으로 협상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실시설계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쪽 어선어업 경영안정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211억 원을 투자, 214척을 감척하며, 인력난해소를 위해 어선자동화, 현대화 시설에 13억 2,600만 원, 출어경비 부담해소 및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등 3개 사업에 38억 5,800만 원, 어선어업 기반조성을 위한 어선원재해보상 보험료 등 9개 사업에 20억 900만 원 등 총 26개 사업에 282억 9,300만 원을 투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3억 1,200만 원을 투자, 연안어선 197척을 추가로 감축하며, 2009년도 일본, 중국 EEZ입어협상 시 적극 지원, 우리 도내 어선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분석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선망어업 유치필요성으로 도내 최첨단산지종합유통시장을 건설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제주청정이미지와 결합된 고등어식품 가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용역은 4,600만 원을 투자하여 2008년 1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타당성분석 결과 대형선망 8개 선단 이상 유치 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망어선 1선단이 제주를 기지로 하여 조업 시 연간 연료비절감 1억 7,500만 원, 운반선 감척 및 하역 등 기타 비용절감 8억 2,500만 원으로 총 1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도 국비확보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며, 2010년도부터 예산확보 및 실시계획을 확정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은 고유가 시대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해양수산국)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마을어장별로 해중림, 어·패류 2006, 2007, 2008 3개년간 종묘방류실적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6월 말까지입니까?

예.

기간 내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용역보고서를 어제 갖다 줬잖아요. 6월 말로 용역기간이 완료 되고 결과가 나왔으면 전에 주셔야지 오늘 회의인데 어제 주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입니까?

6월 24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책자가 나온 거죠?

책자는 보완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보고를 7월에 했고 다시 중간에…….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일단 보고가 6월 24일까지 완료됐잖아요?

예. 늦게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광반도체 LED(발광다이오드)집어등 시설지원을 22척에 했는데 효과분석한 자료 부탁합니다. 지원만 했을 게 아니고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김완근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6월 말 나왔다, 금년도 7월에 하반기 원구성이 새로 됐다. 물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김행담 위원하고 저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그 내용을 7월 회의 때 간단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서 새로운 위원님들도 공유해야 되는데 어제야 책자를 갖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성의도 없습니까? 그리고 8월 8일자 보도자료 보면 참다랑어 관계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대박터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왜 보도자료는 내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보고자료가 없습니까? 보도가 우선이고 위원들은 무시하는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참다랑어 관계 계획을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좌남수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 될 거 있습니까? 팩스로 받아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수산직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양식어업동향에 보면 육상양식어업이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자료에 있는데 저는 좀 의심나는 게 뭐냐 하면 수면적이 102.8㏊인데 2007년 8월에 생산량은 1만 2,917톤입니다. 그런데 1년 후 2008년 8월 생산량은 1만 4,939톤, 생산량이 15.6%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285개 육상양식장 수면적이 2007년도에도 102.8㏊인데 생산량이 2008년도 와서 15.6%가 증가했는지 아니면 2007년도에는 수면적이 이것보다 작었는데 2008년도에 육상양식장이 새로 증가되어서 생산량이 증가됐는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면적인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생산량이 15.6%가 증가됐다는 것은 우리가 수산에서도 육상양식에 밀식양식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밀식재배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봤을 때 수면적이 늘어났느냐 아니면 밀식양식을 해서 생산량이 증가됐느냐. 이 자료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육상양식의 경영을 강화시키고 넙치산업의 고품질화를 위한 행정지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담당과장님, 수면적은 2007년도나 2008년도 변동이 없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저희들 육상양식이 제주자치도 전역에 285개소가 있는데 수면적이 전체적으로 102.8㏊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1,500평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수면적에 큰 변동에 없었다면 육상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밀식양식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면적에서 A라는 수조에서 약 100미를 생산했는데 지금 115.6미를 생산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육상양식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적정양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행정지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면적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생산량이 증가된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양식어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수면적에 키울 종묘를 보통 보면 120% 정도 갖다 놓는 게 정상적인데 양식어업인들이 육지부에서 종묘를 반입하다 보니까 150%까지, 10만 마리 키울 것을 15만 마리를 입식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질병도 발생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져서 생산량이 불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로는 작년도하고 금년도 수면적이 약간의 증가는 있을지 몰라도 변화는 크게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금년도는 모든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좀 밀식양식을 했다?

예, 그렇게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밀식양식을 했을 때, 똑같은 수조에서 적정양식 이상을 했을 때는 배출수 관련해서도 침적물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죠? 배설물이 같은 양보다 많고 사료도 많이 주고 항생제도 많이 투여되니까 어차피 배출수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식을 하다보면 양식장 여건에 따라서 치어 때부터 생산과정에서 밀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식을 하는 경우에는 1㎏ 이상 돼서 상품이 되어서 출하해야 되는데 1㎏ 되기 전에 이삼백 그램 돼서 출하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면적에서 밀식양식을 했을 경우 우리가 사료도 많이 투여해야 되고 질병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생제도 많이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염물질도 적정양식했을 때보다 많이 배출될 수가 있잖아요. 관계가 없습니까?

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양식장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받았더니 도내 양식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밀식양식을 하다보면 우리가 질병 줄이기 위해서 과잉사료를 공급하고 항생제도 많이 투여하게 되면 똑 같은 조건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게 되고 배출수 검출과정에서 BOD나 COD가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가 조사한 결과로는 285개 양식장에 대한 배출수에―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에서 통제할 것은 통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식의 제일 문제는 밀식을 할 경우에 생산량 증가돼서 가격 하락의 문제도 있지만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사육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폐사율도 높죠?

예. 질병이 발생될 때는…….

밀식양식을 할 때 폐사율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양식을 잘 하는 데는 폐사율도 적고 적정밀도를 해서 생산량도 높이는 그런 선진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런 양식장을 모델로 해서 양식어업인 교육 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넙치양식이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고 모든 사료값 인상이나 경영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주자치도 수산업도 육상양식 쪽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지도하고 교육할 부분은 해서……. 이러다보면 가격이 더 떨어져서 어업인들이 경영압박을 더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행정에서도 적절하게 지도할 것은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좌남수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LED집어등시설 지원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모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한번 검색했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없는데요. 육지부의 어느 군에서는 LED시설을 지원했다가 전부 회수를 했거든요. 과장님, 맞죠?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치에 주는 것이고 저기는 오징어인데, 그 차이가 뭡니까? 그쪽에서는 어민들이 생산량도 떨어지고 어획량도 떨어지고 경비도 부담되어서 LED시설을 전부 철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류 절감형 LED집어등 사업은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어선어업인들 신청을 받아서 3억 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대상자 22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LED제작회사에서 제주시선적 유종호에 LED를 설치해서 두 달 이상 LED 설치하지 않은 어선하고 같은 지역에서 조업을 한두 달간 계속 했는데 그 결과 발전기가 야간에 가동되기 때문에 발전기 연료절감은 60% 내지 70% 절감되고 어획률에 대해서는 LED집어등 설치한 어선이나 다른 어선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효과가 계속 검증되어서 중앙에 내년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을 하니까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현지 실사를 왔다갔습니다. 현지실사를 왔다가서 분석을 했고 갈치어종에 대해서는 봄하고 여름철에는 갈치가 표층에서 어획되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동안 같이 LED설치어선의 어획효과나 유류절감을 한 것을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년예산에 전체적으로 전국에 15억 원 정도 풀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돼서 갈치가 수심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과연 여름과 같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계속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LED집어등 설치한 어선이 다른 어선과의 어획면에서 비슷하고 연료 절감면에서도 6,70% 절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증을 거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LED집어등을 설치한 어선 중에서 한 군데도 이것을 철거한 어선은 없습니까?

여기는 지원사업에서 해준 게 아니고 회사에서 효과검증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어종에 따라서 LED집어등이 효과가 있는 어종이 있고, 육지부 같은 경우 오징어 잡는 배는 전혀 효과가 없어서 전부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갈치 채낚기 어선에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행정에서 정확하게 어종별로 다 시범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어민들한테 보급해서 어민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도록, 그나마 다행인 게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갈치잡이 어선에 LED집어등을 보급하니까 연료절감하고 생산량은 똑같으니까 다행이지, 육지부에는 요번에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그쪽에서는 오히려 어획량이 감소되어서 어민들이 이중피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을 보급할 때는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당장 눈앞에 절감만 따지지 말고, 어민들의 소득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가 LED집어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혹시 제주자치도에 보급한 LED집어등도 시설이 불편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3,4개월 해 보니까 어획량이 다른 어선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같기 때문에 안심해서, 계속적으로 검증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동우 위원님 질의 중에서 넙치양식장 수면적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변화가 없는데 왜 2008년도가 2007년도보다 2,000여톤 생산이 증가되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양식장에 종묘 입식 후에 병이 없어서 밀식양식 되어서 생산량이 증가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밀식양식 되면 품질이 저하됩니까, 정상적으로 나옵니까?

양식장 여건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품질이 정상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밀식이 되면 품질이 좀 저하되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 양식어업 동향 자료에 나온 답변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품질저하로 인해서 가격이 저하된 것인데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양식업계 전반적으로 경영악화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기네가 밀식해서 가격하락을 조장한 것인데 이것을 보고자료로 해서 양식업계의 전반적인 경영악화라고 보고합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보고자료하고 완전 상반되는 내용을 답변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에 와서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고자료하고 말하는 것 자체도 다른데.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물류비하고 사료값 상승이 되어서 경영비부담으로 인해서 양식업계가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답변을 해서 이끌어가다 보니까 보고자료하고 답변자료하고 다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수산 관계는 문외한이어서 기본적인 것을 두어 가지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 수산동향에 보면 갈치 근해어업이나 참조기 어업이 평균 4일간 하면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은 조수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일간 살면 출어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여기 보면 아주 수입이 좋은 뜻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4일간 해서 1,000만 원어치 고기를 잡았다면 경비는 얼마 드느냐 이겁니다. 아직 모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어선어업은 업종별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갈치의 경우?

갈치채낚기어선 10톤 미만의 경우는 저녁 때 출어해서 아침에 들어옵니다. 9톤급의 경우는 하루저녁 기름값하고 150만 원의 경비가 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1항차 나가면 보통 3,4일 살지 않습니까?

근해어선의 경우 10톤 이상 29톤이 보통 한번 출어하면 30일 내지 40일 냉동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1항차에 갈치의 경우는 한 4일 나가면 척당 1,000만 원 수입 올린다고 나와 있는데 4일에 걸쳐서 1,000만 원 수익을 올리면 출어경비는 얼마 드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3,4일 조업하는 빙장 갈치어선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수입 같은 경우에는 70%가 경비로 드는 것으로, 거기에는 유류가격과 인건비…….

