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들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저희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지루하던 여름은 온 데 간 데 없이 지나가고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철에 본격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나간 7월 5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이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금년 7월까지 업무실적은 관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하신 사항과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촉구하고 체크하셔서 한 단계 상승하는 구정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담당과장 소개)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감사담당관 빼놓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서 대기해 주시죠.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하반기 처음 업무보고인데요 김정철 위원님이나 오성자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저, 정혜연 위원님이야 오래 하셨고 행정관리국이나 이쪽 위원회 소관은 상당히 많은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요. 하여튼 그래도 궁금한 것들은 질문해 주시고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은 궁금한 것은 풀고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용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구청 아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은 다 알고 외부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청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왔죠.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위원회 감사담당관이라면 공식적으로 보고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감사원이나 국가에서 하는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의견을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아니,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통보가 왔든, 아니 통보는 안 했겠죠. 구청으로 통보는 안 했겠지만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했다라면 그건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직원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행정관리위원회 저희 소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건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아직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징계요구 내려온 것도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고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구청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리라든가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일어난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한 것은 마무리가 안 됐다면 어디까지 왔는지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질문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꾸만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게 아니다 하시면 질문한 자도 얻고자 했는데 얻지 못하니까 그건 안 되죠.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징계요구가 3회에 대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고 검찰에서도 시작한 게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 담당관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사실 그렇습니다. 최종 마무리 된 다음에는 마무리 결과를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고드릴 수 있지만 지금현재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최종 마무리가 안 됐다면 그 말을 인정하고요. 하여튼 되는 시점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구청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마무리되고 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청렴도 관련한 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2007년와 2008년에 서대문구가 청렴도 평가결과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때도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번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청렴도를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건 보고자료가 없지만 서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까지 보고 자료에서 현안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업무로 청렴지수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고드리니까 그 보고내용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 평가는 그렇게 과히 썩 좋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8월 13일날 서울시 청렴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청렴지수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3억을 가지고 7위까지 해서 시상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60억을 책정을 해서 55억원 재정지원금으로 A,B,C 등급으로 25개 구를 나눠 가지고 A등급은 2억 4,000, B등급은 2억 2,000, C등급은 2억 이런 순으로 배부를 하고 나머지 5억은 상위 7개 구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클린업 서비스라든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는 많이 월등히 발전해서 올해 발표는 안 했지만 저희들은 1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A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2억 2,000을 인센티브로 타게 됐습니다.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 타구에 굉장히 잘 하는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대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 구도 구체적인 계획이 책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고서 형식으로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도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5페이지 보면 감사행정 수행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감사결과는 외부에 공개를 합니까?

감사결과는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 신상과 관련이 된 것이겠지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굉장히 비판이 많잖아요. 자체 구의 감사담당관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사실 의원들조차도 자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구체적인 신상까지는 거론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런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지적사항을 적출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아, 그래도 감사담당관이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일반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감사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행정감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감사 결과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인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청렴지수계획은 저희들이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연초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타구 못지 않게. 행동강령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 수대로 인쇄를 해서 한 부씩 다 나눠주고 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외부, 옛날에는 청렴위원회입니다만 청렴위원회에서 강사도 우리가 초빙을 해 가지고 전직원을 상대로 강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클린원 신고라든지 클린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후로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정 종합감사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인적사항만 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동을 연초에 실시했습니다. 2월에. 그래서 총 44건을 적출했는데요, 44건은 거의 다 시정이 됐고 그중에서 재정상 조치가 28건입니다. 재정상 초치는 환수가 12건에 68만 6,000원인데요, 그 환수 내역은 연가보상비가 저희가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가 21일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병가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일을 플러스 해서 22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사용했는데 병가 사용한 것을 잘못 확인해 가지고 1일 플러스 해서 22일을 줘서 하루가 더 추가된 것이 2건이 있어 가지고 26만 1,000원을 환수했고요, 26만 1,650원이요. 그 다음에 생계 및 주거비 지급이 잘못 나간 것, 18만 8,240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 월차수당이 6만 8,000원 해 가지고 총 해서 68만 6,000원을 환수했고요. 소급 지급은 15건입니다. 27건중에 소급이 15건인데 소급 내용은 중점적으로 보면 뭐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7건이 잘못 나왔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15일 이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일이 지급개시일이 되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결정된 날로 하다 보니까 15일 이전에 신고한 것을 한 달 치를 다 지급해야 되는데 16일 이후에 결정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50%만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0%를 소급해서 지급한 건입니다. 그리고 반납조치가 1건 있는 것은 10만원인데 이것은 북아현1동에서 동사무소 수입증지로 쓰고 있는 회전자금이 저희가 1개 동에 10만원씩 있습니다. 그것을 2006년도 12월 말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그냥 통장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조치는 총 44건인데요 그 44건이 분야별로 예산회계가 9건, 인감·제증명 분야가 9건, 주민등록 분야 8건, 청소분야가 4건, 민방위 분야 7건, 복지행정분야 7건 이렇게 해서 총 44건을 바로 시정 가능한 것이니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취약분야 감사실적인데요 이것은 제가 세무1.2과 하고 공사부서를 감사를 해서 총 33건을 지적했습니다. 33건 중에서 훈계가 2건, 주의가 11건, 지방세 환수가 24건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훈계 내역은 공원녹지과인데 공사 원가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총 1,987만원을 과다 계상해서 이것을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건은 학교 공원화 사업 과정에서 단가를 과다하게 해서 23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11건.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4건 중에서 주요골자가 그렇게 과다 계상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조치 33건은 전부 시정조치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1과의 잘못 계산해서 과세 누락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추징해서 보완이 된 사항이고, 시정이 33건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상감사에 대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는 공사 용역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 시행 이전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감사를 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 또 그 사업비의 산출이 적정한가 이런 것을 미리 적출해서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시정해 주는 이런 감사입니다. 그러면 시행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주면 그 감사결과를 첨부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가지고 시행하는 게 일상감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7월말 현재 일상감사 대상이 총 106건이었습니다. 106건 중에서 저희들이 66건을 지적해 가지고 1억 7,429만 7,000원을 감액조치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대충 건수별로 말씀드리면 변경된 품셈이나 시공상 작성 누락 및 시방서 같은 게 작성이 소홀히 돼 가지고 과다 계상된 것과 그 다음에 일반경비요율 누락이나 과다 적용이 15건 그 다음에 일위대가 산정시 비목별 가격 산정이 부당하게 더 많이 계상된 것 40건. 그리고 경미한 구조물 사용자리를 과다 적용한 것 등 이렇게 해서 총 66건을 적출해 가지고 1억 7,429만 7,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요,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보조금이라든지 돈이 잘못 나갔을 경우에 그 대상자로부터 다시 환수를 하는 건가요?

착오로 더 나갔다는 얘깁니까?

네,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들이 중과실이나 고의라든지, 고의 중과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우선변제를 하고 구상권 행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착오라든지 이런 건 본인들한테 구상권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상 조치 환수를 했다는 거에요? 2,737만 5,000원 환수조치. 이 건은 어떤 보조금 집행 대상자로부터 환수를 했다는 건가요? 아까 생계비 주거비 지출,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생계보조비 같은 경우에 하루도 안 쉬고 예를 들어서 지난 달 했으면 하루가 더 나가고, 휴가비를, 그걸 잘못해서 안 나간 걸 지급된 건 본인들한테 돈이 나가있는 거니까 본인들한테 환수하는 겁니다. 착오로 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순순히 환수되나요?

