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의 각종 소송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민사, 형사, 특허, 상사, 근로사건은 물론,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7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규정을 했고, 안 제3조에 자문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제4조에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를 정하고, 고문변호사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인이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0월부터 계속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전문 개정이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바뀐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의 3항,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4조의 3호에 보면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등 시정 업무 추진상 필요할 때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3조의 3호, 자문사항에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고문변호를 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는 전문 다 새로 삽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의 위임입니다.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문적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에게 그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1호에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과의 소송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2호에 포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호에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형사소송. 다만, 법원에 확정 판결에 의해 당해 해당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 위임 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2항에 보면 고문변호사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 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했고, 제5조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인터넷 상담 민원도 무료법률 상담도 2항에 그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 조항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등 상위 법령과의 불부합성을 해소하고, 상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잦은 조례의 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에서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대행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중요 사항은 신구 대조문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현행에 제2조 투자 심사 대상은 대상 사업을 쭉 1호, 2호, 3호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투자 심사의 대상 구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를 함으로써 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이라든가 심사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해당 관련 상위법 조항을 따르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조의2입니다. 신설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하고, 그 다음 2호에 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통합하는 그러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8조에도 투자 심사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관련법이나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마찬가지 개정안에는 “투자 심사의 절차 및 시기 등은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를 함으로써 잦은 조례의 개정을 방지했습니다. 제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심사되는 사업의 대상을 그 관련 심사규칙에 따르도록 명시를 함으로써 조례의 잦은 개정을 예방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금번 기획실에서는 재정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위원회, 포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포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모두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대행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신구 대조문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위원을 12인 이상 1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을 관련 심의위원회에 위원 수를 감안해서 모두 15인 이내로 하도록 정했고, 위원회의 기능을 5조의 5호부터 8호까지 지방재정 공시 심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 심의 모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오늘 조례 검토보고는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의 소송 위임사항과 제5조의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서비스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법률상담을 인터넷까지 확대 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법률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고, 변호인 수를 현행 4인에서 7인 이하로 확대하여 법률, 조세, 노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현행 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사항이 관련 법률과의 저촉사항이 없어 본 조례 개정에 문제되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규칙사항을 하위 법률인 조례에 동일 조항을 두어 상위 법률 개정 시 조례의 내용과 불부합되어 불필요하게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 제2조, 제8조, 제10조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준용하고자 동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현행 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사항이 관련 법률과의 저촉사항이 없어 본 조례 개정에 문제되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유사 위원회인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위원회, 포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포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포천시 지방재정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1개 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하여 예산의 절감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법규적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8년 1월에 도입된 여비 실비 정산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무 수행의 원활성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비 정산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한 버스 운임, 숙박비에 대해 종전에는 실제로 버스를 타고 숙박을 해야만 지급하던 것을 정액제로 지급하여 여비 정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규 조문이 모두 바뀌어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과는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의 별표1 중 이번에 달라지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별표1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전부 같고, 자동차 버스 운임이 종전에는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와서 그 영수증을 제시해야 저희가 여비를 줬습니다. 그것을 정액제로 계산해서 바꾸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숙박비도 종전에는 4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로 숙박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지급하던 것을 개정해서 숙박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지급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후 정산에 따른 인력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친척집에서 자는 경우에 숙박비를 못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방공무원은 이 제도를 적용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 이런 것이 행정안전부에서도 판단되어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계획을 지난 5월 1일 확정하고 자치단체의 동 지침을 시달하였기에 이에 따라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구와 정원 관련 법규를 통합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우리 시를 포함하여 약 1,400여 명을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련 법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으로는 법령에 맞지 않는 기구 조정으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변경하고, 신설 기구 및 팀이 1사업소 3과 9개 팀이 되며, 통폐합 부서가 4과 13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총 정원이 825명에서 813명으로 12명이 감축됩니다. 