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21세기 여성정치연합에서 김은희 씨가 방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신관홍·하민철·위성곤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위성곤·오충진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관광·교통 및 스포츠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를 대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조에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즉 도지 편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도지 원고의 심사, 그밖에 도지사가 도지 편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하여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위원의 임기를 위원 위촉 일로부터 해당 도지 편찬 사업 종료 시까지로 정하여 도지 편찬 사업이 약 10년 주기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차 도지 편찬 사업은 1982년, 제2차 사업은 1993년, 제3차 사업은 200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약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 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던 「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구성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 조례 등을 검토해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임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위촉 일부터 해당 도지 편찬사업 종료 시까지로 하여 도지의 편집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를 대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여를 경과한 시점에 제출되어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조례 제정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도지 편찬의 목적과 주요내용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도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립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대가 지나면 그 역사는 잊혀지거나 하기 때문에 도지 편찬을 제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집적된 기록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겠다고는 하셨는데, 그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활용방안은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 우리 제주 역사를 알려는 후손들에게 제주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해 내려가는, 그런 활용도가 제일 중요한 활용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까?

10년 정도에 한 번씩.

발간할 때 매년 발간할 것인지……. 10년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10년에 한 번씩이면 역사가 굉장히 오랜……. 체계적으로 하려면 기록을 잘해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지 편찬 이후 활용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미래의 자손들에게 잘 알리려고 하고 있다고는 하셨지만, 지난번 했던 대표적 사례는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했지만 1차가 1982년도, 2차 사업은 1993년도, 지난 2006년도에 3차 사업을 해서 현재 3차까지 했습니다.

이게 도민들에게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0년에 한 번씩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례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홍보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도 소속 공무원과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의미하는지? 다른 위원회 조례는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을 특정 분야에 규정을 하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화시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가까운 시기에, 이게 단 1,2년 운영해서 상설화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가까이 주기별로 도지 편찬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까웠을 때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중점으로 해서 동양사라든가 한국사, 우리 향토사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선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에 위원회를 만약 구성했다면 10년 동안 이 사람은 위원이 아니라는 겁니까?

도지 편찬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 해촉이…….

해촉이 되고 다시 하게 되면 그 당해에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순효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암 현중화 님의 예술을 기리는 소암기념관과 이중섭미술관의 창작스튜디오가 오는 10월과 11월에 각각 개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소암기념관은 소암 현중화 선생의 예술성을 고양하고 향토 문화예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37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524㎡ 건물을 건립하여 오는 10월 4일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미술관의 창작스튜디오는 문화관광 자원개발로 전국 유명 예술인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암기념관 및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조에 창작스튜디오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9조의2에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는 소암기념관의 휴관일을 매주 목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현대미술관과 휴관일이 겹치지 않게 함으로써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별표1부터 2, 그리고 별표4에서 소암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 전시실 운영, 전시실 대관료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새로 신설되는 소암기념관은 미술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자 관람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소암기념관에는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을 두어 소암 현중화 작품 및 관련 유품전시를 비롯하여 개인의 소장 작품이나 대관에 의한 기획 전시를 하게 됩니다. 기획전시실 대관인 경우 여타 미술관에 준해서 1일 5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운영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되고 있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목적입니다. 2008년 10월 소암기념관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가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어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암기념관의 휴관일, 명칭 및 위치, 전시실 운영, 전시실 대관료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암기념관 휴관일을 매주 목요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0조제1호를 보면 도내 미술관의 휴관일을 이중섭미술관은 매주 월요일, 기당미술관은 매주 화요일, 현대미술관은 매주 수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소암기념관의 휴관일을 매주 목요일에 정함으로써 도내 미술관 운영에 합리성을 기함과 아울러 관광객 등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람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술관 관람료와 관련하여 제12조제2항 관련한 별표3에 의하면 제주현대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등 기존 미술관에 대하여는 관람료가 책정되어 있으나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활발한 문화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미술관에 대한 관람료 규정이 없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시실 대관료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개관되는 소암기념관 기획전시실도 타 미술관 전시실과 동일한 대관료 5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암기념관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가 2008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관람료를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무료로 했을 때는 작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관람료도 실질적으로 제주자치도민에게는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 부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세 개 미술관도 관람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다 말입니다.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해서는 올 1년 동안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부분에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대미술관도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기초 문화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게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고, 도민의 교육장으로서 다양한, 또 학생들이 입장해서 관람함으로써 교육기능으로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평가해서 향후에 또 규정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전국적으로도 박물관과 미술관이 무료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도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관광정책 동향 보고에 도 음식 값도 저렴하게 하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미술관들도 무료로 싹 돌려야죠. 형평성에 안 맞게 어떤 데는 무료로 하고 어떤 데는 관람료를 징수하고. 이번 기회에 기존 세 개 미술관도 전부 무료로 돌립시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전국 추세와 세계의 추세가 그것이라면 기존의 것을 과감하게 무료로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한번 운영하면서, 또 유료도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국장님, 이거 한 군데 가지고 운영해 봐서 효과 도출 못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과감하게 개혁할 때는 전체 무료로 싹 가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의해서 관람료를 받다가……. 요즘 관광거품 빼기 하니까 전체 관람료를 무료로 합시다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죠. 시범케이스로 무료로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번 해 보면 활성화, 입장객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른 미술관이나 이쪽하고 차별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도입하고 저희들 관광 경쟁력강화 쪽에서도 올해 전체적으로 30% 인하하면서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할 게 아니고요. 만약 세 군데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현대미술관 입장료를 안 받게 되면 입장료 징수하는 직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까?

