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은 친지들과 훈훈하고 넉넉한 시간 보내셨는지 안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 의정활동에서도 많은 보람과 열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가는 경남도정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먼저 감사관실 소관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감사관 하승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제안자가 도지사죠?

예.

이것이 조례 제정하는 거죠?

예.

이것 한번 거쳤습니까?

도에서 조례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거쳤을 것이고, 입법예고기간은 거쳤습니까?

예, 20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이 지사가 제안을 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행정기관에 의사를 표시를 하는 분은 행정관청이신 지사님이시고, 저희들은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안은 합니다만 최종제출은 지사님 이름으로 제안합니다.

지사님 이름으로 하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 조례 제정 필요성을 지사가 느낀 것인지 감사관실에서 느낀 것인지...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사님이 지시를 하셨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평소에 도정의 신뢰가 도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지사께서 강조를 해오셨고 또 그에 따라서 청렴, 반부패에 관한 마인드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 뜻에 저희들이 기안하고 조사를 한 내용이지만 지사의 뜻이 확고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와 유사한 것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전북, 경북, 울산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아마 울산 같은 데는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안 하는 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한다는 그런 생각이 짙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제일 먼저 하지 왜 이렇게 다른 데 다 하고 난 뒤에, 벌써 여기는 ’99년도, 2004년, 2005년도에 거의 다 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감사관님이 보실 때 이 조례안을 일반 도민이 보고 혹시 바깥에서 설치고 있는 쓰파라치, 파파라치 이런 것을 나는 지금 이 조례안을 집에 통보가 와서 받아보고, “야, 이제는 공무원 사회에서 공파라치를 키우겠구나”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공직내부의 비리라든지 부정부패 이런 부분을 밝혀내는 과정이 갈수록 내용이 은밀해지고 교묘해 지기 때문에 밝혀내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각종 사회적 비리나 문제점을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경우로 하는 것을 볼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파파라치 그런 형태의 공파라치를 막기 위해서 아까 지급 제외사항도 마련했고 또 상한선을 엄격히 두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두어서 그냥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이 1,0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느정도 많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참여와 신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조직이 얼마만큼 부패해 있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상금 지급 조례까지 만들어서 다른 시·도에 1년에 몇 건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공무원조직 사회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감사관실의 기능이나, 제가 만약 감사관 같으면 이런 조례 들어오면 감사관실 폐지하고 이 조례 만들라고 하지 그냥은 안 내놓겠는데, 자존심 상하고 쪽팔려서.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기능과 권능이 있고 저희들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 또...

이것 조례 제정한다고 저한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제정해서 뭐 할 거예요? 이런 것이 한번 외부적으로 흘러나가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사회가 전부 도둑 양산하는 곳으로 비치고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이질감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이것을 보고 당장 느끼겠는데, 바깥에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감사관이 같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과연 이것이 조례로 제정할 만큼 경상남도의 부패지수가 그만큼 능가해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부패지수가 높다, 부패가 심하다고 해서 꼭 이 제도를 도입 한다기 보다도 모든 부패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과 장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하나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사기를 생각하시고 또 조직 내부의 윤리와 논리를 생각해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니, 감사관님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우리 공무원조직 사회가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 시키는 것도 대두가 되고 이러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의, 정말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도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진일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발상하고 이렇게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같은 동료공무원들 중에 나쁜 짓 하는 직원 고발해서 돈 타먹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과연 그것이 효과를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치를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내부 신고자에 대한 문제점, 부정적 역기능을 아주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내부 신고자,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중의 하나로 내부 신고의 활성화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감사기능을 대체한다든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진국이나, 선진국에는 내부 신고자의 보호제도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일반적으로 청렴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불편부당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넓게 이해해 주시면 하나의 상징성 있는 제도를 확보하는 것이고, 모두가 조심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됨으로 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꼭 도에서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안을 할 때는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 부분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다른 것 하고 다른 것이 없는데, 다만 포상금 지급하는 이것 지금 내부나 외부에서 공무원 부조리 부분에 신고하면 감사관실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현재에도 신고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죠?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동료들끼리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최근에 부정부패 관련한 사이버교육을 인터넷상으로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내부의 포상금에 의한 신고에도 이 부분이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권익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가 이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했을 때 그때 의견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상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이 실적이 지금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전주, 전남, 경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이 지금 현재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 됩니까? 보상한 건수가 몇 건이 되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6건...