정원의 주요 변동 내역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축이 12명으로 기본 감축이 3명, 한시 정원 감축이 9명 모두 12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한 기능직종 일반직으로 전환이 11명, 시장 비서실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1명, 축산 진흥을 위한 인력 보강이 지도직 1명, 읍·면·동 민원행정 인력 보강으로 인구 증가 및 도농 복합시 등으로 민원 수요가 많은 소흘읍과 포천동, 선단동에 1명씩 3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별정직 사기진작책으로 “별정 7급”을 “별정 6급”으로 3명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도직 인력 보강,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라 인건비 증가액은 약 1억 2,000만 원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구개편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의 큰 특징은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코시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4급 직제의 전략사업추진사업소를 반영하였고, 인허가담당관실 설치를 통해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 중심형 행정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 여건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자본을 통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청 내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편입시켜서 농업정책을 일원화시켰습니다. 또한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댐대책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축산과 신설을 통해서 포천시 축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법예고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많은 개선 의견을 우리 시의회, 시민, 단체, 조직 내부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회, 시민 및 단체의 의견입니다. 의회, 시민, 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농업서비스 일원화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통합에 따른 구성원 간의 융합 문제를 가장 많이 우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직 운영의 큰 틀에서 통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는 없었으나 여타의 시·군에서도 발생된 내부적 갈등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복수 직렬 문제, 그리고 주무 과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1개 개선 의견 중 9개 안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개편안을 수정했으며, 2개 안은 단계별 수용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서 개편안을 수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단계별 수용 건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지소 통합안으로 하부기관까지 통합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2단계로 통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수면담당 폐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 말에 영북면, 관인면 등 한탄강 수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중에 있고,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 지역은 수상레저와 낚시를 이용한 휴식 공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양식업 등 육성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업무량은 많지 않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담당 신설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업무량이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해서 입법예고된 내수면담당 인력을 당초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해서 개편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노조 포천시지부의 의견입니다. 공무원노조 포천시지부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안 자체를 부정한 원론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별정직이라든가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실·과·소 등 조직 내부의 의견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인력 증원, 복수 직렬 확대, 사무의 적정 배분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검토 결과 14개 실·과·소에서 29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방향이 기구의 축소, 인력의 감축을 전제로 하는 개편이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으나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수 직렬 확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실·과·소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가능한한 이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서에서 체감하고 있는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제한된 여건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더불어 새로운 행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 운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코휴양도시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아트밸리, 소흘읍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기능 강화, 그리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소흘읍 도서관 등에 대한 인력 증원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 증액을 추진해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인력을 감축해야 하고 부서를 통폐합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추진하는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문제점을 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고 적절한 인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의회 의견 반영 계획 등 참고자료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편안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2008년 1월 도입된 숙박비, 식비 등 여비 실비 정산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 개정안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공무원 여비 규정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에 저촉됨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현행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포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방향 및 총 정원제 운용 지침에 의거 행정조직의 개편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아울러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단체와 관련 부서의 합리적인 의견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본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의 수용에 따른 자율적인 개편의 한계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의 농정 및 축산 분야에 대한 개편사항은 유사 업무의 통합, 농업 관련 서비스 일원화 등 순기능적인 측면과 타 시·군에서도 나타난 사례와 같이 수십년간 분리 지속되어온 업무의 통합에 따른 업무의 이질성이 초래될 우려성 등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를 통하여 본 개편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면 조직 및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감축 정원은 조례·규칙에 "초과 인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 규정이 있으므로 에코시티 및 도서관, 교육문화센터 등의 추가적인 인력 소요에 신축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안의 부칙에 본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시의 조직개편안 중에 보면 저희 시에서 전에 허가과가 신설됐다가 다시 환원된 상태에서 허가과가 다시 신설되는데 꼭 우리 시에서 허가과가 필요한 과인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허가과가 잠시 생겼다가 한 2년 정도 운영되다가 다시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폐지된 사유는 시민들이 불편한 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부서장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직렬간에 소속감이 결여되어서 사명감이 적다 이런 공직자 내부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시민들은 편리하고 좋지만 그런 게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2003년도 10월 달 시승격 시에 소리 없이 폐지가 됐던 겁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민원인이나 또는 시민들 편에서는 사실은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한 군데 와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그런 부서장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사무 위임으로 하부에 많이 위임을 해주면 해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소속감 문제는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인허가담당관실에 근무하면 저희가 근무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줘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인허가담당관실에서 근무하게 되면 발탁을 해서 인사 배치하고 그런 제도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서 아무튼 이것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공직사회에서도 또 매력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를 하자면 먼저 시행했을 때에 문제점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했었으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허가과가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개선하는 방안에 허가과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안 중에 제가 보면 팀장 6급을 2명 두시는 안이 있는 것도 그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 조직상 같은 담당 급이 2명 배치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업무 효율성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되고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급을 더 주는 것은 인허가담당관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추가로 사실은 그 인력을 