입장료 징수 직원들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소암미술관도 관람료를 비싸게 책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형평성……. 이거 형평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소암만 무료로 해 주느냐? 이번에 형평성 있게 같이 가다가 관광 거품 빼기 차원에서 고 국장님이 다시 거국적으로 무료로 간다든지 그때 한번 조례 개정해서 판단하는 쪽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신규로 하는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무료라는 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야 크게 효과가 없다니까요.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평가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개선이 필요하면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강문철 위원님 질의에 약간 미비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소암기념관인 경우 기획전시실 대관료만으로 신설되어 있죠? 대관 위주의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시실도 있고 대관하는 기획전시실도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형평성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받고 여기는 안 받으면……. 아까 국장님 다시 개선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꼬집어보면 형평성이 안 맞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분야는 전체적으로 무료로 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신규로 설립되는 쪽은 무료로 1,2년간 운영하면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일부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 조례가? 소암만 무료로 되고 다른 데는……. 그러면 이 명칭이 확정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건립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 명칭이 지금 이렇게 확정된 겁니까?

조례는…….

특별자치도립미술관 해서 확정된 겁니까?

그 조례 내에 이중섭미술관이나 제주현대미술관이나 도립미술관이나 소암미술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명칭이 확정된 겁니까? 이 안에 다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 보고 1,2년 후에는 몽땅 무료로 가겠다고 했을 때 또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해 보고 향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당미술관이 개인 400원 받는데 400원씩 안 내서 관람할 수 있습니까?

예, 대답하시고 나서 또 묻겠습니다.

질의 끝난 겁니까?

아뇨. 강 위원님이 질의하기 때문에.

질의 아닙니다, 사이드로…….

아, 질의가 아닙니까. 현대미술관 있죠? 저지에 있는 현대미술관하고 이 미술관하고 차별화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소암미술관은 소암 선생님의 유품이 약 484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조례 속에 다 포함됐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주문화예술의 활성을 위해서 미술관이 많이 건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대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현대미술관도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술관하고 지금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하고 차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둘 것인지?

현대미술관은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소암미술관은 무료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예,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조례까지……. 글쎄요, 다시 한번 국장님……. 나중에 다른 분하고 나서 다시…….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 시범적으로 하겠다 해 버리니까 대답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까 강문철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꼭 가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국가에서나 세계적인 영국의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미술관, 박물관에 대해서는 공립이나 국립인 경우 입장료를 안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전부 안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계시지만 일단 저희들이 신규로 개관하는 쪽을 우선해서 한번 무료로 운영해나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인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도 이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심층 있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해서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중섭미술관하고 기당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년 관람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기당미술관은 지난해 79만 6,000원, 이중섭미술관은 2,645만1,000원, 제주현대미술관은 200만 원.

이거 세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입장료 징수하는 직원의 월급도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이거 다 무료로 갑시다.

