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석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도올 김용옥씨가 있고 그 다음에 서진규씨라고 여성분이 계시고요. 전 대원과학장 기주연씨, 동화작가 김진경씨 미국 스포켄시 한인회장 안영기씨 등 총 24분이 원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주요 사업조서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배부처가 제천관내에 기관, 은행, 병원, 역, 터미널, 전국 지자체 민원실.

비치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보시고 해서 아마 이것을 보면은.

상당히 제천을 외부인이 인연이 소중한 분들이 제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아마 우리도 그것을 보면 많은 제천에 자긍심도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홍보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춘일입니다. 2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차량유류대와 장비유지비 및 소모품비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류가 인상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출관리에서 일반수용비 회계실무교육교제 제작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반기에 한번 했을 때 34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으로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 급양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말 가결산하고 복식부기 업무 때문에 야근이 필요해 가지고 급양비가 추가로 소요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비를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유재산인 종자보급소 입구에 저희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부동 도유재산하고 교환하는데 차액이 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타블렛 PC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국공유 재산을 관리할 때 민원이발생됐는데 현황을 잘알지를 못해 가지고서 별도로 현황 측량이나 분활측량이 되는데 이 PC를 가지고 가면 현지에서 GPS가 내장이 되어 가지고 별도의 측량없이 개략적인 현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읍에 8개 읍면에 한 대, 9개동에 한 대 해서 민원이 발생한데를 가지고 현황측량대신 이 PC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650만원 가지고 두 대 하는데 이 재원은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도평가에서 저희가 1등을 해 가지고 시상금을 받은 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세무징수팀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시죠. 나오셔서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장 이문영입니다. 세무부과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세정연찬회 행사운영비 1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는 민원용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한 대에 120만원과 DB분석용 컴퓨터 한 대에 2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과 세무징수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징수팀과 세무부과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연호입니다. 257쪽입니다. 저희팀 예산은 기정 26억 68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2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자산 취득비입니다. 먼저 민원콜센터 구축비 1억원 삭감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구축에 대하여 사업전 정밀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콜센터 운영중인 부천, 화성, 청주, 서초구를 벤치마킹한 결과 비교적 성공모델인 부천시의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중이였으며 초기 투자비용만 11억 280만원이 소요 됐고 연간 7억 9천만원의 유지비가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억원의 예산으로는 콜센터 구축이 불가능하고 우리시의 인구나 통화량으로 볼 때 효율성 대비 과다한 예산 및 추가 인력수요로 콜센터 설치예산 1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방화벽과 바이러스윌 구축비 9500만원입니다. 최근 옥션이나 GS칼텍스등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로 어느 때 보다도 개인정보보호가 강조되는 시점이며 국가정보원에서 해킹발생 사고가 발생한 14개 지자체 해킹 피해를 분석한 결과 방화벽 및 정보보완시스템 미설치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분석됐고 국가정보 및 행정안전부의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지침에 따른 시스템 설치 권고 정책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재난관리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4억 428만 2천원이 계상됐으며 기정으로 41억 5608만 2천원이 기정 예산으로 편성됐고 증감이 증액이 2억 48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방제에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2억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자율방범대 연합대 운영비와 방범차량 운영비로 기정으로 458만 4천원이 계상되어 1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방위장비 노후 부품 교체구입비로 응급처치세트가 되겠습니다. 40개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포장공사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이 1200만원인데 3800만원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는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보조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5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부담으로 인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08년 6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월 2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에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서비스 사업에서 5200만원을 감해서 위에 5200만원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민간협의체 운영비로 7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위험시설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이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민복지팀하고 경로재활, 여성유소년 3개팀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봉양읍 장평리 다목적 회관신축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산면 삼전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수면 송계4리 마을회관 신축에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7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2008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 사업 신청한 것이 선정되어 보조 내시가 떨어졌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 교육 보상으로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교육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충령각 개보수에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령각은 지하실을 개보수해서 거기에 위패가 많이 모자랍니다. 위패 놓을 장소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 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간단한 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넉넉하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넉넉하게 확보됐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감액내시가 떨어졌습니다.