여기 보고한 자료 내용은 수익을 보고 있다는 뜻으로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동향으로 내놓은 겁니까?

요즘 갈치가 어획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해서 갈치생산량이 많다는 동향으로 보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1,000만 원 수입 된다면 하루 250만 원으로 괜찮겠구나.’ 얼른 이 자료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업인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0% 경비라면 300만 원 정도가 4일간 순수익 아닙니까? 그것을 또 선원끼리 가르다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유류비 몇 % 지원합니까?

어업용 유류비는 사용량의 몇 %라고 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유류가격 인상 때문에―일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양쪽 행정시에 14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류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10억 원을 더 추가해서 금년에 24억 원을 연근해어선 유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의 5%, 10% 정액제가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어선당 유류 사용량을 알아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협에서 나중에 사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원율이 몇 % 지원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지원율 없이 마구잡이로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어선의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용량의 10% 이내로.

10% 이내면 10% 이내라고 해야지. 그러면 10%면 10%, 5%면 5% 정해지면 딱 그대로 주는 겁니까?

사용량에 의해서 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침을 제출하십시오.

좋습니다.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요.

예.

사업개요에 보면 연근해어선 감척이 214척인데 211억 원 들어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니까 197척에 125억 원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하고는 17척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상으로는 한 9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연근해어선 감척은 당초에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안어선 184척하고 근해어선 30척 해서 211억 원인데 정부 고유가대책에 의해서 추가로 연안어선감척 197척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향후추진 계획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14척 외에 추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요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참다랑어 관련해서 언론보도 상으로만 봐서는 제주자치도민에게 상당히 대박 터진 것처럼 보도된 바가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8월에는 물론 회기가 없기 때문에 보고자료가 없었을 겁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료 준적도 없고 와서 말한 바도 없고, 또 오늘 회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업무보고 자료에 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참다랑어 양식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위원님한테 보고가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외해가두리 양식시험어업을 표선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랑어 양식개발…….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괜찮을 텐데, 이 보도자료 수산정책과에서 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는 다 해 놓고 왜 우리 위원들에게 하는 보고자료에는 넣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저희들 보도할 때는 참치양식개발이 앞으로 구상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합작회사가 설립되고 시험어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이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하겠다는 계획을 나중에 보고 드리려고…….

보도 자료를 내치게 되면 사전에, 성의가 있으면 사전에, 안 그러면 사후에라도 와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나왔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지역에서 물으면 뭔지 모르고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려니까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언론보도 상에서 보면 상당히 제주자치도에 대박 터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참다랑어 양식사업이 제주자치도민들에게 이익 주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참다랑어 양식개발사업은 저희들 구상하고 계획단계입니다. 계획단계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참다랑어 양식 개발하게 된 경위는 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온변화에 따라서 제주 남방 쪽에 참다랑어가 잡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식 쪽으로 하는 구상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사업비나 합작회사도 설립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안사항으로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해 놓고 보도 자료를 내든가, 안 그러면 보도한 후에라도 와서 이런 것이다 해야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물론 거기 냉동시설이든지 냉장시설을 하면 고용효과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서 양식된 것은 바로 일본 쪽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키우면 일본 쪽으로 수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우리 청정제주바다를 빌려주고 이 회사들의 돈벌이에 우리가 협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보도자료에는 한 2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20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전문가로만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제주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저는 기왕 이런 것을 할 것이면 제주자치도내 수산단체, 다시 말하면 수협이라든가 영어법인이라든가 이렇게 제주자치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우리 도민들에게 와야지 청정바다 빌려주고 어느 회사 배불리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품종을 양식하게 되면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자치도민이 출자를 해서 영어법인을 만들어서 시험어업을 해 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바다사업이고 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데서 성공이 되면…….

성공한다면 그 사람들 권(權) 안 줘요.

아닙니다. 남쪽에 성공하면 북쪽에도 한번 시설을 해서…….

이런 계획들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수협, 영어법인 오라고 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참여의사도 물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입니다. 자료 지금 안 왔습니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면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회의 끝날 때쯤 주더라고요. 어느 국을 막론하고.

사무실이 좀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팩스로 받으면 되죠. 기본적인 자료는 금방 뽑으면 나오는 것인데 왜 안 줘요? 자료를 보고 하려니까 빨리 주십시오.

예.

자료 오기 전에 어선 감척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배를 하다가 감척을 했어요. 아들이 다시 배를 사도 됩니까? 같은 세대주 안에는 안 되고 세대주를 벗어나면 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안어선 감척의 경우에는 본인이 감척을 해 두고, 또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감척한 배는 폐선처리가 되고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다른 허가 있는 배를 조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완근이 감척해서 보상받았는데 다시 배를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감척효과가 없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배가 100척이 있다면 감척하면 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 척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배를 다시 살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감척하는 효과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낡은 어선을 감척해서 보조비 받고 다시 배를 사면 감척하는 효과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자치도에 2,000척이 있다고 했을 때 500척이 감척되면 1,500척 아닙니까? 총 척수를 감척하는 목적이지 개인이 A라는 배를 운영하다가 이 배를 감척하고, 좋은 조건에 있는 배를…….

다른 배는 사는데 관계없다?

예.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게 제주자치도에 전체 몇 척 있습니까?

2,750척입니다.

지금까지 몇 척 감척했습니까?

처음에 3,300척에서 계속 연도별로 감척을…….

지금까지 총 몇 척 감척 했습니까?

750척 정도 감척 했습니다.

그럼 약 2,000척 있는 겁니까?

지금 2,700척 정도 있습니다.

감척하기 전에 제주자치도에 전체 몇 척 있었습니까?

3,300척 정도 있었습니다.

몇 척 감척했다고요?

750척 정도.

그러면 2,550척 쯤 했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주자치도 배 말고 타도에서 사오는 경우는 어때요?

연안어선은 제주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 10톤 미만은 사올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없기 때문에. 신규어업허가는 다른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배 5톤급을 제주자치도에 사와서 어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규허가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규정이 그겁니까? 중앙정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척보조금 지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척 사업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배가 못 들어온다는 것은 「수산업법 」상에 있기 때문에 그 외 감척사업의 절차에 대한 감척사업시행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배를 감척보조비 받고 감척을 했다 말이에요. 다시 새로운 배를 사서 사업하는데 문제없다는 얘기죠?

예, 도내에서.

그러니까 문제죠.

허가 있는 배를 사는 겁니다.

허가 있는 배를 사는 거지 무허가 배를 사겠습니까?

허가 있는 배를 사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앙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 지침이 아니고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척보조금을 받은 어업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척을 한 어업인이 다른 어선을 매입해서 어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에서 국제규제감척 당시에 감척한 배를 폐선 안 시키고 상태가 좋은 배를 매각할 때는 금지조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감척할 때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척당 평균 얼마 받습니까?

연안어선의 경우에는 척당 최저입찰제, 배 감정…….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평균 척당 대충 얼마입니까?

5톤급의 경우에 3,000만 원 정도입니다.

3,0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감척시킬 것 아닙니까? 다시 이 돈으로 다른 배를 사서 조업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돈 있는 분들은 계속 보조금을 받아서 유용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은 배를 팔지도 못하고 감척도 못하고 손해를 본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감척 취지가 총 배의 척수를…….

제가 요번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회사 다니다가 퇴직해서 할 일 없으니까 400만 원인가 600만 원 주고 작은 배를 샀어요. 감척해서 1,600만 원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돈 더 붙여서 다시 가서 좋은 배를 사온 겁니다. 제가 볼 때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귤원 한 번 폐원하면 거기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심으면 보상비를 반환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선 척수만 줄이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한번 배를 팔아서 보조금을 받으면 다음에는 그 사람 명의로 배를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죠. 이게 뭡니까? 보조금 받고 다시 배 사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배를 줄이면 나머지 남아있는 배를 조업하는 분들은 돈벌이가 될 것이라는 계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보조금을 받고 다시 그 돈으로 배를 사오고…….

사실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은 주업이 어선어업이기 때문에 어선을 팔아도 선원을 하든지 다른 배를 사와서 경영을 한다든지…….

순수한 어업인들이 그런 일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주위에 보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보조금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지금까지 감척지원 현황,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배를 산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결과 6월 말 나왔다고 그랬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어제 갖다준 이유가 뭡니까?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사정이 뭐예요?

담당과장으로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때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내부적인 사정이 뭡니까?

지사님 보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를 언제 했어요?

중간보고는 7월에 했고 최종 보고는 8월 4일에 했습니다.

8월 4일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결재받으면 이제 9월도 중순 지난 거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의회를,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도자료 나가도 보고도 안 하고 용역결과 나와도 오늘 회의인데 어제야 주고, 안 주지 못하니까 어제 갖다 놔서 공부할 시간을 안줘서 회의 때 대충 넘어가겠다,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8월에 지사한테 보고해서 결재 받았으면 당연히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것도 오후엔가 점심 때 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결과 나왔습니다해서, 딱 책자에 써진 것을 보니까 2008년 6월이에요. 그런데 어제 줬잖아요 의도가 뭡니까?

의도는 없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이 이런 예가 한두 건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이면 이해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실·국하고 비교해 보면 해양수산국이 심해요.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자료도 계속 시간 보내다가 5분 전쯤 주고, 제가 2년 동안 해양수산국 회의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좀 시늉이라도 하세요. 어떻게 6월에 용역결과 나왔는데 어제야 자료를 갖다 주느냐 이거에요. 평상시에 도의회가 안중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 어업인을 위해서 하겠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그다음에 대형선망어선 부분 묻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벌써 MOU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죠?

그것은 선망조합에서 퍼뜨리고 있는 하나의 설이지 아직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 KMI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교보하고 부산업체하고 전라남도하고 완도하고 이미 MOU 9월에 체결한 거 맞잖아요. 그것을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MOU 체결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 선망이 유치된다는 보장성은 현재는…….

유치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전라남도나 완도인 경우는 미리 예측해서 용역결과 끝나고 MOU 체결하고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용역결과가 이제야 나와서, 전라남도 완도하고 비교할 때 너무 뒤떨어진 게 아니냐는 거죠. 부산에 있는 대형선망어선들이 완도쪽에 와서 하고자 하는데 다 MOU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이제야 용역결과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에야 업무를 맡아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그러면 확실히 답변할 분이 누가 있어요? 확실히 답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도부터 거론되기 시작해서 금년도 초에 용역이 됐습니다.