향후에…….

아니, 향후가 아니고. 조례 개정할 때 한꺼번에 가야지 또 향후로 미룹니까? 이따가 정회해서 우리가…….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관홍·하민철·위성곤 의원 외 7인 발의)(신관홍·하민철·위성곤·허진영·오충진·오영훈·박명택·박희수·고충홍·장동훈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성곤·오충진 의원 외 7인 발의)(위성곤·오충진·오옥만·하민철·지하식·김수남·안동우·박희수·김행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한 세입 재원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에 의거 설치된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납부금, 과징금의 징수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부과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재원 중 「주차장법」에 규정된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자동차세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징수금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간 48억 원 내외로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부담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막중한 부담이 되어 집행부의 예산 편성 시 재원 분배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징수금을 법령의 위임 없이 세입재원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율이 50% 내외를 점유하고 있음에 따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재원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세입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한 세출 재원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등의 일부 보조사항을 보조사항으로 개정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입니다. 「주차장법」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에 관하여 별도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례는 그 항목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형편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은 집행상 곤란하다고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는 범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내용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국비 지원이 없이 전액 지방비 자동차세의 징수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부담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과태료와 법칙금 등을 법령의 위임 없이 세입재원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무리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 2페이지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제22조제6항 및 제7항은 의견이 없으며, 개정조례안 제22조제1항제1호는 형평성 차원에서 전 특별자치도민에 대하여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장애인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 훈련을 하는 경우와 도내 학교 선수 육성을 위해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자치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12조제1항제6호 규정 내용과 같은 항 제12호 신설 내용은 다소 중복됨에 따라 조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에 기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사용하는 경우, 단, 인조잔디 축구장에 한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에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기존의 도민이 이용 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2조제6항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공공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회원 이용료에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하여 여성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와 같이 검토한바 사용료 면제에 있어 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고 있고,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도체육회를 비롯한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등에 감면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도민은 감면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재원 관련 조례와 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적절하게 검토보고를 한 것과 같이 국비 지원이 없이 전액 자동차세의 20%로 이렇게 고착화시키는 것은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했을 경우에 재산세라든가 여타 등록세라든가 다른 재원으로 추가 확보도 가능한 이런 신축성을 갖고 일반회계에 전입 여부 여지를 이 법에 취지를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너무 집행부의 신축성 여부를,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일정 부분의 주차장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에는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이러한 부분과 특히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애인 체육 부분이라든가 엘리트 체육 훈련 선수들에 대한 면제 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단 생활체육협의회의 범위를 어느 한계까지 규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다소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에 가입한 사람만 생활체육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도민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도민 전체 50% 할인으로 해 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 발언이 있었고, 그런데 짚고 가야 될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안 서명인을 혹시 확인했습니까?

예.

여기 발의자가 세 분이잖아요.

공동발의…….

공동발의가 세 분인데 의원정족수의 몇 퍼센트가 서명해야 상정할 수 있습니까?

5분의 1.

5분의 1이면 여기 세 분이, 공동발의한 분이 다 사인되어 있고, 특히 박명택 위원장님께서 서명했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공동발의자가 세 분이잖아요. 여기 세 분이 같이 서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을 따로 볼 것이냐, 발의한 분을 한 분으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서명 발의자가 5분의 1이면 5분의 1 전부를 서명 발의자로 했을 경우에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회의규칙에 따라 가지고 5분의 1 이상 서명하면 개정안을 낼 수가 있는데…….

공동발의자가 세 분이잖아요. 그것을 한 분으로 볼 것이냐, 세 분으로 볼 것이냐.

그것은 발의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안건에 의원의 5분의 1입니다. 이 발의자가 세 사람 했다고 해서…….

짚고 가자는 게 뭐냐 하면 발의자가 세 분인데 서명을 이 세 분이 다 했다 말입니다.

