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명절때 그래도 재래시장쪽에서는 예년보다는 활성화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토나 이런 데는 엄청났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샀습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협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1년에 세번인가 시민과 함께 에너지절약캠페인 등 자전거타기 운동 확산을 10월에 또 할 계획입니다.

예전부터 거기 줘왔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우리 팀에 17명 교육받아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투어 이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역전시장에서 상품 사갈 때 마다 쿠폰을 주고 나중에 추첨해서 주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올해가 광복 60주년이라서.

충북에 5개 시장을 선택을 해서 된겁니다.

예.

정산오면 영수증하고 다해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붙이도록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한방산업팀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팀 2회 추경은 세입으로서 신활력사업 우수 모델 상사업비 균특예산 2억원과 지역협력단 운영 균특 2천만원해서 2억 2천만원이 내시가 됐고 집행잔액 등을 감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에 총 134억 8천만원이고 비교 증감은 7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균특예산 1억 4200만원과 시 예산 7500만원을 감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 제안서 제안비용을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1억 1백만원을 감했고 광장조성 사업 성토 및 조경수 이식에 집행시기를 감안해서 2억 3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에코세라피에 연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로 건강마을 전국 공모사업에 대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강마을은 대통령 사업으로 내년도에 전국 공모가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사업진행 파악을 하면 보면 금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정부 용역결과를 보고 맞춰서 미리 사업에 맞춰서하는 전국 공모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발효한약 건립사업은 엑스포 인프라 시설로서 2009년도 균특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정부예산을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제안서에 대한 제안을 받고 현상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상설계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을 1천만원, 발효박물관에 현상 설계비로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초전시판매장도 엑스포 인프라 시설로서 내년도 균특예산으로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141페이지 보면 현상설계비로 1억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엑스포 개최와 관련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엑스포 지원단에 급량비를 5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엑스포 홍보와 관련해서 시민용 홍보물 휴대용으로 배부하는걸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물로서 4종 차량용 스티커, 팜플렛, 판촉물해서 4종으로 해서 전체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종합상황판으로서 상황실에 설치하는 걸로 1천만원을 했고 엑스포 홍보판과 시장님과 의장님실에서 내빈 홍보용으로 해서 2개소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엑스포와 관련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한방엑스포와 관련해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육교에 현판 설치 이건 필리핀과 금년도 7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필리핀 공항에 들어가는 도로에 육교 현판에 3개소 설치하는걸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야립 대형광고탑 설치를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만광고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고물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직선거리 500m 이내는 설치를 못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당초 계획을 했던 신림과 학산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야립 대형광고판은 실시설계비라든지 토지매입비, 시설비를 감했습니다. 3억 4천만원을 감하고 단 기 설치되어 있는 대형 야립광고판을 화면을 교체하는 걸로 제천IC에 있는걸 화면을 교체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교체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했습니다. 엑스포 상황실 집기로서 이것도 잔액이 남는 걸 감했습니다. 이동식 홍보 부스는 각종 행사에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부스를 만들어다가 행사에 가지고 참여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WHO 건강도시는 8월에 세계 보건기구에 가입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0월달이면 인정이 되는 걸로 전망됨에 따라는 연맹가입비 60만원과 협회 가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건강도시 선포식과 관련해서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한방제품에 대한 TV 홈쇼핑에 참여하는데 제품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2백만원을 계상했고 제천약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5200만원을 감해서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기술개발팀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감했습니다. 한방클러스터 업체 TV홈쇼핑 판매 홍보 지원에 직접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홈쇼핑 7천만원을 계상했고 신활력협력단 운영비 균특회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방건강식품 포장재 개발이 1천만원, 약초를 이용한 발효 한약 제품개발 및 마케팅에 8천만원을 국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한방특화도시 활성화사업으로 한방교양강좌를 TV와 연계해서 하는 걸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제2단계 지역연고 진흥사업 RIS사업 1차년도 출연금을 2억을 세명대에 출연하는 걸로했는데 세명대에 1단계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국비 30억을 출연받게 됐습니다. 그거와 관련에 대해서 저희 시도 같이 출연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신활력사업에서 19억을 받았고 이번에 추가로 2억 3천을 받았습니다. 신활력사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총액이 그거하고 RIS사업하고 세명대하고 지역에 오는게 15억 정도 오고.

