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민국
이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9월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공공건축물 및 여성회관에 대하여 시설관리 운영실태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함은 물론 합리적인 집행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회계과장님.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민생활과장님.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성회관장님.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3조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총무국장 장주환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 회계과장 장승달 시민생활과장 박태진 사회복지과장 조재명 여성회관장 김문순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는 시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총무국장 및 회계과장은 사회복지과의 조사 중 출석요구 시 조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자료에 의한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및 시민생활과장을 제외한 국·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조사중지
10시 1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화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정왕사회복지관 건립 및 시설정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시민생활과장 박태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정왕사회복지관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립 배경은 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로써 건설된 정왕동 지역에 저소득 취약 계층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무해서 1996년도에 12년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관 건립 계획과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그 다음 해인 97년도에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건립부지에 대한 어려움에 있어서도 98년도에 정왕지역에 복지시설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 법인의 토지를 임대해서 건축면적으로 그 당시에 2,731평방미터(㎡) 847평으로 건립하였습니다. 98년도 12월에 발주해서 2000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2000년 8월에 개관 운영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도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가 위탁 운영을 포기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당해연도인 7월에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98년도 12월 30일 자유경쟁방식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한 것처럼 2차에 걸친 증축 및 보강공사를 통해 2000년 7월 24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건축현황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면적 2,040평방미터(㎡)로써 건축공사는 11억 1,600만원 전기공사는 9,700만원 총 12억 1,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9년 11월에 공사업체 부도로 잠정 중단되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99년 11월 30일 2000년 2회에 걸쳐 설계변경으로 공사 금액을 감액하고 보증업체인 주식회사 두라종합건설이 건축을 완료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2차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라종합건설업체와 2000년 3월 6일 3억 5,797만 9,000원에 계약 착공하였으며 전기공사는 2,300만원 총 3억 8,100만원으로 해서 동년 7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증축 및 공사내역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증축 206평방미터(㎡)와 증축 부분 방수공사 추가공사 계단 핸드레일 및 안전난간대 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 추가 그리고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1층 대강당 방음벽 설치 방화문 보강공사 내역입니다. 그 사유로써는 1차 공사 업체의 부도로 설계변경하였던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였고 당시 정왕동 지역에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복지서비스 면적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로서는 판단되어서 98년 국고보조금 예산 17억 5,600만원에서 남은 잔액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4층 60평을 증축하였습니다. 공사비 지불내역을 보시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와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계속 자료 말쓰하시는데 자료가 어디에 있다고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공사비 보강공사 내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설계금액 계약금액 이런 것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증축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복지관 운영자 및 운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의한 것처럼 저희가 연도별로 쭉 설명자료 드린 것처럼 그렇게 위탁을 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해서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인 정왕복지관 보조금 자료에 의해서는 2004년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고 내시에 의해 정액으로 교부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이후에는 교부세 사업을 전환되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가지고 계신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부터 저희가 2008년까지 기능보강 즉 시설개선 리모델링 등 공사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그나마 10여 년 전에 있었던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시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질의하신 후 그 이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랄까, 하여튼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을 그렇게 사랑방 좌담회 격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질의에 대한 시간을 제한했으면 좋겠고요, 10분이나 20분으로 시간을 제한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 제출도 제 책상에 자료가 많이 오지만 솔직히 제가 안 보는 자료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도 해당 위원한테만 요구하신 해당 위원한테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할테니까 쓸데없이 자료가 제 책상에 안 왔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리니까 상임위 운영의 한 방법으로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뭐 정회를 통해서 하셔도 좋고 방법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가깝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을 받은 시점이 2000년도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자료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2004년도부터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도비나 보조사업비로 집행 예산 내역을 자료로 주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에서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개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면 2000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그 집행 예산 내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료와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건립을 할 때 준공해서 운영에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립 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배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로써 건설되어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왕동 지역에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무해서 96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관 건립계획과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97년도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사회복지관 건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 98년도에 정왕지역에 부족한 복지시설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선점하고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 법인의 토지 1,983평방미터(㎡) 약 600평을 임대해서 그 자리에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47평으로 건립하였습니다. 98년도 12월 공사를 발주해서 2000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 개관 운영하였으며 2003년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가 위탁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까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을 저희 시에서 위탁자가 선정되기 전에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 건축을 할 때 설계에서 설계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를 할 때 설계 심의를 할 때 전문가나 혹시 수탁자가 내정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자료가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그 당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 그 자료가 지금 10여 년이 지나 가지고 설계에 대한 자문 설계에 대한 어떤 전문가 참여 여부 이런 자려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왕사회복지관은 초창기 정왕동에 있을 때부터 건축 때 제가 주민으로서 보면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처음부터 잘못 지어 가지고 부실공사가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개보수비가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석하게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을 볼 수가 없는데 정왕사회복지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 공공시설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할 때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필요하신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지금 안정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지금 상태로써는 용역설계보고회를 통하고 금액별에 따라서 설계자문위원이나 설계 심의 그 다음에 계약 심의 같은 것들이 지금 확실하게 기반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점들이 혹시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하지 못해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도 엊그제 있었던 노인회관과 시립어린이집 용역설계 보고회에 참석하셨던 바와 같이 같은 자문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원장들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하고 설계 최초 시작단계 중간 보고회 마지막 보고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그 확정되기까지는 또 서면으로까지 전부 다 자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거에 언제까지 이렇게 되고 언제부터 얼마 전에 노인회관하고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전에 설계에서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전 설계 심의에 대한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이 건축 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제가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에 어떤 개발사업 같은 분야에서도 환경영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교통성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절차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주민설명회도 통하고 그 다음에 설계단계에서 처음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부분에서는 가능한데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에서는 수탁자가 미리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이 초기에 설계부터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까지 그런 부분들에서 염려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따로 개·보수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나중에 이후에 들어왔을 때 이용자 중심의 설계라든지 공간 활용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서 다시 개·보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하자 라는 측면에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 잘못된 것은 저는 과감하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설계 단계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사회복지과나 시민생활과에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서는 안 되겠다. 처음부터 건축비가 10억원이면 10억원에서 설계 심의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서 완공되었을 때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법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하자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또 따로 개·보수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따로 또 보강하면 되겠지 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예산에 대한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왕사회복지관이 복지관 중에서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오늘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제가 다른 위원님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공직자로서는 예산낭비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산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앞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마 정왕사회복지관이 건축 당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건축을 했던 부분은 아마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우리 시가 없는 땅에 그쪽 배후도시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땅이 없어서 아마 열린자리 땅을 임대해서 거기 건축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한 지가 몇 년이 된 것이지요, 올해까지?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2000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땅 사용하는 것, 열린자리?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땅 사용이 열린자리가, 운영체는 그렇고 저희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준공한 것은 복지관 준공한 것은…….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복지관 준공말고 땅 임대.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2003년부터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3년부터입니까, 지금? 2003년부터 지금까지 얼마이지요, 1년에 임대료가? 사백 몇 평이라고 그랬나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저희가 사용대체를 해서 12억 2,500만원.
용철
윤용철위원
연 12억원이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전세 임대입니다, 이게.
용철
윤용철위원
전세 임대 그러니까 연?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땅 임대료만 그런 것 아니에요, 건축물은 우리가 졌으니까?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당연하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1년에 12억원씩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좀 시에서도 우리가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빠른 시일 내에 열린자리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매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안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정왕복지관이 다른 복지관보다 조금 중간에 부도로 인해서 지금 내용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증축 및 보강공사와 설계변경을 해서 한 32프로(%)나 또 전기공사도 23.6프로(%) 정도의 나중에 증축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기능에 보강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수탁자가 수탁을 신청할 때 우리 만일에 준공이 다 끝난 상태에서도 그 내용을, 그 시설의 내용물을 보고 수탁자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되면 판단을 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계하기 전에 수탁자 선정을 되어서, 아니 들어오기 전에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 후에 준공하고 난 후에라도 수탁자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수탁자가 들어와서 활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신 이용건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기초적인 것은 정리를 해 놓고 난 후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기능 보강에 많이 우리 시 돈이 투입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능보강사업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이게 어느 기관을 정해서 도비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다 해 놓고 그쪽에다가 쪼개주는 것입니까?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네, 그쪽에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해 가지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50 대 50인데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대상기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전체를 복지관 전체를 해서 나눠주는 것인지…….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다른 기관에서도 또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전체를 받아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받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각 기관에…….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복지관별로.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분할해 주는 것입니까?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조 요구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이 사업비는 요구된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용철
윤용철위원
자,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도비 보조사업 전체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전체 내려와서 각 기관에 나눠준 내역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정왕복지관에는 천 칠백 얼마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다른 데 다른 기관에도 도비 보조사업 부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 교부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2004, 2005, 2006, 2007, 2008년도에 우리가 운영비 복지관 운영비하고 복지관하고 부설 재가복지회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 법인에서 우리한테 법인 전입금 들어온 것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4년, 2005, 2006, 2007, 2008년도 법인 전입금. 그러니까 법인에서 이쪽 복지관으로 전입해 준 금액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시 쓸 수 있는 비용이 몇 퍼센트(%)까지 있어요? 알고 계세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퍼센트(%)로 이렇게 하지는…….