환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가정복지과에 보육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조금이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에도 다 보도되어 알다시피 우리구에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잘못 나간 돈을 환수하라는 처분이 내렸을 때 소송이 붙어 가지고 우리 구가 진 걸로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조치가 따라지는지. 정말 우려되는 것이 그 동안 처음에 사실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공무원이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워낙 오랜 세월이 흘러서 처음 잘못 지급한 공무원은 징계시효가 지나고 오히려 최근에 어떤 그 동안에 잘못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낸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나 혹은 이런 구상권을 청구 당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입장은 어떠세요.

그 문제는 저희가 가정복지과 건을 비유해서 물으시니까 그 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담당직원들 아까 말씀대로 최초의 행위자는 처벌을 안 하고 지금 사람만 처벌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징계요구는 징계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최초의 행위자가 이미 징계시효를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한 건 인정이 되지만 저희가 징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후임자들은 징계요구를 저희들이 해 놓은 상태고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소송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참 그 동안 관행대로 계속 지급을 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충분한 어떤 적합한 대상인지 아닌지 검토 없이. 사실 그런 관행을 깨고 최근에 정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그런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할 인력도 부족했고 끄집어내기로 시작하면 끝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으란 법이 없는데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게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분들을 물론 원칙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입장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문제는 앞으로 감사실에서 더 중점을 둬 가지고 철저히 해서 원칙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도 가정복지과 인력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정기적인 지도 점검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감사담당관도 인력이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적어도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전문적인 감사능력을 가진 분들이 파견되어서 도와주기를 건의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매년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나간 것에 대한 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점검이지 감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특별히 감사에 경험이 있고 이런 직원들을 별도로 차출해서 저희 감사과에서도 한 명이 차출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달라는데 안 했다 그건 가정복지과, 주무 과에서 하는 점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정기점검하고 감사는 차원이 다르다, 알겠고요. 8페이지 보면 시민불편 살핌이 처리 실적에 여성불편 사항이 23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고해 주시기 힘드시면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환경순찰을 공휴일과 야간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365일을 하는 거잖아요. 1일 2회 이상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추진실적이 328건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야간과 공휴일 포함하고 1일 2회 이상 하는 걸로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주말이나 공휴일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특히 쓰레기 이런 문제들 눈에 많이 띄는데 좀 약간 형식적으로 되지 않느냐라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일 2회면 몇 시간씩 하는 거에요.

사실 우리가 순찰을 상당히 감사실에서 구에서 비중을 상당히 높게 뒀기 때문에 전에는 순찰업무를 조사계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작년도 5월 1일자로 순찰팀을 별도로 팀을 이용해서 1일 2회 이상 관내 간선도로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찰결과가 많이 나오는 건 우리가 순찰해서 각 담당부서에서 전부 조치하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적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수치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는 걸로 그렇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 순찰은 공휴일은 각 해당부서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2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순찰은 당직 근무자가 차를 이용해 가지고 야간에 1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시간씩 하나요? 1회 할 때마다.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한정된 것은 아닌데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14시부터 16시까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요?

야간에는 당직자들이 도는데요 보통 10시 이후에, 보통 청내 보안점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야간 당직차량을 이용해서 야간에 10시 이후에 돌고 있습니다.

홍제천에 노점이 가끔 등장하는 거 혹시 아세요? 분수대 가까운 동신병원 바로 밑에 도로에 술도 팔고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옆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매일 오는 것은 아닌데요 가끔씩 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초창기에 포장마차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해당부서에 제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때도 봤거든요. 그런데 10시 이전에 짐을 싸서 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에서 거기다 중점을 둬 가지고 홍제천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노점이 절대로 하나라도 뿌리내리지 않게, 제가 토목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환경순찰팀이 또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문군자 위원님.

제가 행정을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동행정감사가 전반기에 연희동, 북아현1.2동, 3개 동을 하셨고 이제 4개 동을 하실 계획인데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인옥입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지역 주민을 생각하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르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 9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 따뜻한 가슴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지 않고요. 따뜻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제가 2006년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행정관리국에도 보면 인력현황이 나와 있는데 성별분리 통계 아시죠.

성별분리 통계요? 공무원 직원 중에서 여성 남성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서 여성 비율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사업을 진행하든 기초생활 수급자든 어떤 복지대상이든지간에 통계법이 2006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성별로 분리해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 공무원들께서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별 영향평가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06년도부터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정백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책자, 여기 업무보고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정원 1,255명 중에 괄호로라도 여성이 몇 명인지를 표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안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통계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요 업무보고라든가 일반현황을 할 때 모든 현황을 성인지라든가 성별표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해 가지고 다음부터 표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6페이지에 교육 총인원 같은 경우에도 성별을 반드시 분리해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확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 목적이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행정을 구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국제교류 대상도시가 2군데에요. 북경 해전구 하고 동경도 스미다구. 우리 구에서 선진행정을 배워서 구정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까? 이 결연체결일이 굉장히 역사가 해전구 95년도부터 스미다구는 2003년부터인데 혹시 있어요?

물론 선진행정을 구정에 접목시키는 것도 포괄적인 목적이지만 일단 중국 북경시라는 중국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행정이라기보다 교류를 함으로써 저희가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면도 있죠. 그리고 일본도 동경 스미다구인데 일단 선진행정이라는 타이틀도 붙지만 일단 저희가 한류관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검도라든가 어린이 친선 축구교류를 중점해 가지고 교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하고 멀어지지 않나, 선진행정을 배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선진국에 가면 정말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물론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선진행정을 구청에 접목시킨 사례는 거의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물론 구의회도 배워와서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집행부도 역시 아예 이 내용을 빼든지 아니면 정말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는 교류도시를 다시 한번 잘 재검토해서 선정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궁금해요. 교류도시를 선정하게 된 어떤 근거나 선정 기준이 있는지, 어떤 원칙이 있는지. 국내 자매결연 도시도 그렇고요 국제 교류도시도 그렇고 어떤 근거가 있어요? 기준이

서정순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거보다도 북경시 해전구는 1995년도에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청장님 계실 때 맺은 거고. 국내 자매결연 도시도 사실은 2000년도에 맺은 목적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셨지만 먼저 번 구청장님이 체결하신 것에 대해서 딱 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되었고. 물론 선진행정 구현의 목적도 있겠지만 아시아권에서 가까운 중국과 일본하고, 인접국가와 교류를 통해서 뭔가 선진행정 구현도 있지만 우호증진이라든가 또 각 서로 도시 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쪽에다가도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해전구를 2003년도에 방문했을 때는 컴퓨터 축제에 저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 번 가고 꼭 무슨 선진행정 이런 데도 저희가 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같이 동양권으로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고전적인 feel이라든가 그리고 우호적인 측면에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대문구보다 더욱 더 선진화되어 있고 많이 트인 문화라든가 발전한 이런 도시도 앞으로 더 모색을 해 보겠같고 아울러서 구의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도 스미다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금연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금연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육아지원센터를 두 군데나 설립을 하고 앞으로 또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음악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참 배울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금연조례를 준비하시고 저도 육아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도 설립을 하도록 여러 번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아지원센터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형태로는 보육정보센터라든지 다른 이름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같이 느끼지 못하는 건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류를 하더라도 의미있는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의 자매결연도 사실은 한마음 등반대회도 있고 친선 축구 교류전, 기념행사 참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성과나 의미가 있는지. 직거래 장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어때요? 참석을 안 해 봐서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어떻게 보면 도시와 농촌간의 자매결연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농수산물이라든가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의 어떤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저희도 사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배울 점도 많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충북 영동군에서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옛것도 좀 배우고 고전적인 것을 좀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 정서 함양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친선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같이 참관을 해 가지고 축구를 교류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좀 인간적인 끈끈한 자매결연도시로서의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어떻게 보면 도농간의 자매결연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에서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는가, 양쪽 양방향이 아니라 약간 일방적인 성격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적이고요, 국내 자매결연도시의 성격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양도시간에 축제라든가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더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도농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느낌인데 도농교류 촉진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규칙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마련이 됐더라고요. 물론 농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민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도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교류가 대체로 보면 구청 직원들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 동별로도 좀 교류가 활발한 곳이 있는데 이런 곳들도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사1촌 맺기 또는 1학교 1촌, 1동1촌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 완주군 영동군 이렇게 큰 단위로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작은 마을 단위로도 교류를 좀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전통 테마마을이라든지 녹색 체험마을 이런 마을이 설정이 돼 가지고 1박2일 여러 가지 농어촌 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네분들 하고 여러 번 참여를 해봤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도 저소득층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경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동 단위로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도농교류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모범이 됐으면 좋겠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도 중국하고 도농교류 협정을 맺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개념이 도농 교류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좀 풍부해 질 수 있게 이왕 하는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타구의 사례를 보면 친환경급식 하는 경우도 자매결연도시하고 친환경급식 공급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우리 구도 더 많이 활성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이 나오는데 예산이 2억 3,500인데 이 여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이 나온 거 있죠?