지금 BTL사업은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BTL사업도 국비 50%가 되는데 다 준공된 뒤에 그렇고.

한방산업팀에서 134억은 BTL사업은 부지 매입이나 기반 쪽에는 정부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개 부지 매입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다 했고.

예.

균특예산으로 신활력사업에 금년도에 8억 5천이라는건 우리팀에 신활력사업도 부서별로 쪼갰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총괄적으로 오는게 19억이 오게 됩니다.

균특예산으로 해서 40억 정도되고 도비가 거의 50.

40억 정도.

동의합니다.

예.

지금까지 개발한게 5건 정도를 했습니다. 많이 한건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게 신규로 하는게 6개 올해 신활력사업으로 신규가 6개 보완과제가 4개로 해서 1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에서 모자라서 그걸 가지고 소득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팔아서 기업에 소득화할 수 있는 쪽으로 실질적인 노력과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작년보다 나은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예산은 9억 9천만원입니다.

국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예.

예.

축제라는 것이 소모성 행사에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천의 경우는 지금 한방약초축제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올해 자동차축제를 계획했습니다만 비교적 수천개의 축제 중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보인다 또는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축제 이꼬르 꼭 소모성 행사라는 인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번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으로 8개에서 정식공모를 통해서 20개 이상을 설립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 방송위원회에서 그거에 따른 절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공시해서 4월에서 6월에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발표를 하고 정권이 12월에 바뀌면서 현재 정권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지방분권과 가깝고 현재 정권의 취지는 지방분권보다는 신자유정책에 의한 중앙집권을 다시 끌어들일려는 입장차이에서 컨셉에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 밀리는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진행을 올스톱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예산을 감한 상태고 저희들이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전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8개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이 있습니다. 8개 방송국을 포함해서 2개를 플러스한 10개를 내년도에 설립시켜 주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제천시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두 개가 되더라도 제천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채널 관리를 하고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 방침이 확정되면 다시 시도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거의 없고 영상미디어센터 2층에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만들기 위한 공간만 15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혀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간만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로 슬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지매 초록뱀미디어와 협약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그거 연장 선상에서 일지매에 참여했던 이준기나 이런 사람들의 핸드프린팅을 다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구조상 초록뱀미디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하는 절차 그러면 초록뱀 미디어에서 그 사업을 못할 가능성 그래서 도에 얘기를 해서 과목경정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맨처음에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2억 정도를 내겠다고 우리가 5억을 내고 도비를 3억을 합해서 10억으로 부가 사업까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초록뱀미디어에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 위에 세팅시설이라 든지 중국에서 자재 사온게 사업비가 2억이 더 들어가서 3억원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 그 사업을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준거는 최종 계약서에 노출시킨 것은 초록뱀 미디어에서 3억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없이 시에서 5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축제영상팀장으로서 민규 학생을 몇 번 만났고 이번에 일지매에서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계약서에는 없지만 옵션에 있었습니다. 