발의자가 서명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발의……. 그러니까 짚고 가자는 얘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 현안이 아주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홉 분을 공동발의자로 해서 서명해서 하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다뤄야 될 중대한 자리에 계시잖아요. 물론 동의는 하지만 다음부터 이런 데 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것은 위원장 본인의 입장이고, 그 부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본 위원장도 분명히 그 부분은 전 위원장님이 왔을 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조건부 서명하기로,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연결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례안은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집행부서도 그렇고 상위법령에 위임이 된다고 해서 옛날 렌터카 한 교통국 사례가 있지 않아요? 중앙기관에 어떤 재의요구 같은 게 혹시나 일어나기도 하고 또 예산상 예를 들어 좀 열악하기도 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 이게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하실 겁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법령 검토가 되어서, 집행부도 법제실에서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질 겁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의요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가능성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검토했으면 정확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견제 감시 기능이 중요한데, 이게 생활에 밀접합니다.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행정이 잘못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미리 대비했다면 이런 게 불거지지 않는데, 지역에 이런 현안이 많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는 모양인데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가 확고히 굳혀 있으면 의원 차원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재의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따져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재의요구를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재의요구 못하게끔 하면 따라야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 집행부…….

그것을 왜 확인하고 싶냐 하면, 고경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김수남 위원님의 질의 끝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의향이 분명이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의요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관점을 떠나서 조례가 넘어오면 심의해서 중앙정부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검토해서 재의요구를 하는 방향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봐온 관행이나 경험 아니면 인지도를 봐서 재의요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집행부의 부대의견을 보니까 종합 검토의견에 재의요구 가능성이 있다니까 재의요구한다는 의지가 있고, 또 열악한 지방 재정에 이것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하는 모양인데 그런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판단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사이에 뭔가 판단이 서지, 일단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결정된 후에 재의요구한다는 것은 의회에도 손상을 입힐 필요가 있고 하니까 대답을 정확히,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시 현실이 구도심권 교통난 또 차고지증명제 시행하면서 주차장을 먼저 확충해야 될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은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이후 조례의 가장 기본 목적은 제주시권 교통난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차원이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자동차세의 20%를, 20%면 48억 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자동차세의 20%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법」 제21조제2항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일정 비율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조례 만들면서 도시계획세의 10%밖에 적용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세의 10%면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세의 10%면 얼마정도 되는 거죠?

12억 원.

그러면 이것을 40%로 우리가 조례로 딱 정했을 때. 그 상위법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시킬 수 있다 딱 못 박혀 있어요. 그 비율은 우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주차장특별회계는 대통령령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해졌습니다.

시행령에 딱 10%로 정해 있습니까?

예, 10%로 정해졌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냥 일정 비율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예, 일정 비율로 하고, 시행령에 10%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하는 조례는 자동차세의 20%로 되어 있지만 일반전입금의 몇 퍼센트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 당국에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할 방법이 뭐 있습니까? 주관 부서에서 예산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금 집행부 의견 보면 이것은 집행부 담당 부서로서 의견 낸 게 아니고 타 예산 부서에서 낸 느낌이 드는데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도심권 주차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도 못 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으로 저희가…….

지금 의견 보면 최선을 다 안 한 거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법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한 것이고 의지를 갖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 방안은 뭡니까? 도심권 주차난을 빨리 해소시키기는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게 왜 잘못된 줄 아십니까? 원래 도시계획 할 때 교통계획부터 먼저 세우고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맞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도시 평면계획부터 해 놓고 그다음 교통계획을 갖다 짜 맞추다 보니까 거꾸로 행정이 가는 겁니다. 도로를 하나 신설하더라도 교통량부터 조사해 놓고 교통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뽑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보다는 교통계획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도에서 잘못했으면 빨리 주차난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내야죠. 지금 주차장 담당하시는, 교통 담당하시는 부서의 국장님께서 무조건 안 된다 뒤로 빠질, 뒤로 물러설 계제는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빠지는 것은 아니고.

이 의견을 보십시오. 이 의견을 보면…….

제도 검토상 그렇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예산 확보 방법이 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전문위원님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각종 과태료라든가 징수 대책을 특별히 강화해 나가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야를 많이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체육시설 조례입니다마는.

지금 이 한 건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질의·답변 끝난 다음에 체육시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나중에 낼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에서도 지금 징수율이 낮다는 얘기, 방금 강문철 위원님께서도 징수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50% 이상 징수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징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제주시 어디입니까? 교통계, 아니면 자치경찰.