더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은 상담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수해서 그냥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합민원은 중간 중간에 처리 과정도 알려주어야 되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접수에서부터 처리가 될 때까지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또는 상세하게 전부 확인해서 알려주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통폐합 과정에서 6급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6급인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배치할 때는 반드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 배치 때는 고민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계장 밑에 지시가 되면 일이 추진되어야지 똑같은 계장인데 지시가 안 되고 일 추진이 안 되면 사실 인원을 안 준 것만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배치 때에는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업무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배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려하는 바가 꼭 발생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점은 특히 어느 계를 담당하는 선임 책임자가 있는데 통솔하는데 문제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을 개편 후에 잘 업무 조절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가 같이 조직이 합병되는데 그 축산과 안에 내수면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나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업무가 한 개 팀을 구성해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고, 현재 담당 1명이 그동안 쭉 해오는데도 큰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파생될 업무적인 여러 측면을 내세워서 계를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포천시가 지향하는 전략적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자치행정을 봤을 때 앞으로 예견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추구하는 바가 많은 분야의 담당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지도 않고 하는 업무를 계를 새로 신설해서 한다는데는 앞으로 그 계가 운영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수면담당 그러면 업무량이 없는 걸로 빈약한 것으로 인식이 돼 왔고, 사실 어떤 직제가 없다보니까 업무가 발전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안 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직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내륙에 있는 지역이지만 우리는 하천이나 또는 저수지, 호수가 많습니다. 많고 또 양식업 관계도 여러 군데서 운영하고 있고, 낚시터도 있고, 유선과 도선도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은, 지적해 주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으로서는 약하다, 업무량이 빈약하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인력을 직원을 두 사람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다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한 명으로 운영해 나가고, 앞으로 일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더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수면으로 담당을 호칭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명칭도 적절한 명칭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일반인이 봤을 때 내수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는 그러한 부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 직제 규칙을 개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계 명칭과 업무 분장에 있어서 업무량을 계가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답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되는 거지요?

예.

통폐합 원인이 축산과가 신설되면서 본청에 있으면 조직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농축산과가 농정과하고 축산과로 분리가 되면서 민원 업무가 뭐냐하면 전부 인허가담당관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본청에 대한 과는 한정돼 있습니다. 본청에 과로써 존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본청에는 절대 과를 20명 이상으로 새로 존속시켜야지 그 미만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일원화되는 것이 앞으로 농업 관련 업무 서비스상 시민들에게 농업인에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분장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권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원 바람직한 것은 경제농정국을 만들어서 농정국장이 가서 기술센터나 농산과나 축산과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조직개편상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시·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통폐합이 됐다가 다시 갈라진 데, 또다시 갈라졌다가 통폐합이 된 데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이유가 뮈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면 기술센터 소장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가 5급 소장인데 우리 여기는 보면 직급 병렬로 안 되어 있잖아요. 기술센터 소장만 통폐합되는 데에 관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우리 시 같은 경우 한 20억도 안 될 거예요, 전체 예산이. 근데 농업 예산이 한 400억 정도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가 농산과가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농업지원과가 주 과가 되는 그러한 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의 주무 과는 농정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했고요, 아까 센터 소장에 대한 직렬 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분석해서 내부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라고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소장 할 수 있는 농산과, 축산과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례상으로 병렬로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농산과장이나 축산과장이 고참 과장으로 갔을 적에 그때 가서 만든다 그러면 서로 또 자리싸움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당초에 지도직하고 생활직이 가는 것으로 했다가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셨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농업직도 가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확정해서 저희도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격론 끝에 고심 끝에 현행대로 유지하고 차후에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그러한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개선 조직만 한다 그러면 그대로 수정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부 협의체에서 많은 의견 끝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타 시·군을 갔을 적에 문제점으로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참고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통폐합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인원 감축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업무들이 한 부서로 모여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부분에 읍·면 상담소장들이 14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분들도 열심히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4개 읍·면이 동일해요, 거의 다가. 벼농사 일부, 고추농사 일부, 특용식물, 작물로 해서 사과, 포도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읍·면에 한 사람씩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이번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한번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앞으로 단계별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당겨서, 끌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지소장들이 있는데 과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도 방문도 가고, 그래서 이번 통폐합 후에 하부 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문도 받고, 관련 단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후속적으로 하부 조직은 저희 규정으로 다시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 업무가 경제생활지원국의 경제위생과에 업무 분장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 분장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저희가 제대로 직제가 보강되면 사실은 위생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이 감축과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위생 업무하고 경제 분야는 사실 전체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팀장들이 다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상 부득이하게 사실 이렇게 편제가 됐습니다. 그점을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위생 업무가 우리 삶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는 특히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요식업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생과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경제는 경제고, 위생은 위생인데 같이 이렇게 합쳐졌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의견입니다.