민규를 중요한 배역을 집어넣어라 초록뱀미디어와 일지매를 직접 만드는 피디와 갈등때문에 그렇다고 일회성 두어번 나오는 어설픈 엑스트라를 줄 수도 없고 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산업을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의림지 겨울 축제가 축제인가 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축제영상팀을 와서 겨울 축제가 작년도 언론플레이 알몸마라톤을 특화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만 전국 축제로 해야 되겠다는 언론에 홍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림지가 얼지 않기 때문에 의림지 겨울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좀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건 장기적으로 20일 동안 축제를 해보자 큰 돈 안들어가고 저녁에 불만 밝히면 되니까 데이트족이나 중부권 서울 경기권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우리나라 최대의 츄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의림지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에 하다 못해 기름을 넣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작은 비용으로 예산을 1억만 성립시켜 주면 좀더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방건강축제는 작년에 처음 했고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방건강축제를 도 축제로 올렸고 저희들은 최우수 축제 충청북도최우수 축제로 한방건강축제를 만들려고 이번 에 심사가 나옵니다. 또 작년도에 한방건강축제를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대표 축제 5개에 속해서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예비 축제로 한방건강축제가 올라가 있고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중앙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내려 옵니다. 평가를 받으면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방건강축제를 국가축제로서 발전시켜 가고 노력하고 올해도 도 평가를 통해서 한방건강축제는 도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천시에 미래전략산업으로서 한방을 제일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정했고 제일의 미래전략산업을 영상도시를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사업을 통해서 제천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맨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도 문화콘덴츠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아까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우리가 제천의 홍상수 감독을 국보로 영화 투자에 적극 투자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콘덴츠 사업이 제가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고성장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경제가 4.5% 증가할 때 문화콘덴츠 사업은 9.8%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 영국, 영국, 프랑스, 중국의 경우는 8.2%의 성장률을 보일 때 문화콘덴츠 사업은 26.7%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용창출 지수도 우리나라 취업유발 계수가 문화콘덴츠 사업이 2이고 고용유발계수도 16으로 서비스업 평균 보다 또는 제조업 평균 15보다 높은 16입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사업은 선점이 중요하고 어차피 제천이 영상도시를 지향한다면 펀드사업이 필요하다 꼭 펀드사업이 돈을 벌고 안벌고를 떠나서 제천에서 정식적으로 영화를 유치하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영화를 유치하는거 보다 공식적으로 5억 투자해서 그 조건으로 영화 투자하는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오라는 것과 저희들이 돈 줘서 오는 것 그런 면에서 투자사업 펀드사업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투자펀드를 만들어 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펀드가 이익이 날지 그건 손해가 날지 둘째 치더라도 저는 설사 제천시가 20억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결국 공모사업을 하면서 꼭 눈에 보이는 이득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니까 영상펀드를 통해서 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면 저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산시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부산펀드가 출범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부산에 했던 방법을 적극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펀드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투자하지만 출자조건은 얼마 든지 손해를 볼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조건까지 달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옵션은 충분히 달아서 저희들이 돈을 교부를 할것이고 처음에 당초에 했던 문제점 출자에 대한 손실 충당을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한 논의와 논의를 거듭 해서 결국은 아시아기술에서 당초 5억을 투자했다가 이번에 10억을 투자하기로 해서 5억을 손실 충당하고 네오위즈 인베스트에서 30억 투자중 5억을 우선 손실 충당하고 제천시가 20억중 10억을 우선 손실 충당함으로서 총 20억을 우선 손실 충당하는 걸로 대체적으로 윤곽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평가사업 상사업비입니다. 1억을 받았습니다.

이번.

118쪽에 한방산업팀에 있습니다.