타도보다 뒷북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전라남도 완도는 제주자치도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벌써 그쪽으로 정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야 제주자치도는 용역주고 결과 나왔기 때문에 대응이 늦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왕 할 거면 빨리 해서 앞서 나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면 누가 할 겁니까?

작년부터 이 문제가 제주자치도 사회에서도 거론되기 시작해서 작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이월시켜서 금년도 1월부터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라남도 완도한테 뒤지고 있잖아요. 모든 게 뒤지고 있죠. 타이밍을 놓치고 있잖아요.

완도는 용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뒤에서 계장님 얘기하니까…….

대형선망어선이 29개 선단이 있는데 제주자치도 주변에서 조업하는 선단이 약 50%고 서해안에서 20%…….

과장님, 용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용역 안 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타당성 있다, 경제성이 있다면 치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꼭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하는 겁니까? 용역을 하고 안 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자치도처럼 용역공화국이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툭하면 전부 용역이죠. 공무원들 책임 안 지려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다. 제주자치도처럼 용역 좋아하는 도가 어디 있습니까? 용역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사업해서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볼 때 타도에 비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항상 늦다 이거에요. 그것을 과장님 인정하시죠?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다, 뒤에 계장님 얘기하니까 용역 안 줬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해양수산국 더 합시다. 자료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오후에 더 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좌남수하고 해양수산국하고 잘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료부실이라든가 일하는 것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문제를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자료도 보면 헛점이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참조기 1㎏에 가격으로 했을 때 얼마 갑니까? 왜냐 하면 1페이지 하단 참조기 유자망어업에 보면 참조기 300㎏를 잡는데 1,000만 원 수입 올렸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해연승어업도 보면 한쪽에는 ㎏만 표시하고 척당 빙장갈치 1,500㎏ 어획, 또 어떤 것은 돈으로 표시하고, 돈하고 ㎏를 명확히 구분해 주든가, 이거 뭐 잠자다가 깨어나서 쓴 글도 아니고 도대체 맞는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양식어업동향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수면적이 불어나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강문수 과장님 불어난 게 없는 게 사실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연말통계, 이렇게 해서 연말마다 변경이 됩니다. 저희들 매달 수면적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안 하고 연말되어야 수산현황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정확히 명기가 되고…….

도의회 보고할 때는 그래도 참고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모든 현황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는…….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만 평이 넘습니다. 고산에 양식장 언제 허가줬습니까?

고산에 양식장은 수면적 102.8㏊의 면적에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생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생산으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양식장별로 넙치양식생산량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하하는, 비공식적으로 수협에 의존해서 생산량, 생산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곳에서 동향을 수협에 물어봐서 파악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이 제주자치도 수산행정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어업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갈치나 어선어업동향은 수협에 위판하는 근거, 또 양식넙치는 양식수협에 출하하는 근거로 하기 때문에 수협에 의존해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수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면적이 실질적으로 불어나느냐 안 불어나느냐 이겁니다.

수면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도별로 해서 그 사이에 만일에 2월, 3월에 시설한 면적도 연말에 가서야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정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행정에서 허가사항 아닙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입니까?

예, 육상양식어업은 과거 허가업에서 신고업으로…….

허가업에서 신고업으로 바뀌었다가 또 허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또 허가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주자치도 수산정책이 바로 이렇습니다.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육상양식업은 허가시설에 따라서 허가를 주기 때문에…….

과장님! 어쨌거나 허가제 아닙니까? 처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갔다가…….

면허제에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갔다가 또 허가제로…….

그런 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필요도 없고 물어봤자 헛소리인 것 같은데, 지금 양식업계 동향을 보면 “물류비, 사료비 30% 이상 상승과 넙치출하가격 하락으로 양식업계 전반적으로 경영악화” 이렇게 됐는데 동향에 가격하락한 원인까지도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계획서답게, 동향답게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 및 수출동향도 보면 8,000원에서 8,500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료비는 고등어를 중심으로 해서 ㎏당 얼마에 업자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료는 고등어, 각재기 어종마다…….

고등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것 같아서, 고등어를 기준해서…….

고등어는 요즘 ㎏당 540원, 550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는 480원 내지 510원.

그러면 490원으로만 쳐도 490원 대 530원이면 30% 차이 납니까? 여기 30% 이상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의회에 올 때는 성의껏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동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분석자료해서 성의껏 제출하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LED등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용했던 어민들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도에서 지원해 주는 LED등 관계는 안 되겠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용하는 어민들한테 물어봐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이 싸게 드는 것은 맞는데 다른 등으로도 기름이 싸게 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물어봐서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넙치육상양식장 경영분석 자료가 왔는데 경영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조수익이 얼마, 운영비가 얼마, 순수익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경영분석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비용에 관해서만 와있는데,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2007년도 3,300㎡ 기준해서 2007년도에는 연간……. 지금 나온 게 연간이죠?

예.

연간 얼마 조수익해서 얼마 경영비가 들어서 얼마를 수익을 봤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악화됐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막연히 지출만 나오니까 수익이 얼마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연근해어선 유류대 관련해서 자료 받아보니까 사용량의 10% 범위 내에서 주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예산이 안 되면 전혀 안 주고, 5% 정도만 계상되면 5%만 주고 그런 겁니까?

10% 이내의 지원기준을 놓고…….

10%를 기준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어업용 유류비는 면세유류이기 때문에 당초 어선어업 경영에 유류비절감 경영비 차원에서 10% 지원을 설정했습니다.

선심성 예산을 좀 하면 얼마든지 생활고에 허덕이는, 또 자원이 고갈되는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그것도 최고10% 범위 내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14억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비해서 현재는 유류대가 65%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는 계속 고집하고, 10%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되면 주고 안 되면 5% 범위 내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은 하지 말고 유류대가 이렇게 팍팍 올라가면 지원책도 도로포장 같은 선심성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설움을 달래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사에게 보고도 하고 예산당국에도 보고해서 지원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유류비 상승폭만큼 지원을 사실상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못하더라도 10% 주던 거 20% 준다고 해야 15억 원 더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 선심성 예산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 많아요. 만약 안 된다면 예산삭감해서 우리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면 10% 범위 고집하지 말고, 20%가 안 되면 5%만 더 인상해서라도 어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넙치육상양식장 경영분석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007년도, 2008년도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봤을 때 경영비용이 8억 5,500만 원, 사료비 40% 해서 누가 봐도 짜맞춘 인상이거든요. 근거가 전혀 없이. 이런 자료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안되죠. 자료를 2007, 2008 수입과 지출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1부씩 드리고 지역별로 동향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제주해양과학관입니다.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됐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국고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일부 편성이 됐습니다.

얼마 됐습니까?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기획재정부안에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국비 50억 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총사업비 1,100억 원인데 국비 275억 원입니다. 275억 원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포함되는 겁니까?

제주해양과학관 건립계획은 공익성부분하고 수익성부분이 있습니다. 공익성부분에 해양체험관 등 이런 것들이 국비가 포함됐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2008년 6월 제3자 제안공고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지금 제안공고인데 몇 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습니까?

최초제안자 해서 제안공고를 6월 30일 했는데 제3자 제안이 한군데 들어 왔습니다.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까?

예, 제3자.

신문에 보니까 두 군데…….

그래서 최초제안한 곳하고 추가해서 두 군데가…….

최초제안자는 PQ사를 통과했고 지금 제안에 응모한 분은 PQ심사를 통과 안 한 겁니까?

했습니다. 1차 됐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료에 없습니까? 왜 1단계 PQ심사 통과한 주식회사 해뮤만 놨습니까?

주식회사 해뮤가 그렇습니다.

최초제안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최초제안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PQ심사대상에서 제외됐고 제3자 공고낸 후에 들어 온 업체를 PQ심사대상으로 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 올 업체는 없는 겁니까?

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하죠?