네. 다 갔다오고 나서 느낀 소감이라든가 서대문구청에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디를 어떻게 다녀왔는지 그리고 또 나중에 거기를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미리 다녀온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결과보고서가 책자의 형태든 아니면 연단위로 책자 형태로 나오든 아니면 인터넷에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든 이런 형태로 운영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것도 역시 성별 분리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여직원들은 얼마나 참여하는지 성별이 분명하게.

귀국보고서에 대해서는요 직원들은 자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별 비율을 보면 여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배낭여행에 대해 가지고 성별 분리사항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핸디사이트 직원 내부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본인들이 갔다 온 좋은 곳에서는 정경도 찍도 다음에 나가실 분은 참고하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확장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구청사 유지 관리에 대하여 주차타워를 보완, 개선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다 좋으신데 지금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사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런데 수유실이 없어요. 그 불편 사항을 남성분들이 주도적으로 총무과에서 일을 하셔서 그런지 우리과장님께서 피부로 그걸 못 느끼셨죠?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은 장려하는데 거액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유실이 없는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그것도, 화장실은 호텔 수준으로 해 놓고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너무 으리으리하게 해 놨는데 정말로 애기 엄마들이 어디 가서 수유하겠습니까? 청사 어디 가서 수유하겠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정말 화장실에 가서 수유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바꿔서 생각을, 내 자식을 젖을 먹이는데 어떻게 화장실 가서 수유를 하겠습니까? 그것 좀 꼭 참고 하셔서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기회에 그걸 넣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혜연 위원님.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린이 축구단이 일본 도쿄 스미다구와 체결해서 연 2회를 방문해서 축구를 하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신 바에 의하면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로 해서 금년에는 가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가기로 안 한 것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는데 일본에서 오지 마십시오 했는지 우리가 사전에 이런 내용이 복잡하다고 해서 안 가기로 결정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서 일본 스미다구 방문친선 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친선교류를 가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일본이 교과서에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국민적인 감정도 상당히 좋지 않고 이런 시기에 일본과의 친선교류를 위해서 가면 상당히 좋지 않은 반향도 불러올 것 같고요 해서 전격적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통보는 안 했죠. 우리가 자체에서 취소한 거죠.

저희가 이러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과서 문제로 저희가 보이지 않게 마음이 언짢아서 못 가겠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연도시에 대해서 전북 완주군은 2000년도에 체결해 가지고 1회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영동군은 2003년에 2회로 갔다 왔고 제주도에는 2003년에 체결해서 2회 다녀왔고 전남 목포시는 1회 갔다 왔어요. 2005년도에 결연 맺고 1회 밖에 안 갔다 왔고 충남 아산시는 3회 갔다 왔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교류해서 왔다갔다해서 얼굴도 익히고 또 상호 협조하는 것이 딴 게 없습니다. 결국 얼굴 익혀서 거기에 나오는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익히고 이렇게 해서 교류다운 교류가 돼야지 말만 체결했다 해 놓고 가지도 아니하고 오지도 아니한다면 이런 체결은 있으나마나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천을 해 주시면 교류를 할 곳을 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체결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이 질문했다시피 공무원 사회가 하는 것만 체결이 아니라 민간인도 같이 보내서 또 어려운 농촌으로 보내서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체결의 원칙 그 다음에 체결의 내용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번에 제가 수차에 걸쳐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동군에서 오는 사과 배 들어오지 않습니까? 비싸요. 유진상가에 가서 비교해 보니까 비싸요. 이번에도 사과를 좀 샀는데 거기에서 사는 가격하고 그 이튿날 가서 유진상가에 가서 가격하고 비교하니까 3천원 내지 5천원 비싸요. 확실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호 가격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에는 여기는 현재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쌀 같은 건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쌀 가지고 와서 농어촌을 도와주는 건 좋아요. 영동에서 쌀을 가지고 와서 농어촌을 도와준 건 좋아요. 그렇지만 서대문구에 임대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고 사업등록증 내고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 개월씩 쌀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제발 쌀은 좀 지양해 달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양하셔 가지고 끊어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지양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야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일반단체에서 자기네끼리 가 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팔아달라 팔아달라 하니까 가져와서 하는데 이걸 팔아버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식당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식당도 싸다하면 마구 사재기를 하니까 그것도 일반 서대문구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 가지고 그런 체계를 이루고 있는 서대문구에 소속돼 있는 단체와 협의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서대문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2회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결연 맺는 것에 대해서 잠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혜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국내 자매결연도시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요즘에 문화일보하고 농협이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1사1촌 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 퍼지듯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아직 그런 쪽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이번에 생태체험도 할 수 있는 수도권 근방에, 너무 멀면 교통도 이동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수도권 근방에 한번 모색도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용성있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한번 물색해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구도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경산시에서 자매결연 도시 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2008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어떤 구청장님이나 의장님,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구의원도 좋은 데가 있으면 제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누구나 다 제안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다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서 진행을 해야지 한번 체결해 놓고 유명무실한 것도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매결연도시 및 도농 교류 혹은 농촌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 들을 좀 마련해서 내년에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문화탐방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어디어디 갔다 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문군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모유수유실이라든지 서정순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조례부분은 연말 업무보고 전까지 업무보고시에 조례를 제정하라보다는 자료를 서로 검토하기 위해서 수집을 해서 의회에 보고 형태로 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나름대로 같이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여튼 그동안 잘 하신 부분은 잘 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성 주차장 우리 서정순 위원님이 얘기했더니 바로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랜 숙원이었던 시위하시는 분 해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미다구는 하여튼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빗물 이용시설이 가장 잘 되어있는 모범구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에 관련된, 관련된 부서라면 공원녹지과인가요? 그쪽이나 도시계획과 그쪽 분들하고 의원님들 관심있는 분들하고 내년에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인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통장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장이 많이 교체되고 있는 상태죠?

네.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담당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통해서 각 동의 통장 선임 현황을 받았거든요. 각 동별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구 차원의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동의 동장한테 권한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잡음이 많이 들려요.

위촉문제요.