정욱
안정욱위원
금액은요? 자료로 주세요. 아마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완공 전에 설계를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복지관 같은 경우 쓰이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공하고 난 후에 운영비로 또 쓸 수 있는 비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안에 내용은 기능보강비라든지 아마 재료비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분리해서 금액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금액이 어느 정도 쓰이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왕사회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복지관 예를 들어서 아마 지원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아니, 자료는 드리도록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세부 세세항까지 하나씩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닙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 어떻게 자료요청 불가능합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자료는 드리는데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공하고 나서 수탁자가 들어오기 전에 재료비 운영비라고 지원이 됐는데 운영비 안에 재료비도 있을 것이고 기능보강비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지 들어가서 나중에 이후에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공하고 나서 기능보강비 지원하고 있어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인지 비용을 뽑아달라는 것이지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기능보강에 대한 것은 윤용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뽑으면 되는 것이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제 말씀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데 완공하고 나서 수탁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탁자가 들어와서 전체 운영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능보강비로 쓰일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그 금액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예를 들어서 덤웨이터라든지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되어서 공간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벽지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쓸 수 있는 비용들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아마 수탁자가 들어오기 전에 수탁자가 들어와서 그 안에 기관을 운영하기 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그게 운영비인데요, 운영비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에 그냥 큰 목으로 딱 주고 거기에서 운영을 알아서 하는데 그 자료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보조…….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그 자료가 2000년도에 과연 복지관에서 운영했던 그 자료가 있는지…….
정욱
안정욱위원
아, 과장님 제가 정왕사회복지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복지관의 예 것을 하나 해서 그냥 뽑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복지관이라고 굳이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한 복지관 것에 그 수탁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체 다 직원까지 배치해서 들어오기 전에 거기를 개·보수하면서 쓸 수 있는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내역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정욱 위원님! 그것을 확실히 해요. 운영비를 운영비 사용에 대한 목적을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운영비를 어디에 쓰는 것인가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안정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운영비를 갖다놓고 운영비 몫으로 안 쓰고 기능보강비로 빼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운영비라는 것은 저희가 인건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나 운영비…….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 외에는 기능보강비로는 못 쓰지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그 다음에 수선비.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소규모 운영비는 쓸 수 있어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운영비가 나가는데 거의 팔구십 프로(%)가 인건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번 찾아보세요. 수탁자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인건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들어오시면 내부로 점검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우리 양승학 계장님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 봤는데 양승학 계장이 소상히 그 내용을 많이 소상히 알고 계신데 그 설명을 들어보고 자료를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답변하라고 하시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양 계장님, 아까 설명한대로 답변 좀 해 보세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복지협력계장 양승학입니다.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관은 크게 보조금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가 일반운영하는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을 위한 보조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운영비는 보통 저희가 포괄보조금으로 교부를 하는데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요,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하드적인 것 예를 들면 전체 도색이라든가 배관을 전체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하도록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설장비 유지비 내역에 보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 부품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재산조성비에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안정욱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수탁 이후 것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아까 그 자료가 자료 보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이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자료를 따로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능한 부분만 자료를 주세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저희가 2004년도 이후에 발생한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내역은 자체적으로 한 사업과 우리 보조금으로 한 내역 전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초기에 입주했을 때 그 비용만 한 달인가 두 달 사이에 수탁자가 들어와서 운영하기 전에 비용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네, 그것은…….
용철
윤용철위원
양 계장님,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운영비 중에서 수선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한두 달 사이면 그것 아니야? 자기가 들어와서 딱 보니까 좀 손을 봐야 될 게 몇 군데 있다 이거야, 100만원 이하의 것.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되잖아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 자료는 저희가 자료 보관 연도가 5년이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다른 데 것이라도 상관없어. 다른 복지관 것이라고 해도 상관 없다고 하잖아.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건축은 2000년도 이후에 건축이 시민생활과에서는 없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관 연도가 5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2003년 이전 것의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이전 것은 없는…….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전 것 없다는 얘기잖아.
용철
윤용철위원
대야복지관 언제 준공했어요? 위탁자 생기고 예를 들어서 대야복지관…….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2002년도에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2002년도면 2002년도에 복지관 수탁 맡은 것 아니야, 저기에서. 맡고나서 그 해 것만 한두 달 것만 정리를 해 주면 되잖아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정욱
안정욱위원
가능하겠지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지금 대야, 그러면 저희가 위탁기관이 설정이 된 2002년도, 2006년도에 저희가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재위탁했거든요. 그럼 2006년도 자료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정왕사회복지관은 이미 조사대상에서 지금 자료가 초창기 들어왔던 변경에 대한 내역을 보고자 하는데 이미 그것은 대상자가 아니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지금 우리 수탁이 바뀐 데가 어디예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2002년도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오픈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자료는 지금 5년이 지나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가능한 것이 그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지관에?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그렇지요, 2002년도 이후에 신규 개관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생활과에서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요 근래 위탁 준 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없다잖아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신규건물 말고 옛날건물이라도 요새 재위탁 준 데…….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목감종합사회복지관하고 대야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 하면 되겠네.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네, 그것은 자료제출 가능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자료를 가능한 부분은 주십시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윤용철 위원님 그것도 뭐냐 하면 지금 안정욱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게 최초 수탁하고 난 그때 운영비에 대한 것을 달라는 것이거든. 그런데 최초 수탁은 목감도 10년 전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지 내가…….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지금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립을 하고 나서 수탁자 선정하기 전에 그 가운데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정욱 위원님이 자료 참고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가능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수탁자가 선정이 됐더라도 가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 중에 가장 오래 된 것을 저희가 한번 뽑아보도록은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제가 한 번 참고해서 보고 저도 따로 자료를 한 번 수집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조사중지
11시 03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개보수가 몇 년 사이에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들어와서 개보수를 원할 때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수탁자가 들어와서 다시 바꾸고 싶어서 신청하면 또 다시 해 줍니까, 매해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기능보강사업비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예산 성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득불하게 어쩔 수 없이 보수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만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냥 맹목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진짜 이것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보수가 필요하다. 이럴 때 저희가 수용을 해서 검토한 다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결재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사진까지도 찍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만약에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바꾸고 싶다든지 아니면 조금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보수 보강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가서 판단 하에 해 주는 것입니까?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대개는 파티션 같은 것 벽을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가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드림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재가봉사사업 같은 데 이런 데 필요한 부분, 사업 인가를 받아 가지고 또 우리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에는 저희가 그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 주기로 어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기준액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6개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건물이 노후화 되고 내부시설이 이용자들한테 대개는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것까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번에 확인된 것인데 화장실 같은 경우가 장애인들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화장실 쓸 공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도 같은 것 10여 년 전에는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은 없애고 그것을 방으로 동아리방이든지 공부방이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005년도 중반에는 그 방과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래서 불필요한 공간은 없애고 공간을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기준액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화장실 공사나 누수나 이런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매년 들어갈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런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일정 금액을 조금의 금액을 매년 지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많은 돈을 한 번을 들이고 몇 년을 쓰셔야지 매년 고정적으로 얼마씩 나가는 그런 상태 같아요, 이렇게 지급되는 것을 보면요. 그렇게 복지관에서는 이 돈은 1년에 이만큼씩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조금씩 하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주시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분기별로 몇 년차로 주시든가 해 가지고 검사해서 정말 돈이 들어갈 부분은 넉넉하게 돈을 줘서 충분히 보강하게 해 주시고 몇 년 후에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세입자들하고 같이 생각해 봤지만 집을 고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고쳐야지 1층 조금 고치고 2층 조금 고치고 3층 조금 고치고 그렇게 저도 집 관리 단독주택에 있을 때 그렇게 해 봤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한 번 고쳤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화장실을 고쳐라. 배수관을 고쳐라. 아니, 작년에 고쳤는데 올해도 요구한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인식에서 저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례상 맞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관의 관장님들 시립은 시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만든 복지관들 있죠? 시립이 아니고 사립이라고 그러나요, 재단법인에서 만드는 것?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법인이라고 표현하죠.
재철
장재철위원
법인이라고 그러나요? 그 법인들은 재단법인에서 선정하잖아요, 관장님들을. 그래서 우리 시에서 승인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장님이 누가 왔다 가시는 줄을 잘 몰라요. 제가 통장을 한 10여 년 보면서도 정말 누가 계시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역의 어르신들 지역의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서민들이나 어르신들이 그분을 모르신다는 그 자체가 좀 운용의 묘가 살려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인에서 선정을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형편을 잘 아는, 지역의 어느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거기 관장으로 가심으로 해서 주변의 후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사정을 많이 아니까 그 지역에 봉사활동이 적절하게 정말 효율성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그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정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관장 이렇게 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지만 최소한 운영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가지고 지역 발전과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은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관장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관여하신 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시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직 시의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사회복지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지역에 여러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관도 관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운영위원의 편성과 관장님이 폭넓게 구성하셔야 되는데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운영위원 구성도 정말 편협해요. 자기 주변 몇 사람 모여 가지고 운영위원 만들어서 운영위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 동장님은 우리 군자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운영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장재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대야복지관 재위탁 선정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위원들의 구성을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복지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님들을 발굴해서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생활과장도 얘기하셨지만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모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탁자가 결정되고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수탁자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이 있는데 그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되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해마다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결정되었을 때 초기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초기수탁자 선정되었을 때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대야복지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 개관이 2002년 11월에 개관이 되었지만 그 수탁자 선정은 2002년 8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업비는 장비구입이나 프로그램실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왕사회복지관 하다가 대야복지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시다면 그 요구하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수탁자가 들어오기 전에, 운영하기 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는 아마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프로그램비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장비구입비라든지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어느 복지관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대야복지관 말씀하셨으니까 대야복지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대야복지관 몇 년도 것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02년도 것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최초에 수탁했을 때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시설규모가 826.30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847평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면적이. 한 장을 넘겨 보니까 증축 및 보강공사를 했어요. 이 증축 및 보강공사가 20평을 해서 847평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이것이 그런 것인가요? 아니, 우리 준 자료를 보면 금방 나오는데?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더 증축이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20평 증축한 것이죠?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바로 위탁하고 나서 이것이 증축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증축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도니까 수탁 전에 한 거예요?