추진계획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 집행지침이라든지 사업추진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 해양과학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광역경제권 30대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 자체를 놓고 왜 기존 추진하는 사업을 끼워 넣느냐, 이것은 제주자치도를 홀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해 주든지 국비지원해 준 예가없기 때문에 사실 30대광역경제권 사업에 포함이 안 됐으면 국비지원이 사실상 불투명하고…….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참 좋은 건데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왜 기 추진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BOT방식으로라도 추진이 될 건데 왜 광역경제권 30대선도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다른 것이 더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켰느냐 이런 시중에 말이 있다 말입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민간으로만 추진하라는 것을 이번 경제권 사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275억 원은 국비로 책임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회에도 50억 원의 국비가 편성돼서 심의를 기다리는 것 같고요. 그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에서 저희 국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7차 한상대회 지원준비 상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부산에 가서 저희들이 3,0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국외에서 1,500명 교포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 대회를 유치했고요. 금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ICC에서 합니다. 여러 행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한상인 신청은 30개국에서 1,100명 정도, 저희들 1,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전시회에 국내 800여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물류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관련해서는, 지난 8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4개월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주지역의 10개년 물류계획을 세우는 거라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류 관련한 최고의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 일부 연구원들이 참여합니다. 물류정책 목표와 전략, 단계별 추진계획 등 전반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내년 3, 4월에 하려고 하는데 이 보고회 전에 일단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중간보고회를 가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두어 번 더 하고 최종보고회를 내년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물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FTA대응산업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협상동향은 협상완료된 것은 5개국, 협상 중인 게 7개국, 여건 조성된 게 7개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관련해서는 지난 4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5월에 연구보고서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4개 분야 6개 반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조개편방안 요약정립하는 거나 저희들 세부실천계획 수립 추진하는 것이 진도가 60%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생각에는 11월 경에 세부실천계획 마련되는 대로 우리 FTA 특위에 보고하고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도-제주 해저연계선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현안업무보고 드린 뒤에 한전 전력계통 건설처에 유승환 소장이 별도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우리 제주에 정전사태 나고 이러면서 정부가 당정협의를 해서 해저연계선과 LNG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하고 제주는 원래 15만㎾짜리 두 개는 현재는 완도에서 제주로 오고 있고요. 한전쪽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진도에서 하는 것은 혹시 공사를 잘 하겠지만 만약 쌍끌이어선 같은 것이 같은 지역으로 지나가면서 두 개가 같이 끊어져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라인으로 해서 제주로 오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2011년 6월까지 해서 20만㎾짜리 두 개, 40만㎾가 되겠고, 제주변환소 건설부지 확정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전공고 등이 이미 됐고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지식경제부로부터 2009년 5월에 받을 거고, 그리고 변환설비계약자는 한전이 이미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11년 6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진도와 전혀 상관없이 저희 송전케이블, HVDC 때문에 송전철탑이 70개가 건설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사업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보도가 있었고 그렇게 각 관련부서에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도와 의회가 연계해서 공동으로 진도군민의 민원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도내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40만㎾ 정도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요. 여기 “공급능력 예비율 20% 이하 전망, 2011년 이후 전력수급 어려움 예상”, 이것은 연계선을 건설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고장 시에 공급대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LNG도시가스 도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해서 2013년부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도록 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두 가지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 저희 제주자치도에서 천연가스 공급건의를 30여 회 했었고, 인수기지 관련해서는 금년 8월 21일 본격 건설하겠다고 정부하고 도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LNG공급시스템 연구용역을 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도에서도 LNG 도입관련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LNG후보지별 입지 여건에 대한 것을 가스공사에 일단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LNG발전소가 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그러니까 도민들에 대한 난방료를 절감하기 위한 도시가스공급하고 두 가지 사업인데, 정부차원에서는 작년 10월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일단 LNG발전소와 해저연계선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에 2013년 예비율이 70% 이상 높아진다, 그래서 투자의 합리성이나 가스공사쪽에서 투자에 난색을 표하는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일단은 도민들한테 주는 도시가스공급은 2013년부터 이상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예정대로 추진하고, 단지 LNG발전소 관련해서는, LNG발전소는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저희들 인수기지 건설위치에 대한 선정협의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와 가스공사간에 LNG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2012년까지 기반시설 구축완료하고 2013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 Smart City 추진관련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규모는 30만 평, 그러니까 거의 100만㎡ 정도 되는 글로벌 IT·CT 전문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약 3,000억 원 정도가 먼저 투자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투자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국영투자기관 테콤이 투자하는 Smart City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난 1월에 투자유치제안서를 두바이에 제출했고 그동안 관계부서와 국가경쟁력위원회가 협의를 했고 지난 7월에 두바이의 Smart City 책임자 CEO가 제주를 방문해서 지사님 만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공일 위원장, 지식경제부의 무역투자실장을 면담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입주관련 수요조사 국비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두바이 투자유치방문을 10월에 하고 또 그에 이어서 실사단이 제주자치도를 방문하고 지사님이 다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아마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두바이를 방문하고 협약체결을 하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되면 최소한 IT·CT 관련한 전세계의 첨단기업 100여 개가 제주자치도로 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타와 인도 코치에 두 개의 Smart City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몰타에는 향후 8년 내에 5,600개 정도의 일자리, 다음에 인도 코치에는 10년 내에 9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보다 더 많은 전문인력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긴박하게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첨단 u-IT 신기술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부의 국비공모사업에 RFID/USN 기반 제주양돈 FCG관리시스템하고 또 수산양식지원시스템, 그리고 전력선 통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관리시스템, 모바일 TV 서비스 구축사업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고, 홍보와 마켓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제주에 특화산업과 청정농축산물브랜드 이력관리 등으로 해서 지역산업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관련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국비 460억 원을 포함한 총 825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로 214억 원 정도 투자가 돼서 건강·뷰티·생물산업과 디지털콘텐츠산업, IT·BT 핵심기술 개발 등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의 특징은 주로 1단계에서 구축된 바이오산업 기반시설 활용 성과 확산사업을 하고, 1단계는 주로 BT중심으로 했는데 IT까지 확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확대를 하고, 제주에서의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에 국비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10일 지경부가 지역전략진흥사업으로 확정을 했고, 9월에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업무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주 도내에 IT·BT산업이, 특히 바이오산업과 IT산업이 스타기업도 키우고 파워브랜드로 육성하는 허브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IT 관련해서는 디지털콘텐츠 관련한 테스트베드와 인프라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IT도우미 사업은 예산은 좀 적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가 선정됐는데 제주가 선정됐고 주로 중소기업 IT도우미하고 지역아동센터 IT도우미, 산간도서지역 IT도우미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총 73명 정도를 저희들 IT도우미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사업비 지원시기가 원래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집행이 곤란한 점이 있고요. 어쨌든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이것도 지금 정부의 기본입장에 따라서 모든 16개 시도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요즘 하루에 사이버테러가 3,0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 대응센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공고와 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2월까지 해서 대응센터 기반구축을 하고 내년부터는 대응센터고도화 및 관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해서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중앙과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정보자원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하는 것, 이것으로 해서 도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지식경제국) 첨부)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전의 전력계통 건설처 유승환 소장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이것을 한번 먼저 보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걸립니까?

10분 남짓 될 것 같습니다.

오셨으니까 잠깐 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도-제주 해저연계선 건설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한전의 유승환 소장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국장님, 지금 보고하는 것이 5쪽에 나와 있는 진도-제주 해저연계선 건설사업추진 연계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개요를 좀 봤고 이번에 건설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도-제주간직류연계건설사업현황 첨부) 혹시 위원님 여러분, 소장님이 와 계신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도 당국에 질의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LNG도시가스 도입 관련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와서 김행담 위원님하고 저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LNG 공급계획과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협조요청도 왔었고, 도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서명을 거쳐서 건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고, 당시에는 찬성하는 쪽도 많았지만 일부 관련업계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사리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전소도 안 짓고 인수기지도 축소되고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확정발표된 배경이 무엇이며 지금에 와서 축소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LNG발전소하고 해저 연계선을 동시에 건설하기로 한 것은 당정협의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산업자원부입니까? 거기서 다 확정 발표된 것 아닙니까?

당정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정만이 아니고 2006년도 정부계획에 의해서 확정되어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당정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표한 것은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하고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변경되어서 당초계획대로 안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저연계선하고 LNG발전소를 동시 건설했을 경우에 제주지역에 설비예비율이 최고 2014년 보면 70.2%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설비과잉이다, 이런 것이 지식경제부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LNG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제주자치도내 발전소 7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동률이 크게 낮아지면 발전회사, 중부발전하고 남부발전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스공사가 당초 예측과 달리 LNG수요가 낮아서 경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LNG발전소 건설은 어렵다는…….

그러면 2006년도 정부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발표할 적에는 이런 저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제주자치도 건의안 받아서 무작정 확정 발표한 겁니까?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겁니까? 예비율이 너무 높다, 경제성이 없다 등등을 그 당시에는 분석을 안 하고 마구잡이로 확정발표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당시에 어떤 것 때문에 확정발표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도에서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그동안에 수차례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정부가 일단 두 가지를 다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작년 말부터 가스공사 입장도 그렇고 지식경제부도 공급과잉 우려가 있다. 특히 예비율이 70%…….

좋습니다. 당초 확정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 분석이 없었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저런 분석을 다 해서 발표 했을 것 아닙니까? 정부 계획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예비율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접한 언론보도나 자료에 의하면 2011년까지는 42%까지 상승하지만 2013년부터는 24.7%로 낮아지고, 2020년 이후에 9% 이하로 급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서 다시 LNG발전소가 나올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풍력발전도, 예를 들어서 제주자치도에서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내서 하고, 그래서 풍력발전하고 지열도 하고 그 외 태양광발전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9% 말씀은 그러저러한 신재생원이 개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 정도로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당초 발표할 적에는 그런 저런 생각 안 하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이 다 나온 겁니까?

신재생에너지 계획은 저희가 2년 전부터 구체화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풍력발전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북제주군 행원단지에 가장 먼저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한 배경은 신생에너지 목적도 있지만 일단 제주자치도가 삼다의 섬 아닙니까? 바람, 돌, 여자. 그래서 돌문화공원, 풍력발전, 그 다음에 구좌읍에 가면 해녀박물관 등등 해서 만들어 놨는데 풍력발전은 신생에너지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 해녀박물관이나 돌문화공원 같은 것은―소관은 아닙니다마는―제주자치도에 가장 대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안타깝기는 한데, 이 에너지만 하더라도 인수기지도 당초보다 규모가 축소되어 버리고, 당초에는 7만㎾였던 것이 지금 2만 5천㎾ 정도 아닙니까? 변경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1/3로 줄어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도의회에 협조요청을 하고 도의회에서 전 의원의 서명을 받아가면서 건의문을 채택했다면 이런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와서 ‘우리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협조해 달라.’고 해서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대중앙절충을 벌여서 한 다음에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정부에서 확정되니까 도에서 발표하기 2,3일 전에 관련 과장이 와서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때는 도의회에 협조요청을 하고 어떤 때는 묵살해서 정부에서 확정 발표해 버린 후에 우리가 가만히 듣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의회는 뭡니까? 집행부의 허수아비입니까? 손들라고 하면 손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대중앙정부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상황을 수시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어서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협력해 달라, 서울도 같이 가고, 당을 통해서 당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정부발표가 되고 도에서 발표하려고 하니까 한 2,3일 전에 와서 의원들에게 이렇게 됐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초지일관 초심을 버리지 말고 일을 해야 하는데 처음 할 때는 이렇고 나중에는 이렇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입장이 바뀐 겁니다. 정부입장이 바뀐 것이고 저희들도…….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 바뀌게 되었으면 바뀐 것이 확정발표 되기 전에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의회에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한다, 그래서 같이 해서 안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도 없고 정부에서 확정되니까 슬그머니 도에서 보도자료 하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 버리면 과연 온당한 처사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부하고 도는 동시에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 저희들도 당초에 당정이 협의해서 제주자치도민하고 도에 약속한 것을 제대로 못 지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못 지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랄지 이런 것들을 해 주어야 된다는 요구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게 아니고 당초에 LNG 수급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할 적에는 의회에 협조요청도 내고 건의문도 해서 보내고 했는데 왜 이것이 변경될 때는 그런 협조요청도 한 번 없고, 확정 발표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확정 발표되면서 우리 의회에 알려주느냐 이겁니다. 어떤 때는 협조요청 내고 어떤 때는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는 뭡니까? 도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되건 안 되건 권위고 뭐고 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제주자치도를 위한 일이라면 당초부터 협조요청해서 이렇게 했으면 끝날 때까지도 같이 협조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협조요청 했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빠져서 발표단계 되어야 이렇게 한다는 게 아쉽다 이겁니다.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 많은 시간 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입니다. 양승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국장님!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정책이 바뀔 때 도에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도 실무적인…….

도하고 사전에 협의한 것 있나요?

회의에 오라고 해서 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러저러한 것들,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약속을 지켜라 하는 요구도 했었습니다.