지금까지 주차관리과에서 해 왔는데, 저도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 업무가 이관되어서 추진해 오면서 좀 추진이 미약했다, 집행부에서 각종 과태료라든가 범칙금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집중적인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한번 강력하게 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느 시점이 되면 전부 결손처리 해 버리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도에서 이쪽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독려도 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하는 얘기겠지만 주차장 문제는 조례를 떠나서 행정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지역에 가면 모든 민원이 이것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떠나서라도 하려는 의지가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도 명시되었지만 로얄이나 일도지구의 주차장 행정을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다음에는 체계적으로 한 10년, 못하면 5년 이상이라도 바라봐서 투자해야 되는데 사면 부지 조성해서 순간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행정을 펴서는, 몇백억짜리 사 가지고 주차 50～60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보통 듣는데 그 듣는 과정에서 너무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의요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개정 발의안이든 제정 발의안의 경우에 특정 과에서―관광정책과가―책임져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사전에 재의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원 발의 과정에서, 조례 형성 과정에서 사전 토의가 잘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처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정되기 전에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개정 발의안을 내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A4 용지 한 장 해서 팩스로 넣었더라고요. 어쨌든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가능성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의회에 의견을 정확히 제시해 줘야 도민들의 생활, 삶의 질과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로얄호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기 주차가 계속 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로얄호텔 주차 부지를 활용해서 120면 해서 했는데 고정 주차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전율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유료화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돈을 안 받고 무료화하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세워버리니까 주차장 면수 회전율이 아주 약하다. 그게 현실인데 이 부분도 토지 매입만 하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투자도 하고 주차 빌딩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현재 상태에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역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탑동이나 이런 곳에 차를 안 세우는데 유료화하면서 이면도로에 차 세우고 실지로 주차장에는 차를 안 세워버리고, 그래서 도로 혼잡을 초래하는, 유료로 인해서 거꾸로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체적으로 유료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 의식의 전환이나 공직자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재원을 왜 우리가 계속 감당을 해야 됩니까?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로얄호텔 주차장에서 돈 받는 것에 대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 또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 징수 방안을 조기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면 다음에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전반기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왜 인조잔디구장에 한해서 50% 감면을 그때 조례에 넣었는지 설명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주도 축구연합회와 행정시 축구연합회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쪽만 50% 혜택을 줬었고 행정시―서귀포시나 제주시―에 가입한 동호인들은 50%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 게 아니냐. 갈등도 생겼는데, 왜 도 생활체육협의회에만 이런 혜택을 주느냐.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조잔디구장에 한해서 50% 형평성에 맞췄다가 현실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그때 인조잔디구장을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습니다. 전 도민한테 50% 혜택을 준다는 자체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금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려면 별표의 요금표를 전체 50% 할인해 놓고 별표에 단 도외 주민은 얼마씩 받는다 해 버려야 되는 거지, 전 도민은 안 되고요. 이것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각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관리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50% 감면 주다 보니까 관리비도 안 나와 버려요. 이것도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나 어디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위탁 받은 단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월급은 월급대로 자기네가 주면서, 수익금은 얼마 안 되어 버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법에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도나 시에 가입한 사람하고 특히 이번에 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넣은 이유는 엘리트 선수들 아닙니까? 그 선수들하고 동호회에 가입한 자에 한해서 50% 감면하는 것은 맞고요. 일반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일반적인 요금을 부담해야 되죠. 그래야 관리비로 조금이라도 쓰지, 이것은 행정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위탁 준 단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전 도민 50% 다 해 주면 좋죠. 그러면 이 조례를 별표 요금표를 50% 삭감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되죠. 그때 별표 요금 책정할 때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느 게 적정 요금이냐. 겨우 토론해 가지고 별표 요금표를 책정했는데, 그러면 그 책정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따가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따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도민 할인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보고요. 이게 단체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에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전체 비율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라봉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개인들이거든요. 단체가 쓸 수 있는 것은 배드민턴 등 두 군데 정도 같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문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체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단체 할인에는 적용을 받는데 이용료를 매일매일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계산하도록 하는 게 저는 합당치 않다. 예를 들어서 월별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검토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운영…….

운영의 묘인데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일부 센터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위성곤·오충진 의원 외 7인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경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저지 예술인마을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