용철
윤용철위원
준공 전에 다 한 거예요. 준공 이후에 수탁자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새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일단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일정한 기간동안 개보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그것은 너무 엄한 규정 아닌가요? 그것은 아무튼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부터 해당 수탁에 해당되는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지만, 참여를 시켜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탁자가 결정되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최초 수탁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기능 보강이나 구조변경 이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야 낭비요소를 줄일 것 같은데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뭐 공감은 합니다. 예산 낭비 쪽 측면에서는 최대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도록 해야 되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묶는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물이 적용을 받게 된다면 쉽게 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속기를 중단시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속기에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위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최초 위탁 후 1회에는 그냥 자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6년 후에는 공개모집 원칙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06년 7월 27일 날 제3차 위탁을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이것도 공개모집에 의해서 받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나면 그것은 또 자체 평가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하고 그러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공개모집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매 3년마다 공개모집인 것이죠?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왕복지관 이것만 최초 3년만 봐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네, 수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자리가 예를 들자면 수탁에서 떨어졌어요. 다른 B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와서 최초 또 수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네들은 3년간은 또 자체 평가를 해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죠?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이 바뀔 때 바뀌고 나서 최초 3년은 자체 평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우선 저희 위원회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보강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필요한 그 시기에 우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인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운영비가 매년 지급이 되고 있어요. 운영비에 대한 복지관 운영비도 있고 부설재가복지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맞죠?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이 기능보강사업비를 요청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그것이 기능보강 사업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예산이 전용되었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운영비를 사용하는데 운영비에 대한 것은 굳이 터치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했으니까 수탁기관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왕사회복지관에 그동안 4, 5, 6, 7년에서 8년까지 자료가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예산 사용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그것을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지금 드린 자료에 의하면 개보수 내용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필요하시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서훈
서훈위원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 선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 2008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2003년 7월에 우리가 다른 기관으로 공개모집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해 가지고 선정된 자료가 있죠?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당시에 2007년도 공개모집 해서 그때 응모했던 기관들이 있을텐데, 법인들이. 그 자료하고······.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2007년도?
서훈
서훈위원
네, 2003년도 7월에 전수탁자가 운영 포기 이유 때문에 새롭게 공개모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응모했던 자료하고 그때 심의위원 했던 자료 있을 거예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자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위탁하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06년 7월에. 2006년 7월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적격심사위원 구성한 명단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 결정에 대해서 통보가 된 것이 그것도 물론 7월 20일인데 그 재위탁 된 재심사 결과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과장님께서는 서훈 위원님께서 요청한 2004년에서 2008년 기능보강사업비 세부내용하고 2003년 7월 운영기관 공개모집 응모자료 심의위원회 자료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자 명단 또 재위탁 심사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한 가지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지만 2003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보존연한이 지나 가지고 2003년도 자료가 저희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2008년이니까 있을 거야. 9월이니까 2003년 7월이면 있을 거야.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보존연한이 지나서 자료를 못 찾는 것을 아마 우리 억지로 가져오라고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연한 기간 안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진
박태진시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우리 윤용철 위원께서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하고요, 또 법인 전입금이라고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 전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안정욱 위원께서 요청한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이야? 수탁자 시설운영 전에 사용된 기능보강비 또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사회복지관도 상당히 오래 된 것인데 최초 수탁부터 거의 바뀌지 않고 있었잖아요? 이것 언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료가?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까 2002년도 대야복지관 것 말씀하셨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대야복지관 것인가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대야복지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시설 정비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정왕본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및 시설정비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재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요구 자료인 시립 정왕본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정왕본동 어린이집 건립 배경은 정왕본동 지역은 4호선 전철역인 정왕역과 어린이공원이 인접하여 보육환경 및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원룸주택이 많아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저소득 계층 주민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2005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하여 2007년도 12월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어린이집 공사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0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후에 정책기획단 문화교육분과 위원장 및 관계자와 2회에 걸쳐 설계 자문을 받아 최종 사업으로 확정지었으며 이후 2006년 12월 29일 공사계약을 하고 2007년 1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신축 부지 내에 불법 컨테이너가 철거되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사기간이 1년 여가 소요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규모는 840제곱미터(㎡)의 부지에 2층 시설로 연면적 402제곱미터(㎡)로 토지매입비는 7억 5,800만원, 건축비는 4억 3,4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11억 9,2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보육실 5개소와 유희실, 주방, 사무실 등 어린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맞게 최신시설로 설치 금년 3월 정원 68명으로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시립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은 지난해 12월 12일 위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선정 심의에 따라 선정된 학교법인 대림대학에서 운영을 맡고 시설장은 오랫동안 시흥시 보육시설연합회 가정분과장이었던 박효경 시설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접수결과 신청인원은 학교법인 및 단체 등 3곳과 개인 2명이 신청하여 5 대 1의 경쟁률이었으며 위탁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조금 교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시립 보육시설에는 적정한 보육환경 조성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기자재 및 보육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 2008년도 1월 28일과 2월 5일에 국고보조사업비 6,000만원과 시비 8,590만원 등 총 1억 4,59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교부 금액 중 시설개선공사 집행내역은 방충망 및 2층 복도 안전창 또 안전바, 유희실 보호대 등 설치에 835만 8,000원, 신축부지 경계 옹벽설치공사 963만원, 보육시설 안전 울타리 및 실내 유희실 공간 중문 설치로 470만원, 1·2층 음식물 전용 승강기인 덤웨이터 설치에 1,1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3,368만 8,000원이 사용됐습니다. 이상으로 시립 정왕본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건립 전에 설계 자문 협의사항이 있는데 1차, 2차 협의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자문을 해 주신 분들이 보면 보육관계자는 1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설계 자문 협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참석자들을 보면 정책기획단 교육문화분과 위원장, 회계과 건축 8급, 사회복지 보육관리계장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계 자문 시에 전문가들이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지금 하나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따라서 2006년도, 2008년도 본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위탁을 받았는데 2008년도 시설개선공사 비용이 3,368만 8,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설계 시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더라면 이 예산이 지금 절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개선공사 비용이 보면 방충망, 복도 안전창, 유희실 안전보호대, 계단 안전 칸막이, 옹벽 설치, 안전울타리 설치공사, 덤웨이터 설치공사 이게 왜 설계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따로 3,368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설계 자문 협의에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왜 배제가 됐는지 그 부분을 우선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이게 아마 이런 부분일 때 설계 자문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때 그 전에 계획할 때 아마 설계를 제대로 해서 하자 하는 뜻에서 아마 했는데 그때 보육관계자를 더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육관계자 시설장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설계 자문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글로벌센터에서 어린이집하고 노인회관 설계 심의할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세 분이나 참석하셔 가지고 사전에 운영한 경험들을 미루어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줬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자 발생됐을 때 지금 정왕본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하자가 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청하셨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자료 좀 얼마만큼 요청을 하셨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외에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개수하거나 수리한 금액이 따로 또 있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3,300여 만원인데요, 이 부분이 물론 안정욱 위원님 말씀이 아주 맞고 저도 공감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게 현상공모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항상 하다 보면 예산이 이번 것도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것을 쭉 보니까 6억원이 넘었습니다, 그것. 그런데 지금 예산은 4억 6,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선순위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중에 기능보강을 더 예산을 세워서 또 국비도 받아가지고 이래서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국비도 더 받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낭비한다는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이 설계에 다 들어가고 그러면 저도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낭비라고 말씀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에 아까도 시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설계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완공이 된다면 이후에 더 들어갈 비용이 없지요. 그런데 설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완공 후에도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비를 받아서 더 보강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처음에 설계했을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후에 아까 여기 지금 시설개선공사 비용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재투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최소한 내부시설공사 이전에 좀 같이 수시로 같이 함께 할 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2월 말에 완공되는데 저희들은 12월 12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원이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한 3개월, 2개월 반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건물을 어느 정도 지었을 때 내부공사 정도 그러니까 한 3~4개월 앞두고는 해서 충분히 내부공사하면서 수탁자가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것은 꼭 필수로 해 주셔야지 그 안에 내일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겠지만 아직까지 개선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정욱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면서 옹벽 설치 공사를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옹벽 설치 공사는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 위쪽에 도로 높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온 것을 쭉 뽑아 보니까 설계 심의 당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로 했을 때 6억 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억 6,1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로 하고 일단은 이게 국비로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사업을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옹벽이니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나요? 처음 이게 설계 건축 시에 옹벽…….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저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에 이게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어린이집은 밑이고 이 위쪽이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구획정리사업하면서 그렇게까지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저기해서 흙도 돋고 하다 보니까 그쪽이 좀 높아졌어요, 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또 해빙기 이렇게 해서 우기 시에는 토사유출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긴급하게 저희들이 보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 쪽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시립이 밑이니까요. 저희들이 낮고…….