국장님이 그쪽에 전문가라고 다 인정하니까, 솔직히 국장님 보실 때 중앙정부 정책이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전략이라고 해서 제주를 순전히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충분히 구동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LNG발전소를 세울 수도 있지만 제주의 고유자원인 풍력자원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팔 수도 있고요. 지열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열발전소도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져와서 추진이 되고 있고 일단 혁신도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발전, 그 외에 에탄올, 바이오가스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만으로도 제주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풍력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재 케이블선 가지고는 중단을 시키고 보내야 됩니다. 현재시스템으로는 실질적으로 거의 본토로 보내는 역송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LNG발전소하고 해저 케이블선 2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LNG발전소보다는 해저케이블이 제주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역으로 말씀하셨죠? 발전소를 유치해야 된다고 설명할 때는 해저케이블을 아무리 보완해도 정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 그래서 발전소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야 정전사고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 했잖아요?

제가 발령받아서 다음 날인가 그랬습니다. 그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만이 아니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자신있게 말씀했거든요.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제주자치도 LPG 대리점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했다가 그쪽에서 굉장히 항의를 받았어요. 제 방에 찾아와서 법적 대응까지 얘기하면서 항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도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료를 보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주자치도가 이 사업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들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제주자치도 입장에 대해서 전혀 건의도 안 하고, 도민입장 반영도 안 되고 그냥 따라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말을 너무 바꾸고 도민의 삶의 질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어느 것이 제주자치도에 유리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도민여론도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반대도 하고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들어와도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 한마디 지시하면 반대의견 개진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도 없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너무 짙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관련자료도 전부 있고요.

외부적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문제를 크게 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실무적으로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소신을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두 개 다하면 좋겠지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해저케이블선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정전사태가 날 확률은 전혀 없습니까? 기존에 여러 번 났지 않습니까? 해저케이블을 이용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정전사태가 몇 번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정부 발표한 식으로 건설하면 100% 정전사태가 안 일어납니까?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 HVDC가 처음에 해남, 완도로 해서 오는 것은 기술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100㎞ 이상 처음 해 보는 것이고 해서 단단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지금은 전문가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2년 전 집행부 입장 설명하고 지금하고 100% 다르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제주자치도에 신재생에너지 전원 개발가능성에 대해서 연구가 충분히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국장님이 신재생에너지로 제주자치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잘 모르니까 동의한다고 치고, 해저냐 발전소냐를 놓고 볼 때 그때는 해저케이블은 정전사태를 100% 예방할 수 없어서 발전소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 했거든요. 국장님과 담당과장께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주자치도의 입장이었습니다. 2년 지나니까 100% 바뀐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정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한번 뱉은 것에 대해서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그냥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제주자치도민과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바뀐다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도민한테 설명을 해야죠. 도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죠. 2년 전에는 발전소만이 제주자치도가 살 길이라고 해 놓고, 2년 지나니까 케이블이 낫다.

2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저케이블도 오고 발전소도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동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민이 납득하게끔 기자회견 하기 전에 중앙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도민들한테, 도의회에 와서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상임위원회에는 몇 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모이기 어렵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미리 충분히 시간을 두고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면서도 저희들은 당초 정부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기자회견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나 도의회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상임위에 보고 드렸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기자회견하고 언론에서 봤어요.

국장님! 개별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에게 보고 했습니까? 저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마 그때 외국에 나가계셨을 겁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는 8월에 외국에 가본 적 한번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무슨 말씀을 할 때 단정적으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때 저하고 양승문 위원님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외의 위원님들은 안 계셨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실무자하고 과장한테 보고받기를 “각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짓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실무자에게)김완근 위원님하고 안동우 위원님한테는 왜 보고를 못 했어요? 설명을 여기 와서 크게 하세요.

됐습니다.

산자부에서 제주자치도에 의회동의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앞장서서 도의원님들한테 서명 받고 건의문도 냈고, 2년 전에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방향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해야죠. 그다음에 기자회견하고 언론에 발표되는 게 맞다 이거죠. 언제는 의회에 와서 동의 안 해주면 발전소 어렵다 말씀하시고, 정책방향이 바뀔 때는 언론에 브리핑 해 버리고, 그때 당시 서명한 도의원들은 뭐냐 이거죠.

매끄럽게 못하게 일을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건의문 만들면서 전부 저희들이 서명 받으면서 다른 상임위원님들로부터 질책도 받으면서 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게 나은지 잘 모르겠지만 행정이 2년 전하고 너무 바뀐다 말이에요. 도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의무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중앙정책이 결정되면 무조건 “YES” 해서 따라가는 것은 내가 볼 때 너무 소신도 없고 자존심도 없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장님 답변에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책은 변경될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님과 양승문 위원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책을 결정할 당시에 도의회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참고를 잘 하셔서 답변하는데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양승문 위원님이나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LNG발전소가 취소된 겁니다. 국장님은 해저연계선을 까는 것으로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고 기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발전소 안 하니까 해저케이블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발전소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셔야지 발전소 안 하니까 해저케이블을 까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 되고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행정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도 지역주민으로서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데 과연 발전소 안 들어오는 게 도민이익하고 부합하느냐 이겁니다.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2003년도부터 대정부 건의한 겁니다. 어제오늘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발전소가 들어오는 게 도민이익에 상반되는 겁니까?

대신 그게 왔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분명히 두 가지 다 기본이 있었고…….

도에서 발표할 때도 보니까 느낌자체가 2개 있다가 LNG발전소를 취소하고 이것만 하게 됐다는 뜻으로 한 게 아니고 LNG발전소 대신 해저케이블로 대체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건의할 때 조건이 뭐냐 하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전이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부에서도 쾌히 발전소 설비하는 것을 포함시켜 준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발전소를 취소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죠. 예산이 얼마가 들든 그것은 이루어놓아야 할 사항이지만 2020년부터 9%로 예비전력률 다운되는데 풍력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을 대체하려면 LNG발전소 건설하는 것보다 더 들지 않습니까?

훨씬 적게 듭니다.

우리 마을에 풍력발전기가 있는데 3㎿짜리 하나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한 5,6십억 원 될 겁니다.

3㎿ 생산되는데 5,6십억 원 드는데 이것을 대체하려면 10%만 더 증가해도 몇 기를 증설해야 될 겁니까? 그렇게 계산해 봐서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LNG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안정적 전기공급도 되지만 도민들에게 30억 원 이상의 난방비 절감효과가 온다고 얘기해서 한 것 아닙니까? 30억 원 이상 절감된다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발전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발전소는 안 들어오더라도 도민들한테 도시가스는 그대로 공급됩니다. 발전소만 안 오는 거죠. 도민들 난방비 절감 혜택은 그대로 봅니다.

그 당시 산업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제주자치도 전력공급 안정성을 육지 수준으로 높인다는 측면하고 도내 난방비 30억 원 절감, 전기로 쓰는 난방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라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국장님이 처음 부임해서 현장방문 한 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달리 풍력단지 아닙니까?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내가 에너지에는 전문이다. 이것을 금방 해결해 놓고 실용화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지금 2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2020년도에 9%도 풍력발전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달리가 아니고 난산리입니다.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금방 효과가 나는 것도 있고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 같은 경우 보통 아무리 빨라도 4,5년 걸립니다. 저를 신뢰하든 어쩌든 위원님이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하여튼 저는 제주자치도민과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 일을 진행하겠고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항상 밀어붙이기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숫자적으로 내놓아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풍력발전으로…….

풍력발전으로 500㎿ 한다고 제가 발표를 여러 번 했습니다. 500㎿면 50만㎾입니다.

50만㎾ 설비하려면 얼마 듭니까?

돈 드는 것은 민간이 투자합니다. 민간이 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거기에 초등학생이 앉아도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도의원이 물었을 때 국장이 대답하는 게 그 정도입니까? 50만㎾ 민간에게 하겠다.

국장님, 민간인 투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도―제주 해저연계선은 우리 도가 투자합니까? 그리고 LNG발전소를 도가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얼마 드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LNG 관련해서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도민이 이해되게끔 해 주세요. 우리한테보다도 도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되게끔. 지금 전력을 민간이 하는 것은 한전에 파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투자가치가, 이익이 충분해야. 현재는 이익이 되겠지만 앞으로 2020년인 12년 후에도 그 정도로 주겠느냐 이겁니다. 국가나 국가공사에서 하는 것은 믿을 수 있지만 개인으로 해서 한 것을 제주자치도 전력공급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LNG 관련해서 질문도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06년 8월에 지식산업국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 추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국’ 여기에 보면 도의회에 동의절차를 요청하면서 그때 당시에 전력수급방안으로 산자부에서 3개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1안은 해저연결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3개 안으로 나오면서 제주자치도가 송전선로와 발전소를 건설하는 3안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가 얘기했습니다.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제주지역 전력 및 가스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발전소건설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밑에 보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도 송전소와 발전소를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다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도 제주자치도가 인정을 하면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도내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록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발전소 건립도 부차적으로 해야만 제주자치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수급할 수 있다. 그 전제 하에 중앙정부에 가서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동의가 있어야만 제주자치도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2년 4개월 전에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쭉 들어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제주자치도가 판단했을 때는 발전소 건립하면서 비용부분에서 비록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주자치도가 인정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되고 도민들을 위해서는 발전소 건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중앙정부를 설득한다. 이렇게 했는데 앞서 국장님의 답변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소가 없어도 해저 송전로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2년 전에 도의회에 와서 동의 요구하면서 한 말하고는 안 맞거든요.

제가 경제성이 떨어져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에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도 충분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년 전에도 발전소를 추진하는데 경제적인 타당성이 떨어져도 이것은 도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동의절차를 거치려고 그런 내용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언론보도 자료를 봤더니 제주발전연구원이 LNG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라고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발전소가 건립되면 1만 3,000명의 고용창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과 발전소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에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도의회 동의절차를 받은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전력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제주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LNG발전소가 들어오는 경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LNG발전소를 세워야 될 가스공사가 사업성이 도저히 없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중부발전회사가 LNG발전소에 대한 의향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LNG발전소는 건설 못 하겠다는 입장들이 가스공사와 중부발전에서 나오고 또 지식경제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동시에 했을 경우에 어쨌든 예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과다투자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충분히 우리나라의 실정상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새롭게 판단을 하다보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공급방안이 뭐냐에 따라서, 제주자치도 자체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제주자치도의 전력수급방안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차원에서 역부족으로 한계는 있지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제주자치도의 전력공급방안에서 바뀌는 내용들을 사전에 의회차원에서 사전교감을 해서 제주자치도의 전력공급방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주자치도가 추진했던 새로운 발전소 건립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의회에 보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이 기자회견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게 되고 도가 2년 전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에 있어서 쭉 FTA특위가 있기 때문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거의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식경제국이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주 해당 국으로 선정된 이유가 뭐죠?