차기에 조직개편 시에는 위생과를 검토해서 위생 분야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시점에서는 감축과 통합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보건소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보건소로 가게 되면,

아니 지금 위생과 신설을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심했고, 또 보건소로 가게 되면 소장이 그 많은 담당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과를 신설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현시점에서는 과 신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제를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차후에 개편 시에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생과 신설하는 문제를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지금 일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문제점이 있으면 개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는 거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좀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자치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보면 조직개편 이후에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흘 도서관, 교육문화센터 신설이 되고, 또 에코시티가 추가 인력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 반영이 불가함으로 향후 행정 수요 대비 인력 운영에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면 "초과 현원을 예산 절감 또는 신규 행정 수요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으므로 본 조례 부칙 조항에 "초과 현원 해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 최소한이나마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입안하면서 경과 규정에 지침에는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이 있는 것으로 보고 모든 것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경과 규정에는 안 넣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전문위원께서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부칙에다 반영을 해서 규정화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칙에 초과 현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면 초과 현원을 예산 절감 또는 신규 행정 수요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 부칙 조항에 “초과 현원 해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이 할 수 있게끔, 부칙에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했고, 안 제2조에 참전유공자 및 참전단체의 정의로 참전유공자 및 참전단체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의 범위로 참전 명예수당은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으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로 하되 지원 제외 대상을 정했고, 안 제4조에 지원 사업으로 참전 명예수당은 매월 3만 원, 사망 위로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선양 및 복리 증진 사업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 지급 시기 등으로 참전 명예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이 있는 날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 지급 중지로 지급 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 전출, 행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로 정했고, 안 제8조에 수당의 환수로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망 후 지급한 경우, 그 밖에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했고, 안 제9조에 지급 대상자 결정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관련 참전단체에 통보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 보훈청장 및 관련 참전단체에 확인·의뢰토록 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예산은 4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전유공자 1,300여 명에 4억 6,8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으로 연 25명으로 추산해서 375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및 결과로 의견 1건이 접수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에 입법예고한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은 시행도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폐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명예수당을 월 2만 원이라도 해서 지원하여 참전유공자 예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조례안의 내용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설치 운영 중인 시립 예술단의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위하여 상임 단원을 비상임 단원으로 전환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립 예술단의 민속예술단과 합창단의 정원을 단장을 포함해서 6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며, 각 예술단의 단장을 포함한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단원에 대하여 각 예술단장의 추천에 의하던 것을 각 예술단별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에서 부지휘자, 부단장, 기획홍보팀장, 반주자, 부장에 대해서 소속 예술단장의 추천을 받던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예술단장과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서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에 협연 출연 시에 출연료의 수입은 시의 수입으로 하고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원에 대한 보상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었고, 사전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포천시 시립 예술단을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술단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명목상 유지되어 왔던 준단원제를 폐지하고 민속예술단과 합창단의 정원을 각각 60명에서 50명 이내로 정하고, 각 예술단의 단장을 포함한 모든 단원을 비상임 단원으로 위촉하여서 인건비를 절약 또는 운영상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였고, 아울러 종전에는 예술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하던 사항을 각 예술단별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위촉토록 하여 예술단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지금까지 예술단을 운영해 오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 규정이나 내용면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당초에 우리가 지난번 의회 때인가요 맨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 적에 비상임으로 하라 그랬는데 상임으로 한다고 계속 고집을 부려서 상임으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지난 3대 의회 때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상임인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비상임으로 갔을 적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오히려 검토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신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상임 단원이라고 그래서 하게 되면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겸직을 안 하는 대신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보상 가지고는 비중 있는 인원을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비상임으로 바꾸면서 겸직도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상임 단원으로 계속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작년도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년 이상 만약에 고용을 하게 되면 61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건 추정되는 사항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아트홀이 그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도 문제점 없을 것 같아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해야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비중 있는 인사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들 의견은 물어보지 않으셨지요?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겠고.

본인들 의견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반대 의견이었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임직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상응하는 보수가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맨 처음부터 비상임으로 의회에서 하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안 된다. 상임 아니면 소속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임으로 해야 된다" 그래갖고 해 놓고 몇 년 안 가서 또다시 비상임으로 바뀌는 과정,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상임이었을 적에도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됐었는데 비상임으로 갔을 적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니까 앞으로 하여간 비상임으로 갔을 적에 그분들 관리를 잘해서 예술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