선희
이선희위원
아, 그 쪽에서 먼저 높이가 처음 우리 공사할 때 높이가 높았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약간 높았지요. 그러니까 약간 높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구획정리사업한 것이거든요. 거기가 약간 높았는데 그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산도 부족하고 그때 그냥 했으면 설계에 다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공사 전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옹벽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한 것입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 쪽에 위쪽에 있는 쪽에 그 분이 또 좀 쌓고 하다보니까 더 높아진 거지요.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한 900여 만원이 보강…….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게 우리 전부 시비로 3,300만원이라는 돈이 다 시비로 들어간 것이네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포함 다 됐습니다, 그때.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것 옹벽설치공사는 시비예요, 전액?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시비가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그 정도 높이 다시 건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어느 정도 시작할 때 설계할 때 그것을 감지를 해야지 이것 시작하자마자 이런 것을 다시 개축을 하고 이러면…….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개축은 아니고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그때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차피 설계 반영됐으면 또 그 돈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데 다만 애초에 왜 하지 않았느냐 하면 저희도 예산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저희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방충망 같은 것도 원래 건축할 때 전부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빠지고 쭉 보면 몇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꼭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조금 심도 있게 무엇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 무엇이 필요한 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조금 관찰을 해서 이런 데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개선 공사비용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이 예산은 따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로 사업예산을 따로 책정하시는 것인가요?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뭐. 계장님 답변하세요.
덕환
이덕환보육계장
정왕본동 신축 기자재 구입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부금을 내려줄 때에는 그 상황들이 예견되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 상 시설안전에 대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가장 우선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불가피하게 예산집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는 저희가 교부금을 1억 4,590만원 정도가 지금 교부가 된 상황 중에서 처음에 얘기됐던 부분은 수탁자로 선정이 된 사람하고 그 부분을 1억 4,590만원 속에서 그 당시 시설안전이나 이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서 일부분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옹벽설치를 하게 된 경우이고요. 그리고 옹벽설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현재 현장의 상황은 뒤쪽에 도로가 지금 중심도로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지구내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하고 뒤쪽하고 경사가 처음에는 완만했었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는 뒤쪽에 있는 필지 소유자가 거기에다가 흙을 야적하면서 실질적으로 샷시 야적장으로 지금 해서 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체가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저희가 실무적인 부서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계장님! 뭐 그 부분을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공사금액이 원래 총 금액 건축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비 외에 교부금 1억 4,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시설개선공사비로 썼다는 말씀이잖아요?
덕환
이덕환보육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얘기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설공사비용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덕환
이덕환보육계장
네, 아닙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설계변경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건축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중간에 설계를 바꿔야 된다, 변경이 필요하다, 설계가 변경했을 때 건축 금액에 한도해서 쓸 수 있는 변경비용이 있지요?
덕환
이덕환보육계장
그것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금액은 몇 프로(%)에 한해서라고 정해져 있나요?
덕환
이덕환보육계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않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집행할 수 있다?
덕환
이덕환보육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교부금 1억 4,000만원 중에서 사업명은 신축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시설개선비로 쓰셨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더라면 다른 기자재를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덕환
이덕환보육계장
그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교부금을…….
덕환
이덕환보육계장
그 부분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비용이 발생이 안 됐더라면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환
이덕환보육계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3,3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의 설계과정이나 주문과정에서 모든 게 갖추어져 있었다면 교부금을 3,300만원을 저희가 교부를 안 했을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겠지요?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운영기관 선정에 대해서 후보자들 보니까 모집공고에 내신 분들이 관내는 없어요. 시흥시 장현복지관 있나? 있고, 석왕사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위탁을 주실 때 오히려 지역에 점수가 고려가 안 되나요, 관내?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고려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정왕본동은 지금 대림대학으로 갔잖아요. 대림대학에서 우리 관내에 또 하는 위탁업무가 또 있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처음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처음이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왜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그렇게 위탁이 선정이 됐는지 특별한 석왕사나 이런 데 이런 데는 시흥시인데, 부천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경기공대에서 공단에 무슨 어린이집이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산업단지어린이집.
재철
장재철위원
산업단지어린이집 그것하고 있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1개를 위탁을 하면 더 이상은 못하는 무슨 관련 법이 있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면 한 쪽에다가 편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은 없고 시에서 방침을 정하신 것이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한 군데가 정해진다는 게 이것은 어느 개인이 아니고 만약에 경기공대라는 대학이고 거기에 사회복지학과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기공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후보자 보면 지금 경기공대에서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예 신청조차 못했어, 시의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1개를 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이것은 어느 개인 한 개인이 개인 신분으로서 이것 저것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체 대학이라는 법인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경기공대 개인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공대 출신들이 따로 따로 나가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시의 자원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대림대학에서 했다고 하면 대림대학에서 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실습하시는 분들도 대림대학 사회복지과 학생일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실습하시는 분들도. 추후에 인원 뽑는 것도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시흥시에 있는 사람들 쓰겠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 그쪽에서. 그런데 그게 뭐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시흥시민을 안 쓸 수도 있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안양 쪽 대림대학 출신들을 더 쓰겠지요, 경기공대 출신보다는. 그렇다 보면 관내 인원이 취직이 안 되는 것이고 굳이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가, 폭을 넓히셔 가지고 경기공대도 이제 올해부터 졸업생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지금 실습도 나가보셔야 되고, 이제는. 실습도 나가야 되고 일자리도 찾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렇다고 규정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경기공대는 아동복지학과가 생긴 지가 이번에 졸업생이 되고 또 산업단지어린이집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도 쌓고 이렇게 노하우가 쌓을 때는 우리도 그런 것도 푸는데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림대학은 많은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기 시설장이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서로 보완이 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 그런 부분도 완화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산업단지어린이집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 경기공대 쪽으로 편중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편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대림대학은 경험이 많고 경기공대는 경험이 없다고 하시는데 학과 신설 부분이 경기공대가 늦었을 뿐이지 가르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가르치시는 그런 담당 교수나 이런 분들은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세요. 단지 경기공대가 학과 개설이 좀 최근에 했다는 것뿐이죠. 경험은 대림대나 경기공대나 사람 인적 구성은 경험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경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분명히 규정을 바꾸어주셔야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경기공대가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저는 충분히 노하우 있고 경험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규정을 풀어주셔야지 여기 이렇게 응모라도 한 번 해 보지, 응모. 아예 응모 자체를 못했잖아요, 그런 규정을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경기공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아니잖아요. 경기공대가 여러 군데 한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시내 관내 대학생 출신들 시흥시에 있는 관내 대학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그렇게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위탁하는 데마다 다 경기공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쪽으로 계속 편중이 되어서 경기공대가 계속 다······.
재철
장재철위원
편중이 되더라도 우리 시립이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죠. 왜 시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타 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합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자리는 부족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재철
장재철위원
저도 얘기를 들어 알아요,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두 군데나 세 군데까지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방침도 가면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정왕본동 어린이집 대림대로 넘어갔고 무슨 센터 또 하나 있죠? 안산1대학으로 간 것. 안산1대학에서 위탁 교육하는 것 하나 있잖아요, 사회복지센터인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보육정보센터요.
재철
장재철위원
보육정보센터인가요? 다 타 시로 넘어갔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정 같은 것을 이렇게 폭을 넓히시고 그런 규정들은 없앴으면 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정왕본동 어린이집에 처음에 위탁자를 모집할 때에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이런 것이죠, 이것이 지금 자격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격은 일정 자격만 갖춰진다면. 그렇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대림대학교 박효경 님이 응모를 하셨었는데 그분이 그 응모하실 당시에는 반석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재직하셨어요. 그렇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학교 법인의 반석어린이집입니까, 그것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반석어린이집은 그것은 다름 사람에게 넘기고요.