통장위촉에 관해서. 어떤 동은 정말 전혀 잡음이 들리지 않고 모범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도 조직하고 너무나 다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일부 동에서 그 권한을 각자가 행사를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그런 기준같은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다른 구들을 보면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도 하루빨리 그런 절차, 기준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게 이런 게 반드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하반기도 계속 바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자가 2명이 됐든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탈락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상하는 거잖아요. 추천한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으면 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탈락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괜한 오해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특정 힘있는 사람이 개입해 가지고 된 걸로 생각한다든지 이게 작년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 왔던 것 같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통장이라는 게 선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통장은 사실 동장의 업무를 지원해 주고 동에 봉사를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통장제도가 수당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통장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사실은 동장이 판단했을 때 아, 이 분이 가장 동에 협조도 잘하고 우리 지역의 어려움이 있을 때 솔선수범해서 도움을 주고 할 분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동장이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데 그런 사람을 위촉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상한 재개발 단체 이런 데까지, 사실 통장이 재개발이나 이런 데 관여할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의 통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서로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통장됐다고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부 동에서는, 저는 김정철 위원님께서 하반기 공모를 한 번 강구해 봐라 그래서 동장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는데 공모를 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추천해서 이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모하다 보면 외부의 로비같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동장 입장에서 보면 동에 전혀 협조가 불가능한 사람이 위촉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동장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에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겠다, 동장이 어려우면 공모하고 그렇지 않고 또 통에 보면 통장을 하실 분이 있고 통은 통장을 할 만한 주민들이 없는 통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 단위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지금 보면 절반 정도는 공모를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공모해서 올라오면 또 그걸 반대하는, 싫어하는 주민들께서 연서를 받아서 민원을 내고 해서 공모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공모해서 선정한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통장은 동장의 업무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하는 분을 우리가 존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동장한테 잘 이해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이해 설득하십시오 동장님이 설명하면 수그러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통장 때문에 행정심판까지 제기 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장 자율에 맡긴다 했는데

그런데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통장 조례에 보면 지역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에 솔선수범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준인데 어차피 그건 인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준은 없고 포괄적인 기준 범위내에서 동장이 적정하다고 하면 추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동행정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어떤 동에 따라서는 2년 3년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6개월만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에 동장님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굉장히 평소에는 지역 동에 협조적이다가도 어떤 동장님이랑 가치관이라든가 뭐가 맞지 않아 가지고 비협조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동장님의 권한이 저는 가장 막강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포괄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지역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둘 수 있잖아요. 거주기간도 있을 수 있고 봉사기간도 될 수 있고 어떤 점수화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잡음이 덜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는데도 민원이 야기됐다고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잣대가 하나면 잡음이 없겠죠. 그런데 인선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잣대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장조례에 보면 연령제한이라든지 거주지 제한도 몇 년 이상 거주하고 통에 거주해야 되고 이런 제한이 있고 또 몇 회라고 못박지 않았지만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것, 대개 보면 지역에 봉사를 하는 위주로 위촉합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로 위촉이 되고 있고 한데 개중에 그걸 시기하고 하는 분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래서 어차피 통장위촉 관계는 어차피 통장을 활용해서 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장한테 가장 큰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장을 구청장이 위촉을 할 때 거기에 선정사유 이런 것들도 함께 덧붙여서 올라오나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뽑았고.

그건 그렇게 올라오지 않고 거기서 추천만 해 줍니다. 이 사람이 좋겠다는 추천만. 세부적인 내역까지 일단 우리한테 보내는데 이력서 같은 것은 올라옵니다. 추천서하고 이력서 첨부해서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치행정팀에서도

하여튼 한 번 더, 통장 위촉발령 민원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고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디 구는 통장도 광역화 검토하자고 마포인가 어디에서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통장의 업무가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줄었습니다. 전산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원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왜냐하면 통장을 관할하는 있는 각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가 통폐합되면서 동행정 업무 하는 곳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되는 곳이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지역 주민자치센터가 편중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만 이용하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은 불편을 떠나서 거의 이용을 안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전에는 동 통폐합을 통해서 남는 공간을, 그동안 부족했던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다 더 시급한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중산층 이상의 전업주부들이고, 물론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좋은 공간을 특히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는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각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 이런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간이 필요해도 별도의 공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신축이라든지 증.개축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잘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구가 땅이 부족하고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앞을 내다보지 못 하고 오히려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런 연희동 다시 원주인에게 환매하는 이런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특히 제가 문제의식을 많이 갖는 것은 우리 구의 지역 아동센터가 굉장히 적거든요. 미인가시설 하나를 포함해 가지고 6개예요. 강북에 다른 구들을 보면 관악은 32개고 대부분 다 1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 30평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가 복지 마인드를 많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기존의 공간 활용은 예를 들어서 교회문화센터라든지, 사실 교회에 유휴공간이 많이 있고 교회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사실 시간대별로 1시간씩만 대부분 운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동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집 가까이에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접근성도 더 좋아지고 공공기관 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 자치센터의 기능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공동 회의장이 되거나 이런 것이 사실 우선에 두고 있거든요. 자치센터의 목적이.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치센터의 기능이 문화나 생활체육 이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니까 조금 부수적인 기능이 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서울에 맞는 주민센터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대신 자치기능이 우선되고 문화나 여가 프로그램은 조금 부수적인 기능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공간을 넓혀도 항상 부족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일부 외부 학원이나 이런 데 민원사항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데는 이게 사실은 물론 교회 건물을 활용해서 잘 해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고 해야 되는데 그 시설주의 이용을 제외하고 맞추다 보면 그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관에다가 선뜻 내줄 만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이것도 의문이 되고, 이것도 교회 나름대로 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는데, 나름대로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회 건물을 주관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해야 할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성북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고요, 제가 교회의 목사님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문화센터를 운영하다가 문을 닫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싶지만 주민자치센터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는 강사들을 50%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참가비가 훨씬 싼데 교회에서는 공간 확보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번 부딪쳐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센터 운영권을 우리 구, 그러니까 각 동에서 갖되 공간만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공간 황용에 따른 그건 기본 비용은 우리 구에서 줘야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단계 모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거든요, 동에서.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 뭘 할 건지 결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실무적인 업무는 동의 담당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각 동별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연희교회에서 몇 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면 결정해서 강사는 우리 파견 보내서 그 시간에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한번 우리 동 자치위원회하고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공간이 협소한 데는 그런 교회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로 동 차원에서 동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개별 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직 마인드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구로라도 지역적으로 좀 편중이 심한 몇 개 동을 선정해 가지고 한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 주민 활성화 참 좋은데 저는 학교 도서관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거의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학교 도서관 문제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별로 협의를 해서 학교 도서관 개방하고 하는 데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두루두루 책마을 구축해 가지고 주민문고끼리 서비스가 잘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서비스를 구축할 때 학교도 포함시키면 좋지 않을까. 일단 주민개방형 도서관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겠지만 이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은초등학교가 시ㆍ구비 5,000만원 받아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제1동 주민문고가 굉장히 활성화 잘 되고 있었는데 폐지됐잖아요. 그리고 홍제2동 같은 경우는 아예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빈 공간이라도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이 활용하면 좋을 텐데 책만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 수 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유휴공간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리모델링이 되기 전까지도 활용을

우리가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은도서관이 홍제1동 주민문고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두루두루 책마을 구축을 할 때 도서관까지 포함시켰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게 학교뿐만 아니라 타구까지 다 종합해서 좋은데 사실상 시스템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는 각 기관에서 협조해야 되고 전자시스템 구축하려면 그렇게 범위를 넓혀가면 금액도 엄청나게 들어갈 뿐 아니라 기관에서 협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연계시키기 어렵고 우리 문고만 통합해서 시스템 구축한 거거든요. 그걸 전부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북가좌2동 문고에 있는 책을 연희3동 주민이 보고 싶다 그러면 연락해서 북가좌2동에 있는 걸 요청합니다. 전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면 이걸 연락을 해서 배달해 주는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까지 다 한다면 전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해 놓으면 연희3동에다 북가좌2동 책을 연희2동 문고에다가 인계해 주면 자동으로 연희동 문고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가 와서 뜨게 되면 연희동 가서 가까우니까 연희동 가서 갖다가 보거든요. 그런데 학교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하기가 제도는 좋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정도로 한계를 둬서 추진한 겁니다.