제조업하고 첨단산업 분야는 저희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하고 첨단산업 분야가 지식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배정한 게 아니고 FTA가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과 향후 추진됐을 때는 어차피 제주자치도의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현재 1차산업과 3차산업의 불균형된 산업구조를 제주자치도의 고용창출과 1차산업의 경쟁력 상실되는 부분, 또 1차산업의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고, 어차피 또 우리가 경쟁력이 안 되는 부분은 도태시키고, 그 산업을 다시 제조업 분야 내지는 2차산업으로 제주자치도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목적으로 지식경제국이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국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처음에 질의내용을 정확히 못 알아들었고요. 기본적으로 FTA 관련한 업무총괄은 저희 지식경제국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최종용역결과 제주자치도의 산업 같은 경우는 1차산업이 십칠팔%, 3차산업이 칠십 몇 %, 2차산업은 3% 내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미FTA, 한·칠레, 한·중, 그다음 유럽연합과 추진됐을 때 제주자치도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가 그런 용역도 나왔습니까?

2030년까지 1차, 2차, 3차를 10대 10대 80으로 만드는 기본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몇 대 몇이요?

10대 10대 80입니다.

2030년까지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일단 아까 보고드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현재 3% 정도 되어 있는 2차산업 분야를 2030년 10%까지……. 용역이라는 게 실제 100% 대입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1차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부분을 2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데 충분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장님 생각합니까?

일단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주요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로 2차산업 분야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산업으로 10%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해서 IT·BT·CT 이런 쪽 중심으로 했습니다.

IT·BT·CT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냥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공해없는 산업으로 IT·BT 산업을 제주자치도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대핵심 과제에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그 외에 별다른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까?

워낙 600페이지…….

핵심적으로요.

많은 내용이라 제가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분야지만 IT·BT·CT 중심으로 하고 물산업, 화장품산업, 그리고 친환경제조업 등해서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와서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LNG 관련해서 2006년도 12월에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2011년까지 해저케이블도 세우고 2013년까지 LNG발전소 계획, 둘 다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가스공사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가스공사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손을 비틀었는지 목을 비틀었는지 일단 하자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가스공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되는 대로 답변하는 게 답답하고, 그다음에 2020년 이후로 예비전력률이 9%대로 급락할 것이다 라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이 풍력발전소 신생에너지 개발로 충당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생에너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제주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수립돼서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까? 채택된 겁니까?

인수기지가 축소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LNG발전소를 세우려면 거기에서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7만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 발전소가 안 오니까 도민들한테 도시가스공급용으로만 하면 2만 5,00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확실합니까? 그런데 여기 교수님이 언론에 기고한 것을 보면 수요충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지 묻는 건데 충분합니까?

일단 저는 가스쪽은 전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민수용으로 도민들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것은 그것 가지고 충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주일보 8월 25일자 에너지공학과 정범진 교수님이 신문에 기고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이 무턱대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확정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금방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확신합니까?

일단 실무자 의견은 2만 5,000이 될지 얼마가 될지 용량 관련해서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용역을 12월까지 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전문 교수 분이 쓴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FTA대응 관련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 때도 제가 FTA특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산업구조를 2030년까지 1·1·8로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러면 농업구조를 현재 17,8%에서 10%로 줄인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줄어진 10%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은 연구진이 아니고 도 실무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련 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실천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농촌인구가 고령화됐다고 해서 그 당시 전문가들이 농촌인구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합디다. 제가 그 당시 한 말은 그렇게 막연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 제주농업은 과거 비닐하우스가 없을 때는 육지부농업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생산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닐문화로 인해서 육지부나 제주자치도가 꼭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되는데, 그러면 고령화된 농촌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실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농업관련학과를 나온 젊은 대학졸업생들을 지역에 끌어들여서 영농법인을 만들든 뭘 만들든 지원정책을 써서 농촌에 유입해서 규모화, 기계화, 시설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관련 국에 얘기는 또 하겠습니다마는 계획서 들어올 적에는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바이오디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해서 수매를 얼마 했죠? 몇 톤 했습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300톤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나주공장으로 실어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디젤 유채를 재배한 농가들을 만나봤더니, 물론 농사가 기후조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과거 ’60년대 제주자치도 농업은 주소득작물이 유채였습니다. 제가 유채농사를 지어 본 사람입니다마는 그때 유채품종하고 바이오디젤용 유채하고는 생산량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 유채를 재배했던 농가들이 바이오디젤 유채를 재배할 때 그 정도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배했는데 50%밖에 수확이 안 되더라. 지금 60대, 70대 나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과거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자치도 주소득작물이 유채이기 때문에 유채농사를 몇 십년씩 지었던 분들입니다. 금년도는 기후조건이 나빴다고 인정하지만 이 유채를 재배해서는 금년도 수매단가로 수매를 했을 때 생산비도 안 나오겠더라는 겁니다. 수확하는 기계 있잖아요. 금년 수확해서 콤바인값 무니까 거의 맞더라는 겁니다. 비료값, 생산비말고 수확기계 임차료를 무니까 소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 단가를 가지고 유채재배를 권장했을 때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유채농사를 지을 농가가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됐죠?

예.

어디죠?

제주퓨렉스입니다.

그쪽이 공장이라든지 사업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에요?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땅은 1만㎡를 일단 구입해서 9,917㎡…….

부지계약했죠?

그렇습니다.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죠?

계약만 하고 부지정리 좀 했습니다.

어쨌든 자본금이 100억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그쪽에서 100억 원 사업비를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자산상태가 어때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에 자기들 얘기로는 칠팔십억 원 투자했다고 합니다. 태국에 가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된 유채를 가지고 바이오디젤을 다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했고 실제로는 아주 싼 것을 태국에서 700만㏊를…….

태국 가서 2,000㏊ 재배한 거 아닙니까?

700만㏊를 추진하는 거고, 우선은 2,000㏊했습니다.

태국가서 2,000㏊ 이 업체에서 재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현지 가서 축하까지 했다면서요.

그 축하가 아니고 카멜리나 드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700만㏊를 하자. 제주자치도가 필요한 양에 대해서 태국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일종의 MOU 같은 거나…….

인정합니다. 제주자치도는 경지 광활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에서만 재배된 유채를 가지고 디젤용 기름용 만든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 알아요. 여건상 맞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농어촌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작목개발이니 뭐니 계속 하고 있지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바이오디젤 유채를 재배하면 굉장히 농가소득이 증가될 것이라고 언론에 나서 많은 농업인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감귤원 폐원한 데 심은 사람이 많아요. 직접 재배해 보니까 도저히 금년 단가로는, 내년 보십시오. 재배할 농가 한 농가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내년 예산을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매단가를 높이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뭔가 지금부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상징적인 재배지만 적어도 제주자치도에도 바이오디젤 유채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자란 물량은 외국 가서 재배해서 가져오지만 도민이 재배하고자 할 때는 지원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제가 재배농가를 직접 만나보고 수확한 농가를 만나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내년 해결하고 싶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이 금년 10월부터 시판한다고 했잖아요.

11월부터입니다.

그때 되겠습니까?

일단 관용차 중심으로 하겠습니다.그래서 우선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은 못하지만 광주쪽에서 하는 것을 이 업체가 가져와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공장이 완공됐습니까? 나주든 어디든 좋은데 공장이 다 완공됐나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바이오디젤이 경유에 1%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디젤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이 정유사에 바이오디젤 원액 100% 짜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됩니다.

나주에 있는 공장의 원료는 어디에서 재배한 겁니까? 태국산입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폐식용유도 들어가 있고 대두, 그러니까 콩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제주자치도에서 유채재배해서 바이오디젤용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국장님도 상징적인 재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제주자치도가 바이오디젤 생산해서 농가한테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은 없잖아요.

이렇습니다. 원래 시험소에서 나오는 양으로 보면, 사실 이게 유전자조작, GMO입니다. 유전자조작 유채인데 당초에는 최소한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두 배 반에서 최고 네 배까지 나올 것이다.

뭐가요?

생산이 될 거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재배를 했을 때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올해 실제로 제주 와서 해 보니까 그게 안 나온다고 합니다. 훨씬 줄어든다고 하는데, 옛날 우리 유채재배했던 것보다, 50%라고 하셨습니까? 그보다 더 적게 나온다는 건가요?

예.

옛날 종자보다?

예, 생산량이요.

그것은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당초에 나오겠다는 양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당초에는 기존에 유채품종에 비해서 네 배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세 배 이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품종을 개발한 분들하고 제가 작년에 얘기를 여러 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농업이라는 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무리 금년도 조건이 나빴다고 하지만 기존 유채품종의 50%밖에 안 나오면 2.5배 3배 나온다는 얘기는 믿을 수 없죠.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직접 재배해 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고민하셔서 방법을 찾으시라.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1분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LNG발전소 관련해서 12월까지 확정된다고 해서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수기지도 2만 5,000㎾해서 더 추가 할 수 있다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주-서귀포간 공사가 당초 2012년 까지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하고 서귀포간에 2012년까지 공식적인 것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서귀포 지역은 안 합니까?

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 제주～서귀포간 6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사규모가 축소되니까 서귀포 시민들도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장치산업입니다.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인프라를 까는 주체가 현재는 사업자인 e-도시가스…….

그러니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012년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제주자치도 지식경제국의 현안보고 내용이 이것뿐입니까?

일단 저는 중요한 것은 다 넣도록 했습니다마는 혹시 빠진 게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제일 관심이 물가하고 유가 같은 건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고 안 하고 자기네 자랑할 것만 갖다 놨는데, 그런 것이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가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보고할 만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표시하고 글자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말로만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국장님이 할 대답이냐고요.

유가관련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유회사가 합니다.

누구한테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당연히 유가관계는 정유회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유가 시대에 물가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글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가대책 말씀이십니까? 고유가…….

고유가 시대에 물가대책이라든가, 도민이 불안해 하는 주 사항이 제주자치도에는 없느냐 이겁니다. 주요 현안보고에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바꿀 수도 있지만 너무 자기편의주의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관용차 바이오디젤용 사용시설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고 유사성이 있는데, 제주자치도에서 생산이 안 되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요.

생산 안 되더라도 일단 육지에서 생산한 것을 가져와서,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주하고 서귀포에 주유소를 빌려서 그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우리가 만든다고 했는데 빌려서 합니까?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알겠습니다. 난산풍력발전단지 인허가관련 소송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심에 대한 것이 진행이 전혀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변호사는 사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별도로 사서하고 있습니까?