서훈
서훈위원
개인이 운영하던 것이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개인이 운영하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리고 이분이 여기에 원장님으로 오시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은 반석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시립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분명히?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분들 처음에 응모했을 때 응모에 대한 우리 서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응모가 된 것이죠? 선정이 된 것이죠? 그래도 더 왔을 수 있지 모르지만 안 되었으면 기준이 미달하면 여기 안 되는 것이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하려면 여기 심의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심의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보육정책위원회 거기에서 선정하는데 그 위원회를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정하려면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한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정한 채점에 의해서 됐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네 분의 각자의 채점점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참여했던 심의위원들이 채점했던 것 있죠? 그 채점점수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점수는 그것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덕환
이덕환보육계장
개인별로 1번부터 5번까지 누가 선정되었다는 것만 할 수 있고요, 개인의 위원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대한 것까지만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이 처음에 오픈하다 보니까 각종 기자재를 새로 구입하게 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4,500만원 정도 4,6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월 28일 날 도비가 지출되었고 2월 5일 날 시비가 차례대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 기자재들은 어디에서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운영하게 된 새로 취임하신 원장님이 구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건립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하신 것인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거기에서 구입하고 저희들한테 관내업자 위주로 해서 정산도 저희들이 받고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런 기자재를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자재를 처음에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십시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만큼의 기자재가 필요하니까 이만큼의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오픈하면 기자재가 어느 정도 소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야만큼 국비가 서고 저희들 시비가 섭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내려주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교부한 액은 1억 4,590만원인데 애당초 예산 잡혀 있던 금액은 얼마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비에서 6,000만원이고요, 시비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300만원은 시설개선비로 쓰고 나머지 기자재로 사용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설개선비를 신축보육 기자재 구입비를 갖다가 시설개선을 하셨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같이 우리 시비에는 기자재 구입비 및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기능보강으로 같이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부기명은 신축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인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국고보조는 그런데요,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는 신축 기자재 구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비에다가 칸을 안 쳐 가지고.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능보강한 것도 물론 새로 취임하는 원장님이 다 공사를 담당하고 하신 것이고 공사비 지출도 원장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자재도 거기에서 원장님이 직접 구입해서 지출하게 된 것이고,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구입 내역서 상세한 구입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요, 신축 자료하고 시설개선공사 집행내역 두 가지 자료를 대비해서 보니까 이 설계내용에 보면 안전에 대한 그게 하나도 없어요. 안전에 대한 설계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어디 어느 공공시설이라도 안전에 대한 것을 추가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빗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매화동에 신축설계 노인정 신축 예정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안전에 관련된 그런 설계나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냥 이 정도의 대동소이한 정도의 설계고 그렇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1층이니까요, 그렇게······.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이후로 목적에 맞는 건물을 설계하실 때 목적에 맞는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전문가들을 같이 설계할 때 자문을 받든지 하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본 우리의 목적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가깝게 그런 질의를 하시고 혹시 업무에 대한 문제는 따로 과장님들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문의를 하시고요, 행정사무조사 목적에 근접한 이런 질의들을 해 주셔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본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및 시설정비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조사중지
13시 33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문순입니다.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은 어학계열과 전문가 양성과정 등 총 10개 계열의 6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31명 정원에 3,352명이 수강하여 98프로(%)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호수별 현황은 저희 여성회관은 총 12개의 강의실로 7월 말 기준 58개 과목에 1,144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강의실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대학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중 조기종강한 과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07년도 확대운영 프로그램은 16과목에 278명이 수강하였으며 호수별 교육시간 강의실 공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분기별 수강료 징수현황은 ’07년도에는 1억 3,500만원, ’08년도에는 8월 말 현재까지 6,5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여성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요새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을 지켜 주세요.” 라든가 “여성회관을 살려주세요.” 이러한 문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왜 그런 민원들이 뜨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계신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글쎄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고 여쭤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보고를 받아서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 여성회관 옆에 여성희망일터가 한 2년 전에서부터 여성부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금년도 5월에 제 기억으로는 5월에 여성부 100프로(%) 국책사업을 지방에 이양을 하면서 기본 계획을 마련을 자기 나름대로 거기 여성부에서 방침을 정해놓고 광역 자치단체 국장들을 불러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의견수렴한 것을…….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여성희망일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여성희망일터가 우리 지방에 지방자치단체로…….
재철
장재철위원
이관되면서…….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보조금 사업으로 같이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하나의 인터넷 민원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여성회관장님이 먼저번에 보고하기 전에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드리면서 지원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효과를 못 보셨나요, 그런 쪽에서? 왜 그렇게 민원까지 올라오게 만드셨어?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자료를 충분히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누구한테요?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한나라당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아, 의원간담회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우리 이용시민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성회관이 만약의 경우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부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자료를 주셨잖아. 여성희망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의원간담회에 보고할 자료를.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었죠.
재철
장재철위원
2장에 걸쳐 만드셨는데…….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사회복지과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 관장님이 들고 다니셨어, 그걸 제가 복도…….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관장님이 들고 다니셨다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뭘 들고 다녀요?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복도에서 뵀잖아,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여성희망일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드릴 것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나중에 보니까 간담회에서 의원들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몇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관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후에 인터넷에 그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왔나, 이런 문제가 시민들 민원 인터넷 민원까지 뜨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그런 민원들이 안 떴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의 일에 대해서 학점은행제인가요, 학점은행제.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은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모든 사업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해 보시고 이게 우리 시민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를 의견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그런 자료를 요구했어요. 학점은행제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필요해 하고 있는가, 그런 욕구조사를 해 본 게 있는 것인가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여기 우리 시민열린대학인가요, 시에서 하는 것? 그분들을 대상으로 내용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를 하면 가담을 하시고 그분들이 어느 층인가, 분포도 학점은행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분포도 그러니까 고졸, 주부, 직장인 이렇게 그것을 자료로 주셨어. 그것은 시민의 욕구사항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은 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학점은행제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를 직접 조사해서 하는 게 뭐 더 확실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국가의 어떤 학위 취득제도를 도입을 하고 저희 여성회관의 사업목표를 삼으면서 우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기초 자료를 활용해서 해도…….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어쨌든 학점은행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실 때에는 그래도 뭐 제일 우리가 주로 쓰시는 것이 용역을 많이 하시잖아, 그래서. 면피용이라고 우리는 항상 말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용역 같은 것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학점은행제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득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는 것 같고요,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개 학점은행제의 결론은 뭐냐 하면 대학의 학위 취득이지요. 그렇지요? 그것 아닌가요, 학점은행제?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가장 큰…….
재철
장재철위원
목적이 그거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그것은 그렇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학위취득하려면 몇 점이나 있어야 돼요, 학점이?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것은 일반대학하고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총 몇 점이나 되어야…….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80학점을 취득해야 되고, 4년제 대학은 144학점을 취득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학점은행제…….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지금 18개를 신청하셨는데, 그렇지요? 여기에서 몇 개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아직 저희 승인신청 단계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이게 과목당 얼마 학점이 몇 점 씩이에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3학점씩.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으면 다 받았을 때 18개를 다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치고 다 해도 54점인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런데 이제 이 학점은행제 제도 저희 여성회관에서 한 군데에서만 학교처럼 일반 학교처럼 여성회관에서 학점은행제 신청해서 수강을 했다고 해서 학점이 나올 수가 없고 최소한 2개 기관 이상 2개 학점은행 승인기관에서 학위를 취득을 해야지만 그게 합산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여기에서 꼭 학점은행제 도입을 한 것 자체가 여기에서 꼭 학사를 배출하겠다. 가장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런데 여성회관에서는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거기에 학점은행제 와서 하시려는 분들은 고졸이 분포가 많은 것은 대학에 대한 학위를 따고 싶은 것이잖아. 그렇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한 군데에서만 학점을 다 취득해서 학위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제도 자체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공대에서 학점은행제로 해서 수강을 했다 라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데 한 군데 더 가서 학위를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40점 이상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제도 자체가 두 군데 이상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묶은 것을 끝내 주셔야 되는데…….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렇게 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또 타 시까지 가서 하고 또 하고 이래야 돼, 불편함이 있어. 그러면 어차피 학위가 따려면 관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타 시를 갔다 온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요. 또 종목도 틀려야 되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디지털대학교에서 학위를 몇 학점을 따고 나머지 과목을 여기에서 수강을 하고 여기에서 학점을 취득해서 합산해서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제도는 어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사업이 그러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연한도 없고 최소한 두 군데 이상에서 학위를 취득해야지만 교육과학부 장관이 졸업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대학은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사회에서는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를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렇지요? 일반 아까 얘기하는 한성디지털대학 나온 것하고 서울의 명문대를 나온 것은 분명히 틀리고 그래서 일반대학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육과학부장관이 인정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학 명칭이 대한민국 대학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당신 대학교 어디 나왔어? 그러면 대한민국 대학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야?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졸업장에 교육과학부장관이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그 명의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학장이…….
재철
장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수료했어, 예를 들어서. 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교육과학부장관이 주는 것을 받았어요, 내가. 그럼 대학은 어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아니,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학점은행제도 일반 한양대다. 이렇게 서울에 있는 명문대 이런 데에서 자기네 학장 명의로 주겠다 라고 해서 아예 승인을 그렇게 받으면 그 학장 명의로 졸업장이 나가는데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에서 지난번에 자료에 의하면 한 450여 군데 학점은행 승인을 한 기관들에서는 거기에서는 여러 개 학점이 플러스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알았어요. 필요성은 또 시민이 나중에 나타나실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시기 이전에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강신청료 사업비가 200만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18개.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아, 수수료로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추후에 들어갈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강사수당이 되겠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지요, 강사수당이 최고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겠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사회교육강사수당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움도, 이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강사수당이 지금 현재 가장 큰 관건이지요. 또 강사수당 예산의 문제보다는 사실 얼마만큼의 수강생이 모이느냐가 저희로서는 가장 숙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원을 30명으로 했는데 경기공대에서도 몇 번 모집을 했지만 사람이 학생들이 학생수가 모집이 안돼서 현재 오픈이 안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인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과연 저는 여기에서 아, 이런 국가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한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이런 제도도 있다 라는 것을 하면서 강의의 질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면서 그 위에 공부를 해서 또 학사학위까지 전문학사까지 딸 수 있다면 더욱더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여기에서 우리 심리학 계통은 사실 교양 정도로 엄마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옛날에 가슴앓이 속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스트레스, 갈등 요새 또 스킬 이런 과정으로 해서 많이 교육과정이 개설이 됐지만 일반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런 과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내용은 다 좋아요. 좋은데 사업 시행하는 과정이 약간 올바르지 못했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봤거든, 얼마 정도 예상하시냐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 얼마를 예상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그럼?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강사수당이 3억원인데 학점은행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내년에 이 과목을 수강생이 모여서 오픈이 된다면 최소한 한 8개 과목으로 봤을 때…….