학교 개수가 많은 게 아니고 현재 서대문구에는 주민개방형 도서관이 중앙여고 하고 고은초등학교 두 군데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책을 배달 받는 서비스까지 아니라도 검색기능이라도 갖출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별도로 못되거든요. 홈페이지 여기 저기 막 그렇게 하기가, 공공 시스템이라

잘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35페이지 보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융자금을 신청, 접수받는 기간이 보름 정도로 굉장히 짧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기간은 늘려도 되는데 돈이 필요한 분들은 다 알고 접수를 하거든요. 기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필요한 시기에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안 하더라도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편 아니에요. 이유가 왜 그럴까?

그렇지 않고도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금액이 소액이고 신청하신 분들이 저소득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같은 데 신용이 안 되고 보증이 안 되고 그래서 탈락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자들에 비해서 대출금액이 적거든요.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가끔 이런 문의를 받거든요. 이게 융자금 신청 접수기간이 아니면 이용을 못하는 시스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은행에서 다 심사하는 거잖아요.

우리은행에서 대출관련, 신용은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해 주더라도 회수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야지 신용관계는 은행에서

그러니까 융자금대상자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권한이 거의 따로 없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거의 다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제한을 할 필요없이 1년 내내 열어 두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동청사가 폐지 또는 통합 변경이 되는 것이 총 몇 건입니까?

동청사가, 폐지청사가요?

폐지되고 다른 변경이 되고 통합이 되어서 그것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연희1동 청사하고 충정로, 창천동 구 홍제2동 청사, 구 홍제 북아현2동청사, 연희3동 신축 예정청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리모델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여러 건이 걸려있는데 공사전 또는 공사중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잦은 설계비용으로 건축비용이 상승되는 결과를 많이 초래했는데 보니까 8건 정도가 변경, 통합, 신증축하게 되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이 건당 몇 회 정도의 변경설계가 될 것 같은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연동청사는 증축문제는 이번에 변경된 건 뭐냐면 이것도 천연동도 처음에 충정로하고 천연동 통폐합 관계가 언급돼 가지고 금년 상반기 3, 4월에 공사를 착공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늦어지는 통에 설계하다가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설계완료 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공사비 보다 조금 늘어나서 인센티브 시에서 받아온 3억 6,000이 추가로 된 거고 기타 홍은3동, 홍은2동 청사 진행중인 건 통폐합되면서 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좁은 청사관계 때문에 더 증축을 하게 돼서 변경이 됐는데 나머지 청사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사항이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과거 선례를 보면 지금 당장 충정로나 그런 쪽도 지금 변경이 생겼다고 그러시는데 변경되는 이유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꼴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철저한 계획 수립이 미진하다는 거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이 하다가 바꾸고 하다가 바꾸고, 이건 어찌 보면 업자들에게 건축비를 상승시켜주는 거나 다름 없는 예산 낭비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우려가 심각하게 되는 것은 한 개를 하더라도 세번 네번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8개를 관리 감독하면서 설계 변경이 과연 얼마나 될까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도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부분만큼은 임기동안 감사를 철저히 완벽하게는 못 하겠지만 최대한 보려고 합니다. 벌써 한 군데 설계 변경에 들어갔다는 것은 큰 의미 없이 설계변경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과다 설계 변경이 지출되는 거죠.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방지해 보고자 제가 답변없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십시오. 괜히 감사때 하면 강하게 하는 거 알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희3동의 신축부지 건물 두 동을 67번지 4호하고 5호하고 두 동을 사가지고 한 동은 친환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쓰고 하나는 샀다가 왜 이것을 원래의 소유주에게 환매처분한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왜 환매처분을 시켰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더라도 원 소유자가 도시계획 결정 자체에 반대를 하고 또 우리가 당초 원 목적대로 도시계획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 소유자가 요구를 하면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의 5호는 계속 불응을 했고, 이것을 그래서 공탁을 걸고 저희들이 소유권 명의도 촉탁등기 해서 우리 구 명의로 해놨지만 실지 지금도 불응을 하고 안 나가고 살고 있는 상태이고, 만일에 이것을 강제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에서 (청취불능)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이게 청사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 원 소유자들의 요구도 돌려주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애초에 2필지를 살 때에 2필지를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이번에 연희1.2.3동을 통폐합을 안 하고 3동을 그대로 놨을 경우 위의 필지 하나만 가지고 동사무소가 좁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반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못 합니다.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잘 못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치행정과 이전에 총무과에서 구입한 거 아닙니까?

이건 처음에 당초에 우리 기능 통폐합 관계가 결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서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성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샀다가 주민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이건 줘도 되겠다 그러면 줘버리자. 또 사놓고 저 사람이 아무리 해달라, 이건 우리가 팔 수 없습니다 해도 동사무소로 결정해 버리면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 해버리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또 친환경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 많으냐, 친환경을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친환경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소위 말하면 보조금을 풀고 예산을 풀면서 해줘야지 한 군데만 친환경 이것만 딱 하면 그리 사람 다 몰립니다, 어린이들이. 그러면 다른 데 있는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인원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딱 고정이 되어 있고. TO가. 그러면 한 군데만 친환경 해주면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건 가정복지과 소관이겠지만 이런 것을 할애를 해 주니까. 처음에 살 때 목적은 친환경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동청사로 하고 연희1.2.3동을 합쳐서 지었으니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짰을 때 거기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갑자기 친환경으로 돌려버리느냐 이거예요. 어린이집으로 왜 돌렸느냐. 지금 민간 어린이집들 야단났어요. 거기다가 친환경 어린이집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론 다 생각해 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는 순서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물론 친환경 어린이집 만드는데 대해서는 내가 가정복지과 하고 국장하고 따질 겁니다. 이런 작업은 하지 말라고 내가 따지겠지만 이 청사를 샀다가 필요 없으면 환매해주고 필요하면 강제로 집행해버리고,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이지 이것은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들었으니까 됐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 있죠?

네.

강사료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줄였어요 아주 잘랐습니까? 어떻게 금액을 조정했습니까?