서울은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감사관님 얘기를 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고 기능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들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이런 제도이기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조례들을 검토를 해보고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조리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제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지는 제도적인 상징성과 함께 저희들이 생각하는 감사권능으로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면 더 청렴한 공직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미안합니다. 감사관님 저희들 클 때 집안이 못살아도 율법이 엄한 집안에서 교육을 시킬 때 네가 배고프면 도둑질 해도 된다, 빵 훔쳐 먹어도 된다, 또 때에 따라서 다만 남을 괴롭히거나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듣고 컸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실행되어 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권익위원회인가 거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즉 중앙정부라는 이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진짜로 바꾸어야 됩니다. 탁상에 앉아서 돈 이런 것 준다고 하면 다 좋은 줄, 그러면 그것이 검토 자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내놓은 이 자료만 보더라도 서울에 6건, 다른 시·도에서는 한 군데도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료를 받아본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그런 가치기준을 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만약에 안 해서 우리 경남도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으면 불이익 받으세요. 그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공직사회가 이룩되어 나가고 공직사회에서 경상남도의 비전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무슨 도둑 양성소도 아니고 서로 너희들끼리 견제하라,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가권익위원회가 만약에 이런 것을 권장하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는 바로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항의 글을 다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료로 다 나와 있는 사실에 실적이 없는 이런 것을 제정 하도록 권유를 하며 이런 것이 있어야 밝아진다는, 그것은 티미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어쨌든 하부기관에 조금 더 재정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은 버릇을 딱 고쳐야 됩니다.

공직사회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서로 해주면 제일 좋은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면 안되지!

그리고 이 부분은 공직내부의 내부 신고자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민 스스로 행정에 대해서 부당 불편한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을 하는 그런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미안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대상자가 도민도 될 수 있고 또 신고대상자는 공기업이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되겠지, 그러나 과연 지금 여기에 표본으로 나와 있듯이 ’99년부터 해서 한 건도 없는 이 바탕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가는 것을 해야 되지, 남이 지게 지고 가니까 바지게 지고 장에 간다더니,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기관에서 하는데 따라가고 거기에 압력 넣고 한다는 것에 굴하면 정말 경상남도의 자립이나 이런 것은 다 무너집니다. 감사관으로서 경상남도 공직자들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못 터뜨리면 이것 의회의 힘을 입으세요. 위원들이 못해주겠다는데 내가 어떡하느냐 하면 되지.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분명히 이것이 악용되거나 또 불신 조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감사나 징계공무원 법으로서는 공무원 부정이 근절이 안 됩니까?