그안에 있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박람회에 대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팀장 이근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림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관광안내소 무인경비 용역인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9월달에 의림지 관광안내소가 준공됨에 따라 10월 2일부터 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무인경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제천풍광 CD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국제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해서 제천의 산자수려한 풍광을 CD로 제작해서 국내 관광업체나 관광객들에게 배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관광 네트워크 마케팅협의회 지도 공동 제작비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북부권 관광협의회 제천, 단양, 충주하고 중부내륙권 관광협의회하고 두가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강원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양평, 원주, 횡성, 봉천, 영월, 평창, 제천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엑스포를 앞두고 인근 시군 자치단체를 이용한 엑스포 홍보를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서 금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850만원을 계상합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북부권 관광협의회 출연금27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이중 내시가 당초에 되는 바람에 예산에 두 번 계상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제천시 장기 관광 개발계획 용역비 1억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향후 앞으로 운영되는 총론적인 관광개발 용역의 필요성보다는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식 개별 관광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1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4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옥순봉 명소 만들 기 관광상품 제작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9월 9일자로 옥순봉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천 옥순봉이라는 명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명승에 걸맞는 자치단체에서 제천시에서 이 부분을 옥순봉 띄우기를 활용해서 단양 8경하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탁사정 유원지 활용 방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탁사정이 하절기에는 제천시민들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많이 찾는 계곡 중에 유원지인데 현재는 모든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용객들 시민과 토지 소유자 간에 지속적인 갈등이 계속되어 온 공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매입을 시유화 작업을 한 다음에 어떤 쪽으로 개발해야 되는 지를 용역하는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제천의병전시관 문화해설 근무복해서 60만원을 계상합니다. 의병전시관에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복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근무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양영당 감시카메라 설치에 1700만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양영당이 중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안전장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금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인데 총 중요 목조 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한벽루하고 청풍 석조여래입상에 대해서 CCTV 그리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관광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자한테 주는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천을 찾는 관광업체나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필요할시 배부를 해서 옥순봉 알리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비를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유화 작업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되고 이에 따라서 시유화 작업이 완료되면 금번에 용역을 하면 전반적으로 사유지인 부분을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용하는데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고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해야만 중장기적으로 시민들 관광객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용역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진행을 물론 부지 매입이 시유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부지 매입을 내년도에 하고 이에 따라서 2차적으로 용역을 할 경우에 사업 진행에 상당한 시기적으로 딜레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일단은 용역부터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유화 작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장기간에 탁사정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소유지간에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시기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서 본 사업이 진행이 되는거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물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갖고 있고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소유권자가 매도 금액을 어느 라인을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매도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감정가하고 괴리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억.

시가로 잡은 겁니다.

예. 내일 아침에 이거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어째던 간에 탁사정이라는 위치는 제천 9경으로.