서울 김&장이라는 회사의 전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LNG 도시가스 도입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올해부터 계획시점으로 나왔는데 인수기지가 결정됐습니까?

일단 안 됐습니다. 안 됐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게 장소를 정하는 경우에 민원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결정이 됐는데 민원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스공사쪽에서 선호하는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일단 협의 중입니다.

국장님이 내용은 다 아는데 민원이 일어날까 봐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 5개년인데 기본적인 인수기지예정지를 지금까지도 안 했다니까…….

하여튼 10월까지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예정지 인근주민들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잘 해서, 풍력발전이 문제가 아니고 제2해군기지 문제 같이 번질 것 같은데 사전에 정지작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집행부에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도민들 설득하는 것을, 물론 결정하기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는데 같이 해야지 어렵고 힘든 것은 전부 집행부가 해라.

상임위 보고를 하겠다는데 어려운 것은 의회에 보고해서 집행부가 어쩌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인상으로 밖에 안 비쳐지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 LNG발전소시설 관련해서도 상임위에 보고 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철회가 됐을 때는 당연히, 저하고 양승문 위원님한테 와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고가 아니고 통보입니다. 당연히 상임위를 열어서 사전에 보고하고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통보 아닙니까? 과장님, 보고했습니까? 통보지. 내일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해서 통보한 거 아닙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거다, 그것이 설명입니까? 통보지. 집행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통보를 받은 것 뿐입니다. 제가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는 채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지식경제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근무하시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에 새로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인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언제나 친환경농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신고유가 시대에 따른 기름값 인상을 비롯하여 비료, 농약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러 가지 괄목한 성과를 이룬 한 해라고 스스로 평가해 보면서 배부해 드린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년산 노지감귤유통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지난 8월 관측조사 결과 51만 2,000톤으로 ’07년산 생산량 대비 24.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마는 고품질감귤을 생산하여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감귤열매솎기를 적극 추진하고 강력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통한 가격지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전망과 금년산 노지감귤 처리계획, 추진방향과 중점 처리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처리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품감귤 제로화 운동을 위하여 농업인단체별로 감귤열매솎기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며 출하초기 강제착색 및 비상품 출하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위하여 43개조 218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감귤출하 확대로 가격을 차별화 하고 TV 오락프로·연속극 소품 사용 협조와 임상실험결과물을 특집방송과 CF광고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감귤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월동채소류 수급안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과잉생산으로 유통 혼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류의 작목 분산 등 구조개혁을 통하여 안정된 농가소득원을 확보하고 산지폐기 등에 투자되는 비용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사업 등 경쟁력 강화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무, 양배추, 마늘, 당근 등 11개 품목에 대한 월동채소류 주요작물 재배 의향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전국의 재배 및 유통동향과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매주 작성하고 있는 주요 농정동향을 수시로 농가와 관련기관에 전파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밭농업직접지불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동채소류 등 주요작물 1차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 어려운 점은 위기의식 결여 및 투기성 농업으로 계약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과거 관행에 의하여 재배가 쉬운 작물을 선호하는 상황과 수급불안 시 산지폐기 등 막연한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작물 등 타 작목 전환 시 잡초번식 우려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지·적작에 의한 다품목 분산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밭농업직접지불제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사업평가 후 타 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 지원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월동채소류 수출확대 지원 및 매취저장·가공사업을 활성화하고 양배추, 무 등의 과잉생산 시에는 사회보호시설 등에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범도민 소비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리 인상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콜금리 5.0%에서 5.25%로 인상되고 농협 차입금리가 5.8%에서 6.9%로 인상되어 협약금융기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대출을 기피하여 농가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 및 농업자재 가격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수요자 금리는 동결하고 도 및 협약금융기관에서 각각 0.8%씩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까지 2,000억 원을 조성하여 매년 2,500억 원씩 4년간 1조 원을 농가 및 농업인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적립액은 670억 3,200만 원이며 융자지원액은 6,83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리조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리를 조정하였는데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출금리는 1.6% 인상하되 수요자 금리는 동결하고 협약금융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0.8%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올해 하반기 융자지원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9년 상반기부터 대출액 실질 금리 변동폭을 반영하여 현행 2.05%의 수요자금리를 2.55%에서 3% 수준으로 부득이 인상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친환경농축산국)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언론에 보면 농업인단체라든지 생산자단체에서 적과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과한 양을 계량화 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임상실험결과를 언론매체에 홍보하겠다는 말씀이 자료에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준비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전반기 후반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질의를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야에 근무해 본 적도 없고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은 감귤이 적게 열려서 감귤농가들이 계통출하를 기피할 우려가 높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저하된 감귤들을 마구 보내서 오히려 기대했던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을 포함해서 최근 몇 년하고 달라진 것이 감귤유통명령제가 올해 발령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되고 안 되는 것의 차이는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육지부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상장을 못하도록 하든가 직접 처분하는 이 사항만 달라지지 도내에서 유통되고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내 유통관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육지부 대도시 소비시장에 우리 단속반을 파견해서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역추적을 해서 원인이 발생한 데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적발해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월동채소류 관련해서 의향조사결과 당근의 경우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밭농업직불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작물들은 많이 재배되는데 유독 당근만 이렇게 적게 재배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간에 그쪽에 파종 상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이 되었을 겁니다마는 밭농업직불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신청농가들이 있습니까?

있는데 저희들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저조합니다.

서부지역에도 있습니까? 대부분 동부지역 아닙니까?

동부지역이 많고, 특히 구좌읍 지역이 많고 서부지역에도 일부 있습니다, 애월, 한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동부지역은 많으냐 하면 조수익 면에서 당근의 경우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배추 하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평균 수입률로 봐서. 이런 것들을 작물별로 정말로 밭농업직불제를 해서 수급조절을 하려면 작물별로 조수익을 감안해서 금액을 책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지역별로 무슨 얘기를 하면 안 하시던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내년부터는 그런 제도를 가져야 될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번에도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JDC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출연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에서 출연해 주도록 요청한 바는 있습니까?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토해양부 담당과장도 만나고 사무관도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거기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주수입원이 면세점 수익금인데 1년에 500억 원 정도 이익이 납니다마는 그 이익금 갖고 JDC 운영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려운데,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은행차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자를 갚기 위해서 공채발행 승인까지 얻었답니다,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여분이 있어서 출연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쪽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에 의무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에서 그런 면세점이라도 해서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전혀 무관심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협력하고 도에서도 협력해서 다소 얼마씩이라도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쪽 국토해양부도 충분히 사정도 있고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저희들이 현재 임의규정만 갖고는 구속력도 약한 면도 있고 해서 이번 4단계 제도개선 할 때 집어넣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이자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내년도부터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소 부담할 수 있도록 높이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2.05%에서 3%까지 올려버리면 농업인과 어민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올리든가 이렇게 해서 완화시키면서 인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해서 올해만큼은 농업인한테 부담 안 시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원금잠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금잠식이 안 됐으면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계속…….

원금잠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도하고 금융기관하고 반반씩 한 것처럼, 한번에 농어민들에게 부담 줄 게 아니고 완화시키라 이겁니다. 내년 이렇게 하고 2010년에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팍 해 버리면 농어민들이 좌절감에 빠진다 이겁니다.

양승문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목표가 2,000억 원이거든요. 원래 제주자치도 계획에 보면 2011년까지 2,000억 원 조성목표로 잡았거든요. 2011년이면 향후 3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670억 원 정도 했을 때 약 1/3 정도밖에 목표액이 조성 안 되었는데, 앞서 양승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수익금 1,000억 원도 행정에서 1,000억 원 해서 2,000억 원 조성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활용해서 농어민들에게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JDC에서는 우리가 면세점 수익금으로는 받아올 수 없거든요. 근거도. JDC에서는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출연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현재는 JDC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서 어떤 새로운 수익창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성목표액 2,000억 원을 고수하지 말고 행정이 부담해야 될 1,000억 원을 빨리 확보해서, 행정이 부담해야 될 것을 제대로 매년 일반회계의 1% 이상 출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금적립액 목표치에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1년에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대출되어서 도가 이차보전을 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는데, 김태환 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4년에 1조 원을 하면서 매년 2,500억 원을 농어민들에게 경영자금을 대출하겠다고 해서 시행하다보니까 기금조성액을 잠식하는 상태가 오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보고했듯이. 지금 고정금리에서 연동금리로 적용하는 것은 농어민들이 필요성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출연기금을 까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이 적립해야 될 부분은 목표치까지, 그러면 내년 2009년도에 행정이 일반회계의 1%를 출연했을 때 얼마다, 그랬을 때 2011년까지 1,000억 원이 되려면 내년까지 8,9백억 원은 조성되어야 목표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해서 이차 보전하면서 자금잠식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금을 제대로 적립해서 기금의 이자부분을 갖고 이차보전을 해 주어야만 기금도 계속 적립되고 농가들 부담도 줄이는데 우리가 기금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잠식이 되니까, 내년도에 기금을 출연할 때는 반드시 내년도 일반회계의 1% 이상을, 국장님이 반드시 이것을 예산당국과 논의하고 출연해서 자금잠식이 안 되도록 하시고요. 앞서 양승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금리적용을 봤을 때 최초에 3%를 적용하다가 2.8%에서 1.8%, 여수신 금리가 변동이 있으니까 2.05%까지 인상되고 또 금년도에도 하반기 들어와서 금리 변동이 심하다보니까 농어민들에는 부담을 시킬 수 없고 해서 행정하고 대출은행이 부담을 했는데 여기 자료처럼 내년도에 2.55% 내지 3.00%로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같이 고물가로 농가경제에 압박이 왔을 때는 자료상으로 인상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올해 같이 사료값 인상, 자재값 인상 등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렇게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농어민들 대출자들한테 이자 인상부분을 부담시킬 수 없거든요. 농어촌경제가 악화되었을 때. 농어촌경제가 호전하고 유가인상이나 농자재값 인상이 금년도처럼 급격하지 않고 다운되고 농어민소득이 증가되었을 때는 금리부분의 수요자부담 원칙도 농어민들이 조금 이해를 하지만 농가경제가 더 악화되었을 때는 금리인상을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 행정도 부담스럽거든요. 0.05%에서 수요자 부담금리를 부득이 인상하려면 급격하게 3%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수요자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행정이 해야 될 몫을, 최대한 기금을 많이 적립하고.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지사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2,500억 원을 대출을 해야 될 것이냐? 올해 같은 경우는 사료값 인상이다 뭐다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내년도에도 대출목표액은 2,500억 원이지만 내년 농촌경제사정을 감안해서 2,500억 원을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행정이 이차보전해야 될 부담도 줄이게 되니까 융통성 있게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행정이 부담해야 될 목표치 2011년도까지 1,000억 원을 적립하는 것은 국장님이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금년도 감귤 적과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까지 얼마나 적과 했습니까? 계량화 했다니까.