지금 강사료가 동별로 수강료 적립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적립금은 강사료, 자치센터시설, 물품구매 이런 데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강사료 지원해 준 것으로만 쓰고 수강료는 계속 적립해서 놔두고 그래서 수강료가 많은 데는 한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너무 많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당분간 중지하고 그것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조정해서 지금 통합된 몇 개 동은 강사료를 하반기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 기능을 총 데이터를 낼 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매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 조정 같은 것은 과에서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못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에 가면 거기에는 민원인들도 있고 살기 어려워 가지고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와 가지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별사람이 다 옵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장구치는 소리가 들리고 북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민원 행정을 하는 곳인지 춤추고 노는 곳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오후 늦게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일과 끝난 다음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매처분 해 주는 그런 건물 그냥 놔뒀다가 그런 시끄러운 것을 그런 데로 몰아주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소리가 듣기니까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인상쓰고 여기가 노래부르는 데인가, 뭐 하는 데냐고 야단하고 가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구가 고려해야 합니다. 너희들 떠들든 말든 우리 할 거 하면 되지 뭐. 당신은 잠시 와서 일보고 당신이 보는 시간 10분 내지 30분 정도 이해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어렵고 시끄럽고 하는 건 한 데로 모으든지. 그래서 환매처분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활용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만약에 지불하다가 중지했는데 만약에 돈이 고갈이 나고 예치금이 없어졌을 때는 계속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 조정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각동별로 전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은 언제 하라 다 못박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동별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는 무슨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그건 주민자치위원회가 권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민간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부여해 줘야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렵고 단지 민원제기라든지 잡음이 많이 나고 소리가 시끄럽고 그런 분야의 민원이 생기는 프로그램은 민원이 없는 데로 시간 조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권고는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다시피 동청사에서 사물놀이 해 가시고 사실 시끄럽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 주민센터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청사가 자치센터가 통폐합 도면서 동청사가 별도로 주민센터기능을 하게 되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프로그램은 동사무소 동업무를 보지 않는 데로 다시 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동장님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이 여유공간이 있더라도 행정업무를 보면서 여유공간이 있는 청사는 조용하고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조용한 프로그램, 서예교실이라든지 운영할 겁니다.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시끄러운 종목은 오후로 미룬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정도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이건 별도로 제가 과장님 만나서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제가 행정에 처음 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발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방위대장이 통장입니다. 통장이 민방위통대장이거든요.

아까 통장에 대해서 서정순 위원님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거 하나 민원이 있어서요. 뭐냐면 통장이 이번에 새로 위촉받은 사람인데 전달을 못해 줘 가지고 훈련을 못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론이 몇 사람이 자질이 없는 사람이 통장이 됐다 이런 소리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통장 선정을 잘 해야겠다는 거. 아까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셨는데 정말 잘 생각해서 해야겠다는 걸 느꼈고 이 사람이 훈련을 못 나간 게 통장이 전달 안 해 줬기 때문에 못 나갔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정말 통장의 자질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서 통장을 하셔야 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과가 하는 일 자체가 주민 참여, 공개해야 되는 부분,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 주민 편리하게 해야 되는 부분, 주민들하고 밀착돼 있다 보니까 아주 소소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인데요. 이 자리에서 못한 것들은 각기 위원님들이 의견전달을 해 주시고 좀 답답한 건 과장님 이하 마인드가 조금 더 열려서 답변에도 보면 그런 것들은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할 일이다, 맞지요. 동장님들이 할 일인데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하여튼 권고라도 좀 하시고 지도 감독도 하시고 이런 걸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시간 이경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창의와 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구정 수행,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동아리도 있고, 이게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 어떤 결과보고서가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네, 학습동아리는 지금 실행팀 25개 팀하고 전략팀 4팀 운영해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밑에 아이디어 발굴 328건을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등급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학습동아리는 아직 진행중에 있어 가지고, 동아리에서 아직 그렇다 할 실적은 아직, 이게 학습동아리가 뭐냐 하면 금년에 처음 동아리를 운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다른 지식관리와 아이디어 이런 것과 같이 혼합해서 발굴된 것은 328건이 되겠습니다. 학습동아리에서 특별히 이 아이디어다 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 봄에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추진중이라서 금년 지나면 아마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도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월 몇 회 모여서 어떻게 동아리 운영을 하는지 이런 성과 관리도 해주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50페이지에 우리 구가 주민참여방 운영 이런 실적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개선이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주민의 참여를 연중 상시적으로 열어놓고 제안을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 관련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안할 수 있게. 그래서 당장은 반영을 못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게 열어놓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홈페이지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 닿지 않는지 그런 수시로는 들어오는 게 없고 그래서 몰아 가지고 8월 9월 통해 가지고, 이메일해서 보내는 것도 구청에서 이메일을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고 또 안 되어 가지고요 동에다 접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접수해서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항상 열려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면 저희가 의견수렴도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작과 동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사실 이것도 이메일 이번에 해 봤는데도 그렇게 크게 참여하는 게 제가 알기로 20분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표성은 없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주민참여방을 6월 12일에서 7월 4일 이렇게 연중 열어놔도 참여가 부족한데 이렇게 짧게 해 놓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 주민참여가 부족한 걸 탓할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예산 참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름만 시민자치지 자치하고는 전혀 무관한 교양수준의 교육으로 예산 낭비적인 그런 게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참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광주북구라든지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을 보면 구민들 대상으로 예산관련 교육을 꾸준히 열심히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자치대학에도 이런 내용이 부분으로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예산교육을 대상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관심과 의식수준을 높여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조례에 비해서 규칙의 수가 굉장히 적은데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제정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죠.

전 조례를 다 살펴보면 있겠습니다마는 각 주관 부서에서 규칙이 필요없는 조례도 대부분이겠지만 있는 데는 거의 다 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어랄지 띄어쓰기랄지 이런 것이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차제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구 보면 사실은 집행에 관한 상세한 것들은 규칙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좋은데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청장 방침은 우리 구의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규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방침을 규칙으로 담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요. 일거리가 많은 부탁인데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25개인가요. 그 정도 되죠. 230여개. 저희 위원님들의 모든 위원님들의 욕심 중에 하나는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를 일일이 다 볼 수 있다라면 하는 욕심들이 있는데 그걸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살펴볼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어서 구청의 직원들의 어떤 방법 통하든 각 자치단체 특이한 조례,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특이한 조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모범이 될 만한 조례들 그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우리한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그런 걸 좀 찾아본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다음 연말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한참 시간이 걸린다 라면 내년사업에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그걸 한번 연구해서 저하고 나중에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입니다. 점심 식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민원처리팀에서 행정정보공개 접수하고 이의신청 심의를 하는데요 행정정보공개 접수 건수가 연 몇 건이나 돼요?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의신청 건수도 최근 1년 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행정정보공개 공개문서 목록이 있는데 자료가 완전히 없거든요. 비어 있어요. 타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매월 행정정보공개 자료가 목록은 물론이고 그 내용도 상세히 다 나와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구는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전산정보과에서 새로운 구정홍보 데이터베이스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청주를 비롯해서 구로도 제정이 된 걸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는데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어요?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사안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안문제 사안이 사례별로 나타나면 조례를 제정할 사유가 나타나겠죠. 그때 제정해도 되겠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에 기반해서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구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안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업무보고 홍보과는 처음 받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이게 과가 있어야 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 서정순 위원님.

저는 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대사회에서 홍보의 중요성이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보물찾기 기사가 나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동안 부정적인 기사도 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도자료를 잘 쓰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네, 관련부서에서 잘 썼고요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언론사에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잘 하셨고요. 77페이지에 중앙지하고 지방지 보도실적이 나오는데, 언론보도라는 게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보도와 부정적인 보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좀 분류해서 통계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다 좋은 내용으로만 지금 실적을 뽑은 거예요?