저는 사업 시점을 2010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 부분은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업 추진 시점으로 D데이를 놓고 지금 시점에 용역을 하고 매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감수해 나가면서 우리가 엑스포 개막전에 기본적인 사업을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업 시기상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이 돼서 정상 궤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원칙 관리가 분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한다면 마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마을단위사업을 하는데 토지가 없다거나 기초가 안 되어 있어서 특수하게 시설비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마을에 공동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토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런 부분에 극히 제한적으로 토지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런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하면 집행 위계 질서라든가 과정에서 많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개발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하천팀장 김기덕입니다. 도로하천팀 2차 추경예산안은 14억 5250만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가 14억 4250만원 도로건설비 4억 3500만원입니다. 신동교차로 개량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3억원 계상했습니다. 오미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시설비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공전 3리 철도건널목 철도 통로 암거 설치사업에 토지 매입비와 시설부대비 전액을 1억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같은 목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철도시설공단시행분으로 철도 통로암거는 철도공단에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척 합척교-- 접속도로 비탈면 보강사업 시설부대비 관급자재 인상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 도로개설 공사중에서 명도교 재가설공사 사업비에서 정산해본 결과 7천만원 감액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엑스포장간 연결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 계상했습니다. 공전 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앞에서 말씀드린 통로암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통로암거 설치를 하지 않고 노선을 변경하는 걸로 해서 실시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부대비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비입니다. 9억 9900만원을 계상합니다. 사업별 내역입니다. 용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백운-운학간 도로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으로 1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구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는 거는 당초에 계상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겨울철에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 덤프트럭 임차료로 1억 8백만원 계상합니다. 불량도로 정비사업비입니다. 시내일원 불량도로 정비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오티-전곡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부족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곡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대제중학교 입구 위험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암천 수해 예방사업으로 시설비 기초조사 설계비 5천만원과 토지 매입비 3억 5천 감액했습니다. 174쪽입니다. 감해서 시설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입니다. 고암천 수해 상습지구 개선 검토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하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예컨대 농업분야 일반건설분야 사회간접시설은 물론이고 또 주민 직접적인 편의시설 쪽으로 볼 때 단위사업별로 보면 하나의 사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건 사실입니다. 예산에 구성비를 볼 때 투자사업 쪽에 좀더 낙후된 지역 실정으로 볼 때 투자돼야 하지 않을까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쉬운 부분이 예산 편성 요구할 때 턱다운으로 총액을 정해주고 그 내에서 쓰도록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조금만 힘을 실어주시면 턱다운 배정받는 액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로하천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정비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에 기타부담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비둘기아파트 입구에서 부터 우체국간 2.4km 구간을 금년도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설계를 했는데 35억 3500만원이 공사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당초 예산에 6억을 확보했고 금회 추경에 4억을 요구를 했는데 4억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7억 8천만원 정도가 2008년도 사업비중에 부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마지막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상금에6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40만원을 했습니다. 이건 2007년도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도 평가를 해서 3위를 했습니다. 시상금으로 5백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백만원만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편성하는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전기조명 바닥조명 하자 보수비로 28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시설한 사람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하자 보증금으로 걸었던걸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고 금회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백 도림개터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2억을 감시키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입석 아시아식당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1억 9천만원을 감액시키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개 노선 중에 한 개 노선에 해당되는 토지라든가 건물 소유자들의 반대로 해서 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으로 사업시행을 안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감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 연박서 제천공고간 도로개설사업비에 7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총괄 발주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06년도에 준공됐는데 2단계를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7월 28일날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공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7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전 새터 도로개설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감정가격보다 예상외로 감정 결과가 보상비가많이 나와서 추가로 요구하는게 되겠습니다. 남천동 홈마트옆 도로개설입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가지고 도로개설까지 하는 걸로 봤는데 보상가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가지고 2억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합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홍보 가로등 캐릭터 설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감시키게 되겠습니다. 신월삼거리에서 현진에버빌 가로등 설치공사비 530만원을 감시키는게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유지 관리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금회 1억 5 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1억 5천만원을 감시키는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보다 감정결과 보상비가 적게 나와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덕산면 휴식공간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039만 5천원이었는데 2천만을 감시키 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면적을 축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 과수원주유소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부족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마을 정비사업 추가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8백만원, 시설비 1억 6500만원, 부대비 210만원해서 1억 7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 동현수원지내에 조성되어 하는 비오톱 사후 관리비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한방엑스포 행사 노변, 화단, 꽃길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로수 병해충 방제 용역비로 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12월말에 내려 와서 문화체육팀에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 팀에 이번에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특히 시민제안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제안사업의 경우는 별도로 경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요인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연구해서 데이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9쪽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 보건복지센터가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에 있는 민원실이 보건복지센터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약간 반영이 됐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당초 예산에 5억이 됐는데 5억은 당초 50% 정도 반영했던 겁니다. 