이 관계는 실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감귤열매솎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핵심만 답변을 주세요.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3톤이 적과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금년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목표치를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자율에 맡기겠다?

예. 농가자율로 실시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실적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433톤 나온 근거가 뭐예요?

실적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밭에 가서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참여인원을 산정해서 참여인원이 몇 시간 동안 땄느냐를 계산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굉장히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대과처리가 골치가 아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적과운동을 펼치기보다는 수상선과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죠. 예를 들어서 9월 20일 전에 적게 달린 나무의 대과를 따버리면 거기에 가을 순이 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병충해 발생이 심해지죠.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처럼 적게 달린 해의 경우는 9월 20일 지나서 수상선과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매년 적과하니까 풍작인 해도 적과, 흉작에도 적과, 농어민단체 동원해서 서귀포에서 차타고 제주시까지 와서 한 시간 따서 돌아가고. 제가 볼 때는 그날 식대 지불하고 행사경비 들이고 왔다갔다 기름값, 인건비 하면 지금도 전시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20일 전에 따면 안 됩니다. 감귤나무 생리적으로 9월 20일 전에 따면 안 돼요. 9월 20일 전에 따면 가을 순이 나서 굉장히 나무에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9월 20일이 지나서 정말 많이 달린 나무에 극소과 좀 따고 풍상과라든지 병해충과를 처리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지 풍작인 해도 적과운동, 흉작에도 적과운동, 내가 볼 때는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정책을 펴고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당초계획에서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월까지는 소과 위주, 많이 달린 나무 위주로 해서 적과를 하도록 하고 10월부터는 수상선과를 겸해서 소과, 대과, 상처과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귤농사를 지으니까 저한테도 서한문이 왔더라고요. 읍장이름으로 서한문이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금년도 감귤재배농가들 중에 그 서한문 받으면 참 황당한 생각 많이 들 겁니다. 저도 감귤농사 30년 지었지만 금년처럼 흉작인 해가 없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적과해라.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는 홍보, 전시행정 하지 말자는 얘기죠. 금년에는 수상선과 쪽으로 가자, 9월 20일 이후에 풍상과, 상처과, 병해충과, 극소과만 따자. 이런 쪽으로 홍보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무조건 매년 하니까 ‘적과운동, 적과운동’.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 최대한 나무에 많이 달리게끔 해서 내년도에 생산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금년 그렇게 해 버리면 벌써 내년 걱정이 앞서요. 내년에는 70만 톤 넘습니다. 그런 것을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펴고 홍보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생산이 적게 되는 해든 많이 되는 해든 비상품감귤이라든가 소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솎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향상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과 안 땄다고 품질이 저하됩니까?

저희들이 적과를 하는 것은 수확할 때 인건비를 적게 들이고 상품성을 높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내려보는데 행정이 한번 정책결정해서 추진하면 절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도의원이나 농가들이 대안 제시하면 그것에 맞게끔 정책방향도 바꾸고 현실적으로 바꾸면 되는데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그쪽을 명분화시켜서 가려고 하는 고집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의회에 와서 도의원이나 일반농민들이 대안 제시해서 그게 옳다면 바꾸십시오. 끝까지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첫 출하를 언제 할 겁니까?

그것은 이번에 감귤출하연합회 회의를 해서 결정할겁니다.

회의를 언제 합니까?

24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극조생 감귤 재배한 농가들이 언제부터 출하할 것이냐. 금년 유통명령제 발령 안 한다는 정보 알고 있고, 그러면 첫 출하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꼭 9월 말 되어서 하지 말고 이런 회의도 미리 해서 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첫 출하시기도 지금까지 10월 15일 이후에 출하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을 매년 고수해 주어야 한다. 어느 해는 15일 전에 출하하고 어느 해는 15일 이후에 출하하면 농민들이 도 정책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회의 하든 말든 매년 첫 출하는 10월 15일 이후에 한다고 이렇게 아예 못 박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야 감귤농가가 혼란스럽지 않지. 매년 그때 가서 회의해서 결정하고…….

이번 회의 때 그런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문제인데, 작년도에 생로병사의 비밀을 방영한 다음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감귤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질타했던 부분이 이런 홍보를 9월이나 10월 초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 임상실험, TV방송토론 해서 홍보 얘기 나오는데 적어도 지금쯤 한번 나와야 합니다. 감귤에 대한 기능성 홍보라든지 임상홍보라든지 제주자치도 감귤이 이렇게 좋다. 내일모레 15일 후면 출하 시작하는데 지금쯤 한번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왕 홍보 할 것이면. 국장님, 언제쯤 할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기록도 보고 하니까 2개가 있었습니다. 10월 26일인가 카바이트 착색한 것을 보도해서 20% 정도 폭락이 됐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생로병사의 비밀을 방송한 후로 25% 오른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던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KBS에 유현순 총국장님이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합니다. 감귤에 관심도 많이 갖고. 사실은 10월 26일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재방송하겠다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금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때 총국장님이 상당한 역할을 해 주셨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황색의 비밀’관계 날짜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재방송을 하도록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임상실험은 어차피 실험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겨서 방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1월 되어서 완성이 될 것이지만 중간발표하는 형식으로 해서, 내년 1월 가기 전에 출하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실험결과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주황색의 비밀’은 지난번에 방영을 했기 때문에 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예산 없이 제주방송총국의 협조를 구하면 방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협조를 하는 중입니다.

알겠는데 지금쯤 한번 제2탄을 터트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왕 할 거면 모든 일에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15일 후면 노지감귤 출하하는데 10월 5일쯤 터트리는 게 맞다는 얘기죠. 준비 좀 하십시오.

시기는 방송국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황색의 비밀’은 방송을 안 하는 것이고요 생로병사의 비밀에 대해서 재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과 ‘주황색의 비밀’이 같은 거죠.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주황색의 비밀은 강제착색에 관한 내용이고. 생로병사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가서 절충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방송국하고 얘기할 때 10월 26날 방송했던 것이 ‘주황색의 비밀’ 카바이트 착색했다는 것, 그다음에 생로병사의 비밀은 프로 이름 같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재방송을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창완 계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맞다니까요. ‘노란색의 비밀’은 어느 PD가 착색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늦어도 10월 5일 내지 10월 10일 전에 2탄을 방영했으면 좋겠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밭농업직불제 관련, 보십시오. ㏊당 25만 원 지원하는데 참여할 농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파악해 보셔야죠. 그냥 10억 원 예산 가지고 갈 테니까 농가에서 신청하라, 신청자가 없다. 왜 없는지, 요즘 ㏊당 25만 원 지원해서 할 농가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농사짓는 사람 뭐 먹고 살 겁니까? 1㏊해서 25만 원 지원 받으면 뭐 먹고 살라는 얘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당 25만 원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건불리직불제 ㏊당 40만 원하면 마을에서 공공으로 해서 공제하는 부분 20만 원하고 그다음에 25만 원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작목의 주대상으로 우리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녹비작물 내지는 사료작물, 이쪽으로 해서 사료작물을 축산농가하고 연결시켜서 작물을 파는 것까지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물론 앞서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작물보다 아주 월등하다든지 이렇게는 못합니다.

사료작물을 재배한다, 사료작물 재배할 수 있는 곳은 적어도 밭 하나 1㏊ 넘은 데, 트랙터로 사료작물을 수확하기 때문에 소규모 500평, 700평 밭 있는 사람은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재배하면 트랙터로 수확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5,000평, 6,000평 이렇게 큰 밭인 경우는 사료작물 재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불리직불제 지원 받고 밭농업직불제 지원 받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작은 땅에는 사료작물 재배해서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김완근 위원님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축산농가하고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목요경제회의도 했고 여러 번 간담회도 했는데 축산농가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항을 구체적인 것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저희들이 그냥 한 거 아닙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트랙터 밸라로 사료작물 수확하려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당시 농가들 얘기로는 1,000평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게 담보가 되니까 저희들도 강력히 추진하는 겁니다.

어쨌든 해 보니까 신청자가 저조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지원단가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제 질의의 핵심은 예산이 지난번에 지방비로 10억 원이 확보돼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원단가를 상향할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25만 원 지원받아서 누가 사료작물 재배하고 녹비작물 재배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회차원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건불리직불제는 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육지 같이 논농업직불제, 벼를 해서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밭작물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은 시범사업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를 높이게 되면 다른 직불제하고의 형평이 있습니다. 제가 농림부에 절충해 본 결과. 그런 문제도 있고 재원확보 문제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내년에 할 때는 분명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농어촌진흥기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은 심의위원이니까, 내년도에 수요자금리를 올리겠다, 이번에 광고를 봤습니다. 아니, 심의하고 결정되면 그때 발표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수요자금리를 올리겠다 왜 발표합니까?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지금부터 농어민수요자금리를 인상시키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운영상 계속 고정금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각계층이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2.5%에서 3%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그것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지금 기왕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된 사항이지만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절차는 남아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얘기해서 혜택을 받을 분,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미리 공지하는 것이 어쩌면 행정이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저도 그날 회의 갔는데 금년도 하반기 수요자금리는 고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내년부터는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했지 금리를 %로 딱 정했습니까? 수요자 금리를 3%로 올린다고 정했어요?

예. 2.5%에서 3%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한번 봅시다. 제 기억으로는 내년도부터는 불가피하게 수요자금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조정하자고 했지 금액을 3% 인상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없다.

몇 %라고 딱 정하지는 않았지만 2.5%에서 3%…….

정하지 않았는데 왜 3%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위를 2.5%에서 3%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보고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언론에 내년도부터 수요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3%로 결정한 바 없다. 내년도 가서 심의결정하고 확정된 다음에 언론에 홍보해도 되는데 미리 발표해서 농업인들이 벌써부터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가 견해차이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지 않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회의록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진흥기금심의위원회했던 회의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월동채소 수급계획과 관련해서 과잉생산됐을 경우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확대하는 방안, 또 범도민적인 소비촉진운동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도 북한에 감귤 4,000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주민들은 감귤보다는 채소작물을 아마 더욱 더 유용하게 쓸 겁니다. 식량작물일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귤만 할 게 아니고 밭작물도 북한보내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할 때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합리적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대규모바다목장화 사업지구 등 여러 위원회 소관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은 당일 오전 11시에 의회 현관 앞 집결 후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