재철
장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강사를 섭외했는데 예산이 서지 않으면 어떨,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사회교육 강사수당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이게 사회교육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국비도 보조 받나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국비보조 없이 하는 것이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전액 시비로 하셔야 되잖아?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강사수당으로 해 주자는 것이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을…….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내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몇 과목을 오픈할 수 있느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지. 사업을 승인신청까지 다 해 놓으신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것은 승인도 안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올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예산을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은 일을 한 3분의 1 정도 진행시켜 놓으셨잖아,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승인 신청이 떨어져가지고 승인을 받았어, 우리가 학점을 학점에 대해서 과목을. 그리고 나서 와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약간 앞뒤가 안…….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런데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드리기 뭐하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점은행제는 저희가 금년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할지 후년에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재철
장재철위원
승인받는 것도 다 학점은행에 대한 일련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가는 사업이야. 그럼 이 전체적인 사업을 어딘가는 설명했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다가는 하셨나요? 주무국에다가는 하셨어?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아, 기본계획 세워서 다 결재는 받았는데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시기 타임을 맞춰서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났는데 의회에서도 안 해 줄 수도 없잖아, 그런 것은?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과연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저는 형성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여성들이 옛날에 정말 남자들한테 밀려서 공부를 못 했어요. 산업체 학교가 지금 또 생겼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왜 경기공대에는 왜 이렇게 하나도 사람이 인원이 안 찼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경기공대는 공업 계통으로 승인을 받았고 저희는 심리학이라든지 교양 위주로 지금 현재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공대에서 이 과목이 오픈이 된다면 경기공대에서 학점은행제를 수강한 시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교양과목을 또 이수해야 돼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두 군데 이상의 학점은행제 승인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야지만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140점, 80점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겠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요. 평생교육이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게 도입을 한 것이지 1~2년 안에 학사자격증을 내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약간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인터넷 민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성희망일터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강의실 문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강의실도 하루 종일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희망일터에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에 관한 그 지역에 정왕동 지역에 그래도 괜찮은 쓸모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시설이 주변에 많지도 않고 그래서 여성회관을 활용의 폭을 넓히신다면 어느 실은 하루 안 쓰는 날짜도 있던데요, 완전히 빈 날짜도. 제 자료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하나도 안 쓰는 실이 다도실이 금요일 날 경락마사지만 하고 비어있더라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다도실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304호.
재철
장재철위원
그게 부분 부분 B1호, B2호 이렇게 쭉 주신 것보면 음악실 같은 경우 월요일 날은 10시부터 12시 쓰고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써요. 그렇지요? 이런 각 호실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비어있고 이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회관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인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잘 활용해 쓰시라고요. 그 주변에 여성희망일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를 하면 같이 좀 잘 쓰세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잘 쓰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다 비어 있는데 이게 잘 쓰시는 거예요, 이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여기에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인근기관에서 여성회관 공간을 필요로 할 때는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월별로 있나요? 타 기관에 임대해 주고 그런 것 있어요? 그것을 자료에 넣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어. 그러면 제가…….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희망일터에 빌려준 것은 자료를 파악을 했는데요, 다른 기관에 주고 공문에 의해서 우리 지금 현재도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지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을 주셨으면 제가 활용을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텐데 자료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고 하여튼 여성회관 때문에 무슨 얘기가 만들어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어떠한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에 말씀하셨던…….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와서 우리 의회에 바란다 라고 해서 인터넷 민원이 올라온 것을 봤어요. 또 전자민원창구에 올라와 있는 온라인 민원상담 것을 좀 열어보고요. 그랬는데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무려 2일간 2일밖에 안 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19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다 내용이 여성회관에 관련된 내용 여성회관을 살려달라는둥 우리 엄마 다시 여성회관 보내자 해서부터 살려달라는 얘기 주로 그랬고요. 대표적인 것을 한 번 우리 의회 쪽에 올라온 민원 내용을 한 번 읽어볼게요. “주민을 대상으로 여가선용과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공시설이다. 그럼에도 여성희망취업센터 사무실로 순수 민간인에게 한 공간을 제공하였는데 이제 와서 여성회관을 통째로 독식하고픈 야욕을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이 취업했다고 하는데 누가 증명하겠는가, 또 하루만 이틀만 사흘만 하는 것도 취업인가 취업인들이 사무실 공간이 좁아서 날마다 북적대는 인원을 다 처리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는 어리석은 야욕에 휘말려드는 시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보니까 여성인력센터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것은 온라인 민원창구에서 떠 와있는 것인데 2008년 7월 23일 1시 36분에 박미란이라는 분이 올린 내용입니다. 보면 “여성회관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간절합니다.”, “교육실 축소 안 됩니다.”, “정말로 여성인력센터에서 교육장이 없이 교실 같이 사용하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해 가면서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괴담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쪽으로 얘기를 누군가가 했을까요? 우리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직원 내지는 우리 관장님에서부터 직원들까지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여성희망일터가 지방에 우리 시흥시에 이양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여성부에서 3개 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안이 국가와 도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시흥시에서는 건물 공간을 대서 여성희망일터의 사업을 하는 안이 첫 번째 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성회관과 희망일터를 같이 하는 그런 안이 두 번째 안이었고, 세 번째 안은 희망일터를 2개 층을 주고 나머지가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여성부에서 제안을 하면서 도에서 회의를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에서 공문 지시를 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직접 피해를 보는 글쎄, 피해라는 표현은 좀 뭐하고 직접 당사자는 이용 시민들이 어차피 희망일터가 되었든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온다면 결국은 직접적으로 당사자는 저는 이용 시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시민에 대한 의견을 그런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시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여성회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여성회관 업무를 취급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늘상 접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수강하고 다니다가 사실 어떤 분들은 옆에 희망일터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구전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민원의 글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 사업을 여성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안이 얘기가 되지 않았더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됐었고 또 의견을 수렴하라고 공문지시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충분히 우리 관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인터넷 민원까지 올리고 이런 분들은 열혈 팬일 것이라고. 여성회관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일 것이라고 보는데······.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글쎄, 저도 누군지 모르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아까 얘기한 여성인력 개발이니 취업 여성희망일터니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회관에 들어온다, 들어오려고 한다, 잠식하려고 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가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민원이 나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설명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절차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성부에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던 것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우리 여성교육기관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교육기관은 우리 시흥시에 대야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신청을 해 놓은 단계이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은 지금 이것을 시범사업인 것을 우리가 사업비까지 부담하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접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아니죠, 설명을 이미 저는 했고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올린 것이니까 여기 이 사람이 설명할 당시에 이 사람이 있었는지 저는 전혀 누구인지 모르지만······.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 경기도에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셨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여성부 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또 경기도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 시흥시에 있는 여성희망일터 업무추진 관련해서 같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3개 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견을 수렴하라고 내려왔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 거기 참석하셨어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때 당시 자료 있어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 자료는 지금 여성회관장이 말씀하신 세 가지 안을 제시한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 자료를 이 회의 끝나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자료 바로 가져오면 되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중복되는 질의일 것 같기도 한데 시흥여성대학 주간 각 코스별 교육시간 및 수강인원에 대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여성회관이라는 건물이 그렇게 알차게 운영된다 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음악실 같은 경우가 오후시간이면 다 비고요, 어학실 같은 경우 3시 이후가 다 비고 1시 전까지 다 비고 또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301호 12시 이후에는 그냥 없어. 그리고 일주일에 프로그램 2개밖에 안 해, 한자지도 24명 정도. 이 301호가 꽤 큰 강의실일텐데, 또 303호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금요일 날은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다도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를 했고요, 각 12개 강의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알차게 운영되는 강의는 아니다 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굳이 설명하신다면 틈새에 시에서 요구하는 모임이나 주변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모임이라든지 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사용하신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이 알차게 운영되지 못한다 라는 전제 하에 옆에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또 정왕본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죠? 또 정왕1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죠? 이 여성회관을 통해서 4개 정도, 옆에 장애인복지관까지 포함하면 5개 정도인데 다 거기 다닥다닥 붙여져 있다고, 모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 5개 기관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위원장님, 상당히 많지는 않고요, 조금은 중복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오픈이 되는 것이고 기관의 특성이 또 있는 것이죠, 위원장님.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저기 본 위원장이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런데 여성회관하고 있잖아요, 정왕종합사회복지관하고 2개 기관의 프로그램 중에서 중복되는 것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글쎄요, 저는 정왕복지관은 기관의 특성이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왕복지관에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는 일반 여성을 주 교육대상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또 정왕복지관, 정왕복지관은 어차피 소외계층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하고 다르게 저소득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기본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비교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비교를 했는데 약간의 중복되는 과목은 있어요. 주로 재즈댄스 스포츠 또 요가라든지 그렇게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과목들은 저희도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비는 강의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처럼 아침 9시에 시작해서 8시까지 빽빽하게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려면 우리 사업비도 같이 따라줘야 되고 수강생들도 그 시간대에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강생들 엄마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애 학교 보내고 남편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자기 준비하고 나와서 여기에서 수업 좀 받고 조금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얘기 좀 나누다가 또 애 귀가하기 전에 들어와서 애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야간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해 봤지만 출석률이 낮아요. 그러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출석률이 낮은 과목은 사업비가 없을 경우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뺄 수밖에 없어요, 직장인반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게 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주말과정도 해보면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강의실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저희 여성회관 강사수당이 지금 3억원 정도밖에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 4억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현재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 입안은 누가 하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저희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계에서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이 우려의 얘기인데요, 여성회관장 밑에 교육계가 있어서 교육계에서 그것을 기획 입안한다고 한다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성회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혹시 위원회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좋으신 의견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제 의지대로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옛날 같지 않아서. 