나머지가 당초 예산보다 많게되는 것은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더 많게된 것은 유류 인상에 따른 조정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은 전액 도비로 교부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90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이 10월 정도면 다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공사장 근무복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역시 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른 봉사자 실비 보상비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 조성공사 부족분이 3억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이 국비 12억, 시비 3억해서 15억으로 출발했던 사업인데 처음에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이 모자라서 16억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내부 의사결정을 하고 16억으로 사실상 출발이 됐습니다. 했는데 제1회 추경에서 저희가 6억 2천을 반영됐는데 6억 2천중에서는 기존에 국비 반영하지 않는 2억하고 예상되어 있던 시비 1억하고 3억이 포함된 6억 2천인데 사실상 1차 추경에서 순수하게 증가된게 3억 2천이었습니다. 3억 2천은 토지 구입비가 2억 4700 들어갔고 다음에 냉난방, 신호등 설치하는 예산으로 해서 3억 2천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던 것은 워낙 재원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사로 완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이 예산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지금만 가지고는 뼈대만 세워 놓는 형상이 오게 되어 있어서 해놓고 오픈할 수 있겠지만 오픈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 이 많고 이번에 추경에 3억 68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원래 있던 법면이 보강토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설계 토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넓히면서 법면으로 조성을 했고 보호공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법면 보호공이 3천여만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 사면이 흙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조경을 해야 되겠다 그게 6천만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부지도 너무 뺀뺀한 운동장만 되어 있어서 보기가 싫어서 부지내 조경공사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보강토 산석쌓기하고 청평석이라고 해서 약간의 포장을 하는데 47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경사가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다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있고 해서 휀스 공사하고 약간의 휴식시설로 사각정자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6천만원 소요되겠고 야외교육장과 건물내 의자하고 건축 미흡한 부분에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6800만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 예산도 사실상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럭셔리급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최소한으로 아이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시설 정도된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형으로 보면 당초 예산보다 1회 추경도 올라갔고 이번에도 상당량이 올라갔습니다만 최소한의 시설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넉넉한 예산이 전혀 아니다는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48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 수입이 1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쪽에서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했고 탑재형 카메라로 전환을 하면 또 CCTV 시간이 늘리면서 세입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3500만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450쪽입니다. 세출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누전 점검 및 선로탐지기 구입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중앙시장에 제2주차장으로 조성된데 그 부분에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데 주차부스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하는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신용카드 대금 자동이체 수수료해서 350만원 추가됐고 차량탑재형 CCTV 이전 설치하고 차량 도색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주정차 단속차량 차고지 전동 셧터가 6백만원인데 옮겨가는 보건복지센터 아래층에 있는 차고에 장비가 창작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해서 문을 차단해서 문을 셔터로 해서 닫아가지고 입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는 신용카드 체크기가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갑자기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카드 수납을 하고자 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용카드 수납을 하고자 해서 체크키 한 대를 계상했고 특히 계도 단속차량이 한 대 있는데 저희가 원래 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탑재카메라로 전환을 하면서 3대를 내비두고 두개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한대는 아반떼라서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있던 다마스가 용량이 부족해서 자꾸 다운이 됩니다. 어려움이 많고 저희가 갑자기 국지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많은 인원이 한번에 이동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에 쓰고 있는 다마스 차량에 있는 카메라를 2700만원 계상한거는 큰 차 예를 들면 로디우스급 차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인원이 한번 이동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 쪽 차로 바꿔서 달고 그 차는 예비로 나머지 3대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분할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전공원 시민주차타워 설치공사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해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요구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해 달라고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동별로 자료를 수집을 해봤더니 남천동 960번지 외에 5필지가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것은 20평 짜리 도 있고 때로는 60평짜리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나가봤는데 거기에 공공투자를 해서 얻는 효율성보다는 예산 투자가 너무 과다 하지 않느냐 현재로서도 나름대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쓰지 않기 때문에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조그만 면적에 공공투자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하에 자투리 땅을 이용한 주차장 공급 문제는 접고 장락동 849번지에 650평 정도되는 부지가 쉽게 말씀드리면 청솔아파트 맞은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공급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 감정가가 13억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차폐시설을 해놨는데 들여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려고 했던 기초부분이 있어서 철거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쪽에서 일단은 제쳐놓고 대안으로 뭐를 주차장으로 공급을 하느냐는게 2006년도에 이미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됐던 청전공원을 주차타워 를 세워서 지역에 상징물로 하나의 조형건물로 세워서 주차장 공급을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자체만 해도 그 부분들이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도로 양 방향이 주차되어 있고 현재는 주차장 자체가 무료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30% 이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매우 낮고 워낙 교통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가끔 상당 수준의 민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도 해결할겸 그 쪽에 차를 대고 시내에 볼 일이 본다고 할 때 시내교통 소통에 도움을 줄거라고 생각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투융자 심사에서도 통과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말씀드리면 현 주차장 사업이 총 26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특별회계에서만 13억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 재원이 모자라고 일반회계도 재원이 모자라서 나머지 13억은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마저 반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5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3단으로 하면 166면이 조성되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매주 금요일날 음악회를 하는데 현재는 계단에만 앉아서 합니다. 오른쪽 부분이 기왕이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좌석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약 좌석 80석 정도 같이 넣어서 나름대로 무대에서 바라봤을 때 어울리는 관람석이 되도록 조성을 해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타워에 관한 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주차장은 공급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대상지를 물색하기가 현재 여건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다 했습니다.