네, 저희가 각 부서나 저희가 발굴한 보도자료는 전부 저희 구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많이 나갔고요 때로는 직접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직접 취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희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헤치는 기사도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런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관리는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통계자료도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공보팀에서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관리를 하잖아요? 제가 공보팀장님한테 지역신문 매체별로 지원금액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각각 지역신문사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진 매체도 있는 것 같고 그 기준은 뭐냐, 어떤 데는 많이 해 주고 왜 어떤 데는 적게 해 주냐. 어떤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신문의 위상에 맞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문사별로 기자를 능력있는 기자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좋은 기사가 나오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민들의 평가, 민족도가 어떠냐. 기사의 질이 만족스러운가. 그래서 제가 평가를 지금 통반장이라든가 지역 유관기관 각 공공기관에 무가지로 배포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불만도 없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모 신문사 같은 경우는 은평, 용산, 마포, 서대문 이렇게 걸쳐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물론 활동범위가 넓고 기사를 만드는데 비용도 들겠지만 각 구에서 그렇게 예산지원을 받으면 굉장히 어떤 영업면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구나 구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구 자치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기사가 우리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면 수가 적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산 지원은 많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건 제 개개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 하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많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보업무 현황계획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인지도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지원을 한 지역신문이 과연 우리구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피드백 해 보겠다는 뜻은 여기에는 인지도 설문 조사만 한 것 같습니다마는 더 깊은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 지역언론이든 지방언론이든 중앙언론이든 다 똑같습니다. 때로는 불가분한 게 관계인데 지금까지 각 지역 신문이든 지방신문이든 그렇게 엄정한 기준이 없이 먼저 줬던 것을 조금씩 인상해 주고 때에 따라서 올려주고 나서 또 깎는 것이라든가 조정하는 것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고 저희가 언론을 지원해 줄 때는 그만큼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것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깊숙하게 인지가 됐을 때 지원하는 사실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하반기에 분석하고 설문조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각 신문에 대해서 지원 구독부수를 지원하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도 그걸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시도를 통해서 최소한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 중앙일간지는 저희한테 그런 영향력이 미치지는 않고요. 지방지나 지역신문은 그래도 우리 구가 바라는 대로, 또 바란다고 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저희도 지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때 주민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포괄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각 가정에 배부되는 부수도 다 확인할 거고 그래서 이건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 거론하거나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인지도 조사를 하겠다는 보고만 드린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지자체 단위로도 어떤 지역신문 지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많은 개혁을 한 사례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역신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지원기준 같은 걸 정비했다고 들었고요. 사실 조금 저는 위험스럽게 생각이 드는 것이 언론이라는 게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구청이 원하는 기사를 얼마나 잘 내주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기가 쉬운데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저는 우리 서대문구의 정말 지역발전, 주민을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가사를 많이 내보내면 물론 밉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맞잖아요. 좀 객관적인 어떤 그런 지표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관심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나 협의를 꼭 거쳐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홍보과가 꼭 해야 될 일이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서 구정홍보 강화 및 이용률을 제고하겠다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증진을 시키는 방안을 하나씩 찾아나가는 중입니다. 저희 홍보과가 공보계만 가지고 일을 하다가 홍보과로 개편해서 사업을 시작한지가 넉달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하나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민간사항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이것을 얼만큼 쉽게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접속해서 볼 수 있냐 그것을 높여야 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주민들 중에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들을 리포터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하면서 링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준비를 해서 높여나갈 방안입니다.

우리 구에 기존에 홈페이지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문제, 2005년 자료라든지 2006년 자료가 그대로 지금까지도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홍보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전산정보과에서도 각 팀별로 제안도 받고 하겠다고 하시지만 홍보과에서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 팀별로 굉장히 좋은 내용의 홍보할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가 그동안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좋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문의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 보도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좀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싶은데 홈페이지에는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인사개편이 있었다 조직 개편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바로 그런 조직에 따른 사람도 그렇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그것을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잘 못할 경우에는 벌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과에서 총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구정홍보 강화 및 이용률 제고 이거 가지고는 어떤 특정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신경 쓸 수 있지만 각 과의 팀에서 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이번에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이 됩니다. 개편되면서 그 전에 각 부서별로 하위 링크되는 부서별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텍스트 위주로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량도 제한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취급하는,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또 알려야 될 사항들을 링크하거나 표출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아마 그 점은 이번 개편에 반영이 될 거고요. 저희가 우리 구의 좋은 보도자료는 전부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 SBN이라고 웹주소가 따로 있는데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링크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를 하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 또 우리 자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는 홍보방법,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착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쪽 그러니까 홍보물, 인쇄물입니다. 인쇄물을 전부 수합해서 전부 다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홍보팀이 문화체육과 공보팀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홍보물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각 자치단체의 홍보책자를 전부 수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것도 제작된 게 사실은 오래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도 많이 바뀌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과가 모든 홍보물의 디자인 컨셉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또 홍보매체를 확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부 총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홍보과로서 우리 구청의 한 조직으로서 역량을 가지고 구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제사 제가 하나씩 짚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겠고요. 홍보 관련해서 직원 교육 실시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직원이 또 바뀌잖아요, 업무도 바뀌고. 이것을 좀 정례화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동안 보면 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써서 내고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자 업무에 너무 바쁘고 치이다 보니까 등한시되고 또 사실 이런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게 쉬운 일을 아닐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보면 이진아 기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보도자료를 상당히 많이 내는 느낌을 받아요. 거의 다 빠지지 않고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역신문이나 시정신문이나 거의 다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과의 어떤 팀에서, 저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구가 이게 여성 정책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 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의미있는 행사들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홍보과에서 총괄해서 앞으로 할 일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홍보과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경쟁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느껴보고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경주시나 목포시 이런 지방이 어떤 체계적인 홍보 마인드가 우리 자치구보다 강합니다. 책자를 하나 만들고 영상물을 하나 만들고 또 기념물을 만들어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저희도 그만큼 전문적으로 숙달이 돼야 되고, 저희 직원부터 숙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갖추고 좀 찾아나가고 새로운 아이템을 자꾸 생산해서 각 부서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자리를 잡는 데는 조금 시간이 경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에 대한 작성요령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각 신문사에서 개최하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작이라든가 이런 홍보의 기법에 대한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적극 예산 확보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을 많이 보낼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군자 위원님.

과장님 해담는 마을 소식지 있잖아요,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어른공경 으뜸구에서 이왕이면 해담는 마을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큰 활자로 해서 어르신들 보기좋게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해담는 마을에 지면 한 페이지라도 이용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지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체크라든가 구인 구직 그런 홍보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거라든가, 관심있는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지면을 한 면이라도 할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구정질문을 제가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참고하셔서 해담는 마을에 꼭 어르신을 위한 지면을 한 페이지 정도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구의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사업 이런 사항을 또 다른 국가나 시가 요구하는 홍보보다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메인페이지로 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가급적 우리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메인사진을 좀 만들어서 넣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으로 노인복지나 노인요양보험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인과 어린아이에 대해서 홍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따로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아니 따로 하는 것보다, 지금 가구수대로 이거 한 부씩 다 들어가죠? 56만부가 발행이 되는데 우리 서대문구민이 35만으로 우리가 지금 항상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인구보다도 배 정도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가구당 한부씩 들어가도 따로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괜히 예산낭비지.