의견을 여러 번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하고 또 아니면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의견이니까 앞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인근에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하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약간의 최소화, 조율 같은 것을 한 번 생각을 해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게 여성회관장하고 교육계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자기 아집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변 복지관이나 이런 주변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설령 중복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 계획을 짤 수가 있다고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를 하게 된 동기 자체도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 해야지 돼요. 주민자치센터는 애초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라는 주민자치가 아니었거든요.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라고 주민자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지역에 문화 여가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주민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변경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기획위원회라고 할까, 아니면 운영위원회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보편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입에서 입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위원장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쪽으로 해서 내부 지침이라도 받아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죠? 언제 어떻게 신청을 했고, 언제 실사가 나오고, 쉽게 얘기해서 신청 때부터 개설까지 만약에 그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신청 때부터 학점은행제를 개설한다 하면 그 개설 때까지의 절차.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저희가 6월 말까지 1년에 한 번밖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서 6월 말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현장실사를 9월 5일 날 저희가 서면으로 또 아니면 컴퓨터로 입력한 2개 자료를 4명이 나와서 9월 5일 날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월 달에 우리 여성회관에 대한 심사결과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점은행센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몇 개 과목이 다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승인이 나고 나면 그 승인 과목에 대해서는 최소한 5년 과목 개설을 해야 돼요, 오픈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승인이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기공대도 2년 전에 받았지만 여태 오픈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9월 18이니까 이제 조사만 해 간 정도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조사만 해 간 정도고 승인이 나려면 10월 말이나 11월 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11월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아직 승인이 안 난 것이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승인은 안 났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여성회관을 살려 주시오 라고 이 사람들이 학점은행제 때문에 교실 수를 더 차지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자기네들 프로그램이 줄어든다 라는 이런 쪽으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지금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학점은행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했었고 또 학점은행제를 빨리 오픈했으면 하고 바라는 시민들도 또한 있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학점은행제를 오픈할 때는 과연 어떤 시간대를 선택해서 할 것이냐, 또 야간에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빈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또 주말에 집중해서 과목을 개설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승인 이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희망일터와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뜬 것은 여성회관을 전부 다 4개 층을 몽땅 다 여성회관을 없애고 희망일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안이 나왔고 2개 층을 달라 하는 이런 안들을, 그런 환경 변화에서 의견 수렴을 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더 오픈이 된 것이고 학점은행제는 저희가 몇 번 설명을 했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국장님!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도에 회의를 갔다오셨다 라는 내용으로 개편 방안 세 가지 방안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회의를 갔다오신 그 이후로 여성희망일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가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시흥시에서 희망일터본부에 대한 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성희망일터본부를 우리 시에서 수용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일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의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직영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직영을 한다 라면 그 직영에 대한 공간 확보를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공간 확보는 여성부에서 기본 방침이 여성회관 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개 기관에다가 여성희망일터본부하고 여성회관을 2개 개관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운영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영해서 여성회관장이 희망일터본부에 대한 기능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2개의 기능을 다 수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국비사업이었잖아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여성부에서 할 때는 국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펀칭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방비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는 지방비 부담이 되나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네, 지방비 부담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얼마나 돼요,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25퍼센트(%)인 1억 7,500만원이 시비 부담이고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계획서상으로 총 7억원의 사업비로 내년에는 가겠다. 그중에 3억 5,0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1억 7,500만원 도비, 1억 7,500만원은 시비 이렇게 해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직영이 되었든 아니면 위탁이 되었든 어쨌든 여성회관에서 희망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 되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1억 7,500만원이.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우리 회관인데?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7억원 중에서 국비가 50퍼센트(%)이고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민국
이민국위원장
운영비 1억 7,500만원은 나가겠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임대료 얼마 받아요? 우리 임대료 얼마 받고 있어요, 거기?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1,3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간에 대한 임차료만 1,300만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7억 8,000만원으로 거기가 지금 현재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희망일터본부를 총 지금 현재 2개 있던 것을 전국에 5개로 확대하면서 1개소에 7억원의 사업비로 하겠다는 것이 여성부의 방침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관장님도 우리 시에서 희망일터를 직영한다 라는 전제로 우리 시에서 할 의사가 있어서 추진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낼 수 있거나 아니면 반대한다거나 그런 개인적인 소신이 있나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희망일터 사업이 과거에 국가사업으로 그동안에 한 20억원 넘게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단의 구인난을 해소해 사업 취지 또 다른 데와 다르게 원스톱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재는 피할 수 없는 시의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런데 지금 여성부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설기준을 내려보냈는데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평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45평의 공간을 가지고 교육장을 몇 군데 분산시켜서 시민들한테 편한 곳으로 교육장을 지정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또 우리 여성회관 공간을 활용해서 취업자 간담회도 하고 직업의식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취약사업비에 대한 것으로 해서 시설기준을 200평 정도 공간을 가지고 하라고 지금 사업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여성부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시 사회복지과하고 의견을 계속 줘서 우리 여성회관 공간을 최대한 같이 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서 시장한테 권한을 내줘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서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그것을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희망일터도 이제는 시의 사업이고 물론 국가의 사업비로 해서 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3년 동안 100퍼센트(%) 국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방침은 정해졌고 그렇다면 어쨌든 여성회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여성회관 이용 시민이나 희망일터를 원하는 우리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좋게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의 복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를 지향해서 나가고 있고요, 복지의 최종적인 목표가 사회적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통합. 그런데 사회적 통합은 곧 약자들에 대한 배려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사실 저소득층이나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층의 사람들에 대한 공간 제공도 역시 복지의 일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의 한 축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슨 교육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여성들에 관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 고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복지 차원에서 어떤 사회적 통합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강의시간이 많이 비어있는 것은 과목을 늘리고 싶어도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비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시간을 쭉 정하다 보니까 비어있는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사업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4억 2,000만원에서 금년에는 저희가 3억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오픈해야지 되는데 그 시간도 주부들이 원하는 시간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공간이 비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선희
이선희위원
결국은 강의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위원님이 예산 좀 많이 책정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과목을 보니까 16개 과목인데 여기에 보면 모집정원에 대해서 접수인원이 많이 부족한 데가 있어요. 24명 중에 12명 10명 23명 이 정도로 있는 과목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부터는 과목을 좀 바꿔서 인기 있는 과목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것은 위원님! 작년도에 야간하고 주말에 프로그램을 오픈했는데 이용을 한 실적이에요. 작년도에 했는데 그런 정도밖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야간이나 주말에는 출석률이 떨어져요, 참여율이.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참여율이 주간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간에 최대한 참여가 많이 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하고 그것은 작년도에 했었던 실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보다 났습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올해는 야간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업비도 작년보다 1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도 많이 줄었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갑자기 쭉 보다 보니까 24명 중에 10명 12명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을걸······.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그렇게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아까 예산 3억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여성회관의 강사료 수당이 많다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점은행제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몇 과목이 선정되면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기존에 열고 있는 과목들이 폐강될 것들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만약의 경우에 사업비를 지금 현재로 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오픈하라 그러면 그중에 저희도 선택을 해서, 만약에 18개 과목 승인이 되었어도 그것을 다 프로그램을 오픈 안 하고 일부 과목만 오픈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일부 과목으로 언제 학점을 따요? 학점을 많이 따야 되는데.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아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기에서 학점 학사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긴 하지만 이런 국가의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동기부여해 주는 차원이고,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기존의 과목들 중에 괜찮은 과목들이 폐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괜찮은 과목은 죽어도 못 없애죠. 괜찮은 과목은 어떻게 없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예산은 똑같은데······.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과목을 줄일 때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수립해서 이것 저기를 해야죠, 그냥은 못하죠.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은.
재철
장재철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과목들이 어느 정도 뭐가 있으니까 운영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과거에 했었던 프로그램에서 약간 조정을 하려면 출석률 참여율 수요율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시대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끌어와 된다든지 이런 부분······.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점은행제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답변 중에 도 회의 갔다오시면서 세 가지 안이라고 그러셨나요? 여성회관 전체 쓰는 것, 반 쓰는 것 이렇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의견 수렴하셨는데 결과는 안 나왔어요. 결과는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결과는 지금 현재 안 나온 상태잖아요. 결과는 지금 여성부에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같이······.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시설기준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기본방침만 내려왔죠, 여성부에서.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시설기준은 정확한 것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재철
장재철위원
내려온 것 여성부에서 우리 시로 내려온 것 그것 좀 줘 보세요. 그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나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여성복지계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여성복지계에서 가지고 있나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주시고 또 내일 현장방문 때 대화할 수 있으니까 자료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 기준은 자료를 바로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시에서 수용을 하고 직영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여성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여성희망일터가 2년간 한 실적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지난 번에······.