현재 인근에 나대지를 매입할게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기존에 주택지 가끔 빵구 난게 한 두개 있는데 있는데 그거가지고 해봐야 보통 한 블록이 6-70평 잘라져 있는데 그것도 바로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50만원 정도 갑니다.

하겠습니다.

그건 의무면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의무면제에 해당하는 여건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례하고 법적 장치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조례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하지.

그건 현재는 상당히 탄력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열려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해석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석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별한건 없지만 1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것만 놔비두고 나머지 1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개발팀에 대한 보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기술개발팀장이 관리자반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민간경상적보조에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지난달 8월 12일날 약초비빔밥 약채락을 기술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더 활성화돼서 제천지역 명품음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간판이나 앞치마, 테이블, 매트같은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에 한방약선음식 전문가교육이 1천만원을 계상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음식 업소를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전문과정을 교육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2차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3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에 약초나물 가공사업이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약채락을 개발해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초나물이 확보돼야 연중 안정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렌차이점을 운영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공시설에 냉동시설과 건조시설. 진공 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생활개선 순회 교육 재료비를 150만원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강사수당을 부족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생활개선 탁자 구입을 1백만원 부기 정정해서 프린터기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체험학습 실증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연료비는 부족분을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냉난방 유류대, 청사건물 유지비, 차량 유류대 및 소모품 구입 부족비를 15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감반 교육이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 보급에 민간자본 보조에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사업 2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청풍식품에 환제조기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 지원으로서 인건비에 엑스포 준비 약초 약용수목 재배 관리 인부임을 4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가축제 홍보용 리후렛 제작1백만원, 현수막 제작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건강축제 장비 임차료를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 월악산 청풍주변 약초 자생도감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월악산이나 청풍호를 외지에서는 제천에 있는걸 모르기 때문에 홍보겸 엑스포 연계해서 약초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약초도 전국에 알리고 엑스포를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2천부를 권당 350면 정도로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전시축제 상장 제작비를 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국화 전시용 재료 구입에 2백만원, 한방건강축제 약초 분화 전시 재료 구입 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로변에 식재할 수 있는 화려한 약초 내지는 화종을 묘종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승인이 되는 대로 발주를 해서 묘를 구입해서 내년 봄에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국화전시축제 시상금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전시회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 국화를 5천본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후년에 엑스포가 9월 16일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개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단일 처리시설을 개화시키는게 500본 정도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개화를 다 시켜 놨습니다. 일부분 500본만 건강축제에 전시를 하고 나머지 4500본은 센터에서 별도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331페이지 자본보조에 농업인 농산가공시설 지원에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한기에 일감갖기사업으로 한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팀 2차 추경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기술개발팀에서 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3천만원하고 329페이지 가공사업 2천만원 5천만원이 한방산업팀에 사업을 되어 있던걸 과목정정하는 겁니다.

예.

시로 봐서는 한방산업팀에 한방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던걸 저희들이.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팀장 이범승입니다. 기술보급팀 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지도에 농특산품 전시행사 물품 전시용기 구입에 1백만원, 망실보상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는 장뇌 산삼 재배시범사업 3천만원, 과실 선도 유지제 지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초음파 육질 진단기를 기정예산안 6천만원중 구입 잔액 7백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유효미생물 재료 구입 부족액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잡곡경쟁력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매년 2억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 농기계 구입, 잡곡종자 증식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차에는 가공 저장시설, 3년차에는 도정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제 토양 검사를 위한 210점에 재료비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팀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이 예산하고 에 다른거고.

이건 도비로서 금년부터 3년간 하는 사업으로 2억이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겁니다.

그거 합해서 2억입니다.

예.

예.

당초에 국비로 내려 왔는데 단양에서 책정이 됐는데 단양군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게 도에서는 도비로 책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도비로 해서 내려 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다시 국비로 해서.

현재 책정되는거로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도비하고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맞추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팀, 사업소별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