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도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립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대가 지나면 그 역사는 잊혀지거나 하기 때문에 도지 편찬을 제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집적된 기록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 우리 제주 역사를 알려는 후손들에게 제주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해 내려가는, 그런 활용도가 제일 중요한 활용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0년 정도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했지만 1차가 1982년도, 2차 사업은 1993년도, 지난 2006년도에 3차 사업을 해서 현재 3차까지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홍보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가까운 시기에, 이게 단 1,2년 운영해서 상설화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가까이 주기별로 도지 편찬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까웠을 때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중점으로 해서 동양사라든가 한국사, 우리 향토사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선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 편찬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 해촉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효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암 현중화 님의 예술을 기리는 소암기념관과 이중섭미술관의 창작스튜디오가 오는 10월과 11월에 각각 개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소암기념관은 소암 현중화 선생의 예술성을 고양하고 향토 문화예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37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524㎡ 건물을 건립하여 오는 10월 4일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미술관의 창작스튜디오는 문화관광 자원개발로 전국 유명 예술인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암기념관 및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조에 창작스튜디오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9조의2에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는 소암기념관의 휴관일을 매주 목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현대미술관과 휴관일이 겹치지 않게 함으로써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별표1부터 2, 그리고 별표4에서 소암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 전시실 운영, 전시실 대관료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새로 신설되는 소암기념관은 미술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자 관람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소암기념관에는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을 두어 소암 현중화 작품 및 관련 유품전시를 비롯하여 개인의 소장 작품이나 대관에 의한 기획 전시를 하게 됩니다. 기획전시실 대관인 경우 여타 미술관에 준해서 1일 5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운영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되고 있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목적입니다. 2008년 10월 소암기념관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가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어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암기념관의 휴관일, 명칭 및 위치, 전시실 운영, 전시실 대관료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암기념관 휴관일을 매주 목요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0조제1호를 보면 도내 미술관의 휴관일을 이중섭미술관은 매주 월요일, 기당미술관은 매주 화요일, 현대미술관은 매주 수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소암기념관의 휴관일을 매주 목요일에 정함으로써 도내 미술관 운영에 합리성을 기함과 아울러 관광객 등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람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술관 관람료와 관련하여 제12조제2항 관련한 별표3에 의하면 제주현대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등 기존 미술관에 대하여는 관람료가 책정되어 있으나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활발한 문화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미술관에 대한 관람료 규정이 없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시실 대관료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개관되는 소암기념관 기획전시실도 타 미술관 전시실과 동일한 대관료 5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암기념관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가 2008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전시실도 있고 대관하는 기획전시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꼬집어보면 형평성이 안 맞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분야는 전체적으로 무료로 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신규로 설립되는 쪽은 무료로 1,2년간 운영하면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례는…….

그 조례 내에 이중섭미술관이나 제주현대미술관이나 도립미술관이나 소암미술관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해 보고 향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난 겁니까?

소암미술관은 소암 선생님의 유품이 약 484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미술관은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소암미술관은 무료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범적으로.

아까 강문철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꼭 가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국가에서나 세계적인 영국의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미술관, 박물관에 대해서는 공립이나 국립인 경우 입장료를 안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전부 안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계시지만 일단 저희들이 신규로 개관하는 쪽을 우선해서 한번 무료로 운영해나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층 있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관홍·하민철·위성곤 의원 외 7인 발의)(신관홍·하민철·위성곤·허진영·오충진·오영훈·박명택·박희수·고충홍·장동훈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성곤·오충진 의원 외 7인 발의)(위성곤·오충진·오옥만·하민철·지하식·김수남·안동우·박희수·김행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한 세입 재원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에 의거 설치된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납부금, 과징금의 징수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부과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재원 중 「주차장법」에 규정된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자동차세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징수금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간 48억 원 내외로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부담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막중한 부담이 되어 집행부의 예산 편성 시 재원 분배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징수금을 법령의 위임 없이 세입재원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율이 50% 내외를 점유하고 있음에 따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재원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세입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한 세출 재원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등의 일부 보조사항을 보조사항으로 개정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입니다. 「주차장법」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에 관하여 별도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례는 그 항목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형편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은 집행상 곤란하다고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는 범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내용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국비 지원이 없이 전액 지방비 자동차세의 징수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부담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과태료와 법칙금 등을 법령의 위임 없이 세입재원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무리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 2페이지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제22조제6항 및 제7항은 의견이 없으며, 개정조례안 제22조제1항제1호는 형평성 차원에서 전 특별자치도민에 대하여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장애인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 훈련을 하는 경우와 도내 학교 선수 육성을 위해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자치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12조제1항제6호 규정 내용과 같은 항 제12호 신설 내용은 다소 중복됨에 따라 조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에 기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사용하는 경우, 단, 인조잔디 축구장에 한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에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기존의 도민이 이용 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2조제6항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공공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회원 이용료에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하여 여성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와 같이 검토한바 사용료 면제에 있어 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고 있고,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도체육회를 비롯한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등에 감면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도민은 감면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재원 관련 조례와 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적절하게 검토보고를 한 것과 같이 국비 지원이 없이 전액 자동차세의 20%로 이렇게 고착화시키는 것은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했을 경우에 재산세라든가 여타 등록세라든가 다른 재원으로 추가 확보도 가능한 이런 신축성을 갖고 일반회계에 전입 여부 여지를 이 법에 취지를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너무 집행부의 신축성 여부를,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일정 부분의 주차장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에는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이러한 부분과 특히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애인 체육 부분이라든가 엘리트 체육 훈련 선수들에 대한 면제 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단 생활체육협의회의 범위를 어느 한계까지 규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다소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에 가입한 사람만 생활체육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도민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도민 전체 50% 할인으로 해 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경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저지 예술인마을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