재철
장재철위원
자료를 제공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해서 시에서 그네들의 행동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왔으니까 좀 국장님이 그네들이 하는 일을 좀 소상히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뭘 알아야······.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에 대한 것은 벌써 지나갔어요. 논의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재철
장재철위원
수용하신다고 방침을 잡으셨고······.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했잖아요, 수용한다고.
재철
장재철위원
이제 직영하고 위탁을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이 하는 것을 알아야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논하지 않아도 우리는 차제하더라도 우리는 직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하는 일이 잘 하고 있어요, 정말.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있어. 그러면 굳이 직영할 일이 없죠. 왜 직영을 합니까, 그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직영 위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거 지금 위탁해 보려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영을 자꾸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직영이든 위탁이든 국장님이 그네들 행동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이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간에 만약에 직영이 되면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운영을 하시다가 결정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운영을 직영하시다가 불편하면 위탁 주시려고?
영준
박영준시민생화지원국장
저희는 위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성부에서 하는 경우에 방침대로 하면 여성회관에 있잖아요. 여성회관의 공간이 만약에 500평이면 거기에 두 기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공간 활용하는 측면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가서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의 취미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 그런 부분들도 수용하고 여성부의······.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위탁을 어떻게 다른 기관 두 기관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위탁은 아무래도 시에서 위탁을 하고 시의 방침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별도의 기관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위탁이래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바깥에 있는 공간에다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 내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부에서 하고 있지만 위탁 비슷한 것이고요. 그렇죠? 여성부에서 위탁해서 발생한 것이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위탁 비슷한 것이 아니고 위탁하고 있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경기공대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 말씀은 뭐냐면 국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그네들 활동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네들의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무조건 직영이다, 우리는 직영으로 간다 라고 이렇게 아주 결정을 내리고 가지 마시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뭔 내용을 알고 가시란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네들이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이네들이 뭘 시에······.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가 시에서 직영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직영으로 하는 것인데.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결정났어요, 직영으로?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방침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뭐 들으셨어요?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재철
장재철위원
언제 직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직영이나 위탁이나 고려 중에 수용할 방침만 받았지, 수용한다는 방침만 알고 직영이나······.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위원장님이 물어보실 때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일단 여성부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여성부에서 희망일터본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재철
장재철위원
직영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이유에서 직영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무슨 근거로 직영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에다가 위임했지 않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가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 것에 대한 것을 분석······.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 인원 몇 명이나 들어가요, 그럼 수용인원? 여성희망일터를 직영할 때 우리 직원들 몇 명이나 들어가요, 그럼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직자가 한 두세 명 정도를…….
재철
장재철위원
두세 명 가지고 됩니까, 그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7억원 중에서 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여성회관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전체 인원이 17명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17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로…….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여성희망일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자세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2명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거기는 일반 일자리센터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용역에서 사람 불러서 보내주고 이런 회사가 아니고 그런 일자리센터가 아니고 거기는 분명히 여성들을 위한 특이한 그런 상황들을 회사한테 설명해 주고 회사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 시흥시 여성을 보내주고 계속 접촉을 회사하고 일반 일자리센터하고 틀려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금 그것을…….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2명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그것을? 무작정 직영이라며 직영으로 결정이 났어요, 정말로?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한 번 거칠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간담회 오지도 않았고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니까 위탁이든지 직영이든지 내용을 아시고 결정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네들이 하는 행동을.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직영을 할 건데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무슨 답변이 이러십니까?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사람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재철
장재철위원
전혀 모르시잖아요, 실적을 지금 국장님도.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알 필요 뭐가 있어요, 그게?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주는데 알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이?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가 직영이냐 위탁하는 것에 대한 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실적…….
재철
장재철위원
직영이나 위탁을 결정하시려니까 그 일을 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지, 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실적하고 직영하고 위탁에 대한 부분하고 별개다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지를 알아야 직영이나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성회관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됐으니까 그런 취지에 입각한 운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희망일터도 역시 쟁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큰 틀로 보면 우리 시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었든 아니면 직영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에게 보고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나간 것인데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한나라당 의원들께 무슨 자료를 아까 갖다 줬다고 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갖다 주셨는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자료를 말씀하신는 것인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아, 갖다준 게 없습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저만 안 준 게 아니고요? 그것을 좀 잘 알고 우리 당 얘기는 회의할 때는 안 해 줬으면 싶고요, 제가 지금 운영프로그램 중 현재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로?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께 준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자료 드릴 건이 없는데…….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우리 이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가 한 것도 하나 있어요. 시설 기준 내려온 것, 여성가족부에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여성희망일터 운영에 따른 시설기준에 대한 자료를 부탁…….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네.
오전에 같이 시립 어린이집과 함께 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게 좀 과별로 하다 보니까 회계과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를 않았고 여성회관으로 바로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두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흥시에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서 어떤 조례나 규칙에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나 또 운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답변드릴까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참여감독제 제도는 우리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 이행에 주민감독제는 법 제16조 영60조에서 대상 금액이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가 해당이 되겠고요, 대상 공사가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그리고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의 대상공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공사 중에서도 3,000만원 이상 공사일 경우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지금 해당 지역 동에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서 감독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안 하시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현재 3,000만원 이하 제가 나열했던 부분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지금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법제도화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하수도 준설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를 시켜서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크게 저기하지 않기 때문에…….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런데 대상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별도로…….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놓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크게 참여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을 감독관으로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것들을 누수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할 수도 있는 시민의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도는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 번 이 부분 때문에 한 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크게 많이 실질적으로 참여는 안 시키시더라고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질의 중에 말씀은 미안하지만 저희가 고고프로젝트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지만 사실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업부서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적다 보니까 대상사업이 적다 보니까 참여제가 지금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빠뜨리지 마시고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공시설 준공과 관련해서 건축물 의 구조물을 확인하는 최첨단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물을 보다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용인 같은 경우 타 시의 몇 군데는 그런 기계를 첨단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물론 우리 시에서도 청사관리 하실 때 감리사나 기타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감독관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부실공사가 좀 발생이 되는데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도 그런 기계를 좀 한 번 구입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저희 회계과는 사실 계약부서로써 지금 각종 공사에 입회하는 공무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입회하는 공무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일뿐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감독도 있고 또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와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 지금 안정욱 위원님의 권고사항을 각 전파해서 추진할 수 있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기계값도 지금 사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타 시·군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청사관리계 쪽에서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물을 완공시켜놓고 투시를 해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철근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론 감리사나 다른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첨단기계가 건물을 투시까지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들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을 하나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저희 시에 여러 가지 굉장히 공공시설물 공사 시에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사업부서하고 한번 협조를 구하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정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거론하면서 그때 박태진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1층에 대강당이요, 강당을 지어놓고 방음벽 방음시설을 안 해 가지고 추가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그런데 지금 보면 정왕본동 청사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정왕본동 청사를 보시면 3층에 강당, 1층에 다른 데 하여튼 내부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페인트 마감이에요, 다. 그래서 3층 같은 경우 강당일 텐데 마이크 음향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울려서 방음시설이 없을 때 어떻게 그것을 운영해 나갈지 그게 걱정인데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하는 과정이 그런 것 준공 후에 바로 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당장 정왕본동 청사가 바로 그렇게 하게 생겼어요. 준공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하고 또 예산도 바로 들어가야돼, 이게.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그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과정에서 3억원 정도가 반납이 됐다고 그래요, 불용처리 겸 반납이 된 것인데. 그게 사고이월에서는 그 돈을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3억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설계변경할 그럴 돈도 없고 그냥 답답한 실정이에요, 정왕본동 청사가. 그렇다고 내년에 또 예산 세워 가지고 또 그것 하자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연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답변 드릴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답변이 뭐가 있을까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사실 답변이 궁색하다는 것보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대책을 세워야 할 방법이 없으시잖아, 지금?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장재철 위원님께서 내용상으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2006년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때문에 지금 늦어진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게 불용처분되고 반납된 것이 아니라 그게 설계비 된 부분을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설계비만 설계된 반영된 부분만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사고이월이 된 것이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일반적으로는 예산을 하고 낙찰이 되고 낙찰되면 한 87.7프로(%) 정도에 낙찰되면 나머지 여유금을 가지고 유사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쓰잖아.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재철
장재철위원
그 돈이 깎인 것이잖아요, 지금.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바로 그냥 불용 반납된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돈이라도 있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하여튼 어렵고 지금 가뜩이나 예산도 140평을 짓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80평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3억원을 찾아올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대로 진행이 되고 준공이 11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행정조사하는 부분도 사실 추후에 준공이 끝난 다음에 투자되는 예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모르지만…….
재철
장재철위원
설계에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3층 강당 방음시설에 관해서는 부득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자재대가 오르고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설계할 때 어떻게 그런 게 다 빠졌어요? 방음 이런 게? 당연히 강당이면 방음시설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정왕종합사회복지관도 추후에 공사를 했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하여튼 시인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추경이라도 세워주셔야 이용할 수 있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회계과에서 남아있는 돈 없나요, 한 2억원 정도?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장재철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에도 방음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정왕 2동, 1동 다 주민자치센터 새로 짓는 데는 방음처리가 지금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국악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래교실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자꾸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방음은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설계 때에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 기존에 운영을 했던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후에 건축하는 데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짓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노인회관, 어린이집 또 복지관 이런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방음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히 챙기셔서 설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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