아니요, 따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해담는 소식지에서 별도 난을 어른 공경 으뜸꾸 아이사랑 1등구 이것에 대한 것을 따로 지면을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셔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 홍보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문화체육과의 일부 팀으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거든요. 그런데 홍보과가 발족하면서 상당히 업무량이 넓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홍보 업무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홍보과, 우리가 한 일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홍보업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홍보업무로서 서대문구의 발전도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구민으로부터의 구청이나 의회가 하는 일을 어떻게 알려서 그 알리는 속도가 얼마만큼 빨리 알려져서 그 효과가 창출되는가 하는 것도 홍보업무의 일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홍보과는 첫째 각 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각과에서 생산되는 것, 과에서 한 일, 과가 원하고 있는 이런 걸 전부 취합해 가지고 하나 하나 만들어서 홍보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홍보의 업무가 옛날 문화체육과 소관의 일부 팀으로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숙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해담는 마을 이런 거 만들어서 내놓고 반상회때 주민들에게 돌리고 통반장이 집에 보내줘. 저는 그걸 보고 놀란 것이 보지도 않고 그게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어요. 놀랬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집어냈어요. 통의 몇 반인가를 알아 가지고 그 반장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이걸 홍보하는데 집집마다 하나씩 돌아가느냐 하니까 집집마다 돌아갈 때도 있고 안 돌아갈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버리고 이러니까 아유, 보지도 않아요. 웬만한 사람은 앞에 페이지 하나만 보고 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방법을 바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이 새롭게 인식을 달리 해서 보게끔 만드는 것도 홍보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즉시 필요할 때가 왔어요. 그리고 구정보고라는 거 있죠. 심지어는 인사발령까지 내 가지고 전부 공개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보느냐, 안 봐요. 그래서 첫째 구민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성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느냐 봐주느냐, 그러니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도 홍보 효과거든요. 그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각과의 유대체계, 과에서 생산해내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 구민에게 알리는지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동의 계장을 할 때는 반상회 회보에 퍼즐 문제풀이 경품도 올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풀어서 경품을 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고요. 또 주로 행정정보,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민에게 알려야 할 행정정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면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에게 가깝게 생활정보를 더 강화시켜서 관심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취약하지 않나 보고요. 그 전 같이 반상회가 정기적으로 일부라도 개최가 정확히 되면 회보로서 활용했는데 지금은 거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이런 방법도 저희가 예산을 하더라도 우편발송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전달되고자. 단지 보느냐, 켄텐츠 내용을 얼만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느냐 하는 게 가장 관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우리 구보가 12절 13면으로 차지하는데 전부 행정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책자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드는데 구청에 있는 직원이 홍보에 대한 전문직 직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안을 일반 국문학과 출신들을 저희 과로 선발해서 보도자료도 검토해 보고 이런 문안도 만드는데 그런 점이 아직은 아쉽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런 것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다는 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각 부서별로 보도자료 관련해서 어떻게 챙기느냐를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매주 초에 나오는 주간 업무계획을 참조, 열람합니다. 그래서 보도에 소스가 있는 행사나 활동사항은 전부 챙겨서 우리 방송촬영팀을 꼭 내보냅니다. 작은 행사라도 내보내고 주민들, 직능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도 저희가 영상촬영을 합니다. 영상촬영을 자꾸해서 직능단체도 주고 저희한테도 올리고 하는데 50%는 홍보과 홍보팀에서 발굴해서 보도자료를 만듭니다. 각 과에서 내주는 자료는 거의 보도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문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뜯어고치고 이런 것을 왜 보도자료를 안 내느냐 들들들 볶고 안 되면 계획서를 저희가 가져다가 보도안을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아직 각 부서에서도 보도문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직원도 보도아카데미도 보내고 각종 홍보에 대한 선진기법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 명심해서 업무에 잘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전에 보니까 구청장 선거운동 책자가 만화로 나왔더라고요. 행정 법률상식에 대해서 만화로 만들어서 나온 책자가 1권 2권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많이 못 만들어 가지고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효과가 상당히 있었어요. 구민들이 그걸 구해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만화로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거기다가 두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일종의 연구의 대상이 아닌가, 홍보하는 연구의 대상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과가 발족해서 첫벌음하는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많은 요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책임자로 앉았으니까 홍보발전에 또 구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재발굴에도 신경 쓰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홍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내지는 연구하신 분들을 많이 데려다가 일 좀 시키면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쓰셔서 발전하는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과장님 이건 업무보고 하고 별 다르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산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보고 모든 책자를 전산으로 해 가지고 모니터로 볼 수 있게끔 다 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보면 서류없는 회의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모니터 다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만 구축하면 종이 없이, 저희들이 이 인쇄물만 줄여도 굉장히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 예산에, 내년부터라도, 빠르면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노트북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럼 가능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을 내년부터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서의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모든 전산시스템으로 연구해 주시고 실시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면 상당한 인쇄물이 낭비요소가 줄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92페이지 보면 정보화 능력향상 교육이 있는데요. 어르신반 118명, 주부반 114명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어르신은 몇 세 기준이죠.

어르신은 65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65세 이상 그리고 주부로만, 남성분들 중에서 불만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여성만 교육대상이냐, 이유가 있어요. 주부로만 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부반에도 남성 직원들이 옵니다. 주부반이라고 해서 주부만 오는 게 아니고 남성분들도 와서 수강합니다.

이름을 바꾸야죠.

알겠습니다. 양성평등반으로 바꾸겠습니다.

양성평등반이 아니라 그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해야죠. 전체 지역주민. 그리고 컴퓨터실을 효율적으로 더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들어요.

총 예산이 1,201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강의료가 시간당 2만 5,000원씩 그게 제일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낮에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오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업주부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 낮에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야간에도 개방하고 기회를 넓히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꼭 어르신반 주부반만 둘 필요 없잖아요. 특히 장애인 경우에 정보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물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겠지만 접근성을 더 많이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하면 우리 구가 장애인 복지에 상당히 쓰는 구나 이런 인상도 들 수 있고 다른 구들은 보니까 청소년반을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은 대체로 컴퓨터를 잘 다루기는 하지만 초등학생에서 방과후 특기 적성교실을 대부분 운영하는데 컴퓨터반이 있거든요. 이 비용부담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거 호응이 꽤 많지요?

지금 보면 어르신반이나 주부반은 수강인원이 어떤 때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여름 같은 때 8월달이나 7월 같은 경우는 그때는 수강생들이 상당히 적어 가지고 우리가 강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직원 강의도 우리가 일과 이후에 하다보니까 수강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강하는 기간도 일과중에 좀 당겨서 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호응이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서정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연구를 해서 좋은 우리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93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에서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 도입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도입 설치는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할 때 이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운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을 다시 설치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는지는

초과근무 시스템은 우리가 직원들이 야간근무 또 새벽에 나와서 하는 근무를 했을 때 하루에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9월인데 9월 10월중에는 팝업창이라든지 특별한 공지사항을 빼놓고는 거의 업데이트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 홈페이지 개편을 시작한 지가 벌써 수 개월째 되다 보니까 더더욱 개편된 이후만 얘기하고 너무 관리를 안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연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10월 말부터 열흘에서 한 15일간 시연을 하고 또 홈페이지 재구축이나 개편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컨텐츠, 내용물이 많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갖춘다고 그래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이 없으면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물이 삽입이 돼서 알찬 구 홈페이지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홍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계장님하고 담당자를 통해서 변녹진 위원님께서 많은 건의를 하셨는데 전산과에서는 하드웨어쪽을 많이 담당하고 홍보과에서 컨텐츠를 많이 관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과랑 잘 협력을 하셔서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월인가 지자체 박물관 감사원 조사결과를 언론에 굉장히 짝퉁창고다 해 가지고, 다 보셨죠? 우리 구 박물관도 혹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오성자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추진실적 방향에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박물관에서 연간 표본이라든가 전시물이 수량과 종류별로 몇 점이 폐기처분되고 또 연간 사들이는 것이 몇 점에 얼마나 사들이고 있으며 기증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대충은 나왔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환산했을 때는 어떤 분포가 나오고 있습니까?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박물관 표본중에 제일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저희 자연사박물관에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다. 다른 데 없다. 이것은 우리 박물관에만 와야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질의있으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아까 여름 방학 동안에 연북중학교 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구정업무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