마을회관은 저희들말고 다른 부서에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1억을 맞춰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예산성립될 때 경로당으로 예산이 서있는데서 부족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1억을 맞추어서 집행을.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당초에 예산과정에서 어떻게 예산 부기상 예산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전합니다. 일부 이전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파일정리함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사하면서 같이 정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조금 다른데보다.

저희들도 그것을 첫 번에 같이 몽땅 가는 것으로 추진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여건상 같이 갈 수 없어서 빵굼터는 남기고 나머지 가는 것으로.

사무실이 협소해서 사무실이 더 규모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사업이 남는 것이 아니라 빵굼터 빵굽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만 남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미쳐 못했습니다.

빵굼터 사업은 당초부터 지역주민의 여론과 센터에서 이런 특별한 사업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어려운 우리 무슨 수익사업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간식을 제공하는.

예,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한 부모, 조손 가족이나 한 부모 가족.

전체 대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유소년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이남훈 입니다. 경로재활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285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그룹홈운영은 운영은 도비 보조내비 변경으로 213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인 그룹홈은 경자네 집, 영교네 집, 사랑이네 집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 구두지원은 재원만 변동된 사항으로서 예산액은 1천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40명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사업 정보지원지원사업 소프트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하드웨어 기능개선 100만원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신규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장애인편의 시설 조사원 교통비는 현금 지급이 타당하지 않아서 차량에 직접유류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조사원 유류지급비를 전액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원 유류 구입비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203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후문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보건복지센터 후문 진입로개설 토지매입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1㎡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건복지센터 후문 설치 및 진입로개설 공사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추진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1등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월 90시간에서 110시간으로 20시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110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0명에게 1식단 2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 구두지원은 재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은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802만 5천원 증가되어서 720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종합복지관 요셉의 집에 120명씩 급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사업은 도보조내시에 의해서 3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승강기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210만원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교동 통합 경로당 증축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 5천만원, 시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림동 제2 경로당 신축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혈압측정기 지원은 전액 삭감해서 노인지회의 요구에 의해서 경로당 신문보급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청전 경로당 설치로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활동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신문 노년시대 보급지원비로 지회 1부, 분회에 27부, 경로당 273부를 총 219부를 지원해 14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 후원회 발대식은 전액감했습니다.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축하공연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문보급 지원하고 노인의 날 축하공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압기를 감하고 대체를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2억 5천만원을 감액한 7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재가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이것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115만 1천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으로 2억 836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저온창고신축 농산물 직거래장터 신축사업은 삭감을 해서 포전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과목경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반환금 2건에 18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건에 3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재활팀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관 리모델링하는 바로 뒤에 거기 후문에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등급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시간을 더 연장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재활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팀 소관이 유인물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편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다가 배부해 드린 내역대로 총 규모중에 15억 5054만 4천원은 당초에 우리가 도비를 5억 받아서 시비 5억을 들여서 예산을 편재를 했는데 도비는 체육시설 확충에만 보조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항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여러 항목을 거느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페이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다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역상 맨 하단부에 보시면 감 1억원, 또 증액 2억 1932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문화시범마을 종합회관 신축 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민복지팀에서 5천만원 받은 사업이 저희들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팀하고 볼링팀 인건비하고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관계는 연봉에 11분의 1를 매년 말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인건비 2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는 도비를 확보하라는 뜻에서 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훈련비 3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도민체전 우승을 위해서 금년도훈련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4개 종목에 대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훈련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구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메인 축구장에 들어가는 수전 전기안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05년도부터 댐지원사업비 19억 89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국립공원지역내고 토지 또 댐지원 사업비가 매년 연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에 5억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서 일반재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금년도 관내분에 보상하기 위해서 1억 3천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유치해 오면서 사업 중에 하나가 장애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조례를 개정했듯이 거의 장애인에 대한 치료나 진료를 거의 전부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