분명히 기존의 제도와 감사권능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00% 못 미친다고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보완된 제도로써 가지고 있을만하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각종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그런 부분의 물줄기를 바꾼 것들은 내부 신고자였습니다. 옛날에 이문옥 전감사관 시절에 내부의 부정부패를 신고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내부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사실은 내부 신고자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부 신고를 무조건, 우리 일반적 동양적 정서에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편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도 자체가 가지는 하나의 틀로써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부정을 막고 부패를 막는데 기여를 한다 그런데 대한 제 나름대로 소신은 중앙정부가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장점이고, 단점은 같은 공무원사회에 같이 사는 사회인들로서 서로 불신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서 사고도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기능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내용을 누가 흘린 것인지 아닌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저희들이 다년간 축적된 조사 권능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습니다. 엄정하게 해서 이것이 남발되거나 방금 염려하시는 공직사회의 불신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즉시 보고를 드리고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서울놈은 똑똑하고 우리는 덜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사실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조례가 실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공무원사회나 우리 사회가 잘못된 사회죠. 이것 안 나타나야 되는 거라, 사실은. 이것 건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박하다 각박하다 하는데, 각박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끼리 비리가 있는데 각박 안 하려고 숨겨주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그런 건수를 만들지 말자고 하는 조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과 부패나 비리나 이런 부분에 걸리면 아까 박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다 조치가 되어 집니다. 되어지는데도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지금 조례의 제정목적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노출되지 말자, 사실 말하면 걸려들지 말자고 하는 거기에 포함된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생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토론 비슷한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시민들은 시민대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걸려들지 않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판도 의장님이 저렇게 어진 마음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들 조례라는 것은 경상남도의 법 아닙니까? 이것을 선언적 의미로 둘 수 있다, 그것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언적 의미를 둔다는 것은 이미 선언적 의미의 실패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이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러면 이 실적이 없는 것 같으면 그쪽이 부패지수가 낮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꼭 선언적 의미든 아니든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상남도의 공무원들 사기를 정말 경쟁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느냐, 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1년에 한두 건이라도 잡히면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감사관 왜 못 잡았느냐 이러면, 또 없으면 불용처리 시키고, 불용처리 시키는 것이 좋기야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이것이 명확하게 어디에서 발상이 되고, 정말 나는 국가권익위원회인가 여기에서 이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두어야만 나중에 부패지수 점수 주는데 가산점이 가고 이런 것 같으면 아예 안 받고 말지, 그것 안 받아서 꼴등하면 꼴등하는 거지.

충분히 그 부분...

권태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태우 위원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조례를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른 지역에서 1,000만원 같으면 우리는 2,000만원이나 상향조정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어차피 그런 상징성이 많다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차별 있게, 우리가 다른 시·도 보다도 우수한 청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이것이 더 돋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녀 중에서 강간을 당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강간한 당사자한테 법이 정하는 형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팔찌를 끼우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 딱지를 붙여야 될 정도로 당사자들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인이 누가 되든지 안 되기 위해서 방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은 좀더 강력하게 해서 우리 도가 이런 것이 한 사람도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반 다른 도에서 안 생겼으니까, 우리 도는 더더욱 안 생길 것으로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높여서 차라리 좀더 강력한 조례로 만들어 내는 것이 도민들이나 공직자들에게 바람직한 조례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조례가 보류가 되든, 가결이 되든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분도 있고 많이 하신 분도 계시는데, 박차봉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상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상남도가 청렴도 심사에서 몇 위 했다고 했죠?

내부청렴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내하고 대외를 분리를 해서, 작년에 대외는 조금 약했습니다. 시민들이 도를 인식하는 기준입니다.

최우수한 시·도가 어디입니까?

울산시가 우수했습니다. 울산하고 강원도가 좀 우수했습니다.

울산은 제정 안 했는데도 1등 했다 그죠? 제정한 데는 도리어 나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도 내부청렴도가 2위라고 하면 이런 것이 없더라도 “봐라 경상남도 이런 것 없어도 청렴도 이렇게 높다.” 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년 되었잖아요? 10년에 6건. 부산은 2004년부터 지금 3년정도 되었는데, 하여튼 우리 경상남도가 심도 있게 접근하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례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제가 볼 때도 있습니다. 향후에 보완장치나 이런 것을 만들 기회를 주시고, 다음에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조례통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주신 부분들 제가 새롭게 느낀 부분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처음 이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부정적인 역기능이 있겠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새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권능을 가진 조직에서는 이런 염려하신 부분들이 현실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것을 운영을 할 때 엄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찬반이 나오면 표결도 해야 됩니다만 우리 이병희 위원님하고 박상제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줬다가는...

위원장님, 질의종결하고 승인하자는 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뜻깊은 추석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현지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특히 올해 우리 경상남도의 을지연습 훈련 때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을지연습장은 물론 통영에서 개최된 현지 실제 훈련장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들에게 보내 주신 성원과 지도 편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안전국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8호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339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