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이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제안자가 도지사죠?

이것이 조례 제정하는 거죠?

이것 한번 거쳤습니까?

심의위원회는 거쳤을 것이고, 입법예고기간은 거쳤습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이 지사가 제안을 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했습니까?

지사님 이름으로 하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 조례 제정 필요성을 지사가 느낀 것인지 감사관실에서 느낀 것인지...

그렇다면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와 유사한 것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전북, 경북, 울산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아마 울산 같은 데는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안 하는 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한다는 그런 생각이 짙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제일 먼저 하지 왜 이렇게 다른 데 다 하고 난 뒤에, 벌써 여기는 ’99년도, 2004년, 2005년도에 거의 다 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관님이 보실 때 이 조례안을 일반 도민이 보고 혹시 바깥에서 설치고 있는 쓰파라치, 파파라치 이런 것을 나는 지금 이 조례안을 집에 통보가 와서 받아보고, “야, 이제는 공무원 사회에서 공파라치를 키우겠구나”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조직이 얼마만큼 부패해 있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상금 지급 조례까지 만들어서 다른 시·도에 1년에 몇 건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공무원조직 사회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감사관실의 기능이나, 제가 만약 감사관 같으면 이런 조례 들어오면 감사관실 폐지하고 이 조례 만들라고 하지 그냥은 안 내놓겠는데, 자존심 상하고 쪽팔려서.

이것 조례 제정한다고 저한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제정해서 뭐 할 거예요? 이런 것이 한번 외부적으로 흘러나가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사회가 전부 도둑 양산하는 곳으로 비치고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이질감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이것을 보고 당장 느끼겠는데, 바깥에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감사관이 같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과연 이것이 조례로 제정할 만큼 경상남도의 부패지수가 그만큼 능가해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아니, 감사관님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우리 공무원조직 사회가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 시키는 것도 대두가 되고 이러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의, 정말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도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진일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발상하고 이렇게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같은 동료공무원들 중에 나쁜 짓 하는 직원 고발해서 돈 타먹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과연 그것이 효과를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치를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관님 저희들 클 때 집안이 못살아도 율법이 엄한 집안에서 교육을 시킬 때 네가 배고프면 도둑질 해도 된다, 빵 훔쳐 먹어도 된다, 또 때에 따라서 다만 남을 괴롭히거나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듣고 컸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실행되어 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권익위원회인가 거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즉 중앙정부라는 이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진짜로 바꾸어야 됩니다. 탁상에 앉아서 돈 이런 것 준다고 하면 다 좋은 줄, 그러면 그것이 검토 자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내놓은 이 자료만 보더라도 서울에 6건, 다른 시·도에서는 한 군데도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료를 받아본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그런 가치기준을 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만약에 안 해서 우리 경남도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으면 불이익 받으세요. 그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공직사회가 이룩되어 나가고 공직사회에서 경상남도의 비전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무슨 도둑 양성소도 아니고 서로 너희들끼리 견제하라,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가권익위원회가 만약에 이런 것을 권장하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는 바로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항의 글을 다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료로 다 나와 있는 사실에 실적이 없는 이런 것을 제정 하도록 권유를 하며 이런 것이 있어야 밝아진다는, 그것은 티미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어쨌든 하부기관에 조금 더 재정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은 버릇을 딱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면 안되지!

물론,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미안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대상자가 도민도 될 수 있고 또 신고대상자는 공기업이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되겠지, 그러나 과연 지금 여기에 표본으로 나와 있듯이 ’99년부터 해서 한 건도 없는 이 바탕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가는 것을 해야 되지, 남이 지게 지고 가니까 바지게 지고 장에 간다더니,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기관에서 하는데 따라가고 거기에 압력 넣고 한다는 것에 굴하면 정말 경상남도의 자립이나 이런 것은 다 무너집니다. 감사관으로서 경상남도 공직자들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못 터뜨리면 이것 의회의 힘을 입으세요. 위원들이 못해주겠다는데 내가 어떡하느냐 하면 되지.

그러면 서울놈은 똑똑하고 우리는 덜떨어진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판도 의장님이 저렇게 어진 마음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들 조례라는 것은 경상남도의 법 아닙니까? 이것을 선언적 의미로 둘 수 있다, 그것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언적 의미를 둔다는 것은 이미 선언적 의미의 실패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이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러면 이 실적이 없는 것 같으면 그쪽이 부패지수가 낮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꼭 선언적 의미든 아니든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상남도의 공무원들 사기를 정말 경쟁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느냐, 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1년에 한두 건이라도 잡히면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감사관 왜 못 잡았느냐 이러면, 또 없으면 불용처리 시키고, 불용처리 시키는 것이 좋기야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이것이 명확하게 어디에서 발상이 되고, 정말 나는 국가권익위원회인가 여기에서 이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두어야만 나중에 부패지수 점수 주는데 가산점이 가고 이런 것 같으면 아예 안 받고 말지, 그것 안 받아서 꼴등하면 꼴등하는 거지.

감사관이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줬다가는...

위원장님, 질의종